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12월 16일 전남 목포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주장했다.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공식 제출하며, 집행기관 공무원의 불출석·자료제출·증언거부 행위를 명시적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지방의회의 감사·조사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양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불출석해 감사가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불출석을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으로 보고있으며,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출석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방의회의 감사권은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공적 통제장치인 만큼,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제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감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령 개선과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법률 제정 촉구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 △제주 자치경찰 시범지역 선정 △돌봄통합지원 세부지침 마련 촉구 등 7건의 정책과제가 상정되었으며, 각 시·도별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장대석 경기도의원,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은 17일 열린 M이코노미뉴스 창립 20주년 기념 시상식에서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장 의원이 그동안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를 이끌어 온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장 의원은 재난·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소방·재난 대응체계 강화 △도민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현장 기반 입법 및 정책 개선에 꾸준히 힘써 왔으며,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닌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목표로 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장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정치의 목적은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임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지만,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장 의원은 “뜻깊은 상을 주신 M이코노미뉴스에 감사드리며, 도민의 신뢰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은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전문성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시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안광률 의원, 교육지원청 교직원들의 자녀 돌봄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은 10일 경기도교육청 안산·시흥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반 감사를 통해, 지원청에 근무 중인 교직원 자녀들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질의에서 안광률 부위원장은 “현재 안산·시흥교육지원청은 근무하는 교직원 수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못해 안타깝다”고 밝히고 “직장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근무지 인근에 없다 보니 교직원들이 근무하는 와중에도 거주지 부근 보육시설에 맡겨 놓은 자녀들의 육아 및 돌봄 문제로 인해 불안감을 겪고 있고 그로 인해 업무 집중도 또한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안광률 부위원장은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지원청 인근 시립·민간어린이집, 병설유치원 등을 직장어린이집처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안 부위원장은 “현재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해 미달되는 공립·사립 어린이집, 병설유치원 등이 많이 있는데, 이 미달 인원을 지원청 교직원 자녀들을 위해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교직원 자녀의 보육문제와 어린이집·유치원의 정원 미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이날 감사에 피감기관으로 참여한 김태훈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이상기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저출산 문제와 더불어 교직원 자녀들의 돌봄 문제에 보다 관심을 갖고 의원님께서 제안한 방법에 대해 실무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진경 의원, 정책당사자 의견 반영하지 않는 각종 위원회의 운영실태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비판했다. 김진경 의원은 “현재 평생교육국에서는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등 14개의 위원회를 운영중인데 정책당사자가 필요해 보이는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 박사, 고위공무원 등 관련 전문가 혹은 정책의 공급자만을 위원으로 위촉해 운영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며 “특히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 자문위원회는 학부모 또는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와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 협의체는 학교 밖 청소년과 가정 밖 청소년이 최소 한 명 이상은 들어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책의 수혜 대상이 되는 정책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주효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최소한 도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정책 수혜 대상자의 의견을 꼭 들을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심영린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정책의 공급자 입장이 아닌 수혜자 입장에서 위원회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매우 공감한다”며 “위원회 위원 재위촉 시 정책 수혜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기찬 시의원, 제14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사장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최기찬 시의원이 9일 ‘제14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복지신문사장상을 수상했다. 최기찬 시의원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근거를 담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아청소년과 의료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등 다수의 제·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보육·여성·장애인·노인 관련 정책 개선에 있어 활발한 입법·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 날 상을 수상한 최기찬 의원은 “최근에도 청각장애인분들의 공중화장실에서 노크 소리를 듣지 못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서울시 차원에서의 지원을 요청했다”며 “이처럼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나 소외된 곳을 찾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서울시 정책에 반영해 조금이나마 그 분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서울사회복지대상은 서울복지신문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등이 후원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헌신한 복지분야 리더 및 시민들을 수상자로 선정해 그 공적을 기리는 시상식으로 최기찬 시의원은 약자를 위한 사회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날 서울복지신문사장상을 수상하게 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만균 서울시의원, 진정성 있는 의정활동으로 ‘제14회 서울사회복지대상’수상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원이 9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4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에서 서울복지신문 사장상을 수상했다. 올해 14번째를 맞는 서울사회복지대상은 서울복지신문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등이 후원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봉사와 나눔을 실천한 지방의원, 사회복지공무원, 사회공헌기업, 시민봉사자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임만균 의원은 공인노무사 출신으로서 전문성을 활용해 노동인권, 비정규직 등 서울시 행정의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왔고 지역 소상공인, 재해 피난 가구, 청년 등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을 보살피는 의정활동을 해왔다. 특히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의회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의 주거 안정에 앞장서고 있다. 임만균 의원은 "앞만 보며 의정활동을 꾸준히 해온 것이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기도 하지만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며 "더 정진하라는 뜻으로 여기고 선출직 공직자로서 항상 주변을 살펴보고 우리 사회 빈 곳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경현 도의원, 주택용 소방시설 피난약자에 확대 보급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은 10일 양평소방서와 가평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재 초기대응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의 확대와 소방안전체험관에 대한 장애인, 어르신들의 접근성 강화를 주문했다. 유경현 의원은 “양평소방서와 가평소방서 모두 관할구역이 넓고 산지 등이 많아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7분이내 도착률이 각각 32.1%, 33.3%로 경기도 평균 55.1% 보다 크게 떨어진다”며 “효과적인 초기대응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현행 취약계층에서 주거용 비닐하우스, 경로당, 장애인 가구 등 피난약자에 확대 보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양평소방서 소방안전체험관 운영과 관련해 재난 대응에 취약한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방문 확대를 위해 점자안내판, 시각장애인용 음성인식기, 휠체어용 안내데스크 등 시설을 개선하고 관계기관 등에 적극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 그 외에도 노인요양시설이 주로 교외에 위치해 빠른 출동이 어렵고 입소자들의 거동이 불편해 자력 대피가 어려운 점을 고려, 의료인 등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화재대피 교육·훈련을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늘 양평, 용인을 시작으로 경기도 11개 소방서의 현지감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15일 소방재난본부 등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기 의원, 아파트 내 작은도서관 지원책 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 의원은 10일 열린 경기도 평생교육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아파트 내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작은도서관은 주민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향상을 위해 지자체, 법인, 종교시설, 아파트 등에 설치된 도서관이다. 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작은도서관은 공립 242곳, 사립 1434곳 등 총 1676곳이 있고 사립 중 절반에 가까운 758곳이 아파트 내 작은도서관이다. 김영기 의원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작은도서관을 설치해야 하는데 설치규정만 있고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대로 된 규정이 없어 거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건비 보조가 없어 운영자가 없거나 통반장 또는 자원봉사자로 어렵게 운영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영기 의원은 “도가 운영자 배치나 수당 지급 등을 지원해 실질적으로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관련 조례 제개정 등 도의원으로써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심영린 평생교육국장은 “아파트 내 작은도서관에 대한 멘토링과 우수 등급 작은도서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을 하고 있지만 인력배치나 수당 지급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실무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영기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빈대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데 한번 발생하면 퇴치가 어려운만큼 사전진단이 가장 중요하다”며 “경기도기숙사에서 지내고 있는 청년, 대학생 등 입사생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철저하게 방역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조도연 경기도기숙사 관장은 “아직까지 빈대 관련 민원은 한 건도 없지만, 매월 실시하는 전문소독에 빈대 방역까지 포함시켜 꼼꼼하게 점검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동혁 도의원, 가평소방서는 징계자 유배지? 도민 신뢰 위해 서장이 직접 이미지 개선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은 10일 가평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평소방서의 불명예스러운 이미지 개선을 주문하고 지역 소방 현안에 대해 두루 질의했다. 정동혁 의원은 “가평소방서는 징계받은 소방관들이 가는 유배지라는 이미지가 있다고 들었다”며 “소방서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수호하는 최일선 기관인만큼 도민 신뢰를 최우선으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구급차가 7대에서 6대로 축소된 점을 지적하며 가평소방서는 넓은 관할구역으로 여전히 출동 소요시간이 9분 30초에 이르고 7분출동 도착률이 33.3%밖에 되지 않는 점을 감안,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구급차를 최대한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이 외에도 가평이 아직 상수도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소방용수 등 급수 체계가 불완전한 점을 지적했다. 관내 자라섬과 남이섬 등 지역축제가 활발한 지역에 대해 다중운집 인파 관리 등 안전대책도 살뜰히 챙겼다. 또한, 다문화 의용소방대가 타지역에 비해 활성화된 점에 대해, 앞으로도 상호 간의 배려와 화합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양평소방서에는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실시된 중증장애인 119서비스 시범사업의 실적과 애로사항을 질의하고 지난 9월 시행된 '양평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조례'에 대한 소방서의 계획을 묻기도 했다. 끝으로 최근 짙은 안개로 헬기가 뜨지 못할 때, 조난자와 함께 산중에서 밤샘 야영 후 안전히 귀가한 소방대원들을 격려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늘 양평, 용인을 시작으로 경기도 11개 소방서의 현지감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15일 소방재난본부 등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l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쌀값 하락에 따른 농업인 소득 증진 대책 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0일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쌀값 하락에 따른 농업인 소득 증진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2023년 행정사무감사의 첫 포문을 열었다.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첫날인 10일 농수산생명과학국과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오는 22일까지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감사에는 김성남 위원장을 비롯해 장대석·방성환 부위원장, 강태형·남종섭·박명원·서광범·이오수·임상오·최만식 의원이 참석했으며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과 김봉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을 비롯한 경기도청 공직자들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방성환 부위원장은 본인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촌 체험농장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언급하며 체험농장 실태조사,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사업을 정비하고 농업소득 외 농업인 소득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광범 의원은 쌀 소비감소에 따른 대책과 생산조절을 위해 논콩 재배 지원사업 확대를 요청하는 등 생산·소비 매칭을 통한 쌀값 안정을 요청했다. 이어서 최만식 의원은 벼 재배 소득 안정화 대책의 예산 확대를 주문하며 농업인 소득 증진이 곧 식량안보로 직결됨을 강조했다. 김성남 위원장은 “경기도가 경기미 가격 안정과 농업인 소득 증진을 위해 할인쿠폰 사업예산을 수립한 것은 다행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쌀값 하락에 대처하고 농업 소득 외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 농업인 소득을 늘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마련”을 요청했다. 한편 농정해양위원회는 오는 13일 농업기술원 현장에서 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2023년 행정사무감사 돌입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11월 10일 경기도 평생교육국을 시작으로 11월 23일까지 14일간 소관기관인 도 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특히 10일에는 행정사무감사 첫날 대상기관인 도 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경기 미래교육캠퍼스,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찾아가는 배움교실, 찾아가는 청소년노동인권 교육, 경기도 기숙사, 경기도 초등학생 통학로 안전우산 보급,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경기도 청소년 재단 설립, 민간위탁기관 성과 평가 등 평생교육국의 주요 정책 및 업무추진 전반에 대해 감사할 예정이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업무에 관한 부족한 부분은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안할 것이며 도민에게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제도와 정책이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재균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도의 지난 1년 사업을 감사하는 것으로써 집행부의 업무 전반을 세밀하게 점검해 도민의 세금이 합리적인 사업에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중점을 두고 살피고 아울러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반영해 신규사업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일몰사업에 대한 마무리는 제대로 처리했는지 등을 꼼꼼히 파악해 위원회 차원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산경위,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 시급 지적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인천지역 내 소상공인 폐업 현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전략적이고 파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쓴소리를 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중 의원은 10일 열린 ‘2023년도 경제산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폐업 현황이 참담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서민들의 작은 보금자리가 무너지는 상황으로 집행부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다방면으로 복합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인천시 총사업체 중 폐업자 수는 5만4천507개로 이 중 소상공인 비율은 95.2%에 달한다. 여기서 소상공인 창업자 수 통계는 미구축돼 폐업자 수 현황과의 비교는 고려되지 않았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임대업, 소매업, 서비스업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인천시는 올해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내 폐업 소상공인에게 점포철거 및 원상 복구비와 재기 지원 컨설팅 명목으로 20개 업체에 최대 각 250만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총예산액은 6천500만원 수준으로 5만여 개의 소상공인 폐업자에게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전체 5만여 개가 넘는 소상공인 폐업자 중 단 20개 정도의 소상공인만 지원한다면 그 효과가 미미하고 결국 생색내기용 예산 투입에 그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산술적으로 모든 소상공인 폐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약 1천억원에 이르는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이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시에 소상공인 폐업을 감소시키고 안정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김대중 의원은 “코로나19가 끝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고물가, 국제정세의 불안정성 등으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 많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소상공인의 지원과 보호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