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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12월 16일 전남 목포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주장했다.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공식 제출하며, 집행기관 공무원의 불출석·자료제출·증언거부 행위를 명시적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지방의회의 감사·조사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양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불출석해 감사가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불출석을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으로 보고있으며,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출석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방의회의 감사권은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공적 통제장치인 만큼,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제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감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령 개선과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법률 제정 촉구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 △제주 자치경찰 시범지역 선정 △돌봄통합지원 세부지침 마련 촉구 등 7건의 정책과제가 상정되었으며, 각 시·도별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장대석 경기도의원,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은 17일 열린 M이코노미뉴스 창립 20주년 기념 시상식에서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장 의원이 그동안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를 이끌어 온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장 의원은 재난·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소방·재난 대응체계 강화 △도민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현장 기반 입법 및 정책 개선에 꾸준히 힘써 왔으며,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닌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목표로 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장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정치의 목적은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임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지만,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장 의원은 “뜻깊은 상을 주신 M이코노미뉴스에 감사드리며, 도민의 신뢰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은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전문성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시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 행감 중지 후 강풍 피해학교 현장 감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자칫 어린 초등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질 뻔한 연수구 내 학교를 긴급 방문해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9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이틀간 몰아친 강풍으로 피해가 발생한 연수구 내 2곳의 초·중학교를 신충식 위원장을 비롯해 교육위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눈으로 피해를 파악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위원들이 찾은 피해학교들은 지난 7일 새벽 강한 바람에 야외 천장 패널이 주저앉거나 일부가 떨어져 나갔고 또 교문과 반사경이 강풍에 쓰러지는 피해를 입었다. 이날 피해 소식을 접한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오전 시의회에서 실시하기로 한 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즉각 중지한 후 곧바로 피해학교를 방문해 현장에서 피해 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교육위원들은 “자연 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미리 피해 우려 학교와 교육청 산하기관 등을 사전 점검해 태풍·폭설·집중호우 등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점검과 안전조치 등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들은 “각종 자연 재난으로 지역 내 교육시설이 훼손돼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상황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신충식 위원장은 “이번 강풍으로 학생들이 다치지 않아 천만다행”이라며 “시설물 보수도 중요하지만,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강풍과 같은 자연 재난이 발생할 경우, 교육청이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의회, 시청 및 지역 유관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 체계로 추가 피해를 막아 교육시설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안전 유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자료는 ‘거꾸로’ 인쇄 됐어도, 감사는 ‘똑바로’ 한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10일부터 시작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경기교육정책에 대한 ‘송곳 감사’를 예고했다. 이자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제출한 자료 중 일부가 거꾸로 인쇄돼 두꺼운 자료집을 이리저리 돌려가며 분석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겼다”고 지적하고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의회를 거수기쯤으로 여기는 교육관료들의 고질적인 패싱인지 도교육청의 행정감사에 임하는 안일한 태도부터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2023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10일부터 23일까지 14일 동안 진행되며 이자형 의원은 경기교육현안 중 도청과 교육청의 교육협력사업 무상체육복 지원 교육공무직원의 근무여건 개선 과밀과대학교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신속한 사업추진 및 대책 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상지연에 따른 부채증가와 이자부담으로 주민 피해가 표출되고 있는 3기신도시 광명시흥지구의 신속한 사업추진 및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국토부의 정책을 믿고 은행대출을 받으면서 막대한 부채를 진 주민들이 적지않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토부와 LH가 토지보상 시기에 대해 말을 바꾸고 있어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참여 지분이 20%에 달하는 경기도도 책임 당사자의 하나로 긴밀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행정주체로서 적극적 대처를 촉구했다. 또한, “지금의 사태는 지난 2010년 보금자리지구 지정 취소로 피해를 본 광명시흥지구 주민들의 상황과 똑같다”며 “지금이라도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보금자리지구 때 경기도 주관으로 검토한 민간참여 개발이나 민간주도 환지와 토지수용을 병행하는 혼용방식 개발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건의할 것을 당부하며 5분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한국 의원, ‘경기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 부진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위원은 9일 열린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부진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한국 의원 자료에 따르면 타도시들은 해외 관광객들을 크게 회복하고 있는 데 반해, 경기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오히려 크게 줄고 하락 폭이 전국 최대수준에 달함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외국인의 경기도 여행 만족도에 있어서 쇼핑, 먹거리 및 대중교통 이용과 세심한 외국어 안내 등의 분야에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가 나온 경기관광 실태조사를 제시하며 국내 관광객 수가 다른 도시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경기도의 관광지들이 외국인들에 외면받는 이유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처해야 함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세계 관광시장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경기도 또한 세계의 변화하는 관광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과 방향성이 포함된 미래 관광 트랜드 제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대 17% 캐시백’ 준다던 상생가맹점 고작 822곳 [금요저널] 인천광역시가 ‘최대 17%의 인천e음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던 ‘상생가맹점’이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마저도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어 지나친 ‘과장광고’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9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문세종 의원에 따르면 올 10월 현재 인천지역 내에서 17%의 캐시백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업체는 822곳에 불과하다. 이는 인천e음 일반가맹점 10만6천630곳의 0.77% 수준으로 일반 시민이 17%의 캐시백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인천시가 인천e음 활성화 방안으로 내놓은 상생가맹점은 가맹점주가 소비자에게 자발적으로 1~5%의 캐시백을 추가 제공해야 한다. 대신 업체 간 거래 시 거래금액 일부를 캐시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6월 상생가맹점 모집을 개시하면서 보도자료 등을 통해 ‘최대 17% 캐시백’을 강조했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일반가맹점 캐시백 10%와 일부 군·구에서 제공하는 상생캐시백 2%에 상생가맹점 추가 캐시백 5%를 합치면 인천e음 사용자가 이론상 17%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는 것. 하지만 17% 캐시백을 돌려주는 업체는 서구·부평구·연수구·계양구에 편중됐다. 이는 군·구 상생캐시백을 지급하는 곳이 이들 4곳뿐이기 때문이다. 결국 상생캐시백을 지급하지 않는 나머지 군·구에서 생활하는 시민은 17%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추가 캐시백을 지급하는 상생가맹점이 많은 것도 아니다. 10월 현재 상생가맹점에 가입한 업체는 7천902곳으로 가입률 7.41%를 기록 중이다. 소상공인 가입을 이끌 만한 매력적인 유도책이 없는 상황에서 올해 가입 목표 1만 곳, 내년 가입 목표 1만5천 곳 달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세종 의원은 “17% 캐시백 지급 상생가맹점이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에서 시가 정책을 과대·과장 광고한 것이나 마찬가지”며 “17% 캐시백 지급 업체를 찾지 못한 시민이 느낄 허탈감과 배신감을 고려해 정책 홍보에 나섰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소상공인들이 상생가맹점 가입으로 얻는 이득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시의 가입 목표는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병선 경기도의원, “신축 장암역 운영, 의정부시에 떠넘겨선 안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장암역 신축 역사 운영 주체에 대한 서울교통공사와 경기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병선 의원에 따르면 장암역은 현재 서울교통공사가 도봉차량기지 내에 운영하고 있는 간이역사로 2017년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시 증축·개량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설계됐지만, 유치선 추가 공사 등의 사유로 기존 역사를 철거하고 신축해야 할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장암역이 새로 신축되기 때문에 역사 운영을 의정부시에서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며 경기도는 장암역 역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알아서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현재 장암역을 운영하는 데에도 연간 약 12억원 정도의 운영비가 발생하고 있는데, 장암역이 신축된다면 역사운영과 노선관리에 연간 약 5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장암역 역사 운영 예산까지 의정부시가 떠안게 된다면 경기도에서 사회복지 비중이 가장 높은 의정부시 주민들의 사회적 안전망이 붕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장암역이 1990년대에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필요에 의해 건립되었던 도봉차량기지의 일부임에도, 7호선의 연장을 염원하는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간절함을 볼모로 서울교통공사가 의정부시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에 장암역 역사 운영을 의정부시에서 떠맡으라는 무리한 요구를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한편 경기도에도 장암역의 운영비용 부담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채명 경기도의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군 부담 완화 길 열어 [금요저널] 경기도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시·군에 70% 재정 분담을 요구해온 입장에서 한발 물러났다. 9일 이채명 경기도의원은 8일 도정질문에서 공공관리제 시·군 재정 부담을 ‘차등보조율’ 적용 제안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긍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채명 의원은 2024년 예산안 심의에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에 차등보조율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덧붙였다. 차등보조율은 지방보조사업 중 해당 시·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경기도 부담 보조율을 상향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채명 의원이 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31개 시·군 부담 예상액은 2014년 1,413억에서 2027년 7,952억으로 6,539억 늘어난다. 같은 기간 경기도 부담 예상액은 605억에서 2,802억이 되어 2,197억 늘어난다. 이채명 의원이 차등보조율 적용을 제안한 배경엔 재정난으로 인한 도의 완강한 입장과 17개 시·군의 도 분담률 50% 요구 입장을 절충하기 위함이다. 31개 시·군은 세수 펑크로 인해 올해 보통교부세 및 지방세 감소액이 1조 6,264억에 달한다. 감소율 10.0% 초과 시·군은 3곳이며 감소액 1,000억 초과 지자체는 화성시·성남시 2곳으로 나타났다. 이채명 의원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신설 보조사업으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차등보조율 적용, 도 및 시·군 분담률 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채명 의원은 “한국의 2022년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율 14.8%는 OECD 회원국 평균 21.1%의 70% 수준”이라며 “예산이 없다는 말보다 진정성과 책임성을 지닌 재정·정책 기조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OECD 26개 회원국 중 한국보다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율이 낮은 국가는 아일랜드 뿐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홍근 도의원, ‘세금먹는 하마’ 준공영제 감독권 확보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홍근 의원이 경기도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제372회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준공영제 시행에 앞서 충분한 준비와 검토가 되었는지 의심된다”며 “한번 시행되고 나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충분한 점검과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준공영제 시행에 앞서 제도적 정비와 버스업체의 투명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며 “운수관련 필수 사항인 노선, 차량, 운전자, 운수사업종사자에 대한 실제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명실상부한 공공관리제 운영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1조가 넘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비해 정책적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며 “많은 비용이 드는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과 사전에 정리될 부분이 정리돼 있는가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상기하며 “20년 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해 오고 있는 도시들이 있는데, 준공영제는 세금먹는 하마로 인식되고 있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자 노선에 대한 노선권 회수도 확정된 것이 없고 노선 중복 문제도 있다. 사전에 매듭을 짓고 가야 하지 않나”며 “인면허권, 관리감독권 등 당장 해결되어져야 할 사안이 많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 계획이 경기도 대중교통의 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설계됐다는 점도 문제로 짚었다. 그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라면 경기도 대중교통정책의 대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소한 도에서의 대중교통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밑그림을 그리려면 대중교통이 어떻게 발전될 것 같다는 예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버스운송사업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버스운송사업조합의 설립·운영·해산에 대해 경기도가 권한이 있고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감독을 받는다고 돼 있다”며 “감독하는 것에 타당성 확보를 위해 서류는 볼 수 있는데 자료 요청해도 받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버스운송사업조합은 민법과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라 사단법인”이라며 “도가 관리·감독권을 갖는 것이 맞고 아쉬운 점이 있다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민선8기 인천시 ‘인천e음 지우기’ 정황 포착 [금요저널] 민선8기 인천광역시가 시민의 사랑을 받아 온 인천e음의 흔적을 지우려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9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문세종 의원에 따르면 ‘인천e음’이라는 브랜드가 민선 7기 시절인 지난 2018년 12월 시민 공모를 통해 선정, 이듬해부터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시에서도 지난 2019년 4월 ‘모범공무원 수당도 이제는 인천e음카드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시작으로 지난해 9월 15일까지 ‘인천e음’ 명칭이 들어간 보도자료 총 45건을 작성, 언론 등에 배포했다. 그런데 민선 8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시는 ‘인천e음’과 ‘인천사랑상품권’등으로 사용하더니 올해부터는 ‘인천사랑상품권’ 명칭만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천e음’ 명칭이 보도자료에서 사라진 것. 관련 부서명에서도 인천e음이 지워졌다. 애초 시 경제산업본부 소상공인정책과 소속이었던 ‘인천e음운영팀’은 올해 2월 6일 ‘인천사랑상품권팀’으로 변경됐다. 그동안 무난히 운영되던 팀의 명칭이 정권이 바뀌면서 ‘조직개편’을 이유로 갑자기 바뀐 점은 석연치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비록 인천e음을 비롯한 전국 지역 화폐의 통칭이 ‘지역사랑상품권’인 만큼 시에서도 ‘인천사랑상품권’이라는 명칭을 쓸 수 있지만, 시민 공모로 선정돼 수년간 활용되면서 널리 알려진 ‘인천e음’이라는 명칭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도 시민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시의 가장 큰 ‘인천e음 지우기’ 행태는 지속적인 혜택 축소다. 지난해 유정복 시장 취임 이후 시는 인천e음 캐시백을 10%에서 5%로 줄이더니 올 9월부터는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해 캐시백 지급도 중단했다. 최근 시가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인천e음 캐시백 본예산은 1천54억원으로 올해보다 48% 줄었다. 시민께 돌려드릴 인천e음 혜택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라는 방증이다. 이에 대해 문세종 의원은 “오늘날 인천시민 5명 중 4명이 사용하는 인천e음은 인천을 대표하는 정책이자, 이름만으로도 가치 있는 브랜드네임으로 자리매김해 왔다”며 “인천시가 민선 8기 들어 ‘인천e음’ 명칭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간 축적된 인천e음의 브랜드 가치를 버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을 ‘인천e음 창시자’라던 유정복 시장은 중앙정부의 예산 축소를 핑계 삼아 관련 부서 명칭과 보도자료 등에서 전임 시장의 핵심 시책인 ‘인천e음’을 지워나가고 있다”며 “유 시장은 ‘인천e음 지우기’가 아니라 시민이 사랑하는 ‘인천e음’을 어떻게 계승·발전시켜 나갈지부터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민 의원, 광명돔경륜장 고객편익센터 착수설명회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은 지난 8일 광명스피돔 광명홀에서 개최된 ‘광명 돔경륜장 고객편익센터 착수설명회’에 참석했다. 스피돔 고객편익센터 건설 사업은 건전레저, 경기향상, 공유개방이라는 3가지 목적을 가지고 추진된다. 특히 해당 고객편익센터를 통해 중독예방 상담 치유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해당 시설은 사업비 99억원을 투입하며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립규모는 지상 3층 규모로 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실, 상담시설, 스포츠교실, 편의시설, 주차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최민 의원은 선거 공약인 스피돔의 유휴공간을 활용을 실현하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스피돔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한 시설이기에 고객편익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지 용도 변경, 존속특례 문제 등에 대한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했다. 이에 최민 의원은 지난 6월부터 스피돔 관련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정담회를 개최해, ‘개발제한구역법’의 광역시·도 위임사무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에서 도내 합법 사행산업 시설 유휴공간 활용 전략에 대해 도정질문을 펼쳐, 경기도지사로부터 스피돔의 유휴공간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낸 바 있다. 나아가, SK브로드밴드의 “걷기 좋은 날”과 “OBS 경기의정 예:썰”을 스피돔에서 촬영하는 등 공론화를 위해 노력했다. 끝으로 이번 착수설명회는 임오경 국회의원을 비롯한 광명시장, 시의장, 시의원 및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지역주민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