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명 의원, “자유공원 평촌배드민턴장 환경개선 관련 면담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은 15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자유공원 평촌배드민턴장의 환경개선과 관련해 평촌배드민턴클럽 회장 및 안양시 생활체육 관계자들과 함께 면담을 가졌다. 이채명 의원은 평촌배드민턴클럽 내 시설 환경개선과 안전대책 강화를 위해 현재 중단된 마루바닥 교체공사, 마사토 보충, 안전사고 및 화재 위험성 예방을 위한 CCTV 설치와 같은 공간확보 필요성 등에 대해 평촌배드민턴클럽 회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참석한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하고 안양시민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채명 의원은 "평촌배드민턴클럽의 환경개선 및 안전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생활체육 종목 단체 현황을 파악하고 예산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 [금요저널] 부천, 성남, 시흥, 이천 4개 지역이 경기형 과학고 2단계 심의를 통과했다. 경기도교육청이 1단계 예비 지정에서 선정된 4개 지역 모두 ‘경기도 특성화중 및 특수목적고 지정·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과학고 신규 지정은 △ 예비 지정 선정 △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운영위원회 심의 △ 교육부 장관 동의 요청을 진행해 3월 말에 최종 지정·고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경기형 과학고 1단계 예비 지정 심사 결과, 전환 지정으로 부천고와 분당중앙고 신설 지정으로 시흥과 이천이 선정됐다. 도교육청은 1단계 심사 결과 발표 이후 대학교수, 과학고 전문가들로 특별전담반을 구성하고 학교 운영, 교육과정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2단계 지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위원회에서 4개 지역의 교육과정, 예산, 학교 준비 등을 심사한 결과 부천고는 △로봇 분야 특화 교육과정 △학교 전환의 구체적 방안 제시 등이, 분당중앙고는 △판교 지역의 아이티 관련 기관 연계 특화 교육과정 △지자체의 예산 지원, 부지 제공 등 안정적 과학고 전환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시흥은 △바이오 관련 특화 교육과정 △지자체 예산 지원과 학교 부지 제공으로 인한 안정적인 학교 설립, 이천은 △반도체 관련 특화 교육과정 △지자체 예산 지원, 학교부지 제공 등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위원회 위원장인 홍정표 제2부교육감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4개 지역 모두 특화 교육과정 운영, 학교 전환·신설에 대한 세부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며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이 4개 지역 모두 과학고 지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현계명 융합교육정책과장은 “이번 2단계 결과 발표로 경 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에 한발 더 나아갔다”며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과학고 설립을 위해 4개 지역 모두 교육부 장관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도유림관리실태 등 현장점검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도유림 관리실태 등 현장 점검을 위해 경기도 잣향기푸른숲, 포천 아쿠아스마트팜, 국립수목원을 방문한다. 27일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잣향기푸른숲을 방문해 홍두선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장으로부터 숲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힐링센터·치유숲길·목공방·유아숲체험장 등 산림체험 시설 및 프로그램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 잣향기푸른숲은 경기도 가평군 상면 일대 축령산과 서리산 자락에 있는 산림휴양 공간으로서 수령 80년 이상의 잣나무들이 국내 최대로 분포하고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김성남 위원장은 “남부, 북부로 나누어져 있는 도유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산림환경연구소의 기능을 남, 북부로 이원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휴식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휴양 공간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안건 심사 [금요저널]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교육정책위원회의 위상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직급을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아 수정가결 됐다. 2023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은 매입임대주택사업의 성과 검토 등에 대한 점검 후 재심사하기로 했으며 2023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가결 됐다.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교육정책위원회의 위상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직급을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아 수정가결 됐다. 2023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은 매입임대주택사업의 성과 검토 등에 대한 점검 후 재심사하기로 했으며 2023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가결 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환경교육정책위원회 구성 관련 개정안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9월 26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환경교육정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을 기존 행정1부지사에서 환경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시민들이 이제는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라고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환경교육정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을 기존 행정1부지사에서 환경국장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은 도민의 기대를 역행하는 변화”며 질타했다. 이에 경기도 엄진섭 환경국장은 기존에 행정1부지사가 여러 이유로 회의를 주재하지 못한 상황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당연직 위원장의 직위 변경이 포함된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답변에 유호준 의원은 “행정1부지사가 회의를 주재하지 못했다면 행정1부지사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면 될 일이지 이렇게 위원장의 직위를 변경할 일이 아니다”며 “기후위기로 인해 도민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위원장이 환경국 외에도 여러 실·국을 조율하고 교육청과의 협의에도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행정1부지사가 위원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유호준 의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산업정책 등을 담당하는 경제기획관 등 관련 담당 실·국장도 참여해야 한다며 경기도 전 부문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환경교육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이날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유호준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의 질의와 제안을 거쳐 유호준 의원의 의견 및 제안이 반영된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유호준 의원은 회의 직후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정치인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적극적으로 환경 이슈를 다루겠다”며 환경문제에 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의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UN장애인권리협약 탈시설 권리 경기도 실현을 위한 토론회 열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지난 09월 14일 오후2시 이기형, 이경혜, 장윤정, 장민수, 이자형 의원과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등과 함께 ‘UN 장애인권리협약 탈시설 권리 경기도 실현 방안 정책토론회’를 주최해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14일 오후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해당 토론회는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햇빛촌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주관해서 진행됐다. 약 2시간 반 정도 진행된 해당 토론회에서는 UN장애인권리협약 탈시설 권리에 대한 경기도 실현 방향성에 대해 탈시설 장애인의 주거와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등의 경과를 살피고 향후 보완 과제와 ‘경기도 탈시설 지원조례 제정’의 시급성에 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세부적으로는 김기룡의 ‘UN장애인권리위원회 탈시설 권고 방향에 따른 경기도 탈시설 계획 제안’ 발제를 비롯해서 탈시설 당사자와 자립생활센터 담당자의 사례 발표, 정기열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탁미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장, 김수연 경기도 자립지원과 주무관, 정상길 경기주거복지센터장의 토론까지 다양한 순서로 풍성한 논의가 진행됐다. 유호준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경기도의회에서는 ‘장애인 이동권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을 구성해서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정책 연구, 사례 발굴, 조례 제·개정 등 활동을 이어나가겠다며 지속적인 장애인 권익 의제 활동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준호 도의원, “김동연 지사, 노선입찰제 포기.이재명 全지사 정책 실패 인정하는 것인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준호 도의원은 27일 전임지사 시절 추진하였던 노선입찰형 준공영제를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로 전환해 도내 전노선으로 확대 추진하겠다는 경기도의 시내버스 추가 대책에 대해 전임지사의 정책 실패를 지적했다. 경기도가 지난 15일 도내 전체 노선 중 200개로 한정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골자로 한 ‘경기도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데 대해 전면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이번에는 전체 노선을 대상으로 노선입찰형 준공영제를 수입금공동관리형으로 시행하겠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번 경기도의 대책 발표에 대해 고준호 도의원은 “준공영제 시행 요구가 빗발치니 궁여지책으로 전체 노선 중 200개 노선만 시행하겠다더니 이제는 전체노선으로 확대하고 은근슬쩍 노선입찰형을 수입금공동관리형으로 바꾼다”며 “남경필 全지사 때 수입금공동관리형으로 잘 추진하던 정책을 이재명 全지사가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한다고 노선입찰형으로 바꾼 것 아닌가. 이제는 공공성 강화도, 공정한 경쟁도 필요 없다는 것인가”고 비판했다. 이어 고 의원은 “이번 발표는 버스파업을 무마하기 위해 재원 마련, 버스회사의 경영개선 등 세부계획은 하나도 없는 껍데기 뿐인 대책이며 전임지사의 버스정책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대책이다”고 꼬집었다. 준공영제 운영방식 중 ‘노선입찰제’는 버스 노선을 공공에서 소유하고 입찰을 통해 버스회사에 일정기간 동안 노선 운영권을 위임해 운영하는 방식인 반면, ‘수입금공동관리제’는 노선을 사업자가 소유하고 버스운송사업자의 운송수입금 부족액을 공공이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끝으로 고 의원은 “정책은 언제든 바뀔수 있지만, 그 변경에 대해 도민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고의원은 지난 27일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가 지난 9월 15일 발표한 ‘경기도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전노선에 걸쳐 시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道의회, 인사권 독립 후 첫 신규임용 단행…사상 최초 도의회 자체 구분 모집 [금요저널]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후 처음으로 경기도와 구분해 모집한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31명을 선발했다. 91년 지방선거가 실시된 이래 경기도의회가 공개경쟁 임용시험을 실시하고 소속 공무원을 자체 채용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염종현 의장은 “이번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 신규임용은 의정 전시관인 ‘경기마루’에 기록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라며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해야 할 역사적 시기에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며 도민의 봉사자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염 의장은 지난 23일 의장 접견실에서 ‘경기도의회 신규임용 후보자 임용식’을 열고 선발자 중 가장 먼저 임용된 새내기 공무원 네 명에게 임용장과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임을 상징하는 명함을 전달했다. 새내기 공무원들은 ‘경기도의회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 및 조례에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고 도민의 봉사자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내용의 선서문을 낭독하며 의정활동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날 임용식에는 의회 공식 마스코트인 송아지 캐릭터 ‘소원이’와 신입 공무원의 업무 자문과 지도를 맡을 선배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의회는 신규 임용자와 근무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 공무원 간 ‘일대일 멘토-멘티제’ 등 의회특화 교육과정을 실시해 새내기 공무원의 업무역량 향상을 지원할 방침이다. 염종현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이 확대하고 위상이 강화한 만큼, 한 층 커진 권한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해 도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의미 있는 결실을 맺어야 할 것”이라며 “지방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인재로서 자부심을 갖고 의회가 독립성과 책임감을 갖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제2회 경기도지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지난 8월 31일 경기도 의회사무처 소속 9급 행정 공무원 31명을 구분 모집해 선발했다. 의회는 이날 임용된 4명 외 시험합격 후 대기 중인 27명의 임용후보자를 순차적으로 임용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정해양위원회 2022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은 26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를 개최하고 축산산림국, 농정해양국, 농업기술원 등 소관 실국에 대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진행했다. 금번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약 1조 837억원으로 전체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의 3%를 차지한다. 이날 농정해양위원회는 세입 예산으로 국비 추가 지원예산 반영 및 국·도비 사업 집행잔액 이자 반납 등을 반영했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의 수요예측이 잘못되어 66,600명 감소에 따른 감액과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의 시군 사업 포기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했다. 위원회는 농촌기본소득 사업량 수요예측 실패에 따른 200억 감액과 관련 시군과 더욱 긴밀히 연계해 사업량을 예측해야 할 것이며 홍보방안 마련과 수요자가 없어 전액 감액되어 예산 운용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엄중한 주의와 함께 적기 집행을 위한 노력을 요구했다특히 최근 여러 요인으로 인한 곡물가격 상승과 세계 각국의 식량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농가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농가를 위한 사업 추진을 강화하기 위해 금번 확보된 예산에 대해 연내 집행이 마무리되도록 만전을 기하기를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26일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참석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26일 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 회의에는 염 의장과 남종섭 의회 더민주 대표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박찬대·서영교 최고위원, 임종성 경기도당위원장, 김성환 정책위원회의장 의장, 우원식 예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염 의장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펼치고 실질적 성과를 내려면 필요한 예산이 반드시 적재적소에 편성돼야 한다”며 “지역경제 위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여야가 소통하고 협치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지역화폐 발행 국비 예산 반영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경기도 현안을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수원 및 안산 소관 공공기관 현장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제11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소관 공공기관 방문 등 현장활동에 나섰다. 위원회는 9월 23일 오전부터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본부,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경기도 청소년수련원을 차례대로 방문해 현안 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공기관 직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회는 먼저 평생교육진흥원 본부를 방문해 운영현황 등을 보고 받았으며 김재균 위원장은 “도민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으로 홍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로 여성가족재단에서 업무보고와 건의사항 청취를 마친 후, 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방문해 시설 라운딩을 진행했다. 늘어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인해 이에 대한 예방과 대응 안전망 구축이 필요한 만큼, 의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시설 운영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오후에는 안산 소재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을 방문했고 핵심 사업과 운영 프로그램 등의 진행 현황을 청취한 후 시설 견학의 시간을 가졌다. 김재균 위원장은 여름 침수 피해로 도로가 유실된 경기도 광주 청소년야영장에 대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일부 시설 운영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당부했다. 향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경기도청소년야영장, 경기미래교육캠퍼스 방문 등 지속적인 현장 활동을 추진해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김재균 위원장을 비롯해 서성란, 조용호 부위원장과 김진경, 장민수, 정윤경, 김선희, 문병근, 이애형, 이채영, 조희선 위원 등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등 다양한 조례 제정 추진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심리적 위기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야생조류 보호를 위한 조례 등 다양한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우선 교육위원회 이오상 의원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 최근 열린 교육위원회 심사와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심리적 위기에 처한 학생을 적기에 발굴·지원해 심리적 위기학생이 가정과 학교 및 사회생활에 온전히 적응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오상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갈수록 학생들의 우울감 및 불안감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심리적 위기학생에 대한 전문적 관리 방안을 모색해 지원함으로써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위원회 신충식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야생류 충돌 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산업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에 충돌해 다치거나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인공구조물의 소유자·점유자·사업시행자가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을 위한 대책 등이 담겨져 있다. 신충식 위원장은 “야생조류는 투명유리의 위험성을 감지하지 못해 연간 800만 마리의 새가 부딪혀 죽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야생조류 충돌을 예방해 자연환경과 공존하는 친환경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