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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12월 16일 전남 목포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주장했다.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공식 제출하며, 집행기관 공무원의 불출석·자료제출·증언거부 행위를 명시적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지방의회의 감사·조사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양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불출석해 감사가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불출석을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으로 보고있으며,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출석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방의회의 감사권은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공적 통제장치인 만큼,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제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감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령 개선과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법률 제정 촉구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 △제주 자치경찰 시범지역 선정 △돌봄통합지원 세부지침 마련 촉구 등 7건의 정책과제가 상정되었으며, 각 시·도별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장대석 경기도의원,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은 17일 열린 M이코노미뉴스 창립 20주년 기념 시상식에서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장 의원이 그동안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를 이끌어 온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장 의원은 재난·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소방·재난 대응체계 강화 △도민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현장 기반 입법 및 정책 개선에 꾸준히 힘써 왔으며,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닌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목표로 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장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정치의 목적은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임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지만,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장 의원은 “뜻깊은 상을 주신 M이코노미뉴스에 감사드리며, 도민의 신뢰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은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전문성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시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명수 의원 “농촌 인력난 심각.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확대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이 7일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업 인력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확대 지원 등 농촌 인력난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명수 의원은 농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농업인의 날을 맞아 우리 농촌이 직면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발언에 나서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농촌에서는 일손 부족으로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농업 인력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경기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22년 법무부에서 정한 경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은 14개 시·군 1,263명이지만, 실제 입국자 수는 11개 시·군 439명으로 배정인원 대비 35%에 불과해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인력 중개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성이 부족하고 인력관리 및 숙식제공 등 사업 참여의 문턱이 높아 많은 농가가 엄두를 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지자체가 선정한 지역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농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농가의 부담을 줄인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가 신규로 도입됐다.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올해 1개소 30명 규모로 운영해 농촌 인력 확보에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박 의원은 “이유는 예산에 있다”며 “경기도가 공공형 계절근로를 포함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하는 도비는 전무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근로계약 체결과 노무관리, 생활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을 위한 해외 지자체와의 업무협약 내실화 방안 강구, 농촌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내 유휴공간 장기임대 및 농어촌 빈집 활용 등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을 도지사에게 건의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농업은 나라의 기둥이자 뿌리”며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업인들이 일손 부족을 걱정하지 않고 농사 지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안보 일번지 넘어 세계평화도시 인천 도약 결의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안보 일번지 인천을 넘어 세계평화 도시 인천’으로 도약할 것을 결의했다. 인천시의회는‘제291회 제2차 정례회’ 개회 날인 지난 6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종료 후 허식 의장 등 시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안보 결의대회를 열고 결연한 안보 태세 강화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신영희·박용철·장성숙·김명주 의원이 대표로 결의문을 낭독·선창하며 더욱더 굳건한 안보 환경 조성과 세계평화 도시로의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다짐에 임했다. 그동안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사건으로 인한 상흔이 채 아물지 않은 인천은 최근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무인기까지 동원한 영공 도발 행위에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또한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무력 충돌 등으로 국제정세가 불안한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실험과 탄도 미사일 개발 행위로 위협받고 있어 한반도 안보 현실을 냉철히 따져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회는 북한과 최접경 지역이자, 다수의 국가 주요 핵심 시설을 보유한‘안보의 최전선’ 인천에서 300만 시민을 대표해 결의문을 채택하고 안보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전체 시의원들은 세계평화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백해무익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행위 중단과 북한의 도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다시는 서해5도에 연평도 포격, 천안함 사건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의 강력한 국가 방어체계 구축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300만 인천시민을 대표해 다시는 6·25전쟁과 같은 민족적 비극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굳건한 안보 환경 조성에 앞장서기로 다짐했다. 허식 의장은 “북한의 각종 도발 행위로 새로운 남북관계를 맞고 있는 한반도 역시 글로벌 안보 지형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며 “최근 팔레스타인 이슬람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을 반면교사로 삼아 국가안보와 시민 안전이라는 대전제 하에 강력한 국가 방호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민족 비극의 전쟁 상흔을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을 이룬 인천이 이제는 더욱더 굳건한 안보 환경을 조성해 세계평화도시로의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인천시의회가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청사전경(사진=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은 제37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6일 채택하고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 안건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의회 내의 부당한 상임위 위원 사보임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대표로서 책무를 다하고 의회 정상화를 위해 위원회 여야의원이 뜻을 모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그러나 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상정조차 하지 않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행태는 협의와 타협, 그리고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무시한 것이며 불통과 독단으로 일관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의장의 민낯을 드러내는 행위이다. 해당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당사자 의원과 어떠한 사전협의나 양해도 없이 이루어졌던 상임위 위원 사보임 문제부터, 오늘의 일련의 사태는 ‘의장의 독선적인 행동과 무능’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의장은 자치분권을 말하기 전에 의원 간, 위원회 간에 소통하고 협의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 중재하는 의장 본연의 역할에 앞장서고 힘써야 할 것이다. 의원 한 명, 한 명이 의정활동에 충실하고 책임정치의 길로 모두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의장의 지혜와 용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행정2부지사와 지역현안 및 정책과제 추진현황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7일 오후석 행정2부지사와 ‘지역현안 정책발굴을 위한 오찬 정담회’를 가졌다. 의정정책추진단 윤태길·정윤경 공동단장을 비롯한 추진단 위원 8명은 정담회 자리에서 오후석 행정2부지사에게 도청 실·국별 소관 지역현안 및 정책과제 추진현황 등을 논의하고 추진단 출범 이후 열 달 동안 진행된 정책제안 과정이 담겨 있는 정책 제안 자료집을 전달했다. 이날 정윤경 공동단장은 “31개 시·군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다듬어져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현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도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2024년도 예산안 편성에 있어 의정정책추진단이 엮어낸 시·군 정책과제에 대한 전향적 검토와 지원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윤태길 공동단장도 “추진단의 궁극적 목표는 도민과 도의회, 집행부를 아우르는 ‘협치 모델 정립’이라고 강조하며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협력해 경기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이끌어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실질적 정책성과 도출에 필요한 지원 방향을 모색하고 정책실행을 위해 도의회와 항상 소통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이 자리에는 의정정책추진단 윤태길·정윤경 공동단장을 비롯해 최승용·한원찬·방성환·김태희·오석규·김옥순 도의원과 오후석 행정2부지사, 김달수 정무수석, 협치1·2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택수 도의원, “낙엽비료 공장 인허가 어렵다” [금요저널] 가을만 되면 쏟아지는 낙엽을 소각하지 말고 재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은 7일 ‘자원순환을 위한 낙엽 폐기물 재활용’이라는 주제로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낙엽 폐기물을 활용한 비료생산의 경우 공장 설립시 폐기물 처리허가를 받기 어렵고 환경부나 경기도에서 품질인증을 해주지 않아 표준화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김동연 도지사에게 “‘자원순환 기반조성과 신산업 창출’이라는 공약실천을 위해서라도 자연에서 쉽게 얻을 수 있고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낙엽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 인허가 기준 및 품질인증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에서 매년 10만 톤 이상의 낙엽이 발생돼 소각이나 매립에 약 167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낙엽을 방치하면 배수로를 막아 침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화재의 원인이 되고 소각시 상당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가 발생된다”고 강조했다. 이택수 의원은 낙엽을 재활용한 사례로 비료 제조 바이오매스 생산 생분해성 일회용품 제작 낙엽과 폐식용유를 혼합한 의자 만들기 낙엽종이 제작 낙엽 관광상품 개발 부도체인 낙엽을 전도체로 바꾸는 기술 개발 등을 소개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형 의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은 7일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절차와 지침을 무시하고 의회와의 협의 없이, 편의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행태를 지적하고 경기도의 특별감사와 이에 따른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김태형 의원은 2019년 ‘화성동탄2 A94블록 신규사업추진 동의안’ 의결 당시, 100% 후분양제이던 사업을 공정률 약 60%선에서 분양공고를 예고하고 국토부의 무량판 공법 사용 전수조사 결과 발표 전 분양일정을 확정했으며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한 것을 지적하며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와 그 어떠한 협의도 없이 GH의 편의대로 사업을 추진한 것을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수분양자의 단기간 목돈마련의 어려움, 분양가 상승부담, 미분양 위험 등 100% 후분양에 대한 많은 우려와 다양한 문제제기를 뒤로 하고 경기도가 처음으로 품질을 보장하는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해 동의안이 통과되었으나 이 사업의 중요한 전제인 ‘100% 후분양’을 선분양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 “이재명 전임 경기도지사의 역점적 경기도형 주거정책인 100% 후분양제를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고 말하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냐”고 김동연 지사에게 되물었다. 또한, 해당 단지는 최근 ‘순살아파트’라는 사회적 지탄과 조롱의 대상이 된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아파트로 김 의원은 “GH는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양공고문에 기재했다고는 하나, 국토교통부의 전수조사 결과 발표 전 무리하게 분양을 단행한 것이 분양실적을 올리려는 꼼수는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분양가 결정을 위한 분양가심의위원회의 서면심사에 대해 최근 5년간 단 한 차례도 서면으로 심사하지 않았으며 코로나 시국에도 대면회의로 진행된 회의방식이 지침에도 없는 서면방식으로 해당단지에만 적용된 것에 대해 “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김태형 의원은 GH가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규정과 원칙에 따른 사업 진단, 추진과정에서의 절차상 하자와 오류를 바로 잡아야하며 이를 위한 특별감사 요청과 함께 사업이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경기도지사에게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제10대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당초의 결정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사항을 제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경기도민께 사과드린다”며 “죄송한다”라는 말로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화성동탄2 동탄A94블록 후분양제 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추진사업 추진동의안’은 100% 준공 후 분양을 통해 부실시공의 위험성을 낮추고 경기도민에게 선분양 대비 고품질의 분양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해 경기도민의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안정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정현 경기도의원, “외국인 업무 컨트롤타워 ‘이민청’ 설치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서정현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나라의 외국인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이민청’ 설치를 촉구했다. 서정현 의원은 이미 2백여 만명의 외국인이 산업현장과 농촌에서 노동력 부족 문제를 상당수 해결하고 있음에도, 외국인의 체류 허가는 법무부에서 외국인의 국내 취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외국인의 사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하는 등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인해 업무의 중복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외국인 인력의 지속적인 유입, 그리고 이들과의 상호 존중을 통한 평화로운 공존은 이제 우리사회가 함께 마주하고 고민해야 할 현실”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민청 설치를 통해 외국인 업무의 통합적 수행을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 우수한 외국인 인재와 투자 유치를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 문화적 이해와 소통 부족으로 발생하는 외국인 혐오 문제의 해결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이민청이 설치된다면, 안산·수원·시흥·화성·부천 등 외국인 주민 전국 1위 도시부터 5위 도시가 모두 위치해 있어, 행정·사회·문화적으로 외국인 정책 구현에 최적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 서남부 권역이야 말로 이민청을 설치할 최적의 입지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대호 더민주당 수석대변인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 중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황대호 수석대변인은 7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국민의힘에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 중단을 강력 촉구했다. 황대호 수석은 “국민의힘의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은 국가의 백년대계마저도 팽개치고 오직 총선에서 유리한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꼼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 편입이 실현되면 “진보와 보수정권 모두 지난 30년 동안 일관되게 이끌어왔던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것이다”고 지적했다. 당론 추진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황대호 수석은 “이해 당사자인 경기도, 경기도의회와의 논의 과정도 거치지 않았으며 경기도민의 의견을 묻는 절차조차 없었다”며 추진 자체가 민주적이지도 않고 졸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꼬집었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이 도리어 김포시민에게 손해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쓰레기 매립장 등 서울시의 각종 혐오시설이 김포시로 몰려들 가능성 있고 농어촌전형 혜택도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김포시민들의 숙원인 5호선 연장사업도 사업비 문제로 표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비지원이 70%인 타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서울시는 50%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광역철도에서 도시철도로 사업이 전환되면 국비지원은 40%로 더 축소된다. 김포시의 세수도 감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포시의 주요 세입원인 주민세, 자동차세, 담뱃세, 지방소득세 등을 서울시로 넘겨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재산세도 서울시로 모두 보낸 후 다른 자치구와 n분의 1로 나누게 되면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황대호 수석은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시대 선언 선포를 언급하면서 “서울 집중화와 지방시대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며 “주변 도시를 끌어들여 거대화된 서울을 만들겠다는 것은 지방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실현 불가능한 총선용 서울 편입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가적인 에너지를 낭비할 시간이 없다”며 “민생문제 해결, 5호선 연장, GTX 조속 추진, 일산대교 통행료 등 김포시 현안 해결,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중단없는 추진을 위해 여야가 함께 힘을 모으자”고 힘주어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道의회, 여야 도의원 ‘지방의회법 국회의결 촉구 결의대회’ 실시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7일 양당 교섭단체 대표를 비롯한 여야 의원과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제37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직후 본회의장에서 실시된 결의대회에는 도의원 120여명이 참석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의결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지방의회가 높아진 위상과 역할에도 불구하고 독립 법률 없이 ‘지방자치법’ 내 일부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한계를 지적하고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자치입법기관의 권한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결의대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염 의장과 남종섭·김정호 대표의원은 추진배경과 의지를 밝혔다. 염 의장은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길에서 맞손을 잡은 양당 대표의원과 여야 의원들을 보니 가슴이 벅차다”며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가 합심해 지방의회의 현실과 역할을 알리고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단합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민주적이고 책임감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했다. 남 대표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에서부터 움직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함께 연대해 반드시 지방의회법 제정을 쟁취하겠다”고 덧붙였다. 결의대회는 ‘여야가 함께하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안 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 낭독과 핵심 건의사항을 정리한 ‘8대 과제’를 선창 및 제창하는 방식의 ‘피켓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소속 정승현 자치분권 분과위원장과 김성수 재정분권 분과위원장이 대표로 건의안을 낭독하는 동안, 도의원들은 8대 과제가 적힌 팻말을 들고 결의대회에 동참했다. 도의원들은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지방자치의 양대 축이지만,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법령’ 하나 갖지 못한 채 중앙집권적 통치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상황을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음에도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기형적 구조”고 진단하며 “지방의회가 집행부 견제·감시라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어느 기관에도 종속되지 않은 독립기관이어야 하며 현재의 ‘반쪽 권한’으로는 역할에 한계가 크다”고 비판했다. 특히 도의원들은 국회의 ‘국회법’을 언급하며 “제21대 국회가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해 총 4건의 법안이 발의됐음에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로 계류돼 있다”며 “지방의회가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려면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으로 체계적이고 통일된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의원들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이루고자 하는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며 ‘8대 과제’를 다 함께 제창했다. 8대 과제는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지방의회 예산편성권 부여 지방의원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지방의원 후원회 상시 운영 근거 마련 지방의회 자체 조직권 부여 의회사무처 3급 실·국장 직제 신설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확대 및 현실화 등이다. 결의대회를 마친 염 의장은 “국회는 자치분권을 향한 강력한 시대의 흐름을 외면말고 21대 국회 임기 내 지방의회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며 “오늘 결의대회에서 의원 모두 한 마음으로 외친 소리가 더 큰 메아리가 되어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의 주춧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2월 14일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상설기구로 구성해 불합리한 지방의회 제도개선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위원장인 염 의장은 지난달 27일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아 ‘자치분권 3.0 시대’ 선도 의지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지방자치와 분권 기반 마련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생태하천 연구회, 수원 수원천·원천리천 탐방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환경복지 구현을 위한 생태하천 연구회’는 최근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수원천과 원천리천 일원에 대한 현장 견학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견학은 과거 환경부 수상 등 생태하천 우수 복원 사례로 꼽히는 수원천과 원천리천 탐방을 통해 인천시에 적용할 수 있는 시민친화적 하천 조성 방안 및 하천관리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표위원인 이순학 의원을 비럿해 소속 박창호 의원,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참석자들이 하천변을 도보로 시찰하면서 하천 해설사로 나선 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 고윤주 사무국장의 설명을 청취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수원의 대표적인 지방하천인 수원천과 원천리천은 과거 복개공사로 땅에 묻힐 뻔한 위기를 시민의 힘으로 극복하고 발전시켜 지역민에게 사랑받는 지금의 생태하천으로 거듭난 지역이다.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생태하천화를 통한 수질 개선 효과와 지역 간 연결을 비롯한 활성화 효과, 지역민의 만족도 및 개선 사항 등을 직접 확인하며 인천시의 하천에 적용할 부분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이순학 의원은 “두 하천 모두 지역민과 주변 상인들이 만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이번 견학에서 보고 느낀 점을 토대로 인천시 하천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