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명 의원, “자유공원 평촌배드민턴장 환경개선 관련 면담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은 15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자유공원 평촌배드민턴장의 환경개선과 관련해 평촌배드민턴클럽 회장 및 안양시 생활체육 관계자들과 함께 면담을 가졌다. 이채명 의원은 평촌배드민턴클럽 내 시설 환경개선과 안전대책 강화를 위해 현재 중단된 마루바닥 교체공사, 마사토 보충, 안전사고 및 화재 위험성 예방을 위한 CCTV 설치와 같은 공간확보 필요성 등에 대해 평촌배드민턴클럽 회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참석한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하고 안양시민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채명 의원은 "평촌배드민턴클럽의 환경개선 및 안전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생활체육 종목 단체 현황을 파악하고 예산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 [금요저널] 부천, 성남, 시흥, 이천 4개 지역이 경기형 과학고 2단계 심의를 통과했다. 경기도교육청이 1단계 예비 지정에서 선정된 4개 지역 모두 ‘경기도 특성화중 및 특수목적고 지정·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과학고 신규 지정은 △ 예비 지정 선정 △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운영위원회 심의 △ 교육부 장관 동의 요청을 진행해 3월 말에 최종 지정·고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경기형 과학고 1단계 예비 지정 심사 결과, 전환 지정으로 부천고와 분당중앙고 신설 지정으로 시흥과 이천이 선정됐다. 도교육청은 1단계 심사 결과 발표 이후 대학교수, 과학고 전문가들로 특별전담반을 구성하고 학교 운영, 교육과정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2단계 지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위원회에서 4개 지역의 교육과정, 예산, 학교 준비 등을 심사한 결과 부천고는 △로봇 분야 특화 교육과정 △학교 전환의 구체적 방안 제시 등이, 분당중앙고는 △판교 지역의 아이티 관련 기관 연계 특화 교육과정 △지자체의 예산 지원, 부지 제공 등 안정적 과학고 전환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시흥은 △바이오 관련 특화 교육과정 △지자체 예산 지원과 학교 부지 제공으로 인한 안정적인 학교 설립, 이천은 △반도체 관련 특화 교육과정 △지자체 예산 지원, 학교부지 제공 등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위원회 위원장인 홍정표 제2부교육감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4개 지역 모두 특화 교육과정 운영, 학교 전환·신설에 대한 세부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며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이 4개 지역 모두 과학고 지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현계명 융합교육정책과장은 “이번 2단계 결과 발표로 경 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에 한발 더 나아갔다”며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과학고 설립을 위해 4개 지역 모두 교육부 장관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완규 위원장,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공약 이행 촉구 도정질의 실시 [금요저널] “이미 공익처분으로 한차례 무료 통행을 실시한 이후 커질대로 커진 도민들의 불만과 분노를 잠재우려는 노력을 보여주십시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은 21일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공약의 실효성있는 이행을 촉구하는 도정질문에 나섰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곶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잇는 1.84㎞의 왕복 6차로 교량으로 현재까지 한강에 설치된 30개의 다리 중 고속도로 구간의 일부인 강동·미사대교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고 건너야만 하는 유료도로이다. 2002년 6월 경기도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일산대교는 민간자본으로 설립됐으며 국민연금공단이 2009년 일산대교의 지분을 100% 인수하며 유일한 출자자가 됐다. 경기도는 2038년 5월까지 운영권 및 최소운영수입보장의 88%를 보장받는 국민연금공단에 대해 지속적으로 통행료 인하, 자금재조달, 인수 등을 요구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급기야 지난 10월 25일에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지사 시절 마지막 결재로 일산대교에 공익처분을 통지하며 무료통행을 강행했다가 22일만에 원점으로 회귀한 바 있다. 김완규 위원장은 “국민연금은 전국민의 노후자산이기 때문에 충분한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협의해 나가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치적 쌓기에 급급해 국민연금을 ‘악덕 사채업자’로 규정했다”며 “아무런 성과없이 22일만에 막을 내린 매표 행위는 고양·파주·김포에 거주하는 205만 도민들을 우롱했고 전 국민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을 농락했으며 경기도에는 소송이라는 후폭풍만 남겼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경기도가 MRG 계약에 따라 2009년부터 2020년까지 12년간 일산대교측에 지급한 금액은 연평균 36억 7천만원이었으나, 공익처분기간 21일 반나절 동안 진행된 무료통행에 따른 사업시행자 손실 보상금으로는 18억 3백만원이나 소요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용진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김동연 지사는 고양·파주·김포 지역 도민들께 일산대교 무료화를 공약했으면서도 왜 이재명 전 지사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주장을 반박하며 대립각을 세운 김용진 전 이사장을 도지사 후보 캠프에 비서실장으로 합류시키고 도의회 야당과의 협치를 파기하면서까지 김용진 전 이사장을 경제부지사로 임용한 것이냐”며 해명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그간 지속된 경기 서북부 주민들에 대한 차별을 거두고 일상적인 기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무료화가 어렵다면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제안했던 ‘무료 통행 패스카드’ 등과 같이 구체적인 대체안을 마련하고 실행가능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이행을 촉구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일산대교 통행료의 항구적인 무료화를 위해 이를 인수하는 방향으로 협상 중에 있다”며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 단기적인 통행료 면제 방안을 강구하고 국민연금공단과의 협상에 앞서 고양·파주·김포시와의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영일 의원, 경기도 1기 신도시 추진방안 관련 도정질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연지사의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 파기’ 지적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도정질의를 실시했다. 유영일 의원은 먼저 “1기 신도시 재정비는 매우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어 복잡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지사님께서는 후보시절 페이스북에 마치 경기도지사가 용적률을 상향시키고 안전진단을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글을 올렸다”며 “이 글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혼란을 겪었으며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지역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8월 국토부에서 발표한 ‘1기 신도시는 연구용역을 거쳐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 중에 수립할 예정’이라는 내용에 대해 김동연 도지사가 “1기 신도시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이 사실상의 공약 파기며 대선공약을 이렇게 폐기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를 매도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특히 정부와는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쓰신 글을 보면서 대한민국 최대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수장으로서 도정에 임하고 있는 지사님의 생각에 심각한 우려를 갖게 된다”며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생각되는 지금 각자의 길을 가겠다는 것처럼 읽히고 있어 정책을 이슈화해 여론몰이에 치중하고 있는 선동적인 행보로 비춰지고 있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30만 호에 달하는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당 지역주민들의 세심하고 정교한 이주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단기간에 많은 수의 인구이동이 발생하게 될 경우 노후된 도심지역의 슬럼화 문제, 주거지 분리 현상 등 새로운 사회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 순환방식의 이주대책을 마련하는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기 조성된 2기 신도시는 물론 추진 중인 3기 신도시도 세월이 지나면 지금의 1기 신도시와 같은 문제에 직면할 수 있어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의 성공은 우리 후손들의 거주환경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며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정부정책에 대한 경기도의 날선 대립으로 그간 받았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현 상황을 탈피하고 한발 더 나아가 삶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이날 도정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은주 의원, ‘1 시·군 - 1 교육지원청’ 설립 위해 도의회-도교육청 공동 대응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이 22일 제363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도내 6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도의회-도교육청 협의체 구성 등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일선 학교와 밀접하게 교육행정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경기도교육청의 하급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은 대통령령인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현재 경기도에는 31개의 시·군이 있지만, 구리, 남양주, 광주, 하남 등 12개 시·군에는 각각 두 지역씩 통합해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의 수는 25곳에 불과한데, 이는 1991년 지역교육청과 그 관할구역인 지역교육구가 ‘지방교육자치법’ 제정과 함께 교육지원청으로 개편되면서 해당 관할구역이 그대로 승계된 결과이다. 구리, 오산, 하남 등이 시로 승격되기 전인 80년대까지 이들 지역은 남양주, 화성 등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교육행정 관할구역이 통합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기준이 현재까지 지속되어 통합교육지원청이 운영되고 있다 보니, 현재 지역주민과 학부모들로부터 지역교육의 특수성을 전혀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은주 의원은 “시행령의 지역 인구수와 학생 수 대비 행정기구 설치 기준에 따른다면 구리시에는 2과 2센터 규모의 교육지원청 설치가 가능하고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 장래 인구가 꾸준히 늘 것으로 추계된다”며 “지난 30년 동안 꾸준히 인구가 늘고 있는 경기지역의 지역적, 인구적 특수성을 무시한 채 통합교육지원청을 유지하려 하다 보니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함께하는 교육정책 운영 등 해당 지방의 특수성을 살리는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은주 의원은 “무분별하게 행정기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경기교육 조직을 재구조화해 지역 중심, 학교 지원중심 체제로 재편해 교육지원청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협의체를 구성하고 경기도교육청 본청 관계부서와 교육지원청이 함께 실무 TF를 구성해 정부의 법령 개정을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은주 의원은 도내 6곳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를 위해 지난 20일 국민의힘 의원들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날 5분발언을 실시한 데 이어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를 촉구하는 ‘경기도의회 차원의 촉구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결의안은 오는 11월 제364회 정례회 기간에 발의해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경자 의원, DMZ사업의 전면적 재검토와 활성화 방안 제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은 22일 제3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DMZ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DMZ사업 통합적 관리 DMZ관리청 신설 제안 DMZ사업의 문화·예술적 접근 필요 DMZ 일원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 등을 제언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정경자 의원은 현재 DMZ 관련 사업의 저조한 실태를 지적하며 “지난 해 수억원씩 들인 예산의 성과가 고작 DMZ 155마일 걷기 211명, 평화통일마라톤 대회 468명, Tour de DMZ 자전거타기 42명으로 참여 인원이 매우 적고 DMZ일원 관광·체험프로그램의 21년 달성 성과률은 4%밖에 되지 않는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서 정 의원은 “DMZ 라는 거대한 사업을 여러 부서에서 나누어 하다 보니 중구난방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하나의 부서에서 보다 전문적으로 전담해야한다”고 말하면서 “나아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DMZ관리청 같은 조직을 신설해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의원은 “DMZ 사업들을 단순히 ‘평화통일’과 같은 이념적 행사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문화유산으로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경기북부의 경제적인 자립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DMZ 일원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새롭게 조명받는 경기 북부권을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욱 의원, 김동연 지사에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사업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동시추진’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9월 22일 제3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사업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동시에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용욱 의원은 “경기 북부 공공기관 이전사업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균형발전이라는 궤를 같이 하고 있으나 두 사업 추진의 선후관계에서 낙후된 경기북부 발전이 지체될 염려가 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또한 “경기북부는 한반도 평화경제의 거점으로서 잠재력이 풍부한 곳으로 공공기관 이전사업으로 불균형을 해소하려 했으나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같이 아직도 세부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기관도 있는 등 답보상태에 빠져있다”며 “김동연 지사가 공약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또한 불경기 속 국고지원의 어려움으로 특별법 통과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 지적했다. 이용욱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대한민국 신성장엔진으로 경기북부의 비약적 발전을 약속한 것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신속한 이전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조속히 이루어지면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을 이끌어내는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어 두 사업을 선후로 두는 것이 아닌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종합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이용욱 의원은 “균형발전을 이뤄 경기북부와 남부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필 것을 요청드린다”며 “저도 경기도의원으로서 경기북부 균형발전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정비하는 등 의회 차원에서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용욱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민선7기 공공기관 경기북부 이전계획 발표 이후 15개 공공기관에 대한 이전을 추진 중이나 이중 4곳만이 이전을 완료했다. 또한 김동연 지사는 민선8기 경기도지사직인수위원회 백서를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구체화했으나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전망 악화로 관련 국고지원 예산확보가 어려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경기도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도정질문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은 오늘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경기도 난개발 예방을 위한 대책,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도내 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 과밀학급 대책과 IB교육 등과 관련한 질문을 펼쳤다. 이 날 질문에서 조성환 의원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 내 난개발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난개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사후조치로 경기도에서는 지난 2018년에 무등록 등 불법행위를 한 업체들을 적발해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했다”고 말하며 “그럼에도 파주 소재 무등록 측량업체가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189건의 개발행위에 대한 민원업무를 대행해왔다”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의 강력한 관리·감독을 요청했다. 이어서 “우리의 미래인 0세부터 19세까지의 소아청소년이 경기도 인구의 24.1%나 된다”며 “특히 영유아들은 밤에 더 아프다. 24시간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이런 영유아들 뿐 만아니라 일반인, 조부모까지 응급실 대신 이용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0년 본 의원이 24시간 운영하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해 제정됐다”며 경기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24시간 공공심야어린이 병원을 운영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오두산 통일전망대, 헤이리마을 등 경기북부지역이 접경지역 최초로 관광특구로 지정된 통일동산 관광특구를 언급하면서 “통일동산 관광특구뿐 만 아니라 도내 지정된 관광특구에 대한 도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고 공공기관 이전 추진과 관련해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했다. 한편 조성환 의원은 도 내 과밀학급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소극적인 대처를 질타하고 “평준화지역 학생들이 비평준화지역으로 유입되는 현상도 비평준화지역의 과밀학급의 발생원인 중 하나”며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시범학교에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 경기형 IB교육에 대해 “엘리트 양성교육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실패와 혼돈 없이 경기도에 정착시키려면 과밀학급 해소 대책으로 과밀지역 인근 소규모학교 등에 도입해 IB교육 희망 학생들이 분산배치 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정영 위원장, “협치추진·공약실현에 진정성 없는 김동연 지사” 강한 비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영 위원장은 21일 제363회 임시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김동연 도지사를 향해 협치와 정책 공약 실현 의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우선 김 위원장은 협치와 관련해 경제부지사 등 조직개편 문제, 논공행상 인사, 여야정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 강한 논조로 쓴소리를 던졌다. 김 위원장은 “민선 8기 경기도정이 출범하기도 전에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날치기에 가까운 당선자의 월권행위이자, 인수위의 권한이 아니다”고 지적함과 동시에 “선거캠프와 인수위 시절 함께 했던 인사를 주요 공직자에 임명하고 정작 지사 본인이 여야정협의체에 불참하는 것은 진정성 없는 협치”고 질타했다. 이어서 공약과 재원 문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문제, GTX 플러스 실현방안 문제, 일산대교 공익처분 등 정책 공약 실현에 대해 질의했다. 김 위원장은 우선 재원과 관련해 “인수위가 선정한 391개의 공약 중 37개의 공약이 재검토 판정을 받았으며 300억 이상 신규 사업 또한 31개로 나타났는데 중앙 투융자 심사 통과 여부와 국비 확보가 불투명하다”며 김동연 지사의 공약 실현이 임기 초기부터 삐걱거리는 것이 아닌지 의심의 날을 세웠다. 또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경기북도 설치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지사의 북부청 방문 횟수는 손에 꼽으며 북부 소관 경제실의 조직 개편을 도모하는 것은 분도 설치에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으며GTX 플러스에 대해서는 “지사의 GTX 플러스 공약은 이재명 전 지사의 대선 후보 공약과 유사하고 노선의 경제성과 타당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GTX 건설은 결국 국토부의 승인에 달려있는데, 국토부와는 별도로 도 차원에서 12억의 예산을 들여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이 밖에도 “전임 이재명 지사의 무리한 일산대교 공익처분으로 인해 손실보상 등으로 혈세 18억원이 넘는 돈이 낭비되었는데, 이에 대해 김 지사가 이재명 전 지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하는 것은 아닌지”라는 질문을 통해 경기도정 운영에 대한 강한 비판과 견제를 이어나갔다. 김 위원장은 “이번 도정질문은 김동연 지사의 협치와 공약에 대한 ‘진정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하는 자리였다”고 밝히며 “도민 앞에 자세를 낮추고 도의회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도정운영에 대한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질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자 명부 신청, 연 1회→2년 1회로 [금요저널] 박석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20일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를 통과해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자 명부 모집 주기가 연 1회에서 2년에 1회로 늘어날 예정이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소규모 건축물은 공사장 안전 및 감리내실화를 위해 허가권자가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서울시는 매년 공개모집을 통해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해왔다. 제출서류 적합성 및 사실관계 여부 확인 절차가 필요해 명부 구성에만 약 4개월이 소요되나 명부 유효기간은 1년에 불과해 실질적으로는 명부 구성 8개월 만에 다음 기수 명부 작성 공고를 준비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이 컸고 명부 신청자 1인당 연평균 공사감리 수행 건수가 0.98건에 불과해 신청자 대상 교육 등 정책 운영이 어려워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석 의원은 ‘연 1회 이상’ 공사감리자를 공개모집 해야 한다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상 조항을 ‘2년에 1회 이상’으로 개정해 정책의 실효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박석 의원은 “1년 내 변동사항이 없더라도 매년 공사감리자 모집공고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건축사 등의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 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행정수요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의회의 시장·교육감에 대한 서류제출요구권을 강화하고자 서류제출 기한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담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는 9월 27일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칠성 시의원, 제설용 도로열선 불필요한 전기낭비 관리 주문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칠성 부위원장은 20일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안전총괄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제설대책의 일환으로 설치하고 있는 도로 밑 열선 운영 시 불필요한 전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를 주문했다. 박칠성 부위원장은 안전총괄실장의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에서 서울시가 2022년 제설대책으로 계획하고 있는 도로열선 설치는 건물 사이 도로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비탈길의 눈길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박 부위원장의 지역구인 구로구 가리봉동에도 좁은 언덕길이 많아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열선을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부위원장은 “문제는 도로열선이 비탈길 제설 효과는 좋은 반면 겨울철 도로의 눈을 녹이기 위해서 대용량의 전력 설비를 도로에 설치해야 하고 국내 전력 요금 부과 방식이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기본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단전을 하지 않으면 여름철에도 기본요금 수백만원을 한전에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안전총괄실장은 다가오는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 계획하고 있는 도로열선 100개소는 서울시가 시설 비용을 지원 설치하고 자치구가 운영하게 된다고 설명하며 통상 3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는 단전 요청을 원칙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 부위원장은 25개 자치구 담당 공무원들이 동절기 외 단전 관리를 소홀히 하면 시민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될 우려가 있으므로 25개 자치구 도로열선 운영 및 단전유무 현황을 조사해 달라고 요구하고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구로구 관내 비탈길의 도로열선 적용 여부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안전총괄실이 보고한 2022년 제설대책은 기존 1,002대의 제설장비를 2,177대로 확충하고 전진기지는 76개소에서 129개소로 확대하며 도로열선 설치 100개소, 염수분사 설치 50개소 등 보다 강화된 제설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은 19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피해자 및 가해자가 몸담았던 직장, 사건을 접수한 수사기관과 사법부, 스토킹 범죄 근절에 책임이 있는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라는 비판에 머리를 들 수 없다”며 “3년간 살인범의 집착과 괴롭힘에 고통받았을 고인의 아픔을 생각하면 한 없이 송구하고 우리 일터도 안전할까? 라는 불안감에 걱정할 서울시민을 생각하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당역 살인사건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참혹한 범죄”며 “스토킹 범죄에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살인범을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제2의 신당역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시의원이 발의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통과, 스토킹 가해자 추적 장치 부착 등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홀로 순찰하다 변을 당한 만큼, 각종 범죄의 위험에 노출된 지하철 역무원 보호 대책도 적극 수립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주도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 사각지대에 있는 약자를 찾아내고 현안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범됐으며 위원장인 이종배 의원을 비롯해 김경훈, 김규남, 김혜영, 정지웅, 윤영희, 이효원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에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