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 규제 변경 관련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설치위원회 김성남 위원장은 13일 포천상담소에서 지역주민과 규제 변경 요청 관련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지역 현안과 주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규제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성남 위원장은 “포천 지역이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 발전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이를 도의회와 집행부에 적극 전달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 김 위원장은 포천 지역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포천상담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
황세주 경기도의원, 안성시 현안 해결에 구슬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이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정책 실무진과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하며 안성시의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지난 13일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이관실 안성시의원과 함께 안성시의 △고등학교 입시 관련 문제, △방과후 학교 예산 축소, △기존 안성교육지원청 부지 활용,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등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각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잇따라 진행했다. 먼저, 도교육청과 안성시의 고등학교 입시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다. 안성시는 고등학교 입시 비평준화 지역으로 매년 약 300여명의 안성시 거주 학생들이 통학이 어려운 시외 학교로 배정을 받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대해 일부 안성시학부모 모임이 요구한 ‘고교 정원 확대’를 포함해 지역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어 안성시 내 학교의 방과후학교 지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최근 아이돌봄 수요가 증가하며 늘봄학교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2025년도에는 안성지역의 관련 예산이 축소되며 지역사회에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 이에 도교육청과 안성시에서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다음으로 청사 이전이 예정되어 있는 현 안성교육지원청 부지 활용에 대해서 토론을 이어 갔다. 황세주 의원은 안성시민이 원하고 시민의 복리를 가장 크게 키울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끝으로 경기도와 장애인거주시설의 운영지원에 관련된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최근 경기도가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방식 변경을 시사했는데, 이와 관련된 예산지원 절차를 재차 점검하고 실제 현장에서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이관실 안성시의원은 간담회를 마치며 “경기도에서 올해부터 새롭게 집행되는 예산과 정책이 안성시민들께 ‘불편’ 이 아닌 ‘힘’ 이 되기를 바란다”며 “살기 좋은 안성을 위해 황세주 의원님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황세주 의원은 “연말연초 동안 안성시민들께서 경기도 정책에 대한 많은 제안을 제게 해주셨다”며 “답은 늘 현장에 있다고 생각한다. 시민분들의 작은 목소리도 소홀히 하지 않고 실태파악과 대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태희 의원, 경기도 아동 그룹홈 지원센터 설치 가능해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제370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개정조례안에는 현행 조례의 근거 조항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추진되지 못했던 ‘아동 그룹홈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세부 규정이 담겨있다. 주요 내용은 동 조례에 제18조 제2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룹홈과 그룹홈 아동에 대한 지원업무 그룹홈 종사자를 위한 교육 지원업무 그룹홈 간 협력체계 구축 그룹홈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이다. 그룹홈은 부모가 없거나 아동학대와 경제적 방임 등에 의한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룹홈에는 시설장과 종사자 2~3명, 7명 이내의 아동이 함께 거주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는 160여 개의 그룹홈이 운영되고 있고 500여명의 종사자와 850여명의 아이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모이다. 김태희 도의원은 “그룹홈 현장 종사자와 아이들, 학계 전문가와 서울시 그룹홈 지원센터 관계자들을 만나면 지원센터 설치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요청한다”며 “향후 지원센터가 설치된다면, 그룹홈 공공성 강화, 아동 성장지원, 종사자 역량 강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7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민간위탁 운영 기관 현장방문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오늘 수원에 소재한 상임위 소관 민간위탁 운영 기관 4개소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오늘 방문에는 김재균 위원장과 서성란 부위원장, 조용호 부위원장, 김진경 의원, 정윤경 의원, 김선희 의원, 문병근 의원, 이채영 의원, 장민수 의원이 참석해 각 기관의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주요 시설물 점검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위원회는 먼저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방문해 운영현황 등을 보고 받았으며 김재균 위원장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해서는 두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 및 위기청소년 안전망 구축방안 강화가 필요함을 밝혔다. 다음으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들은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업무 보고 후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기관 시설을 둘러보았다. 신종 아동학대 사건이 나날이 증가해 사회적 우려가 커진 만큼 현장을 방문한 의원 모두 사각지대 없는 아동학대 예방·대응 시스템 구축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기숙사를 방문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들은 경기도기숙사의 운영현황 및 입사생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설 견학의 시간을 가졌다. 김재균 위원장은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경기도기숙사가 경기도 대학생·청년의 미래를 위한 장소와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으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발견된 각 기관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반영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청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동현 의원, 경기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동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팀감사 조례안’이 12일 경기도의회 제37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동현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기도 적극행정을 위한 사전컨설팅 감사 규칙’을 조례로 격상해 경기도의 적극행정을 촉진하고 사전 컨설팅감사의 기능과 역량을 강화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적극행정을 위해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컨설팅하는 것을 “사전 컨설팅감사”고 규정하고 사전 컨설팅 감사 대상기관 적용 범위와 효력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무원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해 적극행정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이동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경기도 주요 현안에 적극적으로 사전 컨설팅감사를 추진해 도정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적극행정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팀감사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현석 의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경기도의회 제37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됐다. 김현석 의원은 지역개발기금은 지역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통한 주민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현행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임을 강조하면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기금의 융자대상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 제16조 제5호에서는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폭 넓게 규정하고 있어서 기금의 본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을 융자 대상 사업으로 할 우려가 있어, 이를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역개발과 관련된 사업’으로 사업 종류를 한정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설명에 대해, 상임위는 융자대상 사업 범위의 수정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발의 취지를 더욱 명확히 살리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했다. 주요 수정안은 제16조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에 라목을 “그 밖에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신설하는 내용이다. 수정 가결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경기관광연구포럼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관광연구포럼 연구회’는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기도 관광산업 대응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경기관광연구포럼 연구회 박세원 회장은 “ 경기관광연구포럼 연구용역을 통해 다양한 관광 자원을 지닌 28개 시와 3개 군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기도가 코로나 이후 국내 관광사업의 질적 도약과 새로운 관광 트렌드의 선두 주자로서 성장 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이현주연구원는 관광 트렌드를 선도하는 경기도가 스마트관광 육성 지원, 비대면 디지털 관광 서비스 확충, 워케이션 및 체류 관광 육성 지원 등을 확대하고 관광 분야 연구 지원 및 관광 창업 일자리 연계를 확대해, 관광산업을 회복하고 질적 도약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을 제언했다. 또한, 이현주연구원은 “코로나 이후 경제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관광산업은 경기도 권역별 특화 관광 개발 사업 추진과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주민 주도의 선순환적 관광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주민 주도 관광산업체 육성 및 디지털 관광 역량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앞으로 정책 제언에 따른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 경기관광연구포럼연구회는 경기도 스마트관광 육성 지원 조례,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해 경기도가 관광의 메카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환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2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최근 어린이 교통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강화에도 불구하고 스쿨죤에서의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특히 ‘통학로’ 내 교통사고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경각심을 높이고 학생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했다. 주요내용은 통학로의 정의에 어린이보호구역과 학교의 주출입구로부터 300미터 내의 구역 중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구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 통학로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기환 도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학생들을 보호하고 ‘통학로’ 의 장소적 범위를 확대 함으로써 통학로 내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고 학생의 보행권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원안 가결 됐으며 상임위원들은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의 관리 감독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경자 의원,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경기도의회 제37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정경자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본 조례안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자치조례로 경기도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언급하면서 “특별회계 및 균형발전위원회 존속기한의 연장,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센터의 설치를 통한 균형발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3년 12월 31일에서 ‘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존속기한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에 맞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 지원센터’ 설치 안을 신설해, 센터 설치의 필요성과 수행 업무를 명시했다. 정 의원은 “지역균형발전 지원센터의 신설 및 운영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의 체계성과 전문성 확보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석 의원, 장마철 대비 씨드큐브 창동·쌍문동 다목적체육센터 현장 점검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은 13일 도봉구 일대 서울시 소관 주요 공사 현장을 방문해 장마철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 및 SH공사 담당자 등과 함께 쌍문동 다목적체육센터 공사 현장과 창동역 인근 씨드큐브 창동, 로봇과학관, 서울 사진미술관 건립 현장을 둘러보았다. 박 의원이 방문한 씨드큐브 창동은 동북권의 일자리 창출 및 문화 핵심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건립 중인 지하 7층, 지상 49층 규모의 광역중심 시설로서 7월 19일 준공식을 앞두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지역주민에게 과학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로봇과학관’은 올해 10월에, 시각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추진 중인 국내 최초 공공 사진미술관인 ‘서울 사진미술관’은 내년 초 준공 예정이다. 쌍문동 선덕고등학교 맞은편에 공사 중인 다목적체육센터는 연말 개관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박 의원은 “오늘 살펴본 현장들은 자립기반이 열악하고 문화·전시 시설이 부족한 동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중요한 시설들”이라고 강조하며 공사가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현장을 둘러본 박석 의원은 “며칠 전 서울 일부 지역에 ‘극한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바, 갑작스러운 집중호우에 대비해 토사 유실이나 시설물 붕괴 등의 대규모 재해나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현장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숙 의원, ‘국내 최초’ 인구인지 예산제도 도입·시행 근거 마련 [금요저널] 이병숙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이 12일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인구인지 예산제도 도입·시행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범위 구체화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내년 예산안부터 국내 최초 시행되는 ‘인구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파악해 예산안 수립 시 반영하는 제도다. 이 의원은 인구인지 예산제도가 인구가 지역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분석으로 확장해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정책 설계와 집행으로 환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정책 평가와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범위 구체화와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로 경기도가 도내 지역별 인구특성과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인구정책 수립 및 정책 추진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인구구조 불균형 대응 정책, 다자녀가정 지원 등 인구정책사업 명문화 및 시행 근거도 담겼다. 기획재정위원회 심의 통과로 18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만 남겨두게 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선희 의원, G펀드 및 창업혁신공간 관련 정담회 열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선희 의원은 12일 오후 광교청사 의원실에서 G펀드와 창업혁신공간 운영과 관련한 정담회를 잇달아 열었다. 먼저, G펀드 관련 정담회에서는 경기도 경제투자실의 곽선미 지역금융과장과 김동주 금융기획팀장,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정구문 지-인베스트 추진단장이 참가했다. 김선희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가 2026년까지 약 1조원 규모의 G펀드를 조성한다고 했지만 금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민간투자가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가 된다”며 “서울에 몰려있는 VC 등 전문운용사를 경기도에 유치하기 위한 분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도내 기업을 끌여들여 투자하도록 하고 단순히 금액 숫자만 달성하는 게 아닌 실질적으로 경기도에 도움이 되는 펀드 조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곽선미 과장은 “최근 펀드 규모를 늘리면서 운용사도 늘어났다”며 “경기도에 투자를 얼마나 하느냐를 기준으로 삼아 운용사를 선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창업혁신공간과 관련한 정담회에서는 김나영 벤처창업육성팀장이 참가했다. 김선희 의원은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가 지난해 11곳에서 올해 6곳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각 지자체와의 소통이 제대로 됐는지 의문”이라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창업 보육의 성과를 잘 거두도록 각 시군과 긴밀히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김나영 팀장은 “도내 8개권역에 창업혁신공간을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각 시군과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진행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하겠다”고 대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