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 논의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소관 자치분권 분과위원회는 18일 오후 제2차 분과회의를 열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추진상황 점검과 향후 추진계획 및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회의에는 김성남 분과위원장을 비롯한 김동규 의원, 명재성 의원, 안계일 의원, 임상오 의원과 외부위원으로 김용찬 위원이 참석했다.분과위원회는 먼저 2025년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활동 영상 시청과 함께 주요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회 의원 공제회 도입 등 3개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김성남 분과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 실현을 선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논의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지난 6월 설치한 자치분권 추진 기구로, 산하에 자치분권·총무행정·인사행정·재정분권 등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야에서 지방의회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중이다.
김현석 의원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추진 위한 재정 여건 마련 본회의 가결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증액 촉구 건의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해당 건의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총액인건비 증액 없이는 제도 시행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중앙정부에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김현석 의원은 “법 개정으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위한 제도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재정 여건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며, “총액인건비가 그대로인 상태에서는 제도 추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어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큰 교육행정 규모를 담당하고 있지만, 총액인건비 기준 인원과 교부 규모는 이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구조가 유지되는 한 교육행정의 분권과 효율화를 추진하는 데에도 제약이 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김 의원은 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은 단순한 조직 확대가 아니라, 지역별 교육 수요에 보다 세밀하게 대응하기 위한 행정 구조 개편”이라며, “인력 충원과 청사 건립 등 초기 정착에 필요한 비용 역시 단계적으로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실제로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신설 교육지원청 청사 건립에는 부지 여건과 규모에 따라 평균 수백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철진 의원, 경기도지사와 안산시 주요 현안 현장간담회 참석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김철진 의원은 1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함께 안산 지역의 주요 현안 관련 현장을 잇달아 방문했다.김 의원은 먼저 안산선 지하화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참석해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은 초지역에서 고잔역을 지나 중앙역에 이르는 5.12km 구간을 대상으로 하며, 총 1조 7311억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그만큼 안산시민을 넘어 경기도민의 관심도 큰 사업이며, 안산선 지하화로 인한 기대효과 역시 큰 상황이다.김 의원은 “안산선 지하화는 단순히 선로를 땅속에 넣는 공사가 아니”라며, “안산의 신·구도심을 연결해 도시 균형 발전을 이끄는 차원을 넘어, 안산시의 새로운 미래 발전을 견인할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지상부지를 활용한 공원·문화공간 조성, 도시미관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기대되는 만큼 안산시민의 숙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중심행정에 안산시민의 의견을 기본계획 수립 용역 단계부터 충분히 들어 경기도와 안산시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이후 김 의원은 안산마음건강센터에서 진행된 세월호 희생자 추모 및 유족과의 만남을 가졌다.센터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 및 유가족을 위해 심리 치료와 상담,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김 의원은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잊지 않고 지속적인 치유와 회복을 지원하는 것은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할 책임”이라며, “함께 아픔을 극복하고 안산이 생명존중의 안전 도시로 나아가는 데 있어 센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신규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앞둔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를 찾아 사업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다.김 의원은 “ASV지구는 우수한 교통망, 산학연 혁신 역량 등 기반이 갖춰진 가운데 기업에 입지 혜택, 세금 감면 등 제도적 지원까지 더해지면서 향후 안산 경제의 핵심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라며, “안산이 기존 제조도시를 넘어 미래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기업이 안산을 선택하고 안산에서 성장하기 위해 경기도와 안산시의 협력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AI·첨단로봇 산업 중심의 미래산업 선도도시로 비상할 안산시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였다.한편, 김철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으로 활동하며, ‘안산을 새롭게, 시민을 중심에’라는 가치 아래 안산의 큰 변화를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웅철 경기도의원, 용인의 핵심 교통축, 동백-신봉선 최종 승인 환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은 용인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동백-신봉선’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동백-신봉선은 용인시 동ㆍ서부를 획기적으로 연결하는 도시철도 노선으로, 교통 불균형 해소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기반시설로 평가받아 왔다.이번 국토교통부 승인으로 국가 차원의 공식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사업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후속 단계로의 진입이 가능해졌다.강웅철 의원은 용인시의회 의원 시절부터 동백-신봉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특히 도시건설위원장 재임 당시에는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노선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관계기관에 설명하고, 계획 반영을 위해 꾸준히 협의해 왔다.강 의원은 “동백-신봉선이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이라는 의미 있는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감격스럽다”며 “이 성과는 용인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전했다.이어 “동백-신봉선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 확충을 넘어, 용인의 장기적인 성장과 도시 구조를 바꿀 수 있는 핵심 사업”이라며 “출퇴근 시간 교통 혼잡 완화는 물론, 동ㆍ서부 지역 간 접근성 개선과 생활권 통합,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에 승인된 동백-신봉선 사업은 2019년 7월 용인시 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졌다.이후 다수의 검토와 조정을 거쳐 2024년 경기도의회에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원안 가결되었고, 이번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으로 공식적인 국가 계획에 반영됐다.총사업비 약 1조 7910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용인시 동부와 서부를 직결하는 도시철도 노선으로 계획됐으며, 기존 도로 중심의 교통체계가 철도 중심으로 보완해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이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강 의원은 “이번 승인이 사업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경기도와 용인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조속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또한 “시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업인 만큼, 계획이 지연되거나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챙기겠다”고 덧붙였다.한편, 동백-신봉선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용인시의 교통 여건 개선은 물론 주거ㆍ상업ㆍ산업 전반에 걸친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예상되며, 수도권 남부 핵심 도시로서 용인의 위상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우리는 준비됐는가 : 자립준비청년, 미래를 묻다’정책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이인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우리는 준비됐는가 : 자립준비청년, 미래를 묻다’정책토론회가 11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이날 토론회에서 이인애 의원은 “자립은 개인 책임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준비해야 할 공동 과제로 보호종료 후 심리·정서적 어려움, 사회적 낙인과 불신,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 멘토-멘티 관계, 정서·관계 기반 지원 확대, 민관 통합 지원체계 구축 등을 위해 도민·경기도와 함께 노력하고, 토론회를 통해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겠다”면서 시작하였다.주제발표자로 나선 배지연 사단법인 은만 이사는 “자립준비청년은 경제·주거 지원이 확대되었음에도 정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낮은 삶의 만족도를 겪고 있고, 정보 접근성 부족, 사각지대 존재, 지원제도의 단기성과 중복 문제도 나타난다”며, 이에 “주거·교육·고용·심리 등을 연계한 지속 가능한 통합지원, 보호 시기부터의 체계적 준비, 민관 협력 강화, 사회적 인식 개선과 당사자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였다.첫 번째 토론을 맡은 노주현 한국고아사랑협회 부회장은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 후에도 ‘준비되지 않은 30대’를 맞고 있다”며, “금전 중심 지원의 한계를 넘어 멘토링·관계·주거·일 등 장기적 자립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며, 35세까지 지속 지원과 사회적 동행이 필수적이다”라고 하였다.두 번째 토론을 맡은 최상규 사단법인 선한울타리 대표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금전 중심과 단절된 서비스로 실질 자립을 돕지 못하고 사각지대가 크다”며, “단계적·장기적 재정지원, 보호연장 체계 개선, 민간지원 통합관리로 지속 가능한 자립을 뒷받침해야 한다”라고 하였다.세 번째 토론을 맡은 류은민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 대리는 “자립준비청년은 ‘버려졌다’는 낙인과 혼자 감당해야 하는 심리·관계·경제적 어려움 속에 놓여있다”며, “금전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며, 지켜주는 사람과의 연결, 멘토·심리 치유 등 관계 기반 장기 지원이 필요하고, ‘버려짐’이 아닌 ‘지켜짐’으로 인식 전환과 사회적 동행이 필요하다”라고 하였다.네 번째 토론을 맡은 권문주 경기도 아동돌봄과 과장은 “경기도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년들의 욕구를 고려할 때 개선 및 보완도 필요하다”며, “향후 개선 방향으로 통합 자립지원 체계 구축, 보호종료 초기 집중 지원 모델 개발, 정서·심리 지원 강화 방안 마련 등을 검토하겠다”라고 하였다.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을 이어 나갔으며,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백현종 국민의힘대표의원, 문형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가 축하 인사를 전하고, 경기도의회 이한국 의원, 김동희 의원, 김재훈 의원, 최효숙 의원, 김태형 의원, 경기도 박용진 협치수석, 한국입양홍보회 스티브모리슨 설립자 등이 참석하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규 의원 광복 80주년 독립유공자 예우 확대에 앞장서겠다 1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광복 80주년 특별기획전 개막식에 참석해 독립유공자 예우사업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지난 10일, 경기도서관에서 광복 80주년 특별기획전 가 개막했다.본격적인 전시에 앞서 열린 개막식에는 독립유공자 후손을 비롯해 경기도청 관계자, 정계 인사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독립운동사의 상징적 의미를 강조하며,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에 대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김 의원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도민들께서 꼭 기억해야 할 ‘경기도 독립운동가’8분의 발자취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전시회”라며, “역사는 그 무엇보다 값진 교과서다. 많은 도민들께서 경기도서관을 찾아 전시를 관람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최근 독립유공자 후손뿐 아니라 그 배우자까지도 의료비 지원이 끊김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이처럼 경기도의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명예수당 확대와 역사 기록 보존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개막식에는 김준혁 국회의원, 김해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 도내 독립운동가 8인의 후손 등이 참석해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함께 기렸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영두 의원 전국 최초 무형유산 단독 기념일 지정한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이 전국 최초로 무형유산 단독 기념일 지정을 위해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유영두 부위원장은 “무형유산은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적 정체성을 담은 소중한 자산이다”라며 “그동안 국내외 무형유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경기도가 지정한 72건의 무형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홍보가 부족했던 것이 아쉬웠다”라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이어서 유 부위원장은 “최근 전통문화와 K-콘텐츠가 융합하면서 새로운 문화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가 한국 전통문화의 핵심 자산인 무형유산의 전승과 홍보에 앞장서야 한다”라며 “이번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된다면,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무형유산 기념일을 지정 및 운영하게 되어 그 의미가 크다”라고 강조했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매년 10월 17일을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로 지정하는 것이다.이날은 유네스코가 정한 국제무형문화유산의 날과 그 의미를 함께 함으로써, 경기도의 무형유산이 세계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대내외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또한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을 기념하는 주간을 운영하면서 관련 행사, 포럼·토론회, 각종 홍보행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이를 통해 무형유산 보유자와 이수자들에게 자신들의 활동이 단순한 문화혜택이 아닌 도 차원에서 공적 가치를 인정받는 활동임을 인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앞서 지난 11월 19일 광주시립중앙도서관에서 개최한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 지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는 경기도 무형유산 보유자 및 이수자 수십 명이 참석해 무형유산 지원 강화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정책 방안에 대해 열띤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해당 토론회에서 유영두 부위원장은 좌장으로 관련 정책의 강화와 조례안 발의에 대한 강한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유영두 부위원장은 “이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 86건의 풍부한 무형유산을 새로운 문화자산으로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K-컬처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무형유산 보유자들의 자긍심 고취와 후계자 발굴, 세대 간 전승 활성화 등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유 부위원장은 “본 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하여 시행된다면, 경기도와 도내 시군이 무형유산을 보존하는 것을 넘어 이를 활용하고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반이 완성될 것이다”라며 “경기도가 진정한 의미의 무형유산 전승 및 발전의 중심지로서 도민의 정신적 일체감을 형성하고, 경기도 문화의 자긍심을 높여나가겠다”라고 앞으로의 계속을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거쳐 18일 제387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미숙 의원, 10개월짜리 친환경 급식 예산?…추경의존 편성, 더 이상은 안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10일 열린 제387회 제3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친환경급식 지원 예산이 12개월이 아닌 10개월분만 편성된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이날, 신 의원은 “친환경급식은 학생들의 식생활과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 사업임에도, 정작 예산은 10월말까지 사용 가능한 수준으로 편성됐다”라며“학교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학교는 매달 식재료를 구매‧계약하는 구조이므로 제때 예산이 반영안되면 식재료 구입단가가 상승하여 학교 운영에 직접적인 부담이 따르게 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신 의원은 “또한, 친환경 농산물은 농가와의 계약재배를 기반으로 공급되는 구조인데, 31개 시·군 여건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10개월치 예산만 편성할 경우, 계약·입찰 과정에서 추후 농산물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매달 순차적으로 정산되는 구조를 고려하여 10개월분을 우선 편성하였고, 내년도 추경에서 정확한 정산 결과를 반영해 나머지를 보전하겠다”고 설명했다.신 의원은 “본질적으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요구되는 사업을 10개월치만 편성해 두고 나머지를 추경에서 보전하겠다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며, “예산이 부족할 때 가장 마지막까지 줄일 수 없는 항목이 바로 식재료 비용인 것처럼 추경에 의존하지 않고 본예산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의원, “연천 그린바이오 육성지구, 경기도가 책임 있게 뒷받침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은 10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의에서 최근 연천군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지정된 데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경기도의 2026년 예산이 사전에 마련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보완을 촉구했다.윤 의원은 “연천군이 12월 1일 자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지정된 것은 경기북부 산업지형을 완전히 바꿔낼 절호의 기회”라며 “그러나 지정 시점이 예산안 제출 이후였다는 이유로 본예산에 핵심 사업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윤 의원은 “육성지구 지정 이후 경기도는 연차별 사업계획, 재정투자 규모, 핵심 추진전략을 담은 마스터플랜을 갖추어야 한다”며 “특히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의무화한 5개년 기본계획조차 예산 삭감으로 반영되지 못한 것은 도정의 준비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천연물·합성물 소재 개발 사업 안에 육성지구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포함해 편성하려 했으나 예산 삭감으로 일부 반영이 되지 못했다”며 “소관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의원회 심의를 통해 예산이 조정되어 대부분의 사업은 추진 가능하게 됐다”고 답했다.그러나 윤 의원은 “기본계획 수립은 조례상 의무이자, 육성지구 지정에 따른 가장 중요한 첫 단계”라며 “농수산생명과학국, 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 등 유관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도-지자체 간 역할분담, 산업 생태계 구축 전략 등이 모두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조정해야 할 영역”임을 재차 강조했다.또한 “그린바이오 육성지구 지정은 경기북부 발전의 결정적 전환점”이라며 “경기도가 광역행정의 주체로서 예산·조직·정책조율 역할을 명확히 수행해야 하고, 부족한 예산이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끝으로 “이 사업은 연천군 발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미래산업 전략과 직결되는 중대 사안”이라며 “도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추진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의원 중복 비효율 예산은 줄이고 취약계층 교육 적응 지원은 강화해야 1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AI국, 미래평생교육국, 경기도서관을 대상으로 예산의 적정성과 집행 기반을 점검하며, 중복 사업 조정과 취약계층 교육·적응 지원을 위한 필수 예산의 복원을 강조했다.박 의원은 먼저 AI국의 ‘CCTV 확대 설치 사업’을 언급하며, 해당 사업이 유사 사업과 중복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도비 30%, 시군비 70%로 총 25억 2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으나, 치안·방범 목적 CCTV는 이미 지속적으로 설치되고 있어 사업 간 중복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24개 시군만 참여하고 7개 시군은 특조금으로 100% 추진하고 있다면 시군의 자체 대응 여력이 이미 확인된 것”이라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도가 동일 목적의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했다.그는 “경기도 세수가 녹록지 않은 만큼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의 편성보다는 더욱 신중한 조정이 필요하다”며 예산 재점검을 요청했다.이후 박 의원은 미래평생교육국을 상대로 중도입국 학생을 위한 ‘한국어 랭귀지 스쿨 운영 지원 사업’을 질의했다.그는 “중도입국 학생 수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학업 중단율도 초·중·고 모두 전체 학생보다 높아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특히 교육청과 도가 협력해 운영하는 해당 사업의 통학지원비 6억 5천만 원이 상임위에서 감액되면서, 학습 결손과 적응 실패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박 의원은 “31개 시군 50여 개 학교에서 운영되는 사업이 축소되면 교육청과 시군센터가 감당해야 할 학습결손 문제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며 원안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입국 초기 집중 한국어 교육이 부족하면 결석, 또래관계 단절, 조기 학업 포기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며 교통지원 체계의 광역 표준모델화를 제안했다.아울러 “운영비 18억 1500만 원 등 도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이를 단순히 교육청 소관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전 계획과 사후 점검을 포함한 책임성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박 의원은 이어 경기도서관의 ‘문화 거점형 명소화 사업’과 관련해, 개관 홍보 부족과 29%의 낮은 집행률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예산이 증액 편성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그는 “준비 기간이 1년 이상이었음에도 자체평가가 ‘미흡’으로 나타났고, 그 원인 분석 없이 예산만 증액한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또한 “소식지 발간을 이유로 예산을 늘리는 것은 근본적인 개선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를 먼저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박재용 의원은 “도민 안전과 교육권 보장을 위한 핵심 사업은 반드시 지키되,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조정해야 한다”며 “예산은 도민의 삶을 좌우하는 수단인 만큼, 타당성과 집행 가능성을 기준으로 균형 있게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태형 의원 김동연 지사와 현장 대담자로 참석해 안산선 지하화-초지역 개발 통합 전략 촉구 1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은 11일 김동연 지사가 ‘달달버스’를 타고 안산을 방문해 개최한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현장 소통 간담회’에 대담자로 참여해, 사업의 구조적 문제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했다.안산선 지하화 사업은 총사업비 1조7천억~1조8천억 원, 사업기간 약 10년이 소요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대전·부산과 함께 국토부 공모 우선사업자로 선정되며 국토부 종합계획 절차가 면제되고 경기도가 기본계획부터 전 과정을 주도하는 최초 사례다.대담자로 나선 강 의원은 “이처럼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국책사업임에도 사업 구조의 취약성, 도–안산시 간 권한 불균형, 교차 회계보전에 따른 재정 위험, 초지역 역세권 개발과의 높은 구조적 연계성 등 해결해야 할 이슈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특히 강 의원은 “안산시는 시유지 66%를 현물로 출자하고도 의결권·운영권이 전혀 없는 구조”라며 “안산시가 정당한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안산에서 발생한 수익이 교차 회계 구조 때문에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상황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안산 시유지가 66%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안산의 이익이 부산이나 대전에 이전되는 교차 회계는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으며, “내년 상반기부터 설명회와 의견수렴을 본격화해 안산 시민 의견이 기본계획 단계부터 직접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강 의원은 “초지역 역세권 개발과 안산선 지하화는 총 1조 8천억 원 규모의 ‘쌍축 프로젝트’로, 안산 도시구조를 완전히 재편할 핵심사업”이라며 “두 사업을 분리된 과제가 아니라 하나의 미래도시 전략으로 통합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강 의원은 김 지사에게 “안산의 10년, 20년을 넘어 50년·100년 미래를 결정할 역사적 프로젝트인 만큼, 경기도가 안산시·시민들과 폭넓게 소통하며 기본계획 단계부터 미래 비전이 담긴 도시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이어 “안산의 미래 도시 형태를 근본적으로 설계할 기회인 만큼, 경기도가 사업주체로서 책임성과 리더십을 갖고 추진해 달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경기도 창업·벤처 예산 51% 감액 … 핵심 생태계 붕괴 우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11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미래성장산업국 2026년 본예산안을 심의하며 “경기도 창업·벤처 생태계의 핵심 축이 무너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2026년도 미래성장산업국 본예산은 7218억 원으로 올해보다 11.7% 증가했지만, 정작 벤처ㆍ스타트업 관련 예산은 51% 감액되었다.김 부위원장은 “도는 창업·벤처 육성을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하면서도 해당 부서 예산이 반토막 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부위원장은 먼저 일몰된 ‘기술이전 창업지원사업’을 언급했다.이 사업은 7년 미만 기술창업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 사업이며, 재정평가에서도 지속 필요성 인정을 받은 바 있다.그러나 예산은 2024년 2억 5천만 원에서 2025년 7500만 원으로 대폭 축소된 데 이어, 2026년 본예산에서는 0원이 되었다.김 부위원장은 “기술이전 생태계가 무너지면 기술 기반 스타트업은 타 지자체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며 사업 중단의 심각성을 강조했다.또한 ‘기술창업 재도전 지원사업’예산이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40%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재창업 성공률 저하, 기술 인재 유출, 재도전 생태계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이에 대해 미래성장산업국 막노극 국장은 “감액은 사실이지만, 40억 원 규모의 ‘창업혁신공간 조성’종료 등 일부 사업이 마무리된 결과도 포함된 것이며,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필요성이 인정돼 예산이 복원된 사업도 있다”라고 답변했다.김창식 부위원장은 이번 감액이 초래할 구조적 위험성을 거듭 강조하며 “창업생태계의 연결고리가 흔들리면 향후 5~10년간 경기 지역의 성장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이어 “창업·벤처 정책은 경기도 미래성장과 직결된 만큼, 보다 책임 있는 예산 편성과 즉각적인 보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