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 경사원-성남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협약식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4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협력의 첫걸음을 함께했다. 이번 협약식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성남시를 비롯해 △성남시분당시니어클럽 △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대한노인회 성남시분당구지회 △성남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성남시복지회관연합회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협회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 등이 참여했다. 참여기관들은 복지정보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기 위한 공동 추진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최만식 의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에 힘입어, 성남시는 2024년 경기도 내 최초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현장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제도의 설계부터 도입 과정까지 적극적으로 뒷받침한 최 의원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입을 모았다. ‘복지정보안내도우미사업’은 은퇴한 사회복지사나 전직 공무원이 복지정보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보 부족으로 제도 이용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지정보를 전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제도와 주민을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복지 접근성 강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정책이 있어도 정보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며 “복지정보안내도우미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꼭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이웃에게 닿도록 돕는 촘촘한 복지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경험을 활용한 의미 있는 일자리 창출 모델이자, 고령사회에 부합하는 맞춤형 전달체계를 제시하는 중요한 시도”고 평가했다. 특히 이날 최 의원은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일한 경험을 가진 당사자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더 큰 공감과 신뢰를 이끌 수 있다”며 “은퇴한 장애교원과 장애인공무원도 복지정보상담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앞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되어 정보 부족으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결혼이주여성 자립, 한국어 교육 내실화가 첫걸음"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은 7월 24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5년 제6차 경기 GPS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유튜브로도 생중계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조명희 고려대학교 강사가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경험과 특성'을, 김영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며 결혼이주여성의 현황과 필요한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본격적인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을 시작으로 김동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문숙현 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임영희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 다문화가족팀장이 차례로 나서 각자의 관점에서 결혼이주여성 지원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김동희 부위원장은 '결혼이주여성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첫걸음, 한국어 교육의 내실화 필요'라는 주제로 한국어 소통의 중요성과 한국어 교육 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김 부위원장은 토론에서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어 소통 능력은 단순히 취업을 위한 기술을 넘어, 한국에서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이라며 "경제활동은 물론 배우자와의 소통, 자녀 양육,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 이용, 그리고 지역사회 활동 참여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한국어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어 장벽이 직업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사회적 고립을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어 교육이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역설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의 한국어 교육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촉구하며 "언어는 단기간에 습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의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교육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는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생애 주기별·수준별 맞춤형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확대, △온라인 플랫폼 및 야간·주말 강좌 확대, 보육 지원 등 교육 접근성 강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실생활 언어 습득 환경 조성을 주요 정책 제언으로 제시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김동희 부위원장은 "지금까지의 한국어 교육은 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이제는 언어를 배우고 자신의 삶을 표현하며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권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결혼이주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선도적인 정책 모델을 만들어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철현 의원, “양자산업 조직 일원화 필요 … AI국 중심으로 재정비 검토”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은 16일제385회 정례회 중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업무협약 및 현안 보고에서 양자산업 관련 조직과 업무의 재정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철현 의원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수요기반 양자기술 공모에 경기도가 선정된 것을 축하드린다”며 “양자산업은 미래산업의 핵심이자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로 자율주행·통신·보안 등 다양한 산업과 융합되어 활용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철현 의원은 “현재 미래성장산업국 내 반도체산업과가 있으며 이번에 선정된 공모사업은 AI국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업의 성격상 양자정보통신과 자율주행 등 여러 분야에 연계되어 있어 조직 간 연계와 역할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며 “양자 관련 업무를 AI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기병 AI국장은 “이번 공모는 미래성장산업국과 협업해 추진한 사업이며 양자컴퓨팅은 AI모델 학습과 서비스 구현에 활용될 수 있는 매우 유망한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며 “AI국과 미래성장산업국이 각각 보유한 AI 응용 기술과 반도체 기반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철현 의원은 “AI국장님께서 양자 관련 전문가이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양자 기술은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만큼, 관련 업무를 AI국 중심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북부 도의원 협의회, ‘경기북부 대개발’과 지역현안 논의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북부 도의원 협의회는 지난 7월 15일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경기도 행정2부지사 및 실국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북부 대개발 추진 및 지역현안 논의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협의회 소속 17명의 도의원이 함께 참석해 새 정부 출범 이후 ‘2040 경기북부 대개발’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북부 지역 도민들이 직면한 주요 지역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정담회에서는 ‘2040 경기북부 대개발’의 비전과 5대 분과별 전략과제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기회발전특구 지정, 공공의료원 설립, 1.5순환 고속화도로 구축, RE100 산업단지 조성, AI 클러스터 구축 등 핵심 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교환됐다. 한편 경기북부 대개발 추진과 관련한 향후 일정도 공유됐다. 오는 2025년 8월에는 경기도지사 주재의 ‘북부 대개발 2040 점검 회의’ 가 개최되며 같은 해 9월에는 최종 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후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4년 주기로 보완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군 공여지 반환, 동두천 경원선 운행 증편, 우이령 터널 개방, 포천 전투기 오폭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회복방안 등 지역별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북부지역의 인프라 확충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포용적 정책 체계의 마련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전담 부서 기능의 강화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이영봉 협의회 회장은 정담회를 마무리하며 “경기북부 도의원 협의회는 각종 위기와 지역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꾸준히 만들어 왔다”며 “경기북부의 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금 이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북부 도의원 협의회는 “북부 대개발 2040은 단순한 개발 계획이 아니라, 경기북부 미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대한 전환점”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오직 주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경기119마음건강센터’ 개관식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6일 오후 2시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열린 ‘경기119마음건강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소방공무원과 재난 피해 도민의 정신건강 지원에 뜻을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상오 위원장을 비롯해 윤성근, 유경현 부위원장, 남종섭, 안계일 강웅철, 이영희 의원 등이 함께했다. 안전행정위원들은 센터 설립 경과보고를 청취한 후, 시설 내부를 둘러보며 상담실, 회복 프로그램 운영 공간 등 심리회복 지원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소방공무원이 재난 현장에서 겪는 외상 후 스트레스, 우울감 등 심리적 어려움은 더 이상 개인의 몫이 아니며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적 과제”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센터는 소방공무원뿐 아니라 재난 피해를 겪은 도민에게도 상담과 회복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재난 대응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사례”고 평가했다. 또 “이러한 변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도 제도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과 예산 지원 확대를 통해 소방공무원이 안정된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준호 경기도의원, "파주시 운정테크노밸리, 또다시 희망고문인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5일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운정테크노밸리 사업 관련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말로 시작해 말로 끝나는 환상행정"이라며 해당 사업의 절차적 허점과 현실성 없는 구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즉각적인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고 의원은 "사업 관련 자료를 처음 요청했을 당시, GH는 단 한 장의 문서조차 제출하지 못했다"며 "행정상 존재하지 않는 계획에 도민 예산을 투입해 타당성 용역을 시작한 것은 충격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GH가 아직 농림부로부터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공식 동의도 받지 못했고 파주시와 정식 MOU조차 체결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검토에 착수했다"며 "무엇보다 문제의 본질은 이 사업의 출발점이 'GTX 차량기지 내 승하차 플랫폼 설치가 가능하다'는 파주시의 구두 제안이었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의원은, GTX 차량기지가 검사고 세척고 유치선 등 핵심 시설이 이미 최적으로 배치된 구조임을 강조하며 "단순 승하차 플랫폼을 설치하더라도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고 차량 운행계획 전반을 조정해야 하며 GTX-A 운영사와의 협의도 불투명한 상황인데, GH가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파주시의 말만 믿고 용역을 추진했다는 것은 행정의 몰상식한 판단이자 심각한 착오"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GH가 자체 예산 약 1억원을 들여 사전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는 방식 자체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무책임한 행정"이며 "도민의 혈세를 사실상 말장난에 사용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특히 이같은 전운이 운정신도시 주민들에게 알려질 경우, 또다시 근거 없는 희망고문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경고했다. 그는 "그간 뉴딜 민자사업 선정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설, GTX 노선 변경설 등이 사실처럼 유포되며 지역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바 있다"며 "그때마다 주민들은 개발이라는 희망에 들떴고 결과는 실망과 갈등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의원은 "GH 담당자 역시 GTX 차량기지 내 승하차 기능이 불확실할 경우 타당성 용역 자체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용역을 멈추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운정테크노밸리는 파주시민의 미래를 위한 핵심 산업 인프라가 되어야 하며 그 가능성은 철저하고 정직한 검토 위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GH와 파주시는 사업의 배경과 추진 근거를 도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금 당장 무모한 환상행정을 멈추고 현실 행정으로 되돌아와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혜원 의원, 보훈대상자 채권 매입 면제 확대 조례안 상임위 통과… 예우 강화 기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지난 3월 11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경기도지부 및 양평지부’ 와의 정담회에서 논의된 보훈 지원 방향이 입법으로 이어진 사례다. 이 부위원장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 대한 제도적 예우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으며 이에 따라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채권 매입 의무 면제 대상에 보훈 관련 단체를 포함하고 자동차 등록 시 면제 대상자에 특수임무 부상자와 상이등급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했다으로써, 유공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예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들을 제도적으로 예우하는 일은 지방정부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보훈의 가치와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전반에 존경과 감사의 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따뜻한 정책과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도민과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기틀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안’ 이 16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영민 의원은 조례 제정 취지에서 “2025년 4월 기준 경기도의 노선버스 운수종사자는 22,195명에 불과해 안정적인 운행을 위해 필요한 인원 28,000여명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며 “경기도가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완성되는 2027년까지 약 5,700명의 추가 운수종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버스 인력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례에 근거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수종사자 양성으로 운행할 버스가 없어서가 아니라, 버스를 운전할 사람이 부족해 ‘내 집 앞 버스’ 가 사라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안’에는 △5년 단위의 교육기본계획 수립, △ 매년 실태조사 실시, △대형버스 면허취득 지원, 양성 교육, 홍보 등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양성시관 지정 및 사업비 보조, △기관 운영 지도⋅감독, △정부, 시군, 양성기관, 업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운수종사자 양성 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인력 양성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체계로 전환해 인력난을 해소하고 도민에게 보다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발이 멈추지 않도록 교통정책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안’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여성 리더가 농식품 산업의 따뜻한 성장 이끈다” 농식품 여성 CEO 격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15일 용인 골든튤립에버호텔에서 열린 ‘2025 한국 농식품 여성 CEO 경영교육’ 개회식에 참석해 현장을 격려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농식품여성CEO연합회가 주최한 행사로 회원들의 경영 역량 향상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1박 2일간 용인 일대에서 진행된다. 정윤경 부의장은 개회식 축사에서 “정치와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여성의 참여는 그 사회가 얼마나 건강하고 균형 잡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며 “특히 농식품 산업에서 현장 경험과 경영 역량을 갖춘 여성 리더들이 중심이 될 때, 기업과 지역공동체 모두 따뜻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식품산업의 트렌드는 빠르게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엄마의 손맛”이라며 “엄마의 마음으로 우리나라 식품이 지닌 고유한 가치와 문화를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참석한 여성 CEO들에게 당부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작년 10월 ‘경기도 농식품 여성 CEO 간담회’를 계기로 농식품 여성 기업인들과의 인연을 이어오고 있으며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 지원 등 실질적인 뒷받침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개회식에는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용인시의회 의원, 농촌진흥청 및 경기도농업기술원 관계 공무원 등 유관기관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실질적 참여’ 보장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정안 상임위 통과 - “형식 아닌 실질, 도민이 주도하는 예산 민주주의 실현하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6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조례 심사를 통과했다. 이석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참여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영향력을 확보한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목적을 단순한 ‘참여 활성화’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질적 참여 보장’, ‘재정책임성 강화’, ‘지역사회 공공성 증진’ 으로 확대하며 조례 운영의 철학을 명확히 했다. 이석균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경기도는 매년 500건 이상의 주민 제안이 접수되고 있지만, 이 중 실제로 선정되는 사업은 약 10%, 예산 반영 비율은 3%에 불과하다”며 “제도가 존재하더라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민의 실질적 예산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공모사업의 예산 반영 확대, △탈락 제안의 재검토 근거 마련, △도민 대상 예산교육 및 정보제공 의무화, △탈락 사유 공개 및 재제안 기회 보장 등이다. 이석균 의원은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도민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어야만 행정의 투명성과 정책 수용성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도민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개정안은 오는 2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자동차정비업계 경쟁력 제고” 조례 개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문병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16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문병근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미래 모빌리티 시대, 자율주행 기술이 불러온 자동차 산업의 혁심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에 대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점검, 정비 그리고 검사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등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도민의 안전운행과 차량 고장으로 인한 사고의 예방적 차원에서 자동차 무상점검 사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에 대해 현행 조례에서 담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정비업계의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7년까지 운전자의 개입이 불필요한 레벨4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2035년까지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신차를 50%까지 보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현재 자동차산업 시장에서는 이미 오토파일럿 기능을 이용한 고속도로와 연속류 도로를 주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는 상용화됐으며 고속도로에서의 자율주행자동차를 이용한 장거리 고속 화물운송,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서 완전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연구개발 및 실증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자율주행자동차 시대가 열리고 있다. 문병근 의원은 “급변하는 자동차 생태계에 자동차정비업계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비 환경을 갖추어 경쟁력을 제고함은 물론 자율주행자동차를 이용하는 도민의 이용 편의가 증진되기를 기대한다”며 “자동차 사전점검을 통한 차량 적시 정비는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율주행자동차 보급과 함께 정비 환경도 함께 발전하도록 하기 위해 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자율주행자동차의 점검·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기술지도·교육과 고장진단기·정비매뉴얼 등 정비 관련 장비 및 자료의 제공의 책임 의무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설됐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옥분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ESG 실천포럼 정책연구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의회 ESG 실천 포럼은 16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주요 공공기관 ESG 평가지표 개발과 연간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중간보고를 개최했다. 연구회의 회장을 맡은 박옥분 의원은 중간보고회를 시작하며 “경기도를 지속가능한 사회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ESG 정책 추진 체계에 대한 관점을 확대해야 한다”며 “‘사회혁신기획과’ 단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ESG 정책을 도정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기획조정실’로 조직 개편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부서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방향을 요청했다. 발표에 나선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차영주 박사는 “경기도 대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ESG 실행의 장애요인이 조직 구조 및 문화, 실무자의 ESG 역량, 전담조직과 예산, 평가제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실시할 경기도내 공공기관 대상 설문조사에 FGI 조사 결과를 반영해 경기도 공공기관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연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채명 의원은 ESG 관련 소관 상임위 위원으로서 경기도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심도 있는 연구를 당부했고 장민수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의 ESG 경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실질적인 지표를 개발해 달라고 제안했다. 성복임 의원은 지역에서는 ESG에 대한 인식이 낮으므로 공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개발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박옥분 의원은 “오늘 제시된 중요한 의견들을 연구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달라”고 당부하며 중간보고회를 마쳤다. 이번 연구용역은 앞으로 3개월 동안 FGI 및 설문조사, 지표개발 및 실행계획 수립 등의 연구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준공 예정이다. 한편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박옥분 의원을 비롯해 이채명, 장민수, 성복임, 최민, 황세주 의원 등 경기도의회 ESG 실천 포럼 회원과 경기도 사회혁신국 사회혁신팀 팀장,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연구진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