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 규제 변경 관련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설치위원회 김성남 위원장은 13일 포천상담소에서 지역주민과 규제 변경 요청 관련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지역 현안과 주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규제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성남 위원장은 “포천 지역이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 발전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이를 도의회와 집행부에 적극 전달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 김 위원장은 포천 지역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포천상담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
황세주 경기도의원, 안성시 현안 해결에 구슬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이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정책 실무진과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하며 안성시의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지난 13일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이관실 안성시의원과 함께 안성시의 △고등학교 입시 관련 문제, △방과후 학교 예산 축소, △기존 안성교육지원청 부지 활용,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등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각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잇따라 진행했다. 먼저, 도교육청과 안성시의 고등학교 입시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다. 안성시는 고등학교 입시 비평준화 지역으로 매년 약 300여명의 안성시 거주 학생들이 통학이 어려운 시외 학교로 배정을 받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대해 일부 안성시학부모 모임이 요구한 ‘고교 정원 확대’를 포함해 지역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어 안성시 내 학교의 방과후학교 지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최근 아이돌봄 수요가 증가하며 늘봄학교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2025년도에는 안성지역의 관련 예산이 축소되며 지역사회에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 이에 도교육청과 안성시에서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다음으로 청사 이전이 예정되어 있는 현 안성교육지원청 부지 활용에 대해서 토론을 이어 갔다. 황세주 의원은 안성시민이 원하고 시민의 복리를 가장 크게 키울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끝으로 경기도와 장애인거주시설의 운영지원에 관련된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최근 경기도가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방식 변경을 시사했는데, 이와 관련된 예산지원 절차를 재차 점검하고 실제 현장에서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이관실 안성시의원은 간담회를 마치며 “경기도에서 올해부터 새롭게 집행되는 예산과 정책이 안성시민들께 ‘불편’ 이 아닌 ‘힘’ 이 되기를 바란다”며 “살기 좋은 안성을 위해 황세주 의원님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황세주 의원은 “연말연초 동안 안성시민들께서 경기도 정책에 대한 많은 제안을 제게 해주셨다”며 “답은 늘 현장에 있다고 생각한다. 시민분들의 작은 목소리도 소홀히 하지 않고 실태파악과 대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혜원 경기도의원, 5분 자유발언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추진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혜원 의원은 18일 제370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 재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혜원 의원은 양평군 출신으로 최근 논란이 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에 대해 “이 사업은 2008년에 제안되어 여·야를 막론하고 지난 15년간 일관되게 추진됐고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국책사업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로 양평군민의 염원이 하루아침에 중단되는 최악의 사태가 빚어졌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2025년 착공, 203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됐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서울에서 양평까지 1시간 30분~2시간 남짓 걸리던 차량 이용 시간이 15분대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됐다. 지난 7월 6일 더불어민주당은 변경된 노선의 종점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가 있고 국토부가 특혜를 주고자 노선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양평군 등 관계기관과 구체적인 노선을 논의했고 양평군 사업성 등을 고려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노선 외 대안 노선으로 변경했다. 종점 변경이 문제가 되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힘든 상태”며 정쟁이 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 한다는 강수를 두었고 현재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의원은 고속도로 사업 재추진 촉구와 함께 양평군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에 따른 비싼 수도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과 경기도 지역 균형발전에 대해 지적했다. 이날 본회의장에는 양평군민 대표단이 방청석에 참석해 5분 발언을 마치며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즉각 추진하라’는 구호를 함께 외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윤경 도의원, 도 철도운영과로부터 금정역 복합환승센터 추진현황 보고 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은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도청 조치형 철도운영과장 외 관계자들과 함께 의정정책추진단 실국정담회시 정윤경 단장이 금정역 복합환승센터 진행에 관한 추가 자료요구에 따라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받는 자리를 갖게 됐다. 이날 관계자들은 “‘21년 노후역사 개량사업 정부예산 요구를 시작으로 현재 국토부장관 금정역 현장방문 후 금정역 통합역사 건립에 대한 건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군포시에서 제안하는 상층부 상업·업무시설 설치 시 하부 구조물 증가로 인한 안전성 문제와 승강장 내 공간이 협소해 혼잡 가중이 예상되며 철도 정상 운영과 이용객 안전 확보를 고려해야 하므로 추후 군포시가 새로 시작할 예정인 타당성 검토 용역 등을 통해 결과를 제시할 경우, 남부·북부 역사의 개량사업과 연계해 추진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보고했다. 또한, 정윤경 단장이 질의한 경부선 지하화 진행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국토부에서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용역도 실시되어야 하므로 장기사업으로 계획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정윤경 의원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복합환승센터 건립의 최우선 목표로 해야 한다”며 “대통령 1호 공약인 경부선 철도 지하화도 통합적으로 고려해 군포시의 랜드마크로 손색이 없도록 개발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새날 의원, 신구중학교 중앙현관 및 도서관 개관식 참석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7월 17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신구중학교 중앙현관 및 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했다. 신구중학교는 지난 겨울방학 동안 잔여 석면을 제거하고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예산 3천만원을 투입해 5월부터 중앙현관 공사를 시작했으며 서울시교육청 1억원과 강남구청 3천3백만원 가구 구입 지원 예산으로 3개월에 걸쳐 ‘지혜의 샘’ 도서관 공사를 실시해 이날 개관식을 개최하게 됐다. 이날 개관식에는 이새날 서울시의원을 비롯해 김미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운영위원, 조유미 학부모회 부회장과 학부모 위원, 이숙영 前 학운위 위원장, 하유경 강남구청 교육지원팀장, 그 밖에 교직원 및 학생들이 운집한 가운데 성황리에 거행됐다. 이새날 의원은 “기존의 단순한 책 대여 반납으로 정해졌던 획일적이고 답답한 장소에서 벗어나서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한 공간구성으로 환경개선이 이루어져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노후 학교시설들의 개선을 통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만족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새날 의원, 2023 제2회 강남서초 문화예술 발표회 참석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지난 15일 ‘2023 제2회 강남서초 문화예술 발표회’에 참석했다. 총 16개 학교가 신청한 강남서초 문화예술 발표회 ‘작은 하모니, 큰 울림’은 서울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서울시교육청 교육연수원 우면관에서 오후 3시 30분에 개최한 행사로서 주민 및 관계자들의 많은 성원 속에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 초 6개교 , 중 5개교, 고 1개교 총 12개 학교의 오케스트라 600여명의 학생이 최종 발표 무대에 섰다. 이새날 시의원은 “음악을 전공한 시의원으로서 아이들의 정서 함양을 위한 문화예술 발표회에 참석할 수 있어 영광이다. 입시 위주의 정책에 아이들이 내몰린 지금, 치유를 위한 예술 교육 정책으로 전환이 절실한 상황이므로 예술 교육의 발전을 위해 학생들이 갈고닦은 실력을 발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리 마련에도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격려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제370회 임시회 동안 심사한 조례안이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은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며 이번 심사보고는 윤종영 의원이 진행했다. 윤종영 의원은 이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한 것으로 예산지원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해 수정 가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형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지하 주택에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강화를 위해 원안 가결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위원회 주요 안건인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해구호기금으로 한파·폭염 쉼터에만 냉난방비를 지원했던 것을 안전취약계층과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폭염 대비의 시급성이 있어 집행부와 협의해 선제적으로 위원회안으로 가결했다고 설명했다. 윤종영 의원의 심사보고 후 투표를 통해 안행위 소관 조례안이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위원회 심사대로 가결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경현 도의원, ‘김포공항 고도제한·소음피해 道 지원 촉구’ 관련 5분발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정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은 1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김포공항 고도제한과 소음, 광명서울 지하고속도로 공사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부천 고강동 주민들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포공항 건설 이전 들어선 부천 고강동의 아파트들은 약 40여 년이 지나 낡고 노후되었으나, 엄격한 고도제한으로 수익성이 낮아 재개발이 어려웠다. 여기에 2021년 아파트 지하를 관통하는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가 시작되며 사실상 재개발은 불가능해졌다. 이에 유경현 의원은 “주민들이 국가를 위해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감내하고 있음에도 보상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경기도가 직접 공공재개발을 추진해 주민들의 거주환경을 개선하라”고 말했다. 또한, 김포공항 소음피해 주민 지원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현재 김포공항 소음피해 주민들은 2분에 한 대씩 운행하는 항공기의 굉음으로 청력저하, 불면증, 우울증 등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보상은 한국공항공사와 부천시가 지원하는 연 7억원이 전부로 경기도가 시행하는 사업은 단 하나도 없다. 2017년 제정된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 조례’에는 소음피해 주민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지원사업 시행, 실태조사 추진 등 도지사의 책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나 유명무실한 실정이다이에 유경현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가 공항소음 피해주민들을 위해 단 하나의 사업도 추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도의원로서 참담하다”며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주민맞춤형 보상사업 설계 등 적극적인 역할 수행에 나서라”고 주문하며 5분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승용 의원 발의,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에 따른 경기도 지역서점 지원 근거를 반영하고 지역서점의 정의를 해당 법령과 일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임을 인증하는 인증제도을 운영 할 수 있는 조문을 정비해, 쇠퇴하고 있는 지역서점의 자생력 강화 및 복합문화 공간으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 최승용 의원은 “독서 인구 감소와 온라인 서점 이용 증가에 따른 지역서점의 위기와 문화 다양성 확보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가고 있는 이 시기, 조례 개정을 통해 독서 문화가 진흥되고 지역 간의 지식 격차가 해소됨으로써 균형 있는 문화 발전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최승용 의원은 “지역서점 인증제도를 통해 경기도 내 지역서점들이 복합문화의 공간으로 탈바꿈되고 다시 지역서점에 많은 사람들이 책과 문화를 즐기러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2017년부터 전국 최초로 지역서점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선정된 인증서점을 대상으로 홍보·경영 컨설팅·교육·마케팅·문화 활동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남창진 부의장, 국내 최초 시각장애인 특화‘손잡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개소식 참석 [금요저널] 남창진부의장이 지난 14일 국내 최초 시각장애인 특화 자립센터인 ‘손잡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국민의 힘 김예지국회의원, 서울시의회 남창진 부의장, 동작구의회 장순욱 구의원을 비롯한 관계자 및 시청각장애인 등 1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손잡다센터는 2017년 시청각장애인 당사자가 중심이 되어 조직한 ‘손잡다’를 모태로 2021년 11월 ‘사단법인 윌’ 산하기관으로 설립됐다가 이날 동작구 장승배기로 이전 했으며 지난해 12월 315회 정례회에서 통과된 2023년 서울시 복지예산 중 남부의장이 확보한 1억 6천만원을 바탕으로 지난 6월 서울시 공모에서 서울특별시 시청각장애인 특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로 선정되어 개소식을 갖게 됐다. 남부의장은 “국내 최초로 시각장애인특화 손잡다센터의 이전으로 시청각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복지향상과 맞춤형서비스가 기대된다”며 “주변 참여자로만 머물러야 했던 시청각장애인들도 당당히 자립하는 사회가 되도록 서울시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시청각 장애인은 2021년 기준 약 9,195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38.5%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어 손잡다센터를 통해 다양한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자형 의원, ‘경기도의회사 편찬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 70년, 도의회 66년의 역사를 담은 의회사를 체계적으로 편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사 편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경기도의회사 편찬 조례는 지난 2021년 제정되어 의회사 편찬의 근거를 마련했으나 정작 정기적인 의회사 편찬의 시기에 대해선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금까지 의회사 편찬은 간헐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다. 경기도의회가 의회사 편찬에 나선 것은 1997년과 1999년 두 차례로 현재 20년 넘게 의회사 편찬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의회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의회사 편찬 논의가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전에 편찬되지 않은 의회사를 현재 운영 중인 제11대 의회가 ‘경기도의회사 편찬위원회’를 구성해 초대부터 제10대 의회까지 의회사를 편찬하도록 했고 앞으로는 의장이 임기 내에 직전 의회의 의회사를 편찬하도록 해 의회사 편찬을 정례화 했으며 경기도의회 또는 지방의회 역사상 특별한 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가로 의회사를 편찬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통과에 대해 이자형 의원은 “의회는 열린 공론장으로서 집행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을 함께 숙의하고 실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공간”이라고 밝히고 “어떠한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를 정확히 기록하는 것은 의회의 책무”며 “전국 최대 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얼굴이자 산증인인 만큼 위상에 걸맞는 체계적인 의회사 편찬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에서 산불 대응 상설 전담기구 설립 및 산불 진화 헬기 임차 지원 예산 확대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은 18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산불 대응을 위한 상설 전담기구의 설치 및 산불 진화 헬기 임차 지원금을 임차비의 50%까지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박명숙 의원은 강원도와 경상북도가 중앙정부를 설득해 “강원특별자치도산불방지센터”, “DMZ 산림항공관리소”, “국립동해안산불방지센터” 등의 상설 전담기구를 설립했거나 설립할 예정인데 반해, 경기도는 2014년 이후 산불 발생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2022년에는 전국 최다 산불 발생 건수를 기록했음에도 산불 대응을 위한 상설 전담기구의 설립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김동연 지사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박명숙 의원은 “산불 진화 헬기 임차비의 30%만 지원해, 양평군의 경우 헬기 임차비 4억원 중 1억 2,000만원만 지원받아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이는 헬기를 임차하고 있는 관내의 다른 시군도 비슷한 사정”이라며 “산불 진화 헬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도비 지원금을 임차비의 50%까지 확대”하고 “국비도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를 설득해 줄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박명숙 의원은 “경상도 등 남부지역은 산불방지기간을 상대적으로 길게 정해 민간항공사에서는 기간이 긴 지역에 우선 임대해 주어 경기도 일부 시군이 헬기를 임차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대책의 마련도 함께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