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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12월 16일 전남 목포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주장했다.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공식 제출하며, 집행기관 공무원의 불출석·자료제출·증언거부 행위를 명시적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지방의회의 감사·조사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양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불출석해 감사가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불출석을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으로 보고있으며,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출석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방의회의 감사권은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공적 통제장치인 만큼,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제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감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령 개선과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법률 제정 촉구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 △제주 자치경찰 시범지역 선정 △돌봄통합지원 세부지침 마련 촉구 등 7건의 정책과제가 상정되었으며, 각 시·도별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장대석 경기도의원,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은 17일 열린 M이코노미뉴스 창립 20주년 기념 시상식에서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장 의원이 그동안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를 이끌어 온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장 의원은 재난·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소방·재난 대응체계 강화 △도민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현장 기반 입법 및 정책 개선에 꾸준히 힘써 왔으며,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닌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목표로 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장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정치의 목적은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임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지만,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장 의원은 “뜻깊은 상을 주신 M이코노미뉴스에 감사드리며, 도민의 신뢰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은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전문성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시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병도 시의원, '제14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이 9일 “제14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서울복지신문 사장상을 수상했다. 이병도 의원은 서울시의회 10대, 11대 의원을 역임하며 특히 청년과 노동, 돌봄 분야에서 사회적 약자배려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끊임없는 관심으로 서울시의 정책방향을 제시해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의원은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입법활동을 인정받은 것이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며“시의원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병도 의원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등 사회적 약자와 복지향상을 위한 꾸준한 입법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서울사회복지대상은 서울복지신문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등이 후원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헌신한 복지분야 리더 및 시민들을 수상자로 선정해 그 공적을 기리는 시상식으로 이병도 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늘(9일) 경기도의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찬성 96%의 압도적인 결과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경기북부 특자도에 대한 경기도민의 열망이 뜨겁고 절실합니다. 최근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어렵지 않겠냐는 세간의 우려를 일거에 불식시키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주민투표+실시+요청+관련+행정2부지사+기자회견(1)] 이 같은 결과는 그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오랜 기간 준비해 온 결과입니다. 경기북부 지역 특성에 맞는 비전을 수립하고,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왔습니다.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특자도가 대한민국 경제와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주민투표 실시의 타당성은 이미 충분히 입증됐습니다. 그러나 어제 행정안전부 장관께서 투표 비용을 이유로 경기도의 주민투표 추진에 찬물을 끼얹는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바라는 경기도민의 열망을 좌절시키는 발언이었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주민투표+실시+요청+관련+행정2부지사+기자회견(2)]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경기북부와 대한민국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경제, 사회적 파급 효과는 경기북부를 넘어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동반성장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성장동력 상실의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경기북부는 우수한 인적자원, 산업역량, 잘 보전된 생태환경 등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통해 신성장동력이자 게임체인저로서 이를 극복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정부가 지향하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실현하고, 누구나 어느 지역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진정한 균형발전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번 주민투표 결의안 통과는 또 하나의 시작입니다. 앞으로 경기도는 주민투표 준비를 착실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경기도민과 경기도의회의 결집 된 의지를 고려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안철수·나경원, 서울시의회 정책토론회 격려 위해 한 자리에 [금요저널]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전의원이 오랜만에 한 자리에서 만났다.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이 주관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왜 필요하고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 정책토론회가 그 자리다. 최근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에 대한 의견도 듣고 행정사무감사로 바쁜 서울시의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뜻도 담겨있는 것처럼 보였다. 안철수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방자치는 정책실험의 장”이라며 “국가 차원의 정책 집행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의 부작용과 한계를 개선해 나가야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 얻을 수 있다”며 “여러 의견, 반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경원 전의원 또한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경험을 소개하며 “이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해왔고 특히 임금 문제의 경우 수요자가 체감할 만큼 낮추는 방향으로 더 많은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국회는 거대 담론 위주의 토론이 많은데 지방의회에서는 실질적인 디테일까지 챙긴다”며 기대를 나타냈다. 축사에 이은 토론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김성환 ㈜자란다 대표는 세계 최저 출산율과 여성 경력단절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기약 없는 만병통치약을 기다리기보다 즉효 처방이 필요하다”며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기존의 내국인 도우미, 조부모 조력과 함께 또 다른 선택지를 제공하며 전일제 외의 수요도 고려해 학령기 아동 양육 가정의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를 설계하는 것도 고려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대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정착을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이 갖춰야 할 사항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학력·경력·자격증부터 언어소통 능력까지 이용자에게 신뢰를 주는 투명한 정보 제공이다. 두 번째는 인권침해 등에 대응한 업무관리 시스템, 세 번째는 가정 특성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최적의 인력 매칭 시스템이고 네 번째는 소속감 부여, 근태 관리, 역량 강화를 고려한 교육 시스템 세분화이다. 그 외에도 가정과 도우미 간 쌍방향 리뷰와 업무일지 등의 활동 데이터 구축,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 가능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출퇴근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노쇼’ 대응 방안 구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의 목적부터 적절한 명칭, 부작용에 대한 우려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강정향 숙명여대 정책대학원 객원교수는 싱가포르의 경우 가사도우미 제도가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싱가포르는 다민족 사회로 영어가 공용어이고 보육시설 이용률도 매우 낮다는 점에서 한국과 크게 다르다고 설명했다. 안현찬 서울연구원 양육행복도시연구단장 또한 저출생과 여성 경력단절 문제 해결이라는 목적에 회의적 입장을 보이며 이번 시범사업의 목표를 ‘내국인력 부족과 고강도 육아 기피 해소’에 두기를 권했고 학령기 시간제 돌봄에 앞서 영아기 전일제 돌봄에 우선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임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과장은 외국인 고용허가제, 가사·돌봄 분야 인력 현황, 그리고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또한 가사도우미란 이름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공식 법률 용어인 가사근로자 또는 가사관리사라는 명칭의 사용을 권하며 정부는 저출생과 여성 경력단절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외에도 공공돌봄 확대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시범사업에 서비스 제공사로 선정된 ㈜홈스토리생활 이봉재 부대표는 수요·공급 불일치로 육아도우미를 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 육아 가정의 현장 목소리를 알리며 정부의 공공정책과 함께 민간분야에서도 시장 활력을 통해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효과적인 관리·공급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송경택 의원은, “새로 도입하는 많은 정책이 그렇듯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도 서로 다른 입장, 이해관계의 충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이런 차이와 대립, 오해와 불신을 극복할 방법으로 열린 토론을 준비했고 이 토론이 서울시가 준비한 혁신적인 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넓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회로 시작된 이날 토론회에는 안철수, 나경원, 조정훈 전현직 국회의원 외에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 남창진 부의장,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 송재혁 민주당 대표의원, 강석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직접 참석해 축사와 함께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또한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유진 의원을 비롯해 많은 시의원들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규 경기도의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안산시민 먹거리 정책토론회’ 참석 [금요저널]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지난 7일 안산시의회 대회의장에서 열린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안산시민 먹거리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경기도의 식품 방사능 검사 체계에 관해 설명하고 도민의 식탁에 방사능 위협이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산시 차원의 먹거리 안전을 논하고 나아갈 정책 방향에 대해 논하기 위해 열린 이번 토론회는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의 ‘안산시 먹거리 안전을 위한 제도적 제안’에 대한 발제로 시작됐다. 발제 이후 진행된 토론은 구희현 안산공동행동 대표를 좌장으로 배현정 안산공동행동 운영위원장, 최진호 안산시의원, 김동규 경기도의원, 김남주 시민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동규 의원은 토론을 시작하며 “안산시의원으로 16년 동안 보건, 복지, 환경 분야에서 의정활동을 해왔다. 그렇기에 그 누구보다 안산시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잘 알고 있으며 안산시민의 한 사람으로 불안감을 느낄 때가 많다”며 “그렇기에 경기도 식품 중 방사능 검사를 책임지는 보건환경연구원을 소관부서로 하는 경기도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그 누구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총 1,121건의 식품 중 방사능 검사를 진행했다 이는 23년 전체 검사 분량의 약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도민의 먹거리에 대한 관심 및 우려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식품 중 방사능 검사 현황을 소개했다. 이어서 김동규 의원은 “현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총 8대의 방사능 검사 장비가 있다 6대는 감마핵종분석기로 세슘, 요오드 등을 분석하는 장비로 현재 진행되는 대부분의 검사는 해당 장비들이 진행하고 있다”며 “6대의 장비로 진행된 감마핵종분석을 통해 방사능이 검출된다면 2차로 플루토늄을 분석하는 알파핵종분석기, 스트론튬과 삼중수소를 분석하는 베타핵종분석기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다”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방사능 검사 장비를 소개했다. 김동규 의원은 “하지만 늘어나는 검사량에 비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 이에 따라 삼중수소 검사장비를 1대 추가하고 이에 따른 검사 인력 4인을 추가 배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앞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경기도 내 식품 중 방사능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 전체 학교와 어린이집 급식재료에 대한 전수검사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겠으며 계속해서 의회에서 경기도민의 식품 중 방사능 검출 우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발언하겠다”고 말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세원 경기도의원, 5분자유발언 ‘경기바다길’ 경기관광의 랜드마크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은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관광의 새시대 ‘경기바다길’ 조성 사업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했다. 박세원 의원은 발언에 앞서 제61회 ‘소방의 날’을 맞이해 순직공무원과 국민의 생명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모든 소방공무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서 침체된 경기를 살리고 경기도의 랜드마크가 될 해양관광을 활성화해 새로운 경기관광 문화를 선도할 “경기바다길” 조성을 제안했다. 박의원은 “경기도 평택, 화성, 안산, 시흥, 김포 등 서부권 해안도시는 경기바다 보유 지역으로 해양관광 사업 조성의 자연적 여건 및 다양한 해양 관광콘텐츠가 있으나 이를 활용한 공간 및 기반시설의 조성이 매우 취약하고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정책시스템 확립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바다 해안길을 이루고 있는 시흥, 안산, 화성의 경우 국내 대표 산업단지들이 위치하고 있어 몇몇 신도시 지역을 제외하고는 기존 잿빛도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이를 탈피하고 낮은 관광 인지도를 “경기바다길” 조성을 통해 새로운 관광 도시로 거듭날 필요성에 대해 제안했다. 또한, 박세원 의원은 기존의 해안선을 활용한 사업이 지자체 별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관광지가 산발적으로 존재해 타 관광지로의 관광객 유입 등 연계 관광이 미비함을 지적하고 화성~안산~시흥을 연결한 “경기바다길” 조성 사업을 경기도가 주도해 기 추진중인 사업과 연결함으로써, 자연자원을 이용한 해양 인프라 조성과 서해안 해안 관광벨트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영희의원, 용인특례시 반딧불이 서식지 복원 예산 6억5천만원 확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영희 의원은 11월 9일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2024년 경기생태마당 조성사업’에 용인특례시와 함께 추진한 ‘길업습지 반딧불이 서식처 조성사업’이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 3년간 생태계보전부담금 6억6,5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기생태마당 조성사업은 자연환경훼손 과정에서 단절된 생태축 복원, 생물서식지 조성 등 생태계 보전·복원사업을 위한 것으로 용인특례시는 반딧불이 서식지 모니터링을 계속해 왔으며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기 위해 사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31개시·군 중 용인특례시 등 총 4개 시·군의 사업이 선정됐으며 3년간 총사업비 9억5,000만원을 확보해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경기생태마당 조성사업에 선정된 용인특례시의 길업습지는 주요 산림생태축 대상지를 관통하는 한남정맥과 주요 수계생태축을 형성하는 경안천 본류를 따라 조성된 침강저류지이다. 길업습지 주변으로 주거지, 도로 등이 분포하고 사람의 이동이 많아 인위적 교란의 영향을 받아 훼손된 생태환경을 복원해, 반딧불이 서식 등 생물의 다양성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생태계에 대한 교육적, 심미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영희 의원은 “용인특례시와 협업해 이 사업을 추진했으며 이번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질 높은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태환경학습·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보전에도 적극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기후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본격 활동 개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후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는 11월 9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이인규 의원, 부위원장에 임창휘 의원과 김근용 의원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이 날 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인규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로 인해 폭염, 산불, 한파 등의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이는 비단 환경문제에 국한 될 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특위는 이러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도의회 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안 마련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이번 특별위원회는 제37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경기도의회 기후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위원 14명이 선임됐으며 활동 기간은 2024년 9월 20일까지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석규 도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성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은 오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오늘 채택된 결의안은 지난 10월 26일 김동연 도지사와 염종현 의장께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공식요청한 주민투표 실시 촉구를 명확화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1403만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를 공식적으로 건의하는 결의안”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 상생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령 확보를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되어야 한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1403만 경기도민의 염원인 만큼 정부와 국회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결의안은 경기 북부지역은 국가안보, 수도권 과밀억제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중첩 규제 등에 묶에 독자적인 비전과 지역 발전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채 경기 남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상황으로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에 주목해 독립적인 비전과 발전을 위한 행정과 재정, 산업 특례 등을 확보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대한민국의 과제”며 지금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해야하는 최적기라고 주장했다. 한편 오 의원이 제안해 위원회안으로 상정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은 오늘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됐으며 정부와 국회에 이송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교육의 민주주의와 다양성 그리고 인권 멈춰세우는 학생인권조례 개악 막아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은 9일 제3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 임태희 교육감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개악을 통해 경기교육의 민주주의와 다양성 그리고 인권을 멈춰 세우려는 만행을 저지르려고 한다며 학교 현장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우는 학생인권조례 개악을 강력히 반대했다. 유호준 의원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후퇴는 없다는 임태희 교육감의 설명과는 달리, 이번 개악안에는 기존의 학생의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대폭 후퇴하고 있다”며 “나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더 이상 보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교육을 제공하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한 기본적인 차별금지조차 부정하는 것은 아이들을 특정 상황에서는 차별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로 읽히게 될 수 있다”고 말하며 “경기교육은 그 어떤 이유로라도 학생을 차별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왜 이렇게 지우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답답함을 표했다. 또한, 기존의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 제공을 위한 노력을 단순하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 제공’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학부모들의 걱정, 경기도 친환경 농업인들의 우려에 공감했고 의무교육 과정의 무상급식 지원 근거 삭제 부분에 대해서도 임의로 급식 대상을 축소하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걱정을 표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의 근거리 친환경 급식은 연간 수만 톤의 탄소를 절감하고 있어, 아이들 한 명당 10그루가 넘는 심고 있는 셈”이라고 말하며 “경기도교육청의 근거리 친환경 무상급식 폐기 선언은 그 자체로도 시대의 역행”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유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번 학생인권조례 개악안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후퇴와 학생인권조례의 실질적인 무력화에 그 목적”이 있다면서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민주주의와 다양성, 인권의 가치를 체득한 세대로서 의정활동을 통해 이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보여드리고 싶었다”며 “부디 계속해서 경기교육을 통해 민주주의와 다양성 그리고 인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학생인권조례를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발언을 마쳤다. 청소년 시절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운동에 함께 했던 것으로 알려진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개정 의지가 확인된 지난 9월부터 임태희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도정질의, 도내 청소년·교원·학부모·농민 단체 등과 함께한 기자회견과 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학생인권조례의 개악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지난 10월 27일 유호준 의원은 교권 추락이 문제라며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임태희 교육감의 입장과는 다르게, 학생들에게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을 명시한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접수해 교사들의 전문성과 교육활동을 보장하고자 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는 제372회 정례회 기간동안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경기도형 치유농업 발전 위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연구회는 8일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메타분석을 통한 경기도 치유농업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를 주제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는 김성남 위원장을 비롯한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과 경기도 농업기술원 이영수 농촌지원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박신애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바이오힐링융합학과 교수가 메타분석을 위한 연구 범위 설정의 과정과 향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성남 위원장은 “치유농업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자료가 많지만, 특히 경기도 농업·농촌 특성에 적합한 치유농업을 도출할 수 있도록 자료 선별 및 범위 설정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방성환 의원은 동의를 표하며 다양한 치유농업 유형 중에서도 경기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메타분석을 통한 경기도 치유농업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의 최종보고회는 12월 중순 개최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