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 경사원-성남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협약식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4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협력의 첫걸음을 함께했다. 이번 협약식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성남시를 비롯해 △성남시분당시니어클럽 △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대한노인회 성남시분당구지회 △성남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성남시복지회관연합회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협회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 등이 참여했다. 참여기관들은 복지정보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기 위한 공동 추진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최만식 의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에 힘입어, 성남시는 2024년 경기도 내 최초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현장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제도의 설계부터 도입 과정까지 적극적으로 뒷받침한 최 의원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입을 모았다. ‘복지정보안내도우미사업’은 은퇴한 사회복지사나 전직 공무원이 복지정보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보 부족으로 제도 이용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지정보를 전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제도와 주민을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복지 접근성 강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정책이 있어도 정보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며 “복지정보안내도우미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꼭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이웃에게 닿도록 돕는 촘촘한 복지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경험을 활용한 의미 있는 일자리 창출 모델이자, 고령사회에 부합하는 맞춤형 전달체계를 제시하는 중요한 시도”고 평가했다. 특히 이날 최 의원은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일한 경험을 가진 당사자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더 큰 공감과 신뢰를 이끌 수 있다”며 “은퇴한 장애교원과 장애인공무원도 복지정보상담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앞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되어 정보 부족으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결혼이주여성 자립, 한국어 교육 내실화가 첫걸음"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은 7월 24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5년 제6차 경기 GPS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유튜브로도 생중계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조명희 고려대학교 강사가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경험과 특성'을, 김영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며 결혼이주여성의 현황과 필요한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본격적인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을 시작으로 김동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문숙현 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임영희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 다문화가족팀장이 차례로 나서 각자의 관점에서 결혼이주여성 지원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김동희 부위원장은 '결혼이주여성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첫걸음, 한국어 교육의 내실화 필요'라는 주제로 한국어 소통의 중요성과 한국어 교육 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김 부위원장은 토론에서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어 소통 능력은 단순히 취업을 위한 기술을 넘어, 한국에서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이라며 "경제활동은 물론 배우자와의 소통, 자녀 양육,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 이용, 그리고 지역사회 활동 참여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한국어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어 장벽이 직업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사회적 고립을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어 교육이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역설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의 한국어 교육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촉구하며 "언어는 단기간에 습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의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교육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는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생애 주기별·수준별 맞춤형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확대, △온라인 플랫폼 및 야간·주말 강좌 확대, 보육 지원 등 교육 접근성 강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실생활 언어 습득 환경 조성을 주요 정책 제언으로 제시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김동희 부위원장은 "지금까지의 한국어 교육은 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이제는 언어를 배우고 자신의 삶을 표현하며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권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결혼이주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선도적인 정책 모델을 만들어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승현 경기도의원, ‘2025 OBS 자치분권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승현 의원이 7월 17일 OBS경인TV가 주최한 ‘2025 OBS 자치분권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정치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정 의원은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방자치의 실질적 발전에 기여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자치분권 실현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현재 11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정 의원은 지난 10대 경기도의회에서 운영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 부대표를 역임하며 전국의회를 직접 찾아 자치분권의 기반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의회법’에 앞장섰다. 또한 도정 감시, 재정 건전성 확보, 지역 현안 해결을 중심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였고 특별조정교부금 제도 개선과 재정안정화기금 운영 체계 마련을 통해 경기도 재정의 구조적 안정화에 기여했다. 또한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하며 포용적 정책 기반을 다졌다. 정 의원은 예비비 및 조정교부금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동시에 확장재정과 재정건전성 사이의 균형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왔다. 특히 공공기관 담당관 1인이 도 산하 28개 기관을 총괄하는 현재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기능 분리와 인력 확충 등 조직 운영의 근본적 개선을 꾸준히 주장해온 점도 주목받았다. 지역 현안 해결에도 적극적이었다. 접경지역 빈집 정비와 세부담 완화, 도시재생 뉴딜사업 체감도 제고 평화통일교육의 내실화 등 다양한 지역 의제를 도정에 반영하며 주민 중심의 정치를 실현해왔다. 아울러 평화협력국 존치와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지속성과 통합성 확보에도 힘써왔다. 수상 소감에서 정 의원은 “이번 수상은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도정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남경순 의원, 2025 OBS 자치분권대상 수상 쾌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남경순 의원이 17일 경기도아트센터에서 열린 '2025 OBS 자치분권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원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OBS 자치분권대상은 2023년 처음 개최된 이래 지방자치 발전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경기 지역 광역·기초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평가해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남경순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통해 지방자치와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남경순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뜻깊은 2025 OBS 자치분권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더없이 영광스럽다"며 "제가 이런 큰 상을 받아도 되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하는 뿌듯함이 밀려온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남 의원은 "경기도의원으로서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뛰는 건 당연한 소임인데, 이렇게 알아봐 주시고 격려까지 해주시니 어깨가 한층 더 무거워지는 동시에,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남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늘 든든하게 의회를 이끌어주시는 김진경 경기도의장님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해주신 염종현 전 경기도의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밤낮없이 함께 고민하고 발로 뛰어주시는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 인사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남경순 의원은 "무엇보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건,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경기도민 여러분 덕분이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더욱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경기도의원이 되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남경순 의원의 수상은 경기도의회의 활발한 의정 활동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성복임 의원, ‘경기도 민자도로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성복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민자도로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유료도로법’의 개정 방향을 반영해, 관리운영권 만료를 앞둔 민자도로에 대해 운영 종료 5년 전까지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도내 민자도로의 특수성을 반영한 운영평가 기준 마련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지사가 민자도로에 대한 운영평가표를 작성할 때, 각 도로의 연장, 구조물 유형,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세부 평가항목과 배점을 차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민자도로의 관리운영권이 만료되기 5년 전까지, 공공투자관리센터나 전문기관에 의뢰해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운영평가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고 있으나, 획일적 기준 적용으로 인해 개별 민자도로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실정에 맞춘 맞춤형 평가체계 도입의 제도적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경기도에는 현재 서수원~의왕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총 3개소의 민자도로가 운영 중이며 각각의 운영 종료 시점은 2038년 이후로 아직 수년이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은 중장기적인 준비와 행정의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성복임 의원은 “민자도로는 민간이 운영하지만, 도민의 교통 편익과 직결되는 공공재 성격이 크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향후 운영 종료에 대비한 관리이행계획 수립과 공정한 운영평가 체계 마련으로 도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성복임 의원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민자도로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도민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경기도 보행환경 조성 기본 조례”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보행환경 조성 기본 조례안’ 이 17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박명숙 의원은 “경기도는 2002년부터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며 도민의 보행권 보호에 힘써왔지만, 2012년 제정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중앙정부의 재정분권 기조에 따라 지방이양 된 보행환경 개선 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례 정비가 필요했다”고 조례안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변화된 행정여건과 정책환경을 반영해, 경기도가 시군 보행환경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지원과 조정을 통해 도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담고 있다. 주요 제정 내용은 △도지사의 보행환경 개선 시책 수립 및 인력 예산 확보 책임 명시, △ 5년 단위 ‘보행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 △시군의 지역계획 수립 시 자료요구·검토 권한 부여, △보행환경 조성기준 준수, △보행환경 개선 사업 등에 대한 경기도 지원근거 마련, △보행안전 교육·홍보·포상 및 협력체계 구축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는 보행자 중심의 도시환경 조성과 교통약자 보호, 보행문화 확산의 제도적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일상 속에서 작지만 중요한 권리인 ‘걷는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경기도 보행환경 조성 기본 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제노동위원회,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노동자작업복세탁소 현장정책회의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7일 의정부시에 위치한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안산시에 위치한 경기도노동자작업복세탁소를 차례로 방문해 현장정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정책회의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마을공동체 및 노동 복지 정책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 방안을 검토하고자 마련됐다. 위원회는 먼저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방문해, 마을 단위의 주민 자치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한 도 차원의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센터 운영의 성과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지역경제 모델의 가능성과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방문한 안산시 ‘블루밍 세탁소’에서는 경기도노동자작업복세탁소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서비스 수요자의 만족도, 현장 인력 배치 등과 관련한 주요 과제들을 점검했다. 아울러 이 시설이 산업현장 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대표적인 공공서비스 모델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고은정 위원장은 “마을공동체와 노동 복지는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 분야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을 중심에 둔 정책 점검과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화성특례시의회 이계철 의원, 화성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화성특례시의회 이계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성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17일 화성특례시의회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 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월 7일부터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시 차원의 시행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특히 도심 내 노후화된 주거지,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을 대상으로 주택과 상업, 업무, 문화시설 등을 혼합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도심복합개발법은 복합개발사업의 절차,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신탁업자, 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조례안에서는 특히 도심복합개발 유형을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 으로 구분하고 혁신지구 지정 요건, 계획 수립 절차, 주민의견 수렴 방식,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공공기여 기준 등 실질적인 실행 지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복합개발계획 입안 및 지정 절차 △공공기여 시설 유형과 납부 방식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 비율 명시 등이 포함돼 있으며 도시·군관리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공간구조의 혁신을 유도하도록 설계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계철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심복합개발사업이 법적·제도적으로 체계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며 “성장거점형·주거중심형 복합개발의 유형별 요건, 공공기여, 통합심의 등 실현 가능한 기준을 담아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 주거복지 향상과 도시 활력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한국 의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제4기 수석정책위원장으로 선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이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제4기 수석정책위원장으로 선임되어 경기도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발굴·조정하고 도정 및 도교육청 전반에 대한 정당 차원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총괄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이한국 의원은 제6·7·8대 노원구의회 의원을 거쳐 제11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4선 지방의원으로 문화예술, 관광, 교육 등 다방면에서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특히 현장 중심의 실용적 정책 역량, 합리적인 조정 능력, 균형감 있는 시각 등을 고루 갖춘 점에서 수석정책위원장의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석정책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한국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 밀착형 정책, 공공성과 형평성을 갖춘 제도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히며 “임기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나로 뭉쳐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고 경기도를 발전시키며 ‘하고싶은 정책’ 이 아닌 ‘수요자 맞춤형 정책’ 추진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산적해 있는 주요현안을 꼼꼼히 점검하고 정책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하며 “31개 지역현안을 공정하게 조율하고 모든 의원 누구나 정책발굴과 혁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앞으로 경기도의회와 함께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이 주도해 추진할 경기도 정책들에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세주 의원, “어르신들과 종사자분들은 경기도의 자부심” [금요저널]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재가노인복지시설협회가 주최한 ‘2025년 한마음대축제’에 참석해,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는 경기아트센터 대강당에서 도내 어르신과 재가시설 종사자들이 함께하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대표해 무대에 올라 축사를 전했다. 황 의원은 축사에서 “경기도를 일궈온 어르신들과 지역사회 곳곳에서 헌신해주시는 재가시설 종사자분들은 모두 경기도의 자랑”이라며 “43명의 표창 수상자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종사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황 의원은 안성지역 어르신에 대한 표창을 직접 시상했으며 행사 도중 협회로부터 감사장을 받기도 했다. 감사장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한 사람으로서 깊은 자부심을 느낀다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황 의원은 “뜻깊은 자리에서 감사장을 받게 되어 기쁨과 감동을 느꼈다”며 “더 열심히 활동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노인복지 향상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초고령화 시대에 걸맞은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며 “노인빈곤과 자살률을 낮추는 실질적 정책 마련을 위해 경기도와 정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단지 탄소배출 줄인다…최병선 경기도의원, 조례 개정으로 에너지 구조 전환 촉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7월 16일 제385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산업단지의 에너지 구조를 친환경적으로 전환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된 것이다. 특히 산업단지는 국가 전체 에너지 소비의 약 53.5%, 온실가스 배출의 42.5%를 차지할 정도로 탄소 배출 비중이 높지만, 이에 대한 구조적인 대응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2024년 개정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구축과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경기도가 산업단지 차원의 탄소중립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 것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경기도가 현재 추진 중인 ‘산업단지 RE100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유휴부지 태양광 설치, 에너지 고도화 사업 등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병선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며 “이번 조례 개정이 경기도 산업단지가 지속가능한 친환경 산업거점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조례 정비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경기도가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민간과의 협력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경제노동위원회 의결 이후, 7월 23일 예정된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주 의원, 경기북부 도의원 협의회에서 다각적 대안 제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7월 15일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열린 ‘경기북부 도의원 협의회’에 참석해 경기북부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경기북부 도의원 협의회는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SOC 인프라 확충, 규제완화, 갈등 해소 등 도정 및 교육행정의 공동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 북부지역 도의원 41명으로 구성된 협력체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한 경기북부 도의원들과 김대순 행정2부지사, 북부청사 실·국·본부·단장 등이 참석했으며 경기북부 대개발 프로젝트 추진 상황 보고와 함께 지역 의원들의 건의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영주 의원은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현안을 제안했다. 우선 “김신조 침투 사건으로 단 하루 만에 폐쇄됐던 우이령 도로의 조속한 개방 및 터널 개통이 필요하며 만성적자에 빠진 서울 우이경전철과 교외선과의 연계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부·경기도·서울시 간 협의를 통해 단계적 개통 로드맵과 인근 주민과 등산객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는 경기북부 교통난 해소와 관광 활성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 북부권을 관통하는 우이신설선에 대해 스위스의 융프라우 열차 모델을 적용한 관광특화 노선 개발을 제안했다. “북한산, 도봉산, 송추계곡 등 경기북부의 수려한 산악·접경 관광자원을 철도 중심의 관광 클러스터로 육성할 수 있으며 올해 1월 운행을 재개한 교외선과도 연계해 체류형 외부 관광객 유치와 인근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영주 의원은 자전거 교통정책의 연계 부족 문제도 지적했다. “서울시의 한강버스와 도내 김포·고양·하남·구리·남양주 등 경기북부 하천변 자전거도로를 연계할 수 있는 정책이 부재하며 경기북부 대개발 프로젝트에도 이 같은 내용이 누락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퇴근 인구, 관광객 수요 증가에 대응하려면 자전거와 대중교통 연계성을 확보해야 하며 자전거 거치대 설치 및 연계노선 확대 등 전반적인 관점에서의 정책 기획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버스-자전거 연계는 핵심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복지 지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방안도 짚었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복지기관이 다수 위치한 경기북부 시·군은 장기요양급여·재가 급여의 전액 부담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 해당 내용을 담은 국가-지자체 부담비율 조정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경기도 차원의 보완책 마련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영주 의원은 “경기북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수도권 균형발전의 핵심”이며 “현장에서 제기된 요청들이 일회성 건의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제 정책 반영과 예산 확보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한 정책 파트너십을 구축해, 경기북부 주민들이 ‘차별과 소외’ 가 아닌 ‘기회’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피력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