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의장, 대한노인회 시흥시지회와 소통의 시간 “어르신 복지 향상에 최선, 주어진 책임 다하겠다” [금요저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설 명절을 앞두고 대한노인회 시흥시지회를 찾아 관내 어르신들의 고충을 경청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설 연휴에 앞서 시흥지역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직접 살피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지난 21일 시흥시 소재 엘림양로원 방문에 이은 두 번째 소통 행보다. 김 의장은 이날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대한노인회 시흥시지회 김연규 회장 등을 만나 노인회 운영에 따른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특히 이 자리에서 가파른 고령화에 대응할 지역사회의 촘촘한 지원 체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고령화 시계가 빨라지는 가운데 지역사회 안에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한노인회 시흥시지회와 적극 소통하며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흥에서 많은 어르신이 편안한 삶을 영위하셨으면 한다”며 “시흥시 출신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지역을 꼼꼼히 살피며 주어진 책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지역경제 활성화관련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와 차담회 개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2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 임원등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성경제인들의 경제활동 지원과 관련해 의견을 나누고자 차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로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 백영순 회장, 서임순 전 회장, 김희애·신현옥·조성란 부회장, 김태경 사무국장 등 총 6명의 전·현직 임원이 참석해 자리를 함께했다. 김유곤 위원장은 “인천의 지역경제가 발전하려면 경영자 측면에서 여성의 섬세한 감성 경영이 현장 경영에도 접목시켜야 한다”며 여성경제인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또 “인천시의회와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10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상품 우선구매 업무협약을 45개 기관 및 단체들의 지원과 협조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며 “여성경제인협회서도 지역 상품이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기술 및 상품개발등 자체 경쟁력 강화에 심혈을 기울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여성경제인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특수교육지도사 시·군 예산 지원 중단선언에 따른 정책현안 협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은 8월 17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와 특수교육지도사 시·군 예산 지원 중단 등 경기도특수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하며 해법을 모색했다. 이날 자리에는 황진희 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장 및 담당 실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특수교육지도사의 시·군 예산 지원 중단선언 및 경기도특수교육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시군의 특수교육지도사 인건비 총액은 23억4,700만원으로 금년 45억3,900만 보다 약21억9,200만원이나 감소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계속 지원을 유지해 오던 고양시와 성남시가 2024년부터 지원 중단을 선언하였기 때문이다. 황진희 위원장은 “갑작스러운 지자체의 예산 지원 중단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피해로 귀결된다”며 “안정적인 특수교육 환경의 조성을 위해선 적정 수의 특수교원 및 특수교육지도사의 충원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불거진 특수교육지도사의 시·군 예산 지원 중단 사태에 따른 특수교원 및 특수교육지도사의 사기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급당 1명의 특수교육지도사의 배치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교육공무직 정원 확보 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중증 장애 학생이 있는 특수학급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진희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6년째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제10대 의회에서는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특히 경기도특수교육은 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5월 25일 경기도 특수학교 교장협의회와 정책워크숍을 개최하고 관내 10여 개가 넘는 특수학교를 직접 방문하고 있다. 또한, 최근 8월 3일 안양해솔학교를 방문해 안전통학로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하는 등 경기도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모색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그동안 소외되었던 특수교육을 보듬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희 의원, 경기도 빈집활용 시범사업 기공식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영희 의원이 지난 16일 경기도 빈집활용 시범사업인 동두천 아동돌봄센터 기공식에 참석해 도심 속 빈집을 다양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 임상오 의원을 비롯해 박형덕 동두천시장, 김기범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 김세용 GH 사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이영희 의원은 축사를 통해 “방치된 빈집을 매입해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건립하는 일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중요한 일”이라며 “특히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 어린 아이들을 돌볼 시간이 없어 문제를 겪는 일이 많은 상황에서 쓸모없던 빈집이 아동돌봄센터로 재탄생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희망이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착공하는 동두천 아동돌봄센터가 빈집활용의 ‘시범’을 넘어 ‘모범’이 되기를 바란다”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이처럼 빈집을 공공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미래 꿈나무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므로 더욱 견실하고 안전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시공업체 및 감리업체 관계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동두천 아동돌봄센터는 2021년 경기도형 빈집활용 모델 발굴을 위한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설계공모와 철거를 마쳤고 이날 착공에 들어가 내년 10월 준공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상곤 의원 ‘탄소중립입법정책포럼’ 토론회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부위원장이 1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탄소중립입법정책포럼’의 토론자로 참석했다. 탄소중립입법정책포럼은 지난 3월 기후환경원과 세종대가 공동으로 탄소중립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민·관·정의 역할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출범했다. 이번 2차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이 우리나라 산업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재생에너지 전환과정에서 기업들의 투자·설치·제도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의 RE100정책과 연계해 지원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고재경 박사의 ‘국내외 RE100동향과 경기도 추진전략’과 김연지 과장의 ‘경기도 산업단지 RE100추진계획’이란 주제로 주제발표를 했다. 전의찬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의 토론자로 김상곤 부위원장, 김윤환 성남시의원, 진우삼 기업재생에너지재단 RE100위원회 위원장, 윤석규 아이솔라 대표, 김종류 60헤르츠 대표, 이창석 삼천리자산운용 부대표가 참석했으며 전국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학계 전문가들 10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상곤 부위원장은 토론을 통해 “EU 탄소국경제 도입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위기가 예상된다”며 “RE100을 통한 산업계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책담당자들의 준비가 되어야 시행 과정의 혼선을 줄일 수 있다”며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또한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도에서 제안하였듯이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 설치에 영향을 미치는 태양에너지의 발전설비 설치 규제 완화 및 안정적인 전력생산 문제에 적극 공감하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 하겠다”고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도의원 김민호 의원, 경기도 거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관련 정담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김민호 의원은 16일 도의회 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 거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권건좌 경기지부장 외 참전용사 1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거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관련해 대화를 나누었다. 권건좌 경기지부장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헌신의 가치가 단지 경기도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참전명예수당이 타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큰 차이가 난다”며 참전유공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 조치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김민호 의원은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참전용사분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공감하며 2024년 예산에서 참전용사 및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를 현실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힘쓸것이며 앞으로도 참전용사들의 자긍심을 드높이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경기도의원, 언론사 관계자와 장애인 알 권리 보장과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정담회 가져 [금요저널] 박재용 경기도의원이 지난 16일 경기도의회에서 장애인신문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조재형 주무관, 김재남 e장애신문 회장, 고영남 대한사회복지신문 발행인, 이익재 장애인 문화복지신문 대표와 함께 장애인 알 권리 보장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소통 강화 장애인식 개선 등을 위해 언론사, 도, 의회가 함께 노력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김재남 e장애신문 회장은 “일반인이 장애인 관련 이슈와 주요 정책을 충분하게 알 수 있도록 언론과 의회, 도가 함께 노력하고 이러한 노력이 장애인식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익재 장애인문화복지신문 대표는 “장애인 관련 신문사들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유익하고 다양한 보도 콘텐츠를 마련하고 기사 본문을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도자료 접근성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고영남 대한사회복지신문 발행인은 “앱을 활용해 보도자료에 접근하게 하는 방법도 모색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의 요구와 특수성을 반영한 보도자료 접근성 강화”고 강조하고 “언론사가 31개 시군의 다양한 장애인 관련 다양한 이슈와 관심사를 보도자료에 충실하게 반영하고 이러한 보도자료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충분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조재형 주무관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 언론사와 의회 도가 함께 소통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정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장애인복지과에서 검토하고 복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재용 의원은 “언론사가 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과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하면서 “장애인 복지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장애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식 개선을 해나가는 방안을 지속해 고민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언론사, 도, 의회가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도의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이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은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사업”을 처우개선 범위에 포함시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양한 현장에서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이들을 돌보는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책임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은 더디다 이병도 의원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여러 현장에서 많은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사회복지사들은 때로 심리적 아픔과 상처를 겪게 되기도 한다. 사회복지사들의 심리·정서 지원 강화를 통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례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계속해서 이 의원은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앞으로도 사회복지사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 다시한번 사회복지사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오는 8월 임시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며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경기도의원 , 사업장 안전관리시스템 개선 및 관심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안전관리실, 노동국와 한국스마트안전협회 등의 관계자들과 스마트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및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024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감축을 기존 규제와 처벌 위주의 정책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이러한 시점에 맞춰 경기도내에서도 그와 관련 실태를 확인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일환으로 정담회가 진행됐다. 한국스마트안전보건협회 오승혁 이사는 “기존 안전관리 시스템으로는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방침인 본사 근로자 뿐만 아닌 협력회사 근로자의 참여와 공유, 이에 대한 기록 관리가 어렵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스마트위험성평가 , 안전보건경영체계 체크, 발주처 통합 및 현장별 안전종합상황판, 스마트안전장비 통합 연동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한 스마트안전 토털솔루션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기도 안전관리실 김태근 안전기획과장은 “새로운 스마트안전시스템 도입도 중요하지만 안전교육 시행 및 안전의식 고취가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그에 따른 다양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확대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했다. 한편 윤종영 의원은 참석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해 경기도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그리고 차후 개최될 정담회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해,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해서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윤종영 의원은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이를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산업현장 및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은 물론 안전기술과 IT기술을 잘 융합시키고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정해양위원회, 국립농업박물관 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6일 우리 농업의 발상지인 수원 국립농업박물관을 방문해 양 기관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날, 정담회에는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 장대석 부위원장, 강태형 의원, 이오수 의원, 최만식 의원과 국립농업박물관 권혁일 총괄본부장 등 임직원 6명이 참석했으며 양 기관간 교류 활성화 및 우리 농업유산 전승·보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성남 위원장은 “국립농업박물관은 작년 개관 이래로 다양한 전시·체험 프로그램 및 학술행사 개최 등 큰 성과를 보여줬으며 앞으로 양 기관간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농업유산 전승·보전에 대한 다양한 관심과 협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박물관 내 수직농장, 식물원 등을 둘러보며 미래농업기술 산업에 대한 발전을 모색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국립농업박물관은 2022년 12월 15일 개관했으며 주요 시설로는 본관과 별관 그리고 야외 체험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민 경기도의원, ‘2023 자랑스러운 한국인 100인 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은 16일 수요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진행한 ‘2023 자랑스러운 한국인 100인’에서 지역 의회 활동 혁신 공로 대상을 받았다. ‘2023 자랑스러운 한국인 100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스포츠 각 분야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노력해온 숨은 공로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며 ‘자랑스런 한국인 100인 대상 시상식 조직위원회’가 주최한다. 최민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경기도 전반의 사업과 정책, 경기도 균형발전, 평화 협력을 위한 비무장지대 활성화, 도시 개발로 인한 교육 환경의 변화 등에 관심을 두고 있다. 특히 최민 의원은 청년 세대를 대변할 수 있는 청년 정치인으로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인정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며 다음 10년, 20년의 건강한 정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예의 대상을 받은 최민 의원은 “큰 상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불공정한 상황을 공정하게 만들자라는 신념하에, 시민을 섬기는 공복으로 시민의 애환이 투영된 정책을 발굴하고 언제나 시민 편에서 소외된 이의 심정을 통감하며 정치에 임한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후재난 시대 역행하는 신재생에너지 규제 정책 반대 [금요저널] 최근 정부가 준비 중인 신재생에너지 규제를 포함한 ‘전력계통 종합대책’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입장문을 내어 “기후재난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다. 정부는 전력 공급 과잉 상황에서 송배전망이 이를 수용하지 못해 대규모 정전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에게도 화석연료 발전 사업자처럼 출력제어 이행 등을 의무화하고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허가 쿼터제를 도입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UN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지난 3월에 만장일치로 승인한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종합보고서’의 ‘탄소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해결 방안 중 하나는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내용을 인용해 “기후재난 시대에 거꾸로 가도 되는 것은 보일러뿐”이라며 정부의 이러한 계획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유호준 의원은 “높은 수준으로 요구되는 산업계 RE100 수요는 외면하는 이 정책이 대체 어디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송배전 시스템의 과부하를 우려한다면 시설 투자를 늘리는 방안으로 해결하고 기존 화석연료 발전 출력은 더 적극적으로 제어하며 신재생에너지를 규제할 것이 아니라 화석연료 발전을 제한하는 방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은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42%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유럽은 물론이고 중국, 호주까지도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만 이를 역행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유호준 의원의 생각이다. 유호준 의원은 입장문의 마무리에서 “요즘 선배님들께 ‘제가 무사히 환갑이 될 수 있을까요?’”고 묻는다며 현재 28살의 청년 정치인으로서 이 기후재난 시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과 걱정을 드러내며 글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