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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12월 16일 전남 목포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주장했다.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공식 제출하며, 집행기관 공무원의 불출석·자료제출·증언거부 행위를 명시적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지방의회의 감사·조사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양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불출석해 감사가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불출석을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으로 보고있으며,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출석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방의회의 감사권은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공적 통제장치인 만큼,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제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감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령 개선과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법률 제정 촉구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 △제주 자치경찰 시범지역 선정 △돌봄통합지원 세부지침 마련 촉구 등 7건의 정책과제가 상정되었으며, 각 시·도별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장대석 경기도의원,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은 17일 열린 M이코노미뉴스 창립 20주년 기념 시상식에서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장 의원이 그동안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를 이끌어 온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장 의원은 재난·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소방·재난 대응체계 강화 △도민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현장 기반 입법 및 정책 개선에 꾸준히 힘써 왔으며,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닌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목표로 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장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정치의 목적은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임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지만,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장 의원은 “뜻깊은 상을 주신 M이코노미뉴스에 감사드리며, 도민의 신뢰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은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전문성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시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장대석 도의원, 행정사무감사 통해 로컬푸드 직매장 관리 부족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은 10일 농정해양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은 소규모 농가에서 생산되는 직거래를 통한 농가 수입 증대를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이 상당히 활성화 됐지만 지역별, 매장간 큰 매출 격차는 해결해야 할 과제임이 밝혀졌다. 장대석 의원은 로컬푸드 혼합매장, 즉 shop in shop 형태 매장은 전체 면적 대비 로컬푸드 면적 24%이며 매출은 로컬푸드가 19% 정도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또 감사 결과 23년 상반기 가장 매출실적이 높은 매장은 최고 매출 65.6억인데 반해 가장 낮은 매장은 최저 57백만원으로 격차가 큰 차이를 나타냈다. 장대석 의원은 “이런 매출이 저조한 매장의 경우 로컬푸드가 진열된 매대가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배치되고 있다”며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지원을 총사업비 50억 가량을 해온만큼 집행부의 후속조치와 관리 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로컬푸드 매출 저조는 농가 소득의 감소로 이어지고 로컬푸드 품목부족과 신선도 저하 등 잇따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로컬푸드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므로 조속히 매출이 저조한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 정주 환경과 인구분포에 따라 품목 수와 매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로컬푸드 생산자 조직화, 로컬푸드 수집, 진열에 이르는 매장 운영 매뉴얼, 통합관리 시스템 등 운영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이어 나갔다. 아울러 같은 맥락으로 장대석 의원은 지역도민과 학부모, 농어업인 모두에게 혜택이 되는 학교급식 공급 확대 노력을 촉구했다. 특히 “2019년부터 학교급식 생산자 수는 1,015명에서 ‘22년 964명으로 줄었고 납품액은 320억 내외로 답보상태”고 지적하면서 “관외 친환경 납품비율은 34%에 달하니 학교급식 계약 재배 관내 농가를 늘려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장대석 의원은 “농업경영이 갈수록 불안정해 지는 농업현실에서 올해 농업소득은 949만원으로 감소했다”며 “도시와 농어촌이 상생할 수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공급식 등 지역먹거리 선순환 구조가 제대로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성근 의원,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신중한 검토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성근 의원은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심의에서 충전 설비에 대한 안전기준 조차 없는 상태에서 무리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윤성근 의원은 “전기자동차 화재는 리튬이온배터리의 열폭주로 생기며 배터리 특성으로 인해 화재진압 방법의 한계가 존재한다고 밝히며 도립공원에 무리하게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한다면 전기차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세계유산인 남한산성이 속수무책으로 훼손될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의원은 “전기차 화재는 37%가 충전 중에 발생하며 화재 발생 시 낙엽 등 주변의 자연물에 의해 연소 확대 시 산불로 이어져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 소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화재 예방안전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이 같은 윤 의원의 지적에 대해 공감하며 동의안 추진에 대해 우려 의사를 밝혔고 이영봉 위원장은 안전성 및 민간업체 선정 절차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의를 보류했다. 한편 경기도는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를 위해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등 일원에 충전기 8대, 전용주차 19면을 설치하고 민간사업자가 충전기 설치, 운영 및 관리 등 내용을 담은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을 지난달 27일 제출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현옥 도의원, 행정편의에 의한 사업 중단 강력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업단지 노동자의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업의 중단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서 의원이 지적한 사업은 산업단지 내 노동자들의 출퇴근 통근버스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통근버스 사용자들에게 사업 중단에 대한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사업 종료 후 대안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도 질문했다. 이에 정광용테크노벨리혁신 본부장은 “운영 주최인 협회와 시·군과의 소통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서 의원은 2022년 행감에서 다른 기관에서 진행하는 출퇴근버스 지원사업 등에 대한 통합 운영에 의견을 냈던 것을 상기시키며 “행정편의에 의해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하게 질타하고 “교통편이 불편한 산업단지의 정주여건이 입주기업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민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쪽에서는 일할 사람이 부족하고 한쪽에서는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일자리 담당부서와 기업지원부서 등의 상호 협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사업의 종료는 행정의 편의만 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은 산업 단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입지조건 등을 고려한 기업 지원과 인력 확충을 해소하기 위해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한 사업의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행정감사를 통해 사업 중단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의 부제, 그리고 진실성 있는 지원 사업을 위해 각 기관 간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는 향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적극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낡은 어린이놀이터, 경기도 민관협력으로 공공형 어린이놀이터로 재탄생 [금요저널] 경기도와 성남시, 의정부시, 넥슨재단, 굿네이버스가 오래되고 낡은 도내 어린이놀이터 2곳을 안전한 공공형 놀이터로 리모델링한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김정욱 넥슨재단 이사장, 김웅철 굿네이버스 사무총장, 이진찬 성남시 부시장, 김재훈 의정부시 부시장과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2024년까지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의 나들이 어린이놀이터와 의정부시 신곡동 하늘빛 어린이공원의 시설물 개보수와 환경정비, 유지관리 등 어린이 건강권 향상을 위한 공공형 놀이터를 조성한다. 넥슨재단은 사업비 전액을 후원하고 굿네이버스는 설계·시공 등 총괄 관리를 하며 경기도는 사업홍보와 행정지원을, 성남시와 의정부시는 대상지 제공 및 지역주민 참여 지원과 조성 후 시설운영을 전담하게 된다. 후원사인 넥슨재단이 성남시와 의정부시에 사업대상지를 최종 확정하기까지 경기도는 31개 시군에 대상지 수요조사와 현장 안내 등 적극적인 가교역할을 했다. 경기도는 노후화된 어린이놀이터의 환경개선을 위해 2017년부터 어린이와 부모들이 설계단계부터 직접 참여하는 ‘경기아이누리 놀이터사업’을 추진해 매년 20~24개소씩 노후 어린이놀이터를 리모델링 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은 그간 행정관서 주도로 진행된 어린이놀이터 환경개선 사업이 민간 영역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협력사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어린이들의 놀 권리와 기회 확대를 위해 함께 해주신 넥슨재단과 굿네이버스 그리고 성남시, 의정부시 관계자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노후 어린이놀이터 리모델링 사업에 많은 민간단체들의 참여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회철 의원, 학교 시설물 관리의 연속성 문제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은 10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용인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학교별 시설물 관리의 연속성 문제를 지적했다. 질의에서 김회철 의원은 “각 학교가 공통적으로 학교장과 행정실장 등이 바뀌면 계획되었던 시설이 재검토 되거나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광윤 화성오산교육장은 “2년마다 교장과 행정실장이 인사이동 하는데 시설물 관리에 대한 연계가 부족하다”며 “학교시설 통합정보시스템안내와 연수를 통해 보안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희정 용인교육장은 “에듀빌을 통해 학교시설과 안전관리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현재 부문별 확인만 가능하고 학교별 확인이 어렵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회철 의원은 “학교는 그대로 있는데 기록은 연속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교육지원청 차원에서의 대응책을 철저히 준비해 학교시설이 잘 유지되도록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양운석 의원, 대덕면 명당리 주민 목소리 듣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양운석 의원은 11월 9일 대덕면 명당리 일원의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관련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이날 대덕면 명당리 소재 위치에 회전교차로 설치를 놓고 교차로 내 교통사고 위험에 따른 안전 확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직접 현장에서 만남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에는 경기도 관계 공무원과 안성시 교통정책과 과장을 비롯한 주민 7명이 자리에 함께했다. 양 의원은 주민과 소통의 시간을 가지면서 직접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며 현장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다음 주민들에게 해당 위치의 도로교통 상황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관계자들과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추후 지속적인 소통행보로 추진사항에 대해 서로 협력하며 협의해 나가자”며 한목소리로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양평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절기 산불예방을 위해 화목난로 철저 관리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10일 양평소방서에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의 첫 번째 일정을 시작했다. 평소 작지만 주민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책과 제도에 관심이 많은 이서영 의원은 양평소방서에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임야가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수도권의 길목에 위치한 양평군의 특징을 고려해 화목보일러로 인한 산불 예방과 위험물 운송차량 및 운전자 자격에 대한 검사 강화를 중심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서영 의원은 양평군 내에 설치된 화목보일러의 현황과 화목보일러로 인해 발생한 화재의 현황 등에 대한 보고를 들은 뒤 “양평군은 경기도에서 가장 큰 기초자치단체이고 전체 면적의 75%가 산림지대여서 화목난로로 인한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특히 이서영 의원은 “일회성 계도 활동에 그치지 말고 양평군 의용소방대와 함께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협력관리 체계의 구축을 통해 동절기 동안만이라도 상시적인 화목난로의 관리 강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서영 의원은 위험물 운송 차량과 운전자 자격에 대한 검사 강화와 관련해 “광주-원주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 그리고 많은 지방도로가 양평군을 지나고 있어 평소에도 교통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위험물은 사고가 나면 순식간에 대형화재로 변할 수 있어 운반 차량에 대한 상시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서영 의원은 취약층을 대상으로 보급된 화재경보기의 사후관리를 당부하고 질의응답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경기도의원, 지역 관내 소방시설 관리업체의 점검결과 지연보고 대책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은 10일 용인소방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시설 관리업체 과태료 부과율이 증가한 사항을 거론하며 특히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지연보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윤종영 의원은 용인소방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언급하며 소방시설 관리업체를 상대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2021년에 50건, 2022년에 69건으로 2021년 대비 2022년 과태료 부과율이 약 38% 증가했다을 지적했다. 특히 위반내용들의 대다수가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점검결과 등에 관한 지연보고가 주된 사유였다. 소방시설 관리업체들은 일정 급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된 건축물에서 법령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소방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시행해 화재 또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점검결과 보고를 일부러 지연시켜 단순히 과태료 납부 등을 통해 시간을 벌거나 보수 또는 설치가 시급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버티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소방안전상 위해요소를 제거하지 않아, 추후 사고 발생의 원인 중 한가지로 작용한다. 윤종영 의원은 지연보고 자체로 보면 일선 소방서의 적극적인 점검 및 적발활동의 결과와는 거리가 먼 사항임을 밝혔으나, “관내 소방시설 관리업체들의 지연보고율이 높을수록 재난발생 가능성 증가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며 “안전에 관한 사항은 타협을 구해서도 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윤종영 의원은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직급상향 건의, 소방서내 갑질근절을 통한 직장문화 개선, 소방재난본부장의 예산 집행 전결규칙 개정 촉구 등 이와 같이, 전국최대규모의 소방재난본부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한 여러 정책을 제안하고 추진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시용 경기도의원, 화재출동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대책수립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 의원은 10일 용인소방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소방서 산하 119안전센터인 ‘남사 119안전센터’의 화재출동 평균도착시간이 10분이상이 기록된 것을 거론하며 화재출동 골든타임인 7분을 지킬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화재출동 골든타임 7분”은 소방청에서 수립한 “2022년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 종합대책”에서 모든 가연물이 연소하는 단계인 “최성기”로 가기전 화재의 “성장기”가 지속되는 시한으로서 학계와 여러 연구에서 그 시간이 8분으로 나왔기에, 8분이 넘지않는 7분을 화재출동 골든타임의 기준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출동 단계별 목표시간 역시 신고접수 및 응대에 1분, 복장착용 및 탑승 1분, 차량 이동 5분을 목표로 도합 7분을 목표시간으로 잡았다. 김시용 의원은 용인소방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언급하며 용인소방서 관내의 119안전센터별 화재 출동건수, 평균도착시간, 7분도착률을 확인한 결과, 13개소의 119안전센터 중 ‘남사 119안전센터가’ 유일하게 평균도착시간이 1분대를 초과한 11분 24초를 기록했다. 그리고 뒤를 이어 ‘모현 119안전센터’가 9분 56초, ‘양지 119안전센터’가 9분 41초를 기록했으며 13개소의 119안전센터중 보정·기흥·성복 안전센터 3개소만이 골든타임 7분대를 기록했다. 김시용 의원은 용인소방서 관내의 절반이상의 119안전센터가 화재출동 골든타임 7분을 초과함에 대해 지적하며 ‘남사 119안전센터’에 대한 출동반경 및 소재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을 피력했으며 출동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추가로 필요함을 역설했다. 김시용 의원은 “통계수치에만 입각해 화재활동을 논한다는 건, 다소 현장을 모르고 얘기하는 것 같겠지만, 도민 생명과 재산을 구하는 업무에는 이와 같은 자료도 중요한 사례가 된다”고 말하며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출동수요에 대한 분석업무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김시용 의원은 평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반이 되는 소방 분야의 장비와 인력을 확충하는 일 자연이나 사회적 재난을 예방하고 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하는 일에 앞장서며 구조적 특정상 화재 발생시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공장, 창고 밀집지역에 소방설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대표발의 및 제정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태형 도의원, 말로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유지, 실제로는 무방비.피해 지원조차 턱없이 부족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은 10일 농수산생명과학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책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강태형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1차, 2차에 이어 3차 방류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 지속되는 오염수 방류가 앞으로 도민과 국민, 어업·수산업 종사자들에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매우 우려스럽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국회로부터 받은 후쿠시마 인근 14개현별 방사능 기준치 초과 농축·수산물 현황 자료와 청어 등 후쿠시마 가공 수산물 우회수입 등 식약처 국감자료를 통해 안일한 후쿠시마 수산물 유통 절차에 대해 비판했다. 강 의원은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오염수 방류 이후 일본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건수가 2022년 70건이었으나 2023년 상반기에만 145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경기도는 말로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를 유지하고 실제로는 후쿠시마 수산물 유통 현황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가 어업·수산업 종사자를 위해 편성한 피해 지원사업 예산은 턱없이 부족해 형편없다는 생각까지 든다”며 “지원을 확대해 도내 어업·수산업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피해지원을 위해 경기도가 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정부가 먼저 앞장서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도민과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