이채명 의원, “자유공원 평촌배드민턴장 환경개선 관련 면담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은 15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자유공원 평촌배드민턴장의 환경개선과 관련해 평촌배드민턴클럽 회장 및 안양시 생활체육 관계자들과 함께 면담을 가졌다. 이채명 의원은 평촌배드민턴클럽 내 시설 환경개선과 안전대책 강화를 위해 현재 중단된 마루바닥 교체공사, 마사토 보충, 안전사고 및 화재 위험성 예방을 위한 CCTV 설치와 같은 공간확보 필요성 등에 대해 평촌배드민턴클럽 회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참석한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하고 안양시민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채명 의원은 "평촌배드민턴클럽의 환경개선 및 안전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생활체육 종목 단체 현황을 파악하고 예산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 [금요저널] 부천, 성남, 시흥, 이천 4개 지역이 경기형 과학고 2단계 심의를 통과했다. 경기도교육청이 1단계 예비 지정에서 선정된 4개 지역 모두 ‘경기도 특성화중 및 특수목적고 지정·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과학고 신규 지정은 △ 예비 지정 선정 △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운영위원회 심의 △ 교육부 장관 동의 요청을 진행해 3월 말에 최종 지정·고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경기형 과학고 1단계 예비 지정 심사 결과, 전환 지정으로 부천고와 분당중앙고 신설 지정으로 시흥과 이천이 선정됐다. 도교육청은 1단계 심사 결과 발표 이후 대학교수, 과학고 전문가들로 특별전담반을 구성하고 학교 운영, 교육과정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2단계 지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위원회에서 4개 지역의 교육과정, 예산, 학교 준비 등을 심사한 결과 부천고는 △로봇 분야 특화 교육과정 △학교 전환의 구체적 방안 제시 등이, 분당중앙고는 △판교 지역의 아이티 관련 기관 연계 특화 교육과정 △지자체의 예산 지원, 부지 제공 등 안정적 과학고 전환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시흥은 △바이오 관련 특화 교육과정 △지자체 예산 지원과 학교 부지 제공으로 인한 안정적인 학교 설립, 이천은 △반도체 관련 특화 교육과정 △지자체 예산 지원, 학교부지 제공 등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위원회 위원장인 홍정표 제2부교육감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4개 지역 모두 특화 교육과정 운영, 학교 전환·신설에 대한 세부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며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이 4개 지역 모두 과학고 지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현계명 융합교육정책과장은 “이번 2단계 결과 발표로 경 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에 한발 더 나아갔다”며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과학고 설립을 위해 4개 지역 모두 교육부 장관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23일부터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추경 예산안 등 심사 돌입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9월 23일부터 제363회 임시회에서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청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총 5조 62억원이 증가한 24조 2,021억원에 상임위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조 1,124억원 증가한 8조 381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지난 9월 8일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교육환경개선사업, 미래학교설립운영비, 직업교육운영비와 향후 세수 악화 등의 상황에 대응해 안정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편성안 등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위주로 편성했다. 김미리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교육현장의 꼭 필요한 곳에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살펴 예산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심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 9월 13일 추경예산안 사전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2022년도 경기도교육청 제1회 추경안 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 인천광역시청 신청사 건립 조속히 진행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성영 의원은 최근 열린 ‘제281회 인천시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인천시청 신청사 건립의 신속한 착공을 촉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신성영 의원은 인천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공무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현재 700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신관의 경우 엘리베이터 부족으로 인해 과다한 대기시간이 소모되는 등 청사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인천시는 지난 1985년에 지어진 5층 건물의 현 시청사가 협소하고 사무공간이 부족해 시청 인근 건물인 오피스텔을 매입, 별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과다한 공원화 사업으로 인해 기존 도로가 제 기능을 잃고 신청사 건립이 무산되는 등 공간 활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점과 신관 매입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신청사 건립 지연으로 인한 청사 공간 부족 등 ‘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곧 시민의 불편으로 돌아갈 것’을 염려하며 신청사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신성영 의원은 “신청사 건립뿐 아니라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시민의 입장에서 향후 100년을 바라보는 진정한 인천시를 위한 행정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월미바다열차 월미공원역 등 현장 방문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은 22일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현장, 월미바다열차 월미공원역, 월미 음악분수대 등을 방문해 사업추진 및 운영 현황을 듣고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해양수산부와 인천시 해양항공국, 인천교통공사,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 등의 관계자들도 함께 했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해양수산부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건설 중인 해양 문화·교육시설로 월미도 갑문매립지 일대에 사업부지 2만7천601㎡, 건축연면적 1만7천318㎡, 지상 4층 규모에 총사업비 1천6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인천시는 사업 부지를 제공하고 해양수산부는 건설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건설되고 있으며 오는 2024년 6월 개관을 목표 건설공사가 진행 중이다. 또 월미바다열차는 인천 월미도를 순환하는 국내 최장의 도심형 관광모노레일로서 노선길이 6.1km, 교각 184주, 역사 4개로 구성돼 있으며 인천교통공사와 자회사인 ㈜인천메트로서비스에서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이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여러 차례 운행 재개 및 중단을 반복하다 지난해 11월부터 정상 운행 중이며 지난 8월말 기준 올해 연간 누적 이용객은 15만2천406명으로 하루 평균 754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이용객은 어른으로 약 55% 정도이다. 이날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건설자재 가격 상승,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업을 진행 중인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관계자들에게 인천시민을 대표해 위로와 고마움을 전한다”며 “유물 등 박물관 전시자료 수집, 박물관 운영주체 선정 및 교육·전시프로그램 등을 미리 추진해 건설공사 완료와 동시에 박물관이 개관·운영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사전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월미바다열차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안점점검과 보수 조치, 정시운행 등을 통해 과거에 형성된 안전에 대한 시민의 안전 우려를 해소하고 음악분수대는 음악, 조명 등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업데이트해 친화성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러한 시설들에 월미도의 장소성이 갖는 가치와 의미를 해석·가공해 관광자원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스토리텔링 기법을 도입해서 인천의 대표적인 관광명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민 도의원,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및 국지도 82호선 장지∼남사 건설공사 착공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도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및 국지도 82호선 장지∼남사 건설공사의 조속한 착공을 촉구하고자 5분자유발언을 실시했다. 김 의원은 평택시의 평택호 수질 악화 우려로 인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반대 주장을 설명하면서 “남사읍·이동읍 및 원곡면 주민들은 송탄주민들의 생존권 문제일 수 있기에 양보하고 감내하며 지내왔으나, 현재는 광역상수도의 보급으로 충분히 생활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며 “실제 2017년 경기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고 수원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온 바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40년 이상 관계 주민들은 재산상 피해는 물론 지역환경이 낙후되어 기본 생존권에도 커다란 위협을 받고 있다”며 “도차원에서 경기도내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외면하지 말고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평택시의 설득 혹은 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보다 하류이고 평택호와 근접한 평택시의 각종 개발정책은 보호구역 해제로 인한 평택호 수질악화 우려 주장과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목적이 수질을 보전해 취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규제이지, 단순히 수질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촉구했다. 다음으로 이 의원은 현재까지 미착공 중인 국지도 82호선 장지∼남사 도로확포장 건설공사에 대한 현황을 설명하며 “동탄2 신도시, 용인 남사 시민들은 해당 도로의 교통체증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착공도 안할 거면서 2009년 9월 동탄2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선정된 이유가 알고 싶다”며 지적했다. 이어 “사업 확정 이후 13여년이 흐른 지금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 등 각종 행정절차만 반복하면서 낭비되는 예산과 행정력, 사회적 비용누수가 심각하다”며 “인근 주민들의 교통불편으로 인한 고통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속한 착공을 당부드린다”며 장지∼남사 도로확포장 건설공사의 조속한 착공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철현 의원, 道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도정질문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철현 의원은 22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민선 8기 도정운영 전반에 관한 도정질문을 실시했다. 김철현 의원은 여야동수로 시작한 제11대 경기도의회는 이전과 달라져야 한다며 여야를 불문하고 소통을 통해 도민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변하는 의회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민선 8기 도정의 최우선 추진과제 등 도정의 운영방향, 공공기관 이전 재검토, 민생회복을 위한 2023년 재정정책 방향 등을 포함했다. 김 의원은 “현재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삼중고의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비상경제체계로 전환해 총력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에 맞춰 경기도 차원의 구체적인 실행 조치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경기도 고위공무원 인선과정에서의 불통을 지적하며 “협치를 위해 설치한 여야정협의체에서 도정 인사와 조직 재조정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도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과 공공기관 이전은 양립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의회나 공공기관 근로자 측과도 사전협의도 없었던 일방적인 추진이며 지역균형발전 효과에 대한 확증도 없어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끝으로 김의원은 도의 세수감소 재정위기에 대해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회복하고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재정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면서 “2023년 재정수요 대응방안과 세수감소 대비 재정지출 재구조 대책 마련을 강구해야한다”고 말하며 도정질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인사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새롭게 부임할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에 대한 인사 검증을 실시했다. 인천시의회 인사간담특별위원회는 시장의 요청에 따라 22일 인천환경공단 최계운 이사장 내정자에 대한 도덕성, 가치관, 공직관, 업무수행 능력,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소견 등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확인하는 인사간담회를 개최했다.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내정자에 대한 임용절차는 인사간담회 실시에 따른 경과보고서 등의 검토를 거쳐 이달 중 확정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 최계운 내정자는 “인천환경공단의 잠재능력 발굴과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운영으로 인천의 환경개선, 환경만족도 향상 등 시민의 요구에 부응해 인천시와 인천환경공단이 시민으로부터 확실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다졌다. 이에 정해권 위원장은 “인천의 물과 공기를 책임지는 인천환경공단이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 기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사장 내정자가 인천환경공단의 설립목적에 맞게 환경기초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해서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내정자의 인사검증을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경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8명에 의장과 각 상임위원장 추천 위원 5명 등으로 인사간담특별위원회를 구성, 지난 14일 사전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경기도의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위한 적극 정책 촉구 [금요저널] “기회수도 경기도가 교통복지 측면에서도 누구나 경기도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경기도 장애인의 기회를 경기도에서 마련해야 한다”박재용 경기도의원은 22일 제36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 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박재용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약자 수는 전체 인구의 30%인 1,551만여명에 달하고 있다. 경기도는 1,390만 인구의 27% 대인 375만여명이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다” 며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이중 고령자가 57.1%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교통약자 문제는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님을 웅변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2016년부터 운영 중인 경기도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에 대해, 교통약자 당사자 민원을 받아들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적극적인 권고로 2021년 중 · 대도시 10개 시군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계획을 세우고 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2022년 9월 현재까지도 명확한 설치 운영 기준과 계획도 없이 차일피일 시간만 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재용 의원은 “수년 간 수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경기도를 향해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부르짖을 때, 경기도가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해 왔고 의지를 보여 왔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며 “본 의원은 제9대 경기도의회 장애인 비례대표였던 고 김광성 의원이 부르짖었던 “우리 장애인들이 경기도에 살고 있는 것이 무슨 죄입니까”고 다시 묻는다. 경기도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기회 도시 경기도를 앞세우신 김동연 도지사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간곡하게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박재용 의원은 “첫째, 경기도 장애인이동권 특별위원회 설치로 특별교통수단 시·군 통합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 실행할 것을 제안드린다. 시·군간 통합 운영을 위한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관계 부서와 시·군 사업부서 간 소통만으로는 부족하다. 특별위원회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둘째,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업무를 건축물에서처럼 당사자가 직접 대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경기도가 주력해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 며 “현재 편성된 예산 5억원을 즉시 집행으로 경기도의 위상을 제대로 보여주시고 31개 시·군 전체가 지금부터라도 무장애 보행로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설계하고 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재용 의원은 “김동연 지사님께서 주창하신 “기회수도 경기도” 가 장애인복지,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복지 측면에서도, 누구나 경기도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경기도 장애인의 기회를 경기도에서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 며 “앞선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선도 중인 경기도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에 있어서도 내실 있고 특색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만식 의원, 도정질문 통해 농업 예산 증대,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가천대역 환승정류장 보도육교 설치 필요성 밝혀 [금요저널] 22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농업 예산 증대, 예술인 기본소득 조기 도입, 경기실학원 설립,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가천대역 환승정류장 보도육교 설치, 학생 구강보건 관리 강화에 관한 정책적 제안을 펼쳤다. 최 의원은 서두에서 산지 쌀값 폭락, 국제 원자재·원유가 상승에 따른 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해 농업인이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이 물가 상승의 주범인 양 수입 농산물의 관세를 깎아주는 정부의 정책은 식량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지난 7월 김동연 도지사께서 직접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삼농정책을 경기도에서 구현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경기도 전체 예산 대비 3% 수준인 농업 관련 예산을 최소 5% 이상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최근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K-컬처에 대해 언급하며 코로나19로 전무후무한 피해를 입은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그 방안으로 최 의원은 예술인 기본소득을 꼽았는데, 김동연 지사의 공약 사항인 만큼코로나19 장기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각종 이상기후 등 외부요인으로 원유, 곡물 등 원자재 가격이 끝을 모르며 상승하고 있고 이에 더해 산지 쌀값이 전년 대비 25% 이상 하락했음을 언급하며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또한, 지난 7월 기준 쌀 재고량은 41만톤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한 수치이며 쌀 소비량 감소, 육류 소비량 증가 등 국민의 식생활 습관이 바뀌면서 쌀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어 농업인의 어려움이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농업·농촌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대책이 중요한데, 경기도 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2022년 본예산 기준 농정 관련 예산은 1조 511억으로 전체 예산 33조 6,036억 대비 3.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농정 관련 전체 예산 증액은 453억원인데 반해, 농민기본소득으로 증액한 금액만 608억원으로 다른 사업비를 줄여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조삼모사식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동연 도지사가 삼농정책을 경기도에서 실현하겠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2023년 예산안에 농업 관련 예산 비중을 최소 5% 이상 편성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서 김 위원장은 “농업인을 위한 농민기본소득을 연 6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지만, 가장 활용도가 높은 농협, 축협에서 사용이 불가능해 계륵 취급을 받고 있다”며 “전 품목은 아니더라도 비료, 농약, 비닐 등 농자재, 면세유 등에 한해서만 한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 제한을 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경기도는 사전에 제출한 답변요지서를 통해 시스템상 어렵다고 답변했는데, 김 위원장은 “시스템을 바꾸면 해결되는 상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농업인의 삶이 어려운 것”이라며 “행정편의주의에 갇혀 농업인들이 농사를 포기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질책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개정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 시행되면서 10월 15일을 여성농업인의 날로 지정했다”며 “올해부터 경기도 차원의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 농촌 지역의 양성평등과 다양한 계층 간 화합의 장을 만들자”고 제안하며 도정질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남 도의원, 농업 예산 증대, 농민기본소득 사용처 확대를 촉구하는 도정질문 펼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은 22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농업 예산 비중 5% 이상 편성, 농민기본소득 농·축협 등 사용 확대, 여성농업인의 날 개최에 관한 도정질문을 펼쳤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각종 이상기후 등 외부요인으로 원유, 곡물 등 원자재 가격이 끝을 모르며 상승하고 있고 이에 더해 산지 쌀값이 전년 대비 25% 이상 하락했음을 언급하며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또한, 지난 7월 기준 쌀 재고량은 41만톤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한 수치이며 쌀 소비량 감소, 육류 소비량 증가 등 국민의 식생활 습관이 바뀌면서 쌀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어 농업인의 어려움이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농업·농촌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대책이 중요한데, 경기도 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2022년 본예산 기준 농정 관련 예산은 1조 511억으로 전체 예산 33조 6,036억 대비 3.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농정 관련 전체 예산 증액은 453억원인데 반해, 농민기본소득으로 증액한 금액만 608억원으로 다른 사업비를 줄여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조삼모사식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동연 도지사가 삼농정책을 경기도에서 실현하겠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2023년 예산안에 농업 관련 예산 비중을 최소 5% 이상 편성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서 김 위원장은 “농업인을 위한 농민기본소득을 연 6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지만, 가장 활용도가 높은 농협, 축협에서 사용이 불가능해 계륵 취급을 받고 있다”며 “전 품목은 아니더라도 비료, 농약, 비닐 등 농자재, 면세유 등에 한해서만 한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 제한을 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경기도는 사전에 제출한 답변요지서를 통해 시스템상 어렵다고 답변했는데, 김 위원장은 “시스템을 바꾸면 해결되는 상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농업인의 삶이 어려운 것”이라며 “행정편의주의에 갇혀 농업인들이 농사를 포기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질책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개정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 시행되면서 10월 15일을 여성농업인의 날로 지정했다”며 “올해부터 경기도 차원의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 농촌 지역의 양성평등과 다양한 계층 간 화합의 장을 만들자”고 제안하며 도정질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 경기도청 구청사 활용계획 조속히 수립하고 도지사 공관 주민에게 돌려주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오늘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경기도청 구청사와 도지사 공간의 활용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과 지역상생 방안을 제언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청이 광교로 이전하면서 당초 수립된 구청사 활용계획이 보류상태에 있다가, 최근 도지사의 ‘구청사에 대한 사회혁신복합단지 조성계획’으로 활용계획이 백지화된 상황”이며 지역주민들과 주변 중고상공인들의 불안과 불편이 가속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지사 공관을 굿모닝하우스로 리모델링 해 도민들게 개방했지만,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 개방을 중단했다”며 “다시 도민들의 문화·예술·소통의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청 구청사의 활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경기도지사 공관을 문화·예술의 향연과 도민의 소통공간으로 계속 제공할 것”을 촉구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생을 위해 구청사 활용계획에 당초 구청사에 입주를 계획했던 소방재난본부, 스타트업·청년·사회적약자 관련 시설을 포함하고 구청사가 위치한 지역의 주차난 및 대중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교통대책과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구청사로 올라가는 길과 청사 뒤편 팔달산의 벚꽃은 매년 봄마다 그 경치가 장관을 이루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매년 벚꽃축제를 지속적으로 개최해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