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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경기도에 ‘1시군 1교통안전 체험시설 조성’ 추진한다 [금요저널] 경기도 내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 체험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1시군 1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추진을 본격화하기 위한 조례가 발의된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27일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할 예정인 ‘경기도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23조에 따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체험형 교통안전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체험 인원을 확대해 교통안전 인식을 제고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5년 9월 말 기준 경기도 내 교통안전 체험시설은 경기도가 설치한 1개소를 포함해 시군별 교육장, 교통공원, 안전체험관 등 총 16개소가 운영 중이다. 도내 31개 시군 중 절반가량만 관련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모든 시군으로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확대 설치하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시군별로 1개 이상 조성하도록 도지사의 책무 규정 △법정 시설기준 외에 개인형 이동장치 및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등 교통약자 이동 수단에 대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설치 기준 확충 △시장·군수가 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성수 의원은 “도내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어린이와 노인의 보행 중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교통안전 교육의 체계적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조례안 발의를 계기로 법정 교육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휠체어 등 다양한 교통수단에 대한 안전 체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경기도의 31개 모든 시군에 1개소 이상의 교통안전 체험시설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4일부터 열리는 제387회 정례회에서 상임위 및 본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김재훈 의원, 고립·은둔 청년 일경험 모델 개발 연구용역 착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고립·은둔 보듬 정책연구회’는 27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의 일경험 모델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내 고립·은둔 청년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질적 정책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고립·은둔 청년의 자존감 회복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일경험 프로그램 설계 방안을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재훈 의원은 “고립·은둔 청년은 단순히 일자리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고립·은둔 특성과 상황을 이해하고 사회로 다시 나와 적응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고립·은둔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회복시키고 사회 복귀를 돕는 구체적 정책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용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며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 16일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Compliance Program)’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맞춤형 지원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CP’란 기업이 스스로 공정거래 법규를 지키기 위해 내부 준법·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는 제도로, 공정위에서는 우수 운영 기업에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22년부터 도 산하 공공기관에 CP 제도 도입을 선도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민간 부문으로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활성화 위해 기업 현장 목소리 반영 나서1]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CP 활성화 지원 컨설팅’에 참여한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제도 참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향 등을 활발히 논의했다. 특히 기업들은 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디지털 기반의 CP 모니터링 프로그램 구축, 고도화된 컨설팅 지원 등 구체적인 건의사항을 제시하며, 경기도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경기도,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활성화 위해 기업 현장 목소리 반영 나서 2]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는 이제 ESG 경영을 위한 필수 제도”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기업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뜻깊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고준호 경기도의원, 복지차량 전달 통해 파주에 ‘기부·복지 연계 플랫폼’ 구축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7일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열린 ‘2025년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사업 전달식’에 참석해 경기도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경기복지재단, 파주시 복지정책과,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들과 함께 복지차량 전달을 축하했다. 이번 전달식은 경기복지재단이 추진한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고준호 의원의 제안에 따라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가 추진 중인 ‘찾아가는 기부키오스크 사업’의 현장 접근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 차량 지원은 고준호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반영 노력을 통해 실현된 사례로 이로써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는 단순 행정지원 기관을 넘어, ‘찾아가는 기부복지 플랫폼’ 으로의 전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고준호 의원은 “오늘 전달된 차량이 기부와 나눔의 현장을 잇는 다리가 되고 지역 구석구석을 누비며 복지의 발이 되어주길 바란다”며 “특히 내년 전국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법은 행정의 칸막이를 넘어, 현장을 더 자주 찾아가는 복지를 요구한다. 이번 차량이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를 진정한 현장형 실행조직으로 만들어주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 김동선 회장은 “기부키오스크를 운영하면서 현장을 오가야 할 일이 많았지만, 이동의 한계가 있었다”며 “고준호 의원님이 그 현장의 어려움을 정확히 이해하고 예산과 제도로 연결해주신 덕분에 ‘움직이는 복지’로 한 발 다가갈 수 있다”고 말했다경기복지재단 이용빈 대표이사는 “지역 복지에 깊은 관심을 가진 고준호 의원 덕분에 파주 현장을 자주 찾게 된다”며 “공간과 공간을 이어주는 것이 차량이라면, 오늘의 전달은 사람과 마음을 잇는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도 파주시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달식 후에는 고준호 의원의 제안으로 ‘통합돌봄법’ 시행을 앞두고 예상되는 현장의 어려움과 ‘정신건강복지전문요원 배치 방안’, 파주시 복지 현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는 “경기도 복지 관계자들과 직접 현안을 논의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며 “이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도 고준호 의원의 꾸준한 관심과 세심한 조율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번 차량 지원을 계기로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는 찾아가는 복지·기부 서비스를 확대하고 이동복지 연계체계 강화를 통해 지역복지 접근성 향상에 나설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희 의원, 오산리 보행 안전 개선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에서 ‘오산리 보행 안전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9월 이영희 의원이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제기한 ‘국도 43호선 오산리 구간 보행육교 설치 필요성’에 대한 후속 논의로 마련됐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영희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김영민 경기도의원, 김윤선 용인시의원, 경기도 건설국 및 용인 처인구 도로과 담당자, 모현읍 오산리 이장 및 마을 주민 등이 참석해 교통안전 문제와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영희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국도 43호선으로 마을이 양분된 오산리 주민들이 안전한 통행수단 없이 위험한 도로를 오가고 있다”며 “기초와 중앙이 책임을 미루는 사각지대일수록 경기도가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 건설국은 도정질문 이후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 ‘보행육교 설치 검토 및 공동협의체 구성 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이에 수원국토관리사무소는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 8단계’ 사업에 반영되어야 시행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비록 해당 구간에 대한 직접 설치 권한은 없지만, 행정기관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향후 국도 개선사업에 오산리 보행 안전시설 설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영희 의원은 “도민의 안전은 행정 구분이나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며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관계기관 협의를 이끌고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보행환경 개선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위험한 도로를 건널 때마다 마음이 불안하다”며 “오늘 논의가 실질적 해결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영희 의원은 “도정질문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주민과 행정이 함께 개선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교섭단체 리더십은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의회의 중심 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리더십 유형이 의회운영 효과성에 미치는 영항 분석’을 주제로 한 정책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교섭단체 리더십을 유형별로 실증 분석해 의회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지미연 의원이 제안했다. 지미연 의원은 “의회운영은 교섭단체의 기조, 정책방향 등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이를 책임지는 교섭단체 대표의 리더십은 예·결산 심사, 상임위 운영, 집행부 견제 등 의회 운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지방의회 운영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책임연구자인 김선희 경인행정학회 회장이 과업 수행 계획과 향후 연구 추진방향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지미연 의원은 “교섭단체의 리더십은 의회 운영을 통해 궁극적으로 도민의 복지·교육·경제·안전 등 도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번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섭단체 리더십의 특성이 의회의 효율성과 공정성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는 첫 연구이니만큼, 연구결과가 향후 교섭단체 운영의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연구는 향후 3개월간 진행되며 지미연 의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교섭단체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 교섭단체 제도 개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종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 파주의료원 '찾아가는 통합돌봄의료' 비전 선포식에서 “지침·조직·예산 모두 부재,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6일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서 열린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 사업 성과보고 및 심포지엄’에 참석해, 오는 2026년 3월 26일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을 앞두고 “경기도형 통합 돌봄의료체계 구축의 핵심은 지역의 흩어진 자원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고준호 의원을 비롯해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 추원오 파주병원장, 이진아 파주시의원, 보건소 및 요양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고준호 의원은 축사를 통해 “돌봄은 복지의 문제이자 의료의 문제이며 결국 현장에서 의료와 돌봄이 하나로 이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지역통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지자체의 절반 이상이 아직 전담조직조차 없는 현실에서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이 선도적으로 지역 돌봄의료 거점 모델을 제시한 것은 매우 뜻깊다”며 “경기도가 제도와 인력, 공공의료 시스템을 하나로 묶는 ‘하나의 돌봄의료체계’를 완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또, “사람은 낯선 병원보다 익숙한 골목에서 더 오래 산다. 돌봄통합지원법은 갑자기 등장한 법이 아니지만, 아직도 현장은 지침의 부재, 전담조직의 부재, 예산 부족으로 혼란스럽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법이지만, 중앙정부가 표준 가이드를 제시해야 한다. 앞으로 남은 6개월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 기준을 마련하고 예산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또한 “파주병원이 운영 중인 경기도형 통합돌봄 사업이 정부사업과 조화를 이루고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이번 심포지엄의 의미를 짚으며 “‘커뮤니티케어’라는 개념은 복지 현장에서 오래전부터 논의돼 왔다. 지역사회에서 내가 살던 곳에서 익숙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하자는 취지였지만 제도와 예산, 의료체계가 따로 놀면서 실현이 어려웠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복지와 의료를 한 울타리 안에서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돌봄통합지원법’ 이 시행되는 만큼,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하나로 움직이는 ‘진짜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하나의 통합돌봄, 파주병원 보건의료 모델의 미래를 그리다’를 비전으로 선포하고 ‘초고령사회, 돌봄의료의 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이 진행됐다. 이후 추원오 파주병원장이 ‘지방의료원의 생존전략으로서의 재택의료’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이진아 파주시의원, 김현철·이정석·이상현 일차의료개발센터장, 장기요양연구실 센터장, 방문보건팀장 등이 참여한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 남양주 지역 학교 학생 수 감소 대응 및 학교공간 활용 방안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병길 의원은 10월 17일 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관계자들과 함께 남양주 지역 학교의 학급 편성 및 교원 배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생 수 감소가 교원 감축으로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지역 교육의 질 저하를 막고 학교의 여유 공간을 지역 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병길 의원은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교사의 수까지 함께 줄어드는 것은 교육의 질 저하로 직결된다”며 “단순히 숫자의 논리로 교원을 감축하기보다 학생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는 단순한 학습공간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라며 “교사가 줄고 교실이 비어가는 현상이 장기화되면 결국 지역 교육 생태계 전체가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병길 의원은 이어 “학생 수 감소로 생겨나는 남는 교실을 지역 주민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도서관, 평생학습 공간, 마을 돌봄센터 등으로 전환한다면 학교가 지역과 함께 호흡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학교의 여유 공간을 지역사회가 함께 활용하면 지역 주민과 학생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새로운 교육문화가 형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은 “학교 통폐합이나 교원 배치 조정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하겠다”며 “지역사회의 의견과 학교 현장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병길 의원은 “남양주 지역의 학교가 단순히 인구 감소의 피해자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주체로 설 수 있도록 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이번 정담회를 계기로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학생과 주민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의원, 시각장애인 복지대회서 “공공행사부터 생활공간까지” 시각장애인 편의 확대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6일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46회 흰지팡이의 날 및 제99주년 점자의 날 기념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대회’에 참석해 경기도의회 의장상 표창장을 수여하고 시각장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가 주최하고 도내 시각장애인과 가족, 관계 기관 관계자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흰지팡이의 날과 점자의 날을 기념하며 시각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박재용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공공분야 행사부터 시각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적극 활성화해, 현장에서 영상해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보 접근의 불평등을 줄이고 진정한 포용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각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며 생활밀착형 복지공간에서의 접근성과 편의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점자블록이 도로에서 아파트 등 주거단지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시각장애인이 이동 중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지역사회 전반의 보행 환경을 꼼꼼히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 의원은 시상식에서 경기도의회 의장상 표창장을 전달하며 시각장애인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자들을 격려했다. 그는 “시각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그리고 현장 전문가들의 노력이 더해질 때 비로소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가 완성된다”며 “도의회에서도 시각장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복지대회는 시각장애인의 자립과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확산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로 박 의원이 강조한 ‘정보 접근과 이동권이 보장되는 포용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공감대 형성의 장이 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의원, “고령장애인 정책, 연령이 아닌 건강상태 중심으로 전환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18회 민관 협력을 위한 합동 워크숍’에 토론자로 참석해,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의 고령화에 따른 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고령 장애인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워크숍은 경기복지재단 주최,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회 주관으로 오산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노상은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도내 장애인복지시설 관계자, 전문가,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해 장애인 고령화에 따른 정책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박재용 의원은 토론에서 “고령장애인 정책은 단순히 연령 기준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건강상태와 기능 수준을 중심으로 한 지원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상대적으로 건강한 고령 장애인과 의료적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을 구분해 맞춤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고령 장애인을 위한 쉼터나 전용시설을 별도로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경로당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노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공간으로 개선하는 것이 궁극적인 방향”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부서와 노인부서 간의 협업과 정책적 연계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직업재활시설의 예산확보와 투명한 운영, 그리고 이용자와 종사자의 인권보장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며 “경기도가 민·관 협력을 통해 현장 중심의 복지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서는 노상은 오산대학교 교수가 ‘경기도 장애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황 분석 및 정책 제언’을 발제하고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복지관, 직업재활시설 관계자 등이 각 기관별 고령화 대응과 현장의 한계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장애와 고령이라는 이중적 제약을 겪는 장애노인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현장 중심의 통합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박재용 의원은 끝으로 “장애인 정책의 핵심은 ‘현장의 눈물을 제도의 힘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고령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존엄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의회가 지속적으로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혜원 의원, “도민의 세금은 도지사의 쌈짓돈이 아니다”…도지사의 교부금 조례 대법원 제소 유감 표명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가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대법원 제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 조례안은 이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도지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상·하반기 중 각각 1회 이상 배분하고 하반기 배분은 11월까지 완료하도록 명시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시·군이 연말까지 교부금 통보를 기다려야 하는 비효율적 관행을 개선하고 예측 가능한 재정운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그동안 매년 12월 말에야 교부금이 통지되는 악습으로 시·군은 재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잃고 기초의회의 심의권마저 무력화되는 구조가 지속돼 왔다. 이에 대해 이혜원 의원은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은 특정 정파의 이해가 아닌, 도민 모두의 권리이자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며 “특별조정교부금이 도지사의 재량에 따라 좌우되는 현실을 바로잡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24년 11월 최초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집행부의 우려를 반영해 부담 요소를 최소화한 수정안을 2025년 2월 다시 대표발의했다. 조례는 7월 23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으나 도지사가 8월 12일 재의를 요구했고 경기도의회는 9월 19일 다시 원안가결하며 도민의 뜻을 확인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은 ‘일반조정교부금의 배분 시기 및 집행에 관한 사항과 특별조정교부금의 구체적인 배분기준·산정방법 및 배분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도의회가 재의결을 통해 밝힌 것은 단순한 법리 논쟁이 아니라, 도민의 세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상식의 확인”이라며 “도지사의 대법원 제소는 지방의회의 정당한 입법권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협치와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혜원 의원은 “앞으로도 특별조정교부금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멈추지 않겠다”며 “도민의 혈세가 공정한 기준에 따라 쓰이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의원, 2025년 제2차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자문회의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5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2025년 제2회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자문회의’에 참석해 2025년 사업 운영 현황과 2026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점검하고 기관의 지속가능한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장애인 인권침해 대응, 학대 예방, 피해자 지원 등 주요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추진과제를 자문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재용 의원은 회의에서 “늘어난 사업과 예산에 비해 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가장 먼저 강조했다. 그는 “상담직원들이 과중한 업무로 번아웃에 내몰리고 있다”며 “사업의 질을 유지하려면 도 차원에서 현실적인 인력 충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담직원은 피해자와 직접 마주하며 높은 정서적 부담을 감내하고 있다”며 “심리상담, 재충전 휴가, 순환근무제 등 실질적인 보호제도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인권옹호활동의 안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인권지킴이 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인권지킴이 제도를 조례로 명문화해 활동 지원과 예산, 교육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 인권옹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박재용 의원은 끝으로 “인권을 지키는 일은 제도보다 사람이 먼저”며“상담직원이 지치지 않는 현장이 되어야 장애인 권익옹호도 지속될 수 있다. 인력 확충과 조례 제정을 통해 현장이 숨 쉴 수 있도록 도의회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자문회의는 기관 관계자, 자문위원,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2025년 사업성과와 2026년도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장애인 권익옹호의 내실화를 위한 의견이 활발히 논의됐다. 한편 지난 4월 열린 제1회 자문회의에서도 박 의원은 “사업 확대에 따른 인력 지원과 제도적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현실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