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의원, 2024년 의정활동 우수 도의원 감사패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2월 24일 경기도의회 의장실에서 열린 ‘2024년 의정활동 우수 도의원 감사패 전달식’에서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경기도청 3개 공무원 노동조합이 주관한 설문조사와 심사를 통해 선정된 결과로 박 의원이 소통과 리더십을 발휘하며 공무원 협력을 이끌고 도민을 위한 혁신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도 발전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이다. 박상현 의원은 특히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발굴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공직사회의 업무 효율화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해왔다. 그는 공무원 1인당 도민 담당 수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아 발생하는 행정 과중 문제를 해결하고자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공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의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고 민원 처리 속도를 개선하며 도민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해 왔다.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은 경기도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도 준비하며 공공행정 전반에 AI 기술을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넘어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기도의 공공행정을 더욱 투명하고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최근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둔 상태로 박 의원의 노력에 따라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 조례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경기도 행정 시스템에 AI 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더욱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박 의원은 또한 복지 신청주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도민 누구나 간편하게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AI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주장하며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도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왔다. 감사패 전달식에는 도의회 의장과 3개 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감사패 전달 후 박 의원과 참석자들 간 환담과 기념 촬영이 진행됐다. 박상현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이번 수상은 도민과 공무원 여러분의 지지와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 균형 발전과 혁신적인 정책 실행을 통해 도민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소통력, 리더십, 정책 혁신이 어우러진 박상현 의원의 의정활동이 공직자와 도민들에게 폭넓게 인정받은 사례로 평가된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 ‘333 농어민 발대식’ 에서 ‘333 프로젝트’ 성공으로 농어민의 삶 나아지길 소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열린 ‘333 농어민 발대식’에 참석해 ‘경기도 농어업 소득 333 프로젝트’에 참석한 농어민 300여명을 응원했다. ‘경기도 농어업 소득 333 프로젝트’는 경기도 농어민 300명을 3년 이내에 소득 30%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전문 컨설팅, 경영 실태 분석, 교육 및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발대식에서는 양평 굼벵이 프로농장 등 농어민 소득 증가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해당 프로젝트의 성공을 함께 다짐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농어민의 소득이 10년째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경기도의 지원에 농업인의 열정과 노력이 더해진다면, 3년 이내에 30%의 소득 증대가 반드시 성공하리라 확신한다”고 응원했다. 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농민들의 시름이 깊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에는 더욱 희망찬 일들이 가득하실 기원한다”고 새해 인사를 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 경기도청 관계 공무원, 경기도 농어민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우수 사례 발표, 기념 퍼포먼스 등이 차례로 진행됐다.
오석규 의원, ‘경기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방안’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16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19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의 자문 및 정책협의 사항에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을 추가해 경기도 문화관광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오석규 의원은 “타 시도의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사업과 같이 도내 지역간 연계관광을 통한 시너지효과가 요구되고 중앙정부의 관광활성화 정책기조에 따른 도내 연계관광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조례안의 개정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오 의원은 “관광 부문의 종합위원회로 기능하게 될 문화관광발전위원회가 지역연계관광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및 정책협의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군 연계 관광객 유치 등 현안과제 공동 해소, 불필요한 경쟁 방지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 의원은 “위원회 구성 인원이 20명 내외인 상황에서 일부 시군 국장만 위원회에 참석할 경우 특정 시군 위주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했다”고 밝히며 “관광산업과와 문화관광발전위원회는 관광 관련 31개 시군의 안건 공유와 의견 취합 등 관광에 대한 종합 컨트롤 타워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석규 의원은 관광학 박사로 대학에서 관광학 전공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 중국 국영 관광기업의 한국법인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관광전문가로 국회 입법지원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경기도 행정 시스템 AI 적용 방안 연구 최종 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16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행정 시스템 AI 적용 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의회가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도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기도의 행정을 혁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지난 10월 착수 연구용역 보고회를 시작으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이상봉 박사는 중간 보고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반영하고자 최대한 노력했으며 다양한 외부 기관의 AI 도입 사례들을 제시하며 경기도형 행정 시스템 인공지능 도입 방안을 제안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짧은 기간 동안 연구용역을 수행하시느라 애쓰신 연구진께 감사드린다”며 “행정 저항을 최소화하고 바로 행정에 AI를 접목해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최종 결과물에 담을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심홍순 부위원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여러 행정 서비스를 난이도별로 제시해주셨는데, 그 중 버스나 대형차의 사각지대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도 실현 가능하다면 검토해보면 좋겠다”고 제안하며 “인공지능의 행정 도입에 있어 유지보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해 주신만큼 직원 대상 교육 계획을 집행부가 세밀하게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김철진 의원은 “현장이나 현업부서와 상의하다 보면, 일반 행정의 규제로 인해 인공지능 적용 및 도입에 난관이 있는 것으로 안다. 기본적으로 행정시스템이 AI로 가는 것은 맞는데, 일반 행정 업무의 관할 이원화 등 현실적 문제도 고민해 봐야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철현 의원은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안이 있더라도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만큼, 서울시의 경우 대략 어느정도 예산이 소요됐는지 등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며 “AI가 시대적 대세인 점을 감안해 공무원 역량 강화 및 인력 충원과 관련해 AI국의 전문가 영입 대안을 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남은 기간 동안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내실있는 최종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연구진에 요청했다. 한편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이제영 위원장, 전석훈·심홍순부위원장, 김미숙·김철현서현옥·윤충식·김태형·김철진 의원,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 및 경기도청 담당 부서장 등 총 15명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옥순 도의원, ‘2024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이 16일 ‘2024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김옥순 의원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 대기환경 관리 등 각종 현안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옥순 의원은 전세사기피해자 거주주택 관리부실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피해주택의 안전점검과 긴급복구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고 경기주택도시공사 행복주택 주민공동시설 방치 문제에 대해서도 입주민 편의개선을 위한 운영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리튬 2차전지 수거함의 안전성 문제와 폐의약품 수거체계의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수거시스템과 안전 강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잘못된 폐기물 처리는 환경오염과 화재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실질적인 관리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대기질 관리와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신속한 추진을 요구하며 도민 안전보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이번 수상은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경기도정의 문제점을 꼼꼼히 살피고 개선하라는 뜻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촉구’를 위한 관련 법령의 국회 개정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을 비롯한 22명의 의원이 제안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이 12월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의안은 오는 12월 19일 제37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경기도 내 다양한 지역의 교육적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행정 서비스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모든 시·군에 독립된 교육지원청 설립을 목표로 하며 △경기도교육청이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지역주민, 학부모, 교사 등이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독립 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예산 확보, 공무원 정원 조정, 청사 부지 준비 등 행정적·재정적 기반 마련을 포함하고 있다. 윤태길 의원은 이번 건의안의 소관 상임위원회 통과를 두고 “이것은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 지역사회가 협력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며 “본회의에서도 건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그는 “건의안 통과 이후에도 독립 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실행 계획과 후속 조치 마련에 힘쓸 것”이라며 “도민 여러분께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기도의 모든 시·군이 독립 교육지원청을 통해 지역사회에 맞는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지역 간 교육행정 격차가 해소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지원 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철현 의원, ‘경기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통과, 행정 효율성 강화로 산업 중심지 기반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안이 16일 제379회 정례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권이 국토교통부장관에서 도지사로 위임된 데 따른 것으로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사항 규정, △시범운행지구 내 유상운송 허가 및 면허 신청 관련 사항 규정, △유상운송 허가 이후 사업계획 변경 및 기간 연장 절차 규정, △시범운행지구 성과평가 및 사무 위탁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철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이번 개정안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와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행정 체계를 구축해 경기도가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김철현 의원은 “미래 첨단기술의 도입과 확산은 도민의 생활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중요한 열쇠”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상용화를 적극 지원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과 도민 편익 증대를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상임위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2월 1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종배 도의원, 2024년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 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2024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됐다. 김종배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심도 있는 정책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임차권 설정 의무화와 전세사기범죄 처벌강화 등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적극 제안했으며 GH의 부채관리체계 강화, 기후위기 대응방안 마련,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강화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김종배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를 인정해 주신 것 같아 감사하다”며 “앞으로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책임감 있는 의정 황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범적인 활동을 펼친 의원을 선정해 수상하는 것으로 김종배 의원의 탁월한 의정역량이 다시 한번 입증되는 계기가 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수 의원, 따뜻한 시선과 날카로운 통찰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이 16일 ‘2024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은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해 도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문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의정활동의 모범을 보여준 의원들을 선정한다. 박명수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동시에, 소외된 곳을 향한 따뜻한 관심으로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경기도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여러 기관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며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주거복지포털 부실 운영 △도시재생사업 종료 후 발생하는 빈집문제 등 정책의 사후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구리~세종 IC 안성구간 연말 개통과 관련해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공공주도 개발사업을 제안하며 적극행정을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해 해외사업 수주 실패사례를 언급하며 역량 강화를 주문하고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겪는 열사병 문제에 대해 적극 행정을 요구했다. “기후변화 속에서도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은 지켜져야 한다”는 그의 발언은 많은 공감을 얻었다. 박 의원은 또한, 탄소저감을 위한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이 기존 수목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점을 비판하며 “그린워싱이 아닌 진정한 녹색성장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시가스 미보급지역의 대안으로 LPG 설치를 제안한 도의 정책에 대해서도 “고물가 시대에 도민의 경제적 현실을 반영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명수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어 사업들이 당초 취지대로 집행되고 있는 것인지 점검하는 소중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 일·휴양연계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이 발의하고 32명 의원이 공동발의 한 ‘경기도 일·휴양연계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날 상임위 회의에서 정윤경 부의장은 “본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동안 추진했던 농어촌 민박 사업, 농어촌 체험 관광사업, 농어촌 휴양마을사업 등과 연계해 유사 사업이 갖고 있던 한계를 극복하고 도시민이 더욱 오랜 기간 농어촌에 머물며 농어촌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고 말하며 “이를 통해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 발전 및 농어촌 주민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도시와 농어촌 간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경쟁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하며 “코로나19 확산 이후 농어촌의 새로운 공간기능인 일·휴양연계 구축과 활용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며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농어촌에 오랜 기간 머물며 농어촌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조례 발의에 대해 제안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 전국 최초로 농어촌의 일·휴양연계를 지원하는 조례안으로 △세부 추진계획 수립·시행 △기반 시설 구축 등 지원사업 △농어촌 민박 사업 등 기존 사업과의 연계 △경기도농어촌일·휴양연계지원센터 설치·운영 △시범사업의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본 조례안 제정을 위해 정윤경 부의장은 농어촌의 일·휴양연계 현장을 방문하고 입법공청회를 개최해 관련 전문가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심홍순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 상임위 통과.AI 인재육성 본격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 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통과하며 경기도의 AI 인재 양성 정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분야에서 도내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통해 경기도 내 과학기술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 구직 청년 및 중소기업 대상 특화 교육, 도민을 위한 정보격차 해소 교육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양성센터와 캠퍼스를 설립·운영할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심 의원은 “인공지능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필수 기술로 자리 잡아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도내에는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경기도를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 중심지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단기적인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정보격차 해소와 윤리적 활용 방안을 포함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AI 기술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인재가 양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7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학생 통학지원 위해 ‘학생 통학편의 제고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 통학편의 제고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이 지난 16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11월 13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이 원거리 학생만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조속히 개정돼 현실적인 학생 통학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하는 목적으로 발의됐다. 경기도의회는 2021년 ‘경기도 통학 지원 조례’를 제정해 용인, 평택, 포천 등 도내 7개 시·군에서 통학지원 사업을 시작했으나 학생 수가 적은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통학 전세버스를 운영하기 어려워 교육감의 통합 통학 전세버스 계약이 절실했다. 전자영 의원은 “그간 임차순환버스를 통한 통학지원이 상위법령 위반이라는 국토부 의견에 따라 학생의 통학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통학지원이 불가능했다”며 “그나마 지자체 한정면허 방식의 통학순환버스를 통해 우회적으로 지원했으나 이마저도 한계가 컸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학생 통학 편의 제고와 학교 행정 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감의 통합 통학 전세버스 계약을 가능케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환영한다”며 “다만 현재 입법예고된 개정령안대로라면 현실적인 통학지원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개정령안은 제3조의2제2호의 다목에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통학을 목적으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데, 이는 초등학생은 도보로 30분, 중·고등학생은 대중교통으로 30분이 넘는 경우로 한정돼 실제로 통학이 어려운 위치에 사는 학생들이 지원 대상에서 대거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전자영 의원은 “12월 23일까지인 예고기간 내에 경기도의회에서 ‘개정령안 제3조의2제2호 다목 단서 조항 삭제’라는 통일된 의견을 제출해 통학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해당 건의안은 전자영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고 19일 개최될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