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 규제 변경 관련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설치위원회 김성남 위원장은 13일 포천상담소에서 지역주민과 규제 변경 요청 관련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지역 현안과 주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규제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성남 위원장은 “포천 지역이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 발전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이를 도의회와 집행부에 적극 전달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 김 위원장은 포천 지역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포천상담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
황세주 경기도의원, 안성시 현안 해결에 구슬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이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정책 실무진과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하며 안성시의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지난 13일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이관실 안성시의원과 함께 안성시의 △고등학교 입시 관련 문제, △방과후 학교 예산 축소, △기존 안성교육지원청 부지 활용,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등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각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잇따라 진행했다. 먼저, 도교육청과 안성시의 고등학교 입시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다. 안성시는 고등학교 입시 비평준화 지역으로 매년 약 300여명의 안성시 거주 학생들이 통학이 어려운 시외 학교로 배정을 받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대해 일부 안성시학부모 모임이 요구한 ‘고교 정원 확대’를 포함해 지역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어 안성시 내 학교의 방과후학교 지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최근 아이돌봄 수요가 증가하며 늘봄학교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2025년도에는 안성지역의 관련 예산이 축소되며 지역사회에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 이에 도교육청과 안성시에서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다음으로 청사 이전이 예정되어 있는 현 안성교육지원청 부지 활용에 대해서 토론을 이어 갔다. 황세주 의원은 안성시민이 원하고 시민의 복리를 가장 크게 키울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끝으로 경기도와 장애인거주시설의 운영지원에 관련된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최근 경기도가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방식 변경을 시사했는데, 이와 관련된 예산지원 절차를 재차 점검하고 실제 현장에서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이관실 안성시의원은 간담회를 마치며 “경기도에서 올해부터 새롭게 집행되는 예산과 정책이 안성시민들께 ‘불편’ 이 아닌 ‘힘’ 이 되기를 바란다”며 “살기 좋은 안성을 위해 황세주 의원님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황세주 의원은 “연말연초 동안 안성시민들께서 경기도 정책에 대한 많은 제안을 제게 해주셨다”며 “답은 늘 현장에 있다고 생각한다. 시민분들의 작은 목소리도 소홀히 하지 않고 실태파악과 대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황대호 의원, 경기도체육회 정상화 해냈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이 경기도체육회의 정상화를 위해 오랜 기간 공들여 온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2일 오전 상임위에서 김동연 도지사가 제출한 ‘도립체육시설 및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시켰다. 황 부위원장의 주도로 도체육회는 오랜 파행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 집행부와 민간단체의 갈등 해결에 도의원의 적극적 역할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이번 동의안 가결이 갖는 의미가 매우 커 보인다. 지난 민선 7기 때 집행부와 경기도체육회의 갈등이 촉발되던 시점부터 황 부위원장은 도립체육시설 등의 경기주택도시공사 이관을 반대하며 전 방위적인 노력을 쏟았다. 황 부위원장은 여야 협치와 관계 단체 및 시민과의 지속적 소통을 동력으로 확보해 집행부와 협의를 이어 나갔고 민선 8기 들어 김동연 도지사가 이에 화답한 모양새다. 황 부위원장은 초선의원이던 2021년부터 체육회의 업무이관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활성화 등의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고 혁신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회, 경기도,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주택도시공사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경기도체육회 혁신발전 TF’를 주도적으로 운영했다. 경기도 체육 현안 챙기기에 앞장서 온 황 부위원장은 “이번 동의안 통과로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한 경기도체육회의 정상화와 경기도 체육 발전을 위한 미래의 청사진이 준비됐다”고 말하며 “그동안 당사자 중심의 정책발굴 제안, 혁신방안 마련, 체육회 활성화를 위한 예산증액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온 만큼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체육 진흥을 위해 뛰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에 따라 현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경기도체육회관 및 도립체육시설등은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 선정으로 2023년 9월 1일부터 5년간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민수 도의원,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370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인가구 관련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1인가구 지원센터 및 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한 설치·운영의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적극적인 1인가구 관련 정책 수행을 위한 기본 조례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장민수 의원은 “1인가구의 비율은 5년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의 경우 전체 시·도 중 1인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상황에 직면해있어 이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요구된다”며 “1인가구는 생애주기별 관점에서 누구든 경험할 수 있는 가족의 한 형태로 자리매김 한 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방향성에 부합하도록 그 토대가 되는 기본조례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상임위원회 심사에서는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 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교통 편의를 지원 근거 신설을 두고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논의 과정 중 모든 1인가구 지원관련 사업추진에 있어 교통 편의를 지원하는 것은 매우 광범위하며 대상 중첩에 따른 비효율성 야기 우려에 따라 본 조항을 삭제하는 등 수정했다. 장민수 의원은 “1인가구에 적시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제적 고립 및 사회적 격리 등의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며 “본 전부개정 조례안이 1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기도에서 1인가구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체계적으로 마련됨과 동시에 안정적으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장민수 의원은 본 조례안을 위해 1인가구 관련부서를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들 및 실제 1인가구 당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해 전부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전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일중 의원, ‘차등 없는 경기교육’을 위한 제도 개선 요청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12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주요 현안보고에서 지역에 따라 편중된 인사배치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일중 의원은 “경기도 동남부권역 지역교육청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속기간을 살펴보면 2년 미만 신규자 비율이 이천 34%, 여주 39%, 양평 31%로 3개 시·군 평균 약 35%에 달한다”고 밝히고 “도시집중화로 인해 직원들의 특정지역 근무 기피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렇게 특정 지역에 신규자 비율이 높다는 것은 경험을 갖춘 직원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것으로 원활한 교육지원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 동남부권역 지역은 정기 인사 시마다 대규모 관외전보 이탈이 높아 그동안 행정업무의 안정적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고자 신규자 정착 프로그램을 실시해 봤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경기도 내 일부지역이 실시하고 있는 구분모집 후 8년간 전직 및 전보 제한, 권역별 모집 등 타 시도교육청 및 도내 일부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안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제안하며 “지역에 정주하며 지역교육의 특성을 이해하는 숙련된 공무원이 3급지에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 배치 기준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태형 도의원, 체육계 인사 채용 시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증명서 제출 의무화’ 법적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체육계에서 채용 절차 진행 시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해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체육회등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채용계약 시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 제출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공서열에 의해 폐쇄적인 문화를 갖고 있는 체육계의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과 투명한 운동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채용 시 징계정보시스템 활용을 의무화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체육계에 스포츠인권 보장 및 투명한 채용시스템이 도입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성공적 개최 논의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세계한인재단 및 인천시 관련 부서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허식 의장과 유제홍 전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을 비롯해 세계한인재단 박상원 총회장과 석준호 대외협력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인천시에서는 김학범 총무과장과 김영신 국제협력과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 기념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서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으며 특히 올해 행사에는 박상원 총회장과 함께 한국전쟁 미 해병대 출신 참전용사인 뉴욕주 한국전쟁 참전협회 살 스칼라토 회장과 하세종 수석부회장을 초청해 더욱 뜻깊은 행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허식 의장은 “행사 개최를 위한 국가 예산이 대폭 확보됐고 시 의회도 지난 추경에서 시 예산이 증액 편성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고 설명하며 “올해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는 그동안의 단순한 기념식 수준이 아닌 국제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허 의장은 “이번 계기를 통해 뉴욕시의회와 인천시의회의 우호교류를 추진해 국제 협력 강화에 나서겠다”며 “인천시와 뉴욕시의 국제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상호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외동포청 유치로 글로벌 초일류도시로 도약하는 인천의 미래상에 발맞춰 세계 각국 의회와의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희 의원, 경기도 내 시군 교통약자 이동 서비스 차별 없앤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김동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 배차시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 우선사용 시군간 서비스 차별이 없도록 “특별교통수단 통합운영 표준지침” 마련 특별교통수단 외 자동차에 “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자동차”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동희 의원은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충족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원활한 이용이 어렵고 도 내 시군 이동지원센터의 이용 시간·요금 등이 서로 달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특별교통수단의 부족으로 인한 교통약자의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경기도 시군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통합운영 표준 지침 마련으로 시군간 차별없는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교통국에서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리프트 미설치 승용차 500대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도 내 특별교통수단 및 그 외 차량은 24시간, 시내버스 요금 수준으로 수도권 전역을 운행하게 된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7월 18일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민 경기도의원, 정책토크에서 “광명 문화·예술 대표 도시 도약 충분히 가능성 있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은 지난 10일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 강당에서 개최된 ‘임오경 국회의원 연속 정책토크’의 토론자로 참석했다. 최민 의원은 경기도의 문화예술 정책과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을 소개하며 광명시의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을 제언했다. 구체적으로는 경기도의 예술인 기본소득과 스포츠 포인트제를 언급했다. 특히 최 의원은 “장애 예술인 활동 지원사업 같은 경우, 광명의 현안이 경기도 예산 집행으로 이어진 좋은 선례가 있다”며 “광명시에서 이를 활용해 문화·예술 사업을 진흥할 방법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격려했다. 나아가, 최민 의원은 문화 공간 플랫폼 ‘소곳소곳 김포’와 같이 광명도 자체적인 문화·예술 웹 플랫폼을 마련해, 기존의 문화·예술 사업을 홍보하고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새로운 문화·예술 사업을 고안해 문화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예술인들의 작업을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해야 광명이 문화·예술 대표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성공적으로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끝으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최민 의원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현안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번 ‘임오경 국회의원 연속 정책토크’를 통해 관련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의 문화·예술 분야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형 의원,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6월 회기에서 보류되었던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이 12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의 전·월세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이 보증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적극 가입하도록 장려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해 임차인의 경제적·심리적 부담감을 낮춰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도내 주택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지난 6월 제369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경기도의회 전세 사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한차례 보류됐다. 그러나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되어 이번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김태형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는 지속되고 있고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예방책이 필요한데 그것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고 “이 제정 조례안으로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많은 도민들에게 홍보되어서 전세사기피해를 예방하는데 일조하길 바란다”며 “제도를 몰라서 보증보험료가 부담되어 가입하지 못하는 분들이 없게 지원해 도민들이 돈 걱정 없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전세보증금을 안전히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경제적·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경기도에 사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채명 도의원, 안양시는 ‘주민수용성 미확보’ 장례식장 허가해선 안 돼 [금요저널] 이채명 경기도의원은 안양시 호계동 장례식장 건축허가 신청을 두고 주민수용성 확보 전 건축허가는 이뤄져선 안 된다고 밝혔다. 건축소위원회 조건부의결 14건 중 주민수용성에 해당하는 사항은 인근 지역 민원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 이행 지역 주차난 고려해 건축허가 전까지 지역주민과 주차공유방안 협의할 것을 말한다. 이 의원은 “안양시가 주민수용성 2건이 이행·조치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건축허가를 내준다면 법령에 따른 의무 심의기구인 건축위원회를 무력화하는 것이자 안양시민을 기만하는 행위”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조건부의결 내용 중 지역주민과 주차공유 방안 협의는 ‘건축허가 전까지’ 이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허가 신청자가 안양시를 상대로 승소한 2019년 안양시의 건축허가 반려 건에 한정되므로 안양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2023년 4월 건축소위원회 조건부의결 사항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장례식장 건축허가 신청 부지에 인접한 한국기술사관 직업전문학교, 안양IT단지·안양IT밸리, 던킨도너츠와 LG전자휘센 공장 등의 의견 수렴과 협의도 같이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1인 시위를 진행 중인 이 의원과 조지영 안양시의원은 12일부터 안양시청에서 시작된 주민 집회에 뜻을 같이해 해결될 때까지 같이 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획재정위원회, 2023년 상반기 최우수 위원상 시상식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2일 2023년 상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최우수 위원을 선정하고 상패 등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우수 위원상에는 김근용, 정승현, 이채명 의원이 선정됐다. 기획재정위원회 최우수 위원상은 조례 제·개정, 결산 심의, 5분 발언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영예로운 상이다. 특히 금번 수상자들은 2022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한 회계 운영뿐 아니라 예산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대한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수상한 의원들은 “기획재정위원회 최우수 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지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최우수 위원상 수상은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달라는 동료 의원님들의 격려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기재위 위원님들과 힘을 모아 더 좋은 정책을 만들고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에 기획재정위원회 지미연 위원장은 “수상하신 의원님들 모두 축하드리며 경기도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며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세이공청'의 자세로 도민들과 소통하고 경기도의회 선임 상임위원회로서 역할에 걸맞은 기획재정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하반기에 예정되어있는 추경 및 본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간 추진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는지 점검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과 발전방안 등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과 견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