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의원, 2024년 의정활동 우수 도의원 감사패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2월 24일 경기도의회 의장실에서 열린 ‘2024년 의정활동 우수 도의원 감사패 전달식’에서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경기도청 3개 공무원 노동조합이 주관한 설문조사와 심사를 통해 선정된 결과로 박 의원이 소통과 리더십을 발휘하며 공무원 협력을 이끌고 도민을 위한 혁신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도 발전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이다. 박상현 의원은 특히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발굴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공직사회의 업무 효율화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해왔다. 그는 공무원 1인당 도민 담당 수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아 발생하는 행정 과중 문제를 해결하고자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공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의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고 민원 처리 속도를 개선하며 도민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해 왔다.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은 경기도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도 준비하며 공공행정 전반에 AI 기술을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넘어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기도의 공공행정을 더욱 투명하고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최근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둔 상태로 박 의원의 노력에 따라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 조례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경기도 행정 시스템에 AI 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더욱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박 의원은 또한 복지 신청주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도민 누구나 간편하게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AI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주장하며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도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왔다. 감사패 전달식에는 도의회 의장과 3개 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감사패 전달 후 박 의원과 참석자들 간 환담과 기념 촬영이 진행됐다. 박상현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이번 수상은 도민과 공무원 여러분의 지지와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 균형 발전과 혁신적인 정책 실행을 통해 도민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소통력, 리더십, 정책 혁신이 어우러진 박상현 의원의 의정활동이 공직자와 도민들에게 폭넓게 인정받은 사례로 평가된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 ‘333 농어민 발대식’ 에서 ‘333 프로젝트’ 성공으로 농어민의 삶 나아지길 소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열린 ‘333 농어민 발대식’에 참석해 ‘경기도 농어업 소득 333 프로젝트’에 참석한 농어민 300여명을 응원했다. ‘경기도 농어업 소득 333 프로젝트’는 경기도 농어민 300명을 3년 이내에 소득 30%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전문 컨설팅, 경영 실태 분석, 교육 및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발대식에서는 양평 굼벵이 프로농장 등 농어민 소득 증가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해당 프로젝트의 성공을 함께 다짐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농어민의 소득이 10년째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경기도의 지원에 농업인의 열정과 노력이 더해진다면, 3년 이내에 30%의 소득 증대가 반드시 성공하리라 확신한다”고 응원했다. 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농민들의 시름이 깊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에는 더욱 희망찬 일들이 가득하실 기원한다”고 새해 인사를 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 경기도청 관계 공무원, 경기도 농어민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우수 사례 발표, 기념 퍼포먼스 등이 차례로 진행됐다.
문병근 경기도의원, 효율적 예산 집행 공헌으로 의정대상 영예 [금요저널] 문병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월 17일 인천일보가 주최한 제9회 경기의정대상에서 영예의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문 부위원장이 의정활동과 입법활동을 통해 도로 및 교통 환경 개선, 지역발전, 도민 복지 증진 등 다방면에서 탁월한 성과를 이뤄낸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문 부위원장은 경기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통 인프라와 관련한 다양한 현안을 주도적으로 해결해왔다. 특히 도로 확충과 정비를 통해 교통 체증 완화에 기여했으며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그는 의회에서 예산 문제를 지속해서 공론화하며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도 앞장섰다. 문병근 부위원장은 수상 소감에서 “이번 수상은 도민들과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지를 최우선에 두고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것과 도민 편익 증대를 목표로 더 많은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경기의정대상은 경기도 전역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지방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입법활동, 정책개발, 지역사회 공헌 등의 공로를 평가해 시상하는 상이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한 이 상은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의정활동을 조명하고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의원들에게 수여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영일 경기도의원, 2024년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유영일의원은 16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2024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지난 11월 8일부터 21일까지 14일간 진행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도시주택실, 경기주택도시공사, 기후환경에너지국, 보건환경연구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및 수자원본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점이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유영일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 광교개발이익금 100억원 이상을 들여 추진중인 미디어파사드 사업 계획의 부실성과 졸속 추진 지적 △ 6조 원 넘는 경기도 탄소중립 사업의 실효성 검증없이 중구난방식 추진 비판 △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철저한 리스크 관리 주문 △ 지분적립형 주택 홍보비 50억원 과다 지출 문제 △ 어린이놀이터 안전성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 확대 등 도시주택과 환경분야 전반에서 도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유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경기도정이 도지사의 치적쌓기용 전시 행정에 치중하는 것을 방지하고 항상 도민 중심의 민생현안을 우선하도록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한별 의원,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인 장한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이 오랜 난관 끝에 16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대안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지원계획 수립·시행 △대안교육 지원센터 설치·운영 △학생 교육복지 경비 지원, 교육활동 및 교육환경 개선 경비 지원 △공공시설 이용 등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담겼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장한별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에는 공교육에 재학 중인 아이들과 동일 연령대의 아이들이 재학하고 있는 만큼 최소한의 보편적 교육복지 혜택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대안교육기관법’ 제정으로 대안교육기관은 기존 공교육 학교와는 다른 또 다른 형태의 학교로 인정됐고 이제 조례도 제정된 만큼 교육청에서는 학교 안과 밖이라는 이분법적 시선에서 벗어나 학령기 아동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우리의 교육환경이 다양성을 추구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고 기존 학교에서는 이 같은 다양한 교육수요를 현실적으로 수용할수 없는 가운데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다”고 말하고 “대안교육기관이 공교육기관과 함께 성장하고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의 한 방안으로 앞으로 많은 연구와 논의가 지속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오는 1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 , ‘2024 경기여성 국제포럼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은 수원켄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4년 경기여성 국제포럼” 에 참석해 축하하며 여성의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적 해법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한 내외 귀빈과 참석자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 김재훈, 장민수 의원,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 등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과 니스린 엘 하쉐미티 국제과학신탁기금 왕립과학원 회장을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와 각국 대사, 학계 및 도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문형근 위원장은 “경기여성, 세계와 미래를 만나다”라는 포럼의 슬로건을 언급하며 “여성의 기회 확대는 공동체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직결된 문제이며 시대가 요구하는 필수적인 변화”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축사에서 특히 노동 시장에서의 공정한 기회 제공, 이주 여성의 도전과제 해결, 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여성 진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내외 전문가와 참여자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이 모여 포용적인 정책이 제안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포럼이 세계적 관점에서 경기도만의 해법을 제시하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소망한다”며 준비와 진행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김미성 여성가족국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김혜순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창휘 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권역별 대개발 구상 지원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권역별 대개발 구상 지원 조례안’ 이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임창휘 의원은 조례안 심사에서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저개발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 동부·서부 SOC 대개발 구상’과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등 권역별 대개발 구상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경기도를 동부·서부·북부 권역으로 구분하고 사회기반시설 확충 사업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개발 구상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참여하는 민간기업에 대한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개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 임창휘 의원은 “조례안을 심의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께 감사 드린다”는 인사와 함께, “경기도 동부·서부·북부 지역은 장기간 시행된 중첩 규제로 인해 각 종 기반시설이 부족해 저개발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조례 제정을 계기로 변화가 시작되기를 희망한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민 도의원, 박승원 광명시장 강의 통해 공동체 자산 구축 제도 마련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금요저널] 최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이 16일 개최한 ‘2024 의원 맞춤형 교육’에서 ‘광명시 지역자산화 전략과 비전’을 주제로 박승원 광명시장이 강의자로 나서 지역 공동체 자산화의 중요성과 전략을 제시했다. 이번 2024 의원 맞춤형 교육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자산 구축 연구회’ 활동의 일환으로 연구회를 함께 이끌고 있는 의원들이 발전적인 정책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고자 전문가를 초청해 강의를 듣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문형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통해 인사를 전했고 정승현 의원, 박상현 의원, 이기형 의원, 장민수 의원 및 관련 공무원들이 참석해 교육에 임했다. 교육은 지난 10월 4일 1차 교육을 시작으로 총 5차 교육까지 릴레이 방식의 교육으로 진행됐으며 이날 5차 교육을 끝으로 ‘공동체 자산 구축’ 으로 이어지는 의원 맞춤형 교육이 마무리됐다. 앞서 지난 12월 9일 최민 의원이 좌장으로서 개최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공동체 자산 구축 방안 마련’ 입법정책토론회를 통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특히 입법정책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은 정창기 희망제작소 선임연구원은 ‘지역순환경제와 경기도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지역순환경제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특히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구성, 지역 경제 조직 혁신, 공공조달 혁신, 공동체 및 주민 자산화 등 4대 정책 과제를 강조했었다. 또한, 교육 강의에서 박승원 시장은 시민 주도의 민주적 지역경제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비전으로 알리며 중요성을 강조했고 △지역 조달, △협력 거버넌스, △자산화 인식 확산 △지역 금융 등 광명형 지역공동체 자산화 4대 전략을 설명하며 현재 광명 내 사회적경제기업이 181개이지만 2030년까지 300개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의견을 남겼다. 최민 의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동체 자산에 필요한 정책적 기반을 다져 도민의 삶이 안정될 수 있는 방향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겠다”며 “경기도가 지역의 성장과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을 이끌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의견을 남겼다. 또한 최민 의원은 입법정책토론회와 5회차 동안 진행된 의원 맞춤형 교육을 통해 제안된 아이디어와 방향성은 경기도 지역 내 자원의 선순환과 공동체 자산화 실현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으로 이어질 예정이며 이를 통해 경기도가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구조를 구축하고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금요저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는 16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팔당수계 비점오염저감시설 실태평가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회장을 비롯한 김태희·김종배·최승용·임창휘 의원, 조영무 책임연구위원, 수질총량과 김용진 과장 등이 참석했다. 연구수행을 맡은 조영무 책임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유형별 현황 및 운영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는 한편 관련 선행연구와 사례조사, 제도 및 사업분석을 바탕으로 저감시설의 표준화된 관리체계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팔당유역의 수질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관리방안을 구체화 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전반적인 연구방향을 발표했다백현종 회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팔당수계 내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 차원의 선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해 수도권 전반의 수질 개선과 비점오염 저감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 결과는 상수원 영향권 수질관리를 위한 경기도형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도시환경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연구는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미숙 도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바이오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김미숙 경기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바이오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급성장하는 글로벌 바이오 인공지능 시장에 발맞춰 경기도 바이오산업의 혁신을 이끌고 도민 건강 증진 및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AI 기술이 바이오산업 전반의 가치 사슬을 개선하고 신약 개발 기간을 단축하며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등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육성 및 지원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추진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미숙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바이오와 인공지능 기술의 융합은 헬스케어, 신약 개발, 의료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공의료 서비스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미숙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바이오 인공지능 기술 연구 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경기도 내 바이오 인공지능 분야의 성장을 지원하며 궁극적으로 도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미숙 의원의 발의로 통과된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관련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바이오 인공지능 분야의 창의적인 인재들이 마음껏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현석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제379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운동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교육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 학교 운동장 관리 체계화 △친환경 운동장 조성 계획에 비산먼지 저감 대책 포함 △실태 조사 항목에 비산먼지 발생 정도 측정 추가 △개선 대책 수립 및 지원 의무화 등이다. 김현석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경기도 내 약 2,500여 개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마사토 운동장은 관리 비용이 적고 물 빠짐이 좋은 장점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모가 심해 비산먼지가 발생한다"며 "학생들은 성인보다 호흡률이 2~3배 높아 이러한 비산먼지에 더욱 취약해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학교 운동장 유해성 검사가 중금속, 휘발성 유기화합물, 석면 등 일부 항목에만 국한되어 있어 비산먼지 관리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비산먼지 발생 정도를 조사하고 저감 대책을 마련해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내 모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더욱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현석 의원은 지난 5월 학교 마사토 운동장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마사토 운동장의 비산먼지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주도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토론회 개최에 이어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담아낸 것으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경기도 내 학교 환경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윤정 의원,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교육청이 딥페이크와 같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과 피해 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16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딥페이크 등 새로운 디지털 성범죄 유형의 정의 추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과 특수성 반영,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신고·수사·상담·삭제 등 체계적인 지원계획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장윤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 합성물을 손쉽게 제작할 수 있게 되면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학교폭력과 결합해 경기도 교육현장에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일상적인 생활조차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며 “학생들이 자신의 잘못이 아닌 타인의 잘못으로 인해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보호 대책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딥페이크와 같은 새로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 및 교육 강화는 물론, 피해자들이 체계적인 지원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