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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하안전지킴이 운영 강화 등 지하 공사현장·땅꺼짐 특별안전대책 수립

경기도가 지하시설물 주변 지반 사고 예방을 위해 ‘경기지하안전지킴이’ 운영을 강화하고 시군에서 체계적으로 지하시설물 공동조사(GPR탐사)를 할 수 있도록 장비 구입을 지원하는 등 지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지반침하 특별안전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서울 강동구 명일동 땅꺼짐 사고와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 등으로 지하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우선 전국 최초 시행 중인 ‘경기지하안전지킴이’를 제도화해 지하시설물 주변 지반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지하안전지킴이는 토질·지질·구조 분야 등 전문가 42명이 지하안전평가 대상(10m 이상 굴착) 현장에서 2인1조로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등 현장 자문을 하는 제도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도내 312개 지하개발사업장과 34개 지하시설물 현장자문을 했다. 지하안전지킴이 운영 근거를 담은 조례 개정안(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만큼 도는 해빙기, 우기, 집중호우시기 등 지반침하 우려 시기에 시군 지하개발사업장 및 지하시설물의 전문가 현장 자문과 점검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청+전경(1)(53)] 이와 함께 ‘경기도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협의체’ 운영을 강화한다. 도는 지난 2023년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지하시설물 관련 공공기관, 기업 등 6개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다. 상·하반기 협의체 운영을 수시 운영으로 확대하고, 31개 시군에도 협의체를 구성·운영토록 조치해 지하시설물 공동조사(GPR탐사, Ground Penetrating Radar) 추진과 사고 발생시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도는 지반탐사(GPR탐사) 관리감독 주체인 시군과 협의해 수요를 확인한 뒤 장비구입 및 조사비, 지하안전지도 작성 등 필요한 예산을 올해 1회 추경부터 도비 지원할 계획이다. GPR탐사 장비는 지표 깊이에 따라 대당 2억~3억 원, 6억~8억 원 정도 소요될 될 것으로 파악된다. 도내 철도 및 대형공사장에 대한 점검도 확대한다. 지난 2일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현장 지반함몰(싱크홀) 대비 특별점검을 실시한 이래 공사현장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공구별 지반함몰 중점관리구역(도로부)을 설정해 특별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지반침하가 주로 발생하는 해빙기와 우기 점검시에는 지반침하를 중점적으로 확인해 선제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철도건설기술자문위원회, 지하안전지킴이, 해당 시군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현장별 굴착 진행상황과 계측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위험구간으로 의심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GPR탐사를 추가 실시해 특별점검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일 예정이다. 국가 및 민간이 발주한 철도건설현장에 대해서도 도 철도건설기술자문위원회를 활용한 안전관리계획 적정 이행 여부 점검 및 현장 안전 점검, 철도건설현장 및 인접지역 민원 해결을 위한 도·시군·시공사 간 협의체 구성, GPR 탐사지원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달 도 건설안전자문단을 활용한 도 발주공사 및 민간건설공사장 해빙기 합동 점검 결과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대형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현장 상태 확인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추진해 우기 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상하수관 손상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서 도는 단기적으로 대형공사장 합동점검시 시군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노후 상하수관로 점검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누수로 인해 관로 정비가 시급한 노후 상수관망 지역과 굴착공사 현장 인근 균열·침하가 발생된 노후 하수관 밀집지역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상하수관로 기술진단 시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CCTV 조사를 우선적으로 추진해, 지반침하 개연성이 확인되는 즉시 추가 상세 조사와 안전조치를 실시하는 등 지반침하 예방 조치를 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노후 상하수관로 1‧2차 정밀조사(상수관로 17,917km, 하수관로 11,494km)를 추진(’15~현재)하고 있으며, 정밀조사 결과 개량개선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1조 5,216억 원의 예산을 투입(’17~현재)해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 중이다. 또 관로 노후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제3차 정밀조사 계획을 지난 3월 수립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노후 관로 개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산업현장의 각종 사건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체험형 교육 확대와 경기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를 통해 유형별 자가체크리스트를 개발·보급하고, ‘경기도 안전문화추진협의회 실무협의체’에서 산업현장 모니터 등 도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안전문화 활동을 강화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와 광명시는 지난 11일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직후 선제적으로 주변 아파트 등 주민을 긴급 대피시켰다. 신속하게 시민체육관 등 대피소에 응급구호세트, 텐트·매트, 기타 생필품세트 등을 준비하는 한편, 즉시 긴급 안전점검을 통해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토록 했다. 또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인접 아파트와 초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현재는 사고지 주변 구석말 등 인근마을 21가구 55명이 숙박업소 등에 대피하고 있다. 현재 도는 붕괴사고 당일 현장 주변 건물에 계측기 9개를 추가 설치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술 자문을 실시해 안전 위험 요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사고 직후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등 전문기관이 인근 아파트와 초등학교에 대한 안전진단을 통해 위험성 여부를 확인했고, 특히 초등학교는 2차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후 16일부터 정상 등교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14일부터는 인근 아파트와 상가 등 건축물에 대해 전문기관을 통한 추가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으며, 5월 초 중간보고를 거쳐 5월 중순 최종보고를 완료해 주민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가스·전기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지하 공사현장 붕괴, 땅꺼짐(싱크홀) 현상 등 연이은 사고로 인해 불안해 하시는 도민 안전을 위해 특별안전대책을 강화해 시행하겠다”면서 “도민 생활과 밀접한 만큼 선제적인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아이들과 숲으로” 남산 숲길 대회 동행

최유희 서울시의원, “아이들과 숲으로” 남산 숲길 대회 동행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최유희 의원은 4월 17일 남산공원 솔밭 숲길에서 열린 ‘2025년 녹색지원사업 탄생숲 캠페인 “남산 숲길 걷기 대회”’에 참석해 유아들과 자연 속에서 함께 호흡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서울숲유치원협회가 주관하고 산림청, 복권위원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후원한 이번 걷기대회는 유아 생태교육의 실천 모델로 도심 속에서 탄소중립과 생명존중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서울시 75개 유아교육기관 소속 유아 1,000명과 교직원 500여명이 참여해 자연과 교감하며 배움의 시간을 가졌다. 아동들은 ‘말없이 걷기’, ‘감각의 길 체험’, ‘징검다리 건너기’, ‘특정 나무 찾기’ 등 일곱 가지 미션을 수행하며 숲길을 따라 이동했다. 흙을 밟고 바람을 느끼며 숲의 소리를 듣는 활동은 오감을 자극하고 생태 감수성을 길러주는 교육적 효과를 높였다. 미션을 완료한 아이들에게는 완주 메달이 수여돼 성취감도 더해졌다. 산불예방을 주제로 한 캠페인도 함께 진행돼, 숲을 지키는 생활 실천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행사 관계자는 “아이들이 단순한 체험을 넘어 숲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도심 속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유아 생태교육의 방향성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생명존중과 환경보호의 가치를 체득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은 정서적 안정과 더불어 공동체 의식,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까지 함께 넓혀가는 계기를 마련했다. 최유희 의원은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생명의 소중함과 환경 보호의 의미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이야말로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의 본질”이라며 “앞으로도 유아 생태교육이 보다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 방향을 고민하고 관련 논의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용욱 의원, 파주고 시설 증축 통한 학생 복지 및 재난대비 기능 강조

이용욱 의원, 파주고 시설 증축 통한 학생 복지 및 재난대비 기능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17일 파주상담소에서 파주고등학교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파주고는 체육관 시설이 없어 우천 시 체육활동이 어려웠고 낙후된 급식실로 인해 학생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어 교육권과 건강권 보장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총 1,430㎡ 규모로 1층에는 급식실, 2층에는 체육관이 증축되며 총사업비는 약 59억 8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설계와 공사가 완료되면 2027년 3월부터 시설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욱 의원은 “파주고가 사립학교인 점을 고려하면 입찰 및 설계 과정에서 학교 측 의견이 중요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지만, 그동안 다수 학교의 설계·감리 등을 맡아온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에 대한 축적된 노하우가 반영돼야 한다”며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재공사를 예방하고 학생 안전 확보와 효율적 공간 활용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2019년 수해 당시 파주고가 주민 대피시설로 활용되지 못해 인근 학교 교실을 임시로 사용했던 상황을 언급하며 긴급재난 시 공공 인프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파주고 체육관 신축은 과거 예산이 확보됐다에도 계획이 무산돼 반납된 바 있다. 이용욱 의원은 “이번 사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판단되어 지난해 9월부터 학교와 파주교육지원청과 지속적으로 협의 및 추진해온 결과로 이번 사업이 학생들과 지역 주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편의와 복지 향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희 의원,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본회의 통과

김태희 의원,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이 15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정책지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정책지원관 배치 △정책지원관 직무 범위 규정 △ 정책지원관 직무수행의 제한 △정책지원관 포상 △친족 임용사실 신고 등 정책지원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제도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했다. 또한,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한 정책지원관을 포상할 수 있도록 해 정책지원관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과 공정한 의정활동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김태희 의원은 “정책지원관 제도는 의원 개인의 역량뿐만 아니라 경기도의회의 집행부 견제와 정책 대안 제시 및 의정활동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며 “조례 제정을 통해 정책지원관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책임감 있게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이뤄진 가운데, 제도적 변화를 넘어 실질적인 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을 실현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 통과로 경기도의회는 정책지원관 제도 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게 됐으며 향후 보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체계를 갖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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