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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은 12월 18일 제333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성수IT·문화컨텐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변경 의견청취」이 가결됨에 따라, “2026년 상반기 진흥지구 변경까지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변경의 주요 내용은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이후 진흥지구 일대의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구역 범위를 성수 준공업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황철규 의원이 필요성을 적극 제기해 온 문화컨텐츠 등의 권장업종을 추가하는 것이다.개발진흥지구는 진흥계획 수립, 진흥지구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단계적 절차를 거쳐 추진되는데, 성수 IT·문화콘텐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서울시의 적극행정에 따라 관련 절차가 병행하여 추진 중이다.다만, 지난 10월 성동구의 요청으로 상정된 지구단위계획이 진흥계획 및 진흥지구 변경 절차의 선행 필요성을 이유로 보류되면서, 절차 정리가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이에 황 의원은 서울시 관계부서와 협의해 진흥계획 및 진흥지구 변경 절차가 우선 진행될 수 있도록 조율에 나섰고, 그 결과 진흥계획 변경은 12월 9일 市 진흥지구심의위원회를 통과, 진흥지구 변경은 12월 18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통과하게 됐다.황 의원은 “이번 의견청취 통과로 진흥지구 변경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향한 중요한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 진흥지구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지정까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황 의원은 “이번 사례는 도시관리계획의 신속한 결정이 단순히 결정 권한을 구청으로 이양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의 적극행정과 행정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단계를 차례로 밟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 논의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소관 자치분권 분과위원회는 18일 오후 제2차 분과회의를 열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추진상황 점검과 향후 추진계획 및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회의에는 김성남 분과위원장을 비롯한 김동규 의원, 명재성 의원, 안계일 의원, 임상오 의원과 외부위원으로 김용찬 위원이 참석했다.분과위원회는 먼저 2025년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활동 영상 시청과 함께 주요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회 의원 공제회 도입 등 3개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김성남 분과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 실현을 선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논의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지난 6월 설치한 자치분권 추진 기구로, 산하에 자치분권·총무행정·인사행정·재정분권 등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야에서 지방의회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중이다.
이오수 경기도의원, 행정사무감사 통해 토종종자 활용 가공품 개발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이 13일 경기도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토종종자를 활용한 가공품 등의 개발을 주문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는 베이커리, 주류, 음료 등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을 개발하고 기술이전 및 보급을 통해 실용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기술로 제조한 딸기 맥주가 국제대회 은메달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에 이오수 의원은 경기지역 특화작물 등을 활용한 가공품 개발 및 실용화를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농업기술원을 격려하고 가공품 개발 이후의 상품화·상용화와 관련한 지원 부족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이오수 의원은 이후 농업기술원의 기술 개발과 관련해 “경기도 종자관리소 등에서 보존·보급 중인 토종종자를 활용한 가공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토종종자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토종농산물의 생산·소비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개발된 기술이나 가공품의 상용화를 통해 실질적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생산된 가공품의 브랜드화 및 유통, 판로개척을 위한 타 부서들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수 의원, 철근 탐지 장비 없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이 철근탐지기 등 전문장비가 없어 구조성능 확인이 불가능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운영 실태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박명수 의원은 13일 열린 ‘2023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횟수가 536건, 지적건수는 22,211건에 달한다”며 “점검 실적은 매년 늘고 있지만 점검의 질적 향상은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건 이후 공동주택 부실 시공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특히 철근 누락과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 구조성능 분야에서 문제가 없는지 관심이 높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품질점검단은 시공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있지만 줄자, 거리측정기 등 일상 점검도구를 사용해 피복두께, 배근간격 적정여부 등 구조 일반사항을 확인하고 있으며 철근탐지기 등 구조성능 확인을 위한 전문장비는 운용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입주민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철근 누락 등에 대해선 품질점검단의 장비 미보유로 점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순살 아파트’라는 신조어가 유행하는 지금 전문장비가 하나도 없는 품질점검단이 과연 도민들의 극에 달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겠나”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전문장비를 활용해 층간소음 측정, 콘크리트 비파괴검사, 철근탐사, 라돈측정 등을 단계별 공정에 따라 진행하는 세종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운영체계를 소개하며 경기도의 품질점검단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주택법에 따라 건축·구조·안전·품질관리 등에 대한 시공품질을 점검하는 기구인데 보유장비가 미비한 것은 문제”며 “눈으로만 하는 점검에서 벗어나 전문장비를 활용해 보다 내실 있는 품질점검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공동주택 품질점검 시 철근 및 콘크리트 등 구조성능을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며 “필요한 전문장비를 자체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예산 부서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행감에서 저소득 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의 예산 조기 소진으로 인한 미지원 사태 지적 및 재발 방지 등을 추가로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대석 도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급식 연계 친환경 농업기술 개발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은 13일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친환경 급식용 작물을 조사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친환경 농업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친환경 전략작물 특화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자료에 따르면 친환경 농가 수는 2019년 대비 2023년 8월 기준 9,672호가 줄어들었는데 경기도는 755호가 줄어 친환경 농업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친환경 농가 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주로 수확량 감소와 품위 저하 등이 원인으로 향후 건강하고 안전한 친환경 급식 확대에도 어려움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농업인들이 친환경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급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기 위해 친환경 농업 기술 개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대석 의원은 친환경 농업면적 확대와 급식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연구회나 작목반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업기술을 보급하고 친환경 기술을 접목한 품목별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등 전략적으로 작물을 육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친환경 농어업법이 12월 개정을 앞두고 있어 법 개정을 대비한 친환경 농업 기술개발과 연구가 필요하다”며 “생물다양성 확대, 자원 순환 등 친환경적인 경작 등 법 개정안에 맞춰 친환경 농업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기술개발·전수가 중요해 보인다”고 재차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대석 도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활용 없다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은 13일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농업관리사가 되기 위해 이론과 실습 80시간을 교육받아 자격증을 취득하지만 실제로 자격증 쓰임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도시농업양성기관 40개소가 운영 중에 잇으며 교육이수 인원 ‘22년 1,146명, ’23년 956명으로 매년 약 1천명의 도시농업관리사를 배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농업에 관심이 있는 도민들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도시농업관리사가 되지만 실제로 자기성장의 기회나 혜택은 없어 자격증 활용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대석 의원은 “80시간이라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는만큼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학교, 복지시설, 공공기관 등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장대석 의원은 “도시농업 분야가 치유 농업, 사회적 농업, 업사이클링 정원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고 도시농업 기술력도 향상되고 있다”고 말하며 “시대 변화의 추세를 반영해 분야별, 단계별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추진해 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경혜 의원, 경기도 관광의 안일한 탁상행정 질타 [금요저널] 이경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내 관광안내소의 방문객수가 많지 않음을 점검하고 특히 제출한 자료중에 여주시 2022년과 2023년 방문 숫자가 동일한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 관광행정의 무사안일주의를 질타했다. 이 의원은 13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관광의 최전선인 관광안내소의 방문객수가 연간 1천명도 안되는 곳이 많다”며 물론 지역별로 편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관광안내소부터 사람들이 많이 방문해서 경기도의 관광을 풍성하게 이끌기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경기 안내지도가 5년째 같은 업체에서 제작하고 있고 제작업체는 매년 관광 트렌드와 변화된 내용, 추가된 관광사업 등을 반영하지도 않고 같은 내용으로 제작, 배포되고 있다”며 “경기도가 관광안내지도와 안내소 운영 등의 기본적인 것조차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는 관광안내소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홍보·마케팅을 강화하는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그럼에도 “올해 처음 시작한 역사·문화·생태 관광코스 및 스토리텔링 사업은 고양시 같은 경우는 항공대와 함께 미래직업 체험을 진행 했는데, 참가자들 반응이 아주 좋았다” 며 “이렇게 좋은 호응을 얻고 지역내 주민과 대학교가 공동으로 관광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사업은 3년 이나 5년 정도 정착될때까지 사업을 지속하길 바란다”고 집행부에 요청했다. 이에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역사·문화·생태 관광코스 및 스토리텔링 사업과 같이 도민과 관광객이 좋아하는 사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의 협조를 받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전경(사진=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시가 추진하는 인천대로 공원화 사업을 수도권의 관광 힐링코스로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은 13일 제291회 정례회 도시균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제1권역 변화의 시간, 제2권역 또 다른 만남, 제3권역 도심 속 일탈, 제4권역 현재의 진화, 제5권역 확장될 미래로 10km 길이로 조성될 공원을 각각 특색있는 시민 체험공원 및 관광명소로 연계해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자전거도로 반려견 동반 산책코스, 대관람차, 맨발 걷기, 전망대, 인공호수, 승마 및 마차 코스, 문화예술명소 등 시민이 체험하고 힐링할 수 있는 순환 코스로 수도권의 명소로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도신도시의 센트럴파크가 있지만 산책로와 보트 타기에 국한되어 있어 지역 한계성에 머물러 있는 반면, 뉴욕의 센트럴파크, 런던의 하이드파크는 세계적 관광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김의원은“10km 구간에 걸쳐 막대한 재정이 수반되는 경인 고속 도로 지상 공원화사업을 단순한 녹지조성으로 끝내서는 안 되며 백년을 바라보고 글로벌 관광명소로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태형 도의원, “농어민 기회소득, 제2의 농민기본소득 되지 않아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은 지난 10일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에 대해 정확한 법적 근거와 수요 예측을 강하게 당부했다. 강태형 의원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질의했던 내용을 언급하며 “농민기본소득 사업 시행 첫해 당시 예산 불용률이 56%에 달했고 2년 차에도 대상자 추계를 잘못해 전체 예산 210억원의 약 30%를 감액했다”며 “농어민 기회소득은 제2의 농민기본소득이 되지 않도록 정확한 수요예측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농어민 기회소득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농민기본소득이나 농촌기본소득 정책과 중첩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중첩 우려를 해소해 일선 시·군 행정에도 혼란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만약 농어민 기회소득이 시행된다면 연구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명확한 개념 정립과 법적 보완을 통해 실제적으로 농어민 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뚜렷한 계획과 목표를 세워야 지원이 꼭 필요한 농어민들에게 조금 더 두터운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농어민 기회소득은 기존에 경기도가 계획하고 있던 어민 기회소득의 대상을 농민까지 확대한 것으로 경기도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을 마치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농어민 기회소득 예산을 반영해 지급을 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미숙 도의원, 킨텍스 행정감사에서 지역사회와의 소통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킨텍스의 행정사무감사에서 킨텍스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제안하고 킨텍스의 호텔과 주차장 건설이 주변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자 건의했다. 이에 이재율 킨텍스 대표이사는 “고양시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제3전시장 건립으로 인한 영향을 장기적인 발전 측면에서 고민하고 계획하겠다”고 밝히고 “호텔과 주차장 건설 타당성 연구용역에 호텔과 주차장 건설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도 포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에 신 의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킨텍스와 지역이 상생하며 긍정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 의원은 킨텍스의 2023년 행정감사를 마치며 “공공이 추진하는 사업이 민간에 미칠 영향에 대해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하며 “킨텍스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앞으로 킨텍스가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킨텍스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전시 및 대표적인 컨벤션 시설 운영사의 역할을 인정받고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31년 완공 및 개장 예정인 잠실 마이스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민수 의원, 지금과는 다른 발상으로 경기도 작은도서관 정책 추진에 임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지향적인 작은도서관의 중장기 플랜 마련을 촉구했다. 장민수 의원은 작은도서관 특성화 사업을 언급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독서 및 독서토론, 글쓰기 등 지역 특성화 사업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프로그램들이 진행중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기존의 실적 및 통계자료 등을 검토·분석하고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니즈를 적극 수렴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의 목적 및 취지에 대해 질의하면서 “학교돌봄 미대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틈새 돌봄을 운영하는 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시켜주는 좋은 사업이다”고 의의를 부여하면서도 “지역별 운영 편차가 심각한바 이를 좁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경기도 도서관발전 종합계획을 언급하면서 “근시안적인 정책추진이 아닌, 멀리보고 꾸준히 나아갈 수 있는 경기도 맞춤형 작은도서관 비전제시가 필요하다”며 “개정된 작은도서관 진흥법 및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중간조직인 작은도서관 지원센터 설립 등도 검토하는 등 작은도서관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에 심영린 평생교육국장은 “발전적인 작은도서관의 생태계를 잘 조성하려면 중장기적인 계획의 입안하에 추진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제언에 적극 공감한다”며 “현장성 높은 작은도서관 정책들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진경 의원, 도민 수요에 부응하는 경기도 지식 콘텐츠 다양화 필요성 제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은 10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지식 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했다.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지식은 도민의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을 위해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함께 운영하는 평생학습 포털 서비스로 온·오프라인학습을 비롯해 화상학습, 부모 및 청소년배움, 평생학습공간활용, 배움기부제, 도민 온라인강사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진경 의원은 “비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인식 개선 강좌는 마련되어 있으나 정작 장애인들을 위한 콘텐츠는 찾아보기 어렵고 도민 온라인 강사 양성 역시 타 유사사업에 비해 실적이 저조하다”며 “수요조사 등을 통해 장애인들을 위한 콘텐츠를 보완하고 도민 온라인 강사 양성 역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GSEEK에서 조회수가 높은 상위 50개 과정 중 종사자 의무교육에 활용되는 강좌를 제외하면 공인중개사, 컴퓨터 활용능력 강좌 등 취·창업 관련 강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토익·텝스 등 외국어능력시험 강좌의 단계별 다양화를 비롯해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는 토플, 평생교육사, 주택관리사, 노무사, 청소년지도사 등 도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강좌를 우선적으로 늘리고 이에 대한 홍보도 활발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영린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유관기관과 협조해 관련 콘텐츠 확충 및 서비스 개선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