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 규제 변경 관련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설치위원회 김성남 위원장은 13일 포천상담소에서 지역주민과 규제 변경 요청 관련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지역 현안과 주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규제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성남 위원장은 “포천 지역이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 발전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이를 도의회와 집행부에 적극 전달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 김 위원장은 포천 지역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포천상담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
황세주 경기도의원, 안성시 현안 해결에 구슬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이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정책 실무진과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하며 안성시의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지난 13일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이관실 안성시의원과 함께 안성시의 △고등학교 입시 관련 문제, △방과후 학교 예산 축소, △기존 안성교육지원청 부지 활용,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등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각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잇따라 진행했다. 먼저, 도교육청과 안성시의 고등학교 입시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다. 안성시는 고등학교 입시 비평준화 지역으로 매년 약 300여명의 안성시 거주 학생들이 통학이 어려운 시외 학교로 배정을 받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대해 일부 안성시학부모 모임이 요구한 ‘고교 정원 확대’를 포함해 지역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어 안성시 내 학교의 방과후학교 지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최근 아이돌봄 수요가 증가하며 늘봄학교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2025년도에는 안성지역의 관련 예산이 축소되며 지역사회에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 이에 도교육청과 안성시에서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다음으로 청사 이전이 예정되어 있는 현 안성교육지원청 부지 활용에 대해서 토론을 이어 갔다. 황세주 의원은 안성시민이 원하고 시민의 복리를 가장 크게 키울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끝으로 경기도와 장애인거주시설의 운영지원에 관련된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최근 경기도가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방식 변경을 시사했는데, 이와 관련된 예산지원 절차를 재차 점검하고 실제 현장에서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이관실 안성시의원은 간담회를 마치며 “경기도에서 올해부터 새롭게 집행되는 예산과 정책이 안성시민들께 ‘불편’ 이 아닌 ‘힘’ 이 되기를 바란다”며 “살기 좋은 안성을 위해 황세주 의원님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황세주 의원은 “연말연초 동안 안성시민들께서 경기도 정책에 대한 많은 제안을 제게 해주셨다”며 “답은 늘 현장에 있다고 생각한다. 시민분들의 작은 목소리도 소홀히 하지 않고 실태파악과 대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경 시의원, 2023 지방자치 우수 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이 지난 12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2023 쿠키뉴스 선정 지방자치 우수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의정대상을 수상한 김경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 의원은 의정활동 중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아이들의 권리를 위해 노력하고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조례를 발의하며 시민편익 증진과 시정발전에 이바지했다. 또한 복지와 교육,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특별시 장애위험 영유아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육아와 교육에 관련된 조례안 뿐 아니라 ‘서울특별시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고나한 조례안’ 등과 같이 시민의 생활과 편의에 영향을 주는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김경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을 다녀 생생한 목소리를 전할 수 있었다”며 “시민의 복지와 건강을 짊어진다는 무거운 책임을 갖고 앞으로도 성실히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쿠키뉴스와 쿠키건강TV가 주관하는 ‘지방자치 우수 의정대상’은 우수하고 올바른 의정활동을 펼쳐온 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단체장과 의원을 발굴하고 격려하자는 취지로 시상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규창 의원, 사회적경제기업 협동자산화 지원사업 현실성있는 맞춤형사업으로 기대감 크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은 12일 진행된 경제노동위원회 사회적경제국 주요 현안보고에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협동자산화 지원사업 융자 업무협약’ 대해 질의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눈높이에 맞춘 협약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본 사업은 경기도내 사회적과제의 해결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해온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중장기적 발전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산화에 필요한 소요자금에 대한 금융지원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0억원으로 개소당 10억원 이내이며 융자이자는 2% 고정금리이다. 융자방법은 道사업자선정심의위원회의 1차 심사와 금융기관 융자심사를 거쳐서 융자가 실행된다. 김규창의원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5,500여곳 가운데 공공성과 성장잠재력이 큰 사회적 경제기업들의 부동산, 시설투자, 공동체활성화사업, 공유사업, 협업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기에, 참여기업 선정에 있어서 사회적경제의 가치실현과 지속성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 했다. 김규창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경제침체 속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회적경제국의 노력에 감사를 전하고 파트너로 협약을 맺는 금융기관과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협동자산화 사업에 참여해 도약의 발판을 갖을 수있도록 융자금액과 계약기간 설정에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상황이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심미경 시의원, 2022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수상 [금요저널] 심미경 서울시의회 의원이 11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수도권일보가 주최하고 시사뉴스 및 파이낸셜데일리가 공동주관한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수상했다.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은 매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철저한 준비, 전문적 식견, 참신한 정책제안, 중량감 있는 내용 등을 제시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심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동안 모호했던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했고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학교를 전수조사해 원인을 규명하고 조속한 시설 복구를 주문하는 등 교육청의 안일한 행정에 일침을 가했다. 심미경 의원은 “올해도 교육청의 행정 전반을 철저하게 검증해 안전한 학교, 투명한 교육행정이 구축될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경기해양안전체험관 방문해 해양 안전교육 상황 점검 나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2일 안산시 대부도에 위치한 경기해양안전체험관에 방문해 해양 안전교육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은 해양 생존, 침수 선박 탈출, 이안류 상황 등을 참관했으며 해양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안계일 위원장은 “최근 해양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졌다”고 언급하며 “내실 있는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을 통해 만일 발생할 수 있는 해양재난과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양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에 의하면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히며 “생존수영은 해양 안전교육의 가장 기본사항으로 생존수영교육 지원 확대를 위해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해양안전체험관 활성화를 위해 학생뿐 아니라 해양 안전교육이 필요한 성인과 수난구조활동에 참여하는 의용소방대원 등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해양재난 및 사고에 대비해 안전지식과 생존기술을 체험을 통해 익힐 수 있도록 국내 최초 만들어진 해양안전전문 체험관으로서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건립었으며 해양 안전교육 실시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현장방문은 안계일 위원장을 비롯해 문형근 부위원장, 김창식, 박명숙, 유경현, 이기인, 이기환, 이서영 의원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12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본 결의안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이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 과제임을 재확인하고 조속히 개혁이 추진되도록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으로 김도훈 의원을 포함한 총 76명의 경기도의회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에 대한 개혁 기조는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 개혁,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연금 개혁, 자라나는 미래 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교육 개혁 등이다.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경기지부 광역대표 김도훈 의원은 결의안에 대해 설명하며 “3대 개혁은 다음 세대인 청년들에게 생존의 문제이며 개혁의 출발점은 미래 세대가 정당한 보상과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우리 사회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에서 비롯된다”고 말하며 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또한 노동 개혁으로 주 69시간까지 일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목적임을 강조하고 국민연금은 이미 고갈이 예상되어 개혁을 미룰수록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늘어나 연금 개혁 또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설명했다. 하지만 가부 동수로 부결됐으며 광역지방의회 중 부결된 곳은 세종특별시의회 이후로 경기도의회가 두 번째이다. 이에 김 의원은 “당론을 떠나 미래 세대를 위해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하며 “결의안은 부결됐지만 3대 개혁이 조속히 추진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3대 개혁을 촉구하는 결의안은 311명으로 구성된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전국 17개 시·도 청년의원들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발의 중에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심미경 시의원, ‘이문로 교통개선 타당성 조사’ 용역예산 2억원 확보 [금요저널] 심미경 서울시의회 의원은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이문로 교통개선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위한 예산 2억원을 확보했다. 이문로는 2008년 이문·휘경뉴타운 사업계획이 수립될 당시부터 교통혼잡이 예상됐다. 이는 2024년 이문1구역을 시작으로 이문·휘경 뉴타운에 입주예정인 만 세대 이상이 이문로를 이용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문·휘경뉴타운 사업계획에서는 왕복 4차로인 이문로를 일부 구간에 한해 5차로로 확장할 것을 건의한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현재 이문로는 전체 구간 중 일부만 5차로 또는 6차로로 확정됐고 그 외 구간은 4차로 유지가 확정되어 병목현상으로 인한 교통체증이 우려되고 있다. 문제는 이문로 전 구간을 5차로 이상으로 확장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는 이문로 변에는 고층 오피스텔, 상업빌딩 등이 위치하고 있어 막대한 보상비 및 사유재산 침해 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심 의원은 이문로로 유·출입되는 교통량 완화 및 주변 도로체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용역예산 2억원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연구용역에서는 이문로 일대 교통량을 조사하고 교통개선 타당성을 검토하며 이문로 교통개선을 위한 장단기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심미경 의원은 “교통혼잡이 뻔히 예상됨에도 이문로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 시민의 신뢰를 잃는 행정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문로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안이 마련되어 이문·휘경뉴타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형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대중교통 방안 연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경기도 대중교통 정책연구 포럼’은 12일 ‘개인형 이동장치 – 대중교통 방안 연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대중교통 정책연구 포럼’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비롯해 대중교통 낙후지역의 공공성 강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향상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등 도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와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단체로 올해 2월 출범했다. 이기형 회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경제손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방안인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부상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와 대중교통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연구용역을 실시하게 됐다”며 연구용역 추진배경을 밝혔다.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 김태현 연구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대중교통수단 이용 전, 후 최초 출발지 또는 최종 목적지까지 이용 교통수단으로 활용됨으로써 관련된 법제 마련 논의와 더불어 대중교통과 연계하는 방안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책임자인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미애 교수는 “문헌연구, 사례연구,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 등을 통해 유의미한 데이터 추출과 개인형 이동장치와 대중교통의 연계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본 연구는 개인형 이동장치 현황 및 이용자 설문조사 및 분석을 실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와 대중교통 연계 정책 토론회 등을 실시해 시사점 및 입법과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기형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막을 수 없는 교통수단 트렌드로 파리는 안전사고 등으로 전면 금지 했지만, 개인적으로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하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대중교통 연계를 통해 이용자들을 합법적으로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책 방안을 제시해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본 정책연구는 3개월 동안 진행되며 9월에 중간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훈 경기도의원,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와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김재훈 경기도의원은 19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박재용 경기도의원과 함께 장애인 복지 시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팀과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경기도장애인복지관협회,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경기도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관련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김재훈 부위원장은 “장애인 복지시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서로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자리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과 조례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께 참여한 박재용 의원은 “소통을 통한 의회와 도의 노력이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선순환으로 나타나는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난 6월 19일에 가결된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에 따른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 신청에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를 대표해서 송영진 회장은 “이러한 소통을 위한 자리를 만들고 경청하는 김재훈 부위원장과 박재용 의원의 노력에 거듭 감사를 표하며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실질적 결실을 맺기 위해 연합회 차원의 노력과 협력을 다 할 것이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재훈 부위원장은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향상은 장애인 복지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장애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로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향상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청소년 진로교육 및 지원 정책 방향 모색 [금요저널]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12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3 인천 청소년 진로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청소년 진로교육 및 지원 정책에 대한 방향을 모색했다. 이 날 개막식에는 신충식 위원장를 비롯해 조현영 부위원장이 참석해 직업체험, 진학상담, 학과상담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행사장을 둘러보며 관계자 및 참여 학생들을 격려했다. 신충식 교육위원장은 "이번 진로 박람회가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이들이 각자의 소질을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도컨벤시아에서 13일까지 진행되는 ‘2023년 인천 청소년 진로박람회’는 인천의 8대 전략 산업인 교통, 관광, 항공, 첨단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72개 진로체험처가 참여해 청소년들에게 다채로운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상곤 의원, ‘경기도 에너지복지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2일 제 370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를 열어 김상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에너지 복지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는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 및 취약지역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에너지 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은 복지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에너지 복지 사업 및 사업비 보조 자문회 및 포상 등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서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김상곤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한파가 빈번한 가운데, 전기료도 인상되어 에너지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최소한의 전기도 값이 비싸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에너지 취약 계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370회 임시회에서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