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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형 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이 지난 15일 성실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2025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이진형 의원은 올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책과 공공기관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며 현장에 기반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실제로 이 의원은 △2027년 화성 전국체전 준비 과정에서 도와 시의 역할 분담 및 지원 체계 점검 △경기아트센터 공연장 시설 노후에 따른 공연 경쟁력 저하 문제 △다양성영화 지원사업의 지속적 육성 필요성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콘텐츠·관광상품 개발 방향 △경기문화재단의 조직 비대화와 비효율적 운영 구조 개선 △공공기관 재정 운용과 위·수탁 계약 전반의 책임성 강화 등 주요 현안과 중장기 과제를 중심으로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특히 형식적인 사업 추진이나 관행적인 예산 집행에서 벗어나 공공기관이 설립 취지에 맞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고, 정책 효과가 도민의 일상에 체감될 수 있도록 행정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이진형 의원은 “이번 수상에는 도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며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이어가라는 격려의 뜻이 담겨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고 도민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과 제도 개선에 더 많은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윤종영 의원 연천군 청산면 농촌기본소득 지급 공백 경기도가 책임지고 메워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이후 행정절차 지연으로 연천군 청산면 주민들의 기본소득 지급이 1~3개월가량 늦어질 수 있는 상황과 관련해, “이미 지급을 받아오던 주민들에게 갑작스러운 중단은 심각한 생활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경기도의 선제적 보완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윤 의원은 지난 8일 경기도 농업정책과와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연천군이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신규 선정되었으나, 기존에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운영되던 청산면의 경우 국비 교부가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있어 1월 지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 지급 지연은 국비 매칭 비율 변동이나 예산 삭감 문제가 아니라, 정부 시범사업 전환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는 별도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행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이 절차에만 최대 약 3개월가량 소요될 수 있어 지급 시기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문제는 청산면이 이미 수년간 농촌기본소득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아온 지역이라는 점이다.윤 의원은 “신규 시범지역은 지급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상대적 혼란이 적지만, 청산면처럼 이미 기본소득을 생활계획에 반영해온 주민들의 경우 지급이 한 달만 끊겨도 체감 충격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윤종영 의원은 정부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되기 전까지 발생하는 지급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자체사업을 활용하여 청산면 주민에게 최소 3개월분을 신규 예산으로 편성·지급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또한 지급을 위한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운영 방식 역시 연천군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불필요한 중복 시스템 구축을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 구조 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윤종영 의원은 “이번 문제는 사업의 성패나 총사업비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급 공백’을 어떻게 책임 있게 메우느냐의 문제”라며, “경기도가 먼저 시작한 정책인 만큼, 정부 시범사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청산면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이영희의원, 용인특례시 반딧불이 서식지 복원 예산 6억5천만원 확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영희 의원은 11월 9일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2024년 경기생태마당 조성사업’에 용인특례시와 함께 추진한 ‘길업습지 반딧불이 서식처 조성사업’이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 3년간 생태계보전부담금 6억6,5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기생태마당 조성사업은 자연환경훼손 과정에서 단절된 생태축 복원, 생물서식지 조성 등 생태계 보전·복원사업을 위한 것으로 용인특례시는 반딧불이 서식지 모니터링을 계속해 왔으며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기 위해 사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31개시·군 중 용인특례시 등 총 4개 시·군의 사업이 선정됐으며 3년간 총사업비 9억5,000만원을 확보해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경기생태마당 조성사업에 선정된 용인특례시의 길업습지는 주요 산림생태축 대상지를 관통하는 한남정맥과 주요 수계생태축을 형성하는 경안천 본류를 따라 조성된 침강저류지이다. 길업습지 주변으로 주거지, 도로 등이 분포하고 사람의 이동이 많아 인위적 교란의 영향을 받아 훼손된 생태환경을 복원해, 반딧불이 서식 등 생물의 다양성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생태계에 대한 교육적, 심미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영희 의원은 “용인특례시와 협업해 이 사업을 추진했으며 이번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질 높은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태환경학습·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보전에도 적극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기후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본격 활동 개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후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는 11월 9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이인규 의원, 부위원장에 임창휘 의원과 김근용 의원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이 날 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인규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로 인해 폭염, 산불, 한파 등의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이는 비단 환경문제에 국한 될 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특위는 이러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도의회 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안 마련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이번 특별위원회는 제37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경기도의회 기후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위원 14명이 선임됐으며 활동 기간은 2024년 9월 20일까지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석규 도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성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은 오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오늘 채택된 결의안은 지난 10월 26일 김동연 도지사와 염종현 의장께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공식요청한 주민투표 실시 촉구를 명확화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1403만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를 공식적으로 건의하는 결의안”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 상생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령 확보를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되어야 한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1403만 경기도민의 염원인 만큼 정부와 국회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결의안은 경기 북부지역은 국가안보, 수도권 과밀억제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중첩 규제 등에 묶에 독자적인 비전과 지역 발전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채 경기 남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상황으로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에 주목해 독립적인 비전과 발전을 위한 행정과 재정, 산업 특례 등을 확보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대한민국의 과제”며 지금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해야하는 최적기라고 주장했다. 한편 오 의원이 제안해 위원회안으로 상정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은 오늘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됐으며 정부와 국회에 이송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교육의 민주주의와 다양성 그리고 인권 멈춰세우는 학생인권조례 개악 막아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은 9일 제3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 임태희 교육감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개악을 통해 경기교육의 민주주의와 다양성 그리고 인권을 멈춰 세우려는 만행을 저지르려고 한다며 학교 현장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우는 학생인권조례 개악을 강력히 반대했다. 유호준 의원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후퇴는 없다는 임태희 교육감의 설명과는 달리, 이번 개악안에는 기존의 학생의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대폭 후퇴하고 있다”며 “나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더 이상 보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교육을 제공하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한 기본적인 차별금지조차 부정하는 것은 아이들을 특정 상황에서는 차별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로 읽히게 될 수 있다”고 말하며 “경기교육은 그 어떤 이유로라도 학생을 차별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왜 이렇게 지우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답답함을 표했다. 또한, 기존의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 제공을 위한 노력을 단순하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 제공’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학부모들의 걱정, 경기도 친환경 농업인들의 우려에 공감했고 의무교육 과정의 무상급식 지원 근거 삭제 부분에 대해서도 임의로 급식 대상을 축소하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걱정을 표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의 근거리 친환경 급식은 연간 수만 톤의 탄소를 절감하고 있어, 아이들 한 명당 10그루가 넘는 심고 있는 셈”이라고 말하며 “경기도교육청의 근거리 친환경 무상급식 폐기 선언은 그 자체로도 시대의 역행”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유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번 학생인권조례 개악안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후퇴와 학생인권조례의 실질적인 무력화에 그 목적”이 있다면서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민주주의와 다양성, 인권의 가치를 체득한 세대로서 의정활동을 통해 이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보여드리고 싶었다”며 “부디 계속해서 경기교육을 통해 민주주의와 다양성 그리고 인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학생인권조례를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발언을 마쳤다. 청소년 시절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운동에 함께 했던 것으로 알려진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개정 의지가 확인된 지난 9월부터 임태희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도정질의, 도내 청소년·교원·학부모·농민 단체 등과 함께한 기자회견과 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학생인권조례의 개악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지난 10월 27일 유호준 의원은 교권 추락이 문제라며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임태희 교육감의 입장과는 다르게, 학생들에게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을 명시한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접수해 교사들의 전문성과 교육활동을 보장하고자 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는 제372회 정례회 기간동안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경기도형 치유농업 발전 위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연구회는 8일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메타분석을 통한 경기도 치유농업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를 주제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는 김성남 위원장을 비롯한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과 경기도 농업기술원 이영수 농촌지원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박신애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바이오힐링융합학과 교수가 메타분석을 위한 연구 범위 설정의 과정과 향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성남 위원장은 “치유농업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자료가 많지만, 특히 경기도 농업·농촌 특성에 적합한 치유농업을 도출할 수 있도록 자료 선별 및 범위 설정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방성환 의원은 동의를 표하며 다양한 치유농업 유형 중에서도 경기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메타분석을 통한 경기도 치유농업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의 최종보고회는 12월 중순 개최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교육위, 행감 중지 후 강풍 피해학교 현장 감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자칫 어린 초등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질 뻔한 연수구 내 학교를 긴급 방문해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9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이틀간 몰아친 강풍으로 피해가 발생한 연수구 내 2곳의 초·중학교를 신충식 위원장을 비롯해 교육위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눈으로 피해를 파악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위원들이 찾은 피해학교들은 지난 7일 새벽 강한 바람에 야외 천장 패널이 주저앉거나 일부가 떨어져 나갔고 또 교문과 반사경이 강풍에 쓰러지는 피해를 입었다. 이날 피해 소식을 접한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오전 시의회에서 실시하기로 한 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즉각 중지한 후 곧바로 피해학교를 방문해 현장에서 피해 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교육위원들은 “자연 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미리 피해 우려 학교와 교육청 산하기관 등을 사전 점검해 태풍·폭설·집중호우 등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점검과 안전조치 등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들은 “각종 자연 재난으로 지역 내 교육시설이 훼손돼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상황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신충식 위원장은 “이번 강풍으로 학생들이 다치지 않아 천만다행”이라며 “시설물 보수도 중요하지만,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강풍과 같은 자연 재난이 발생할 경우, 교육청이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의회, 시청 및 지역 유관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 체계로 추가 피해를 막아 교육시설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안전 유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자료는 ‘거꾸로’ 인쇄 됐어도, 감사는 ‘똑바로’ 한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10일부터 시작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경기교육정책에 대한 ‘송곳 감사’를 예고했다. 이자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제출한 자료 중 일부가 거꾸로 인쇄돼 두꺼운 자료집을 이리저리 돌려가며 분석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겼다”고 지적하고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의회를 거수기쯤으로 여기는 교육관료들의 고질적인 패싱인지 도교육청의 행정감사에 임하는 안일한 태도부터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2023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10일부터 23일까지 14일 동안 진행되며 이자형 의원은 경기교육현안 중 도청과 교육청의 교육협력사업 무상체육복 지원 교육공무직원의 근무여건 개선 과밀과대학교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신속한 사업추진 및 대책 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상지연에 따른 부채증가와 이자부담으로 주민 피해가 표출되고 있는 3기신도시 광명시흥지구의 신속한 사업추진 및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국토부의 정책을 믿고 은행대출을 받으면서 막대한 부채를 진 주민들이 적지않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토부와 LH가 토지보상 시기에 대해 말을 바꾸고 있어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참여 지분이 20%에 달하는 경기도도 책임 당사자의 하나로 긴밀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행정주체로서 적극적 대처를 촉구했다. 또한, “지금의 사태는 지난 2010년 보금자리지구 지정 취소로 피해를 본 광명시흥지구 주민들의 상황과 똑같다”며 “지금이라도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보금자리지구 때 경기도 주관으로 검토한 민간참여 개발이나 민간주도 환지와 토지수용을 병행하는 혼용방식 개발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건의할 것을 당부하며 5분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한국 의원, ‘경기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 부진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위원은 9일 열린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부진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한국 의원 자료에 따르면 타도시들은 해외 관광객들을 크게 회복하고 있는 데 반해, 경기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오히려 크게 줄고 하락 폭이 전국 최대수준에 달함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외국인의 경기도 여행 만족도에 있어서 쇼핑, 먹거리 및 대중교통 이용과 세심한 외국어 안내 등의 분야에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가 나온 경기관광 실태조사를 제시하며 국내 관광객 수가 다른 도시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경기도의 관광지들이 외국인들에 외면받는 이유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처해야 함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세계 관광시장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경기도 또한 세계의 변화하는 관광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과 방향성이 포함된 미래 관광 트랜드 제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대 17% 캐시백’ 준다던 상생가맹점 고작 822곳 [금요저널] 인천광역시가 ‘최대 17%의 인천e음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던 ‘상생가맹점’이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마저도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어 지나친 ‘과장광고’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9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문세종 의원에 따르면 올 10월 현재 인천지역 내에서 17%의 캐시백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업체는 822곳에 불과하다. 이는 인천e음 일반가맹점 10만6천630곳의 0.77% 수준으로 일반 시민이 17%의 캐시백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인천시가 인천e음 활성화 방안으로 내놓은 상생가맹점은 가맹점주가 소비자에게 자발적으로 1~5%의 캐시백을 추가 제공해야 한다. 대신 업체 간 거래 시 거래금액 일부를 캐시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6월 상생가맹점 모집을 개시하면서 보도자료 등을 통해 ‘최대 17% 캐시백’을 강조했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일반가맹점 캐시백 10%와 일부 군·구에서 제공하는 상생캐시백 2%에 상생가맹점 추가 캐시백 5%를 합치면 인천e음 사용자가 이론상 17%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는 것. 하지만 17% 캐시백을 돌려주는 업체는 서구·부평구·연수구·계양구에 편중됐다. 이는 군·구 상생캐시백을 지급하는 곳이 이들 4곳뿐이기 때문이다. 결국 상생캐시백을 지급하지 않는 나머지 군·구에서 생활하는 시민은 17%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추가 캐시백을 지급하는 상생가맹점이 많은 것도 아니다. 10월 현재 상생가맹점에 가입한 업체는 7천902곳으로 가입률 7.41%를 기록 중이다. 소상공인 가입을 이끌 만한 매력적인 유도책이 없는 상황에서 올해 가입 목표 1만 곳, 내년 가입 목표 1만5천 곳 달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세종 의원은 “17% 캐시백 지급 상생가맹점이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에서 시가 정책을 과대·과장 광고한 것이나 마찬가지”며 “17% 캐시백 지급 업체를 찾지 못한 시민이 느낄 허탈감과 배신감을 고려해 정책 홍보에 나섰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소상공인들이 상생가맹점 가입으로 얻는 이득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시의 가입 목표는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