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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는 지역과 학교가 함께 만든 성장의 모델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12월 16일, 정약용도서관 2층 공연장에서 열린 「2025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지역 기반 교육협력의 성과를 공유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날 이병길 의원은 축사를 통해 “2025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 성과공유회는 지난 1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자리를 넘어, 지역교육협력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그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이병길 의원은 특히 미래교육협력지구의 핵심 가치로 학교와 지역, 교육과 행정의 협력을 강조하며, “미래교육협력지구는 아이들의 성장을 중심에 두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손을 맞잡아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라는 소중한 인문교육 자산을 비롯해, 지역의 다양한 교육기관과 전문성 있는 마을강사들을 학교교육과 유기적으로 연결해 왔다”며, “아이들이 교실을 넘어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꾸준히 만들어 왔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이병길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도 분명히 했다.“지역에 기반한 교육협력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정책·예산 측면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며 “아이들의 배움이 교실 안에 머무르지 않고 삶 전체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파주시 조리읍·광탄면 미등록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사업 선정 “환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6일 파주시 광탄면과 조리읍에 위치한 미등록 경로당 2곳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추진한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사업’및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조성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준호 의원은 “이번 선정은 단순한 공모 결과가 아니라, 미등록 경로당을 제도 밖으로 밀어냈던 구조를 조례로 바로잡은 결과”라며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단 하나, ‘등록이 안 됐다는 이유’뿐이었다”고 말했다.이번에 선정된 곳은 파주시 내 미등록경로당 8곳 중 △파주시 광탄면 방축3리 미등록 경로당과 △파주시 조리읍 태양연립 미등록 경로당 2곳이다.두 경로당은 스마트 일상환경 구축 분야와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조성 분야에 각각 선정돼, 냉·난방기, TV, 냉장고 등 생활 필수 스마트기기 지원과 함께 노후 시설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환경 개선 지원을 받게 된다.고준호 의원은 광탄면 방축3리 미등록 경로당의 열악한 현실을 언급하며, “광탄면은 파주시에서도 고령화율이 높고 교통 접근성이 낮은 농촌 지역으로,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사실상 유일한 공동생활 공간”이라며 “하지만 이곳은 오래된 건물에 단열이 취약하고, 냉·난방기 노후로 여름과 겨울 모두 버티기 힘든 환경이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도심과 달리 대체 공간도, 민간 후원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인데, ‘미등록’이라는 이유 하나로 공공 지원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지적했다.고준호 의원은 조리읍 태양연립 미등록 경로당의 상황도 함께 전하며, “연립주택 내 컨테이너 형태의 공간으로 상·하수도조차 연결되지 않아 전기만 사용하는 상황이었다”며 “이런 곳에서 어르신들이 여름에는 더위를, 겨울에는 추위를 고스란히 견디고 계셨다”고 말했다.이어 “그래서 지난해 3월, 당장 필요한 생수부터 3개월간 긴급 지원했다”며 “하지만 그때 분명히 느꼈다. 물 몇 병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결국 법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 판단 끝에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 이번 선정은 그 조례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했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번 선정에 앞서 지난 10월 24일, 광탄면과 조리읍 내 해당 미등록 경로당 2곳을 직접 찾아 시설 노후 상태, 냉·난방기 작동 여부, 누수 상황 등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공모 절차를 안내한 바 있다.고준호 의원은 “이번 선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2026년부터는 미등록 경로당도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정식으로 지원받게 된다. 농촌이든, 연립주택이든,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어르신들이 다시는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닥터헬기 격납고 예산 반납·편성 오류… 총체적 부실 행정 강력 질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8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응급의료전용헬기 격납고 신축 사업의 예산 전액 반납과 본예산 편성 오류를 잇달아 지적하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하게 요구했다.김 부위원장은 먼저 사업 예산 전액이 뒤늦게 제3회 추경에서 반납된 경위를 따져 물었다.아주대병원의 사업 포기 공문은 9월 11일에 공식 접수됐으나 실무부서는 그 이전부터 포기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이 확인됐다.그럼에도 9월 2차 추경에 즉시 반영되지 않아 반납이 지연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김 부위원장은 “세수 부족으로 필수경비까지 줄이던 상황에서 21억 원을 그대로 들고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포기 사실을 알고도 반영을 미룬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2026년 본예산안에 동일 목적, 동일 위치의 사업이 국비와 자체사업으로 중복편성 된 오류를 지적했다.상임위에서 자체사업비를 감액해 정리되긴 했지만, “단순 실수로 볼 수 없는 문제이며,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이 무너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또한 2025년에는 설계·공사·감리비가 모두 반영된 반면, 2026년에는 설계비만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사업 추진의 연속성과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김 부위원장은 국유지에 응급의료헬기 격납고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법령이 이미 2020년에 개정되었음에도, 경기도가 지난 4년간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공사비와 자재비가 지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사업 지연은 결국 도 재정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우려했다.이에 대해 응급의료과 유권수 과장은 “아주대병원이 강한 추진 의지로 부지 내 여러 장소를 검토했으나 모두 부적합 판정이 나왔고, 주변 지역의 집단 민원으로 인해 사업 포기가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군 기지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골든타임 지연’문제도 짚으며, “응급환자의 생명을 다투는 상황에서 군과의 협의 내용과 지연 방지 대책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에서 편성됐다가 전액 반납된 21억 원과 관련해 발생한 기금 이자 부담 문제를 제기하며 “행정적 실수라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이자 비용의 부담 주체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창식 부위원장은 “응급의료 체계는 도민 생명과 직결된 핵심 공공서비스이다. 사업 무산, 예산 오류, 지연 행정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경기도는 전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닥터헬기 격납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향후 대형 종합병원 인허가 시에는 헬기 격납고 설치 계획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선구 의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지방의회 복지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은 9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지원사업 성과보고회’에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부터 ‘지방의회 복지대상’을 수상했다.이선구 위원장은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2026년도 경기도 복지예산 감액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정책 연속성과 사회복지 종사자 일자리 보호를 위한 여야 합의를 이끌어냈다.특히 △복지사업의 급격한 일몰 저지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공백 방지 △종사자 처우개선 체계 마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제도화 요구 등 의정 성과가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위원장은 “복지정책은 예산 상황이나 행정 효율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되는 기본권의 영역”이라며 “정책 판단의 기준은 늘 도민의 삶에 있어야 하며, 현장에서 국민을 돌보는 종사자들의 노동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수상 소감에서 그는 “이번 수상은 사회복지 현장을 지키는 종사자들과 함께 받은 상”이라며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 복지 전달체계 안정화, 지속가능한 예산구조 마련을 통해 경기도형 복지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선구 의원, ‘2025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지원사업 성과보고회’참석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은 9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지원사업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사업 관계자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축사를 전했다.이번 행사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주관으로 지난 2개년 동안 추진된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인권 보장과 참여형 인권 인식 확산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부위원장, 윤태길 의원, 정경자 의원, 지미연 의원이 함께해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이선구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먼저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역할을 수행해 온 사회복지종사자들의 헌신이 오늘의 변화를 만들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이어 이번 사업이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현장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근무환경 개선을 촉진하는 중요한 과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또한 이 위원장은 최근 진행된 2026년도 예산 심의과정도 언급하며,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예산 심의에서는 여야가 따로 서지 않았다. 복지예산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힘을 모았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이러한 결정은 정치적 이해가 아니라 도민의 삶을 우선하는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 의미는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그는 “현장에서 직접 돌봄과 상담을 수행하는 분들의 존중과 보호는 곧 복지의 품격을 결정하는 기준이며, 종사자의 인권이 보장될 때 비로소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의회 차원의 지원 의지를 전했다.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참석자들에게 “다가오는 새해에는 모든 현장이 더 따뜻해지고, 여러분의 삶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길 바란다”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더 단단히 만들어 가겠다”고 전하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장애인활동지원사 예방접종 지원’조례 추진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윤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고충을 청취한 직후, 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입법 활동에 즉각 착수했다.윤태길 의원은 지난 12월 5일 하남시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수행기관 관계자들을 만나 정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는 돌봄 최일선에 있는 활동지원사들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이 쏟아졌다.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활동지원사들은 신체 접촉이 잦은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독감 등 감염병 예방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토로하며, “지원사의 감염은 곧 면역력이 취약한 장애인 이용자의 위험으로 직결되는 만큼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에 윤 의원은 현장의 건의 사항을 전격 수용하여, 제도 개선을 위한 「경기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개정안은 경기도가 지원하는 예방접종 대상자에 ‘장애인활동지원사’를 명문화하여, 이들에 대한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도내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약 3만 2900여 명에 달하지만, 그동안 필수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윤태길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개인의 복지를 넘어, 돌봄을 받는 장애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필수적인 방어막”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담회에서 논의된 처우 개선 과제들이 단순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예산 반영과 정책 변화로 이어질 때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승용 의원 “전기차 화재 예방 예산 전액 삭감… 위험을 방치하는 결정”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위원회 최승용 의원은 9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소방재난본부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예방 지원사업’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전기차 화재는 이미 현실화된 위험인데 도가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전기차 화재는 2020년 11건에서 2024년 73건으로 급증했고, 그중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다”며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 사고는 38억 원 규모의 재산 피해와 수백 세대 단수·정전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남겼다”고 설명했다.이어 “만약 사전에 AI 기반 감지기, 조기 경보 시스템 등 예방 장치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었다면 청라 사고의 피해가 이렇게까지 확대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고 이후 대책이 아니라 발생 이전에 막아내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공공의 책임이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최용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직무대리는 “예산이 크지는 않았지만 조정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고 설명했고,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은 “AI 기반 조기 감지 시스템 등 선제적 화재 예방 장치는 필요성이 크다”며 “부산시 사례 등 벤치마킹을 통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신규 사업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성과 분석·재정운용 원칙, 예결위에서 확인과 함께 쓴소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은 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며, 성과 기반 예산 편성의 실효성, 세출 우선순위,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해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집중 질의를 벌였다.먼저 문 의원은 "도에서 제시한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이 실제로 성과 분석 결과를 반영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29개 기금별로 성과 평가 결과가 예산 증액·감액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확인했다.또한 세출 구조와 관련해서는 "민생·복지·돌봄, 긴급복지, 성장 투자, 대형 SOC 가운데 어느 분야를 우선순위에 두었는지, 감액된 복지사업으로 인한 서비스 축소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가 도민 삶에 직결되는 핵심"이라며 "분야별 우선순위 없이 개별 사업만 놓고 증액·감액을 조정했다면 정책적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사업 중복 문제에 대해서도 "A국에 있는 사업이 명칭만 바꿔 B국에도 편성되는 등 유사·중복 사업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겉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추진 주체나 대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예산을 유지하는 것은 재정 효율성과 책임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이어 "일회성·시범사업의 반복 편성과 부서 간 중복 사업을 정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하라"고 촉구했다.지방채와 관련해서는 재정 건전성 악화를 경고했다.문 의원은 "올해까지 발행·계획된 지방채 원금이 약 1조4천억 원에 이르고, 2026년에도 5400억 원 발행을 전제로 예산을 짰다"며 "지방채 한도가 9300억 원이라 이론상 4천억 원 가까이 추가 발행 여력이 있지만, 이는 곧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각 상임위에서 2천억 원이 넘는 증액 요구가 있다고 해서 지방채로 메우는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방채는 법령이 허용하는 일부 투자사업에 한정해 신중하게 활용하고, 일반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단호히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비 매칭 예산 편성으로 지진 안전 예산 90% 삭감…문병근 경기도의원, "일본 강진 교훈 외면한 편성"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은 9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의 지진 관련 예산이 90% 삭감된 것을 두고 강하게 지적했다.문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안전관리실의 내년 예산 편성 목록에서 지진조기경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긴급통신수단 운영,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등 지진·재난 대응 예산이 삭감됐다.반면 안산 세월호 추모시설, 재난안전연구센터, 재난안전 드론·데이터 상황실 연계 구축 등 일부 신규·증액 사업은 유지·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문 의원은 "지진조기경보와 내진보강, 긴급통신체계 구축은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를 줄이는 필수 인프라"라며 "지금 당장 큰 지진이 없다는 이유로 관련 예산을 90%까지 줄이는 건 '위험을 모른 척하는 편성'"이라며 "예방보다 복구에 더 많은 비용을 쓰게 만드는 비효율적 재정 운용"이라고 지적했다.특히 "국비와 매칭 사업 영향으로 도의 지진 안전 예산 삭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이어 "지진 안전 예산 감액 사유와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진조기경보, 내진보강, 긴급통신체계 등 핵심 안전 예산을 재검토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회복·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문 의원은 또 "도민 생명과 직결된 예방·기초 인프라 예산을 먼저 지키고, 이후 여력이 있을 때 다른 사업을 검토하는 것이 상식적인 우선순위"라며 "재해영향평가 협의위원회 등 사전 점검·심의 기능 역시 집행률 저조와 불용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성과지표 개선과 수요예측 강화, 예산 편성 방식 현실화 등을 통해 '예산은 효율적으로 쓰되, 재난 예방 기능은 강화되는 구조'로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했다.문 의원은 예결위 정회 후 "오늘 오전 일본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7.5 강진은 동북아 전체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내년도 지진 안전 관련 예산을 90% 이상 삭감한 것은 도민 안전을 뒷전으로 미룬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애 경기도의원, ‘2025년 지방의회복지대상’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은 9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주최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지방의회복지대상’시상식에서 ‘지방의회복지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지방의회복지대상’은 대한민국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과 인권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정책 제언, 예산 확보에 기여한 지방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먼저 이인애 의원은 “뜻깊은 자리에서 ‘지방의회복지대상’수상이라는 영광을 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상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과 인권보호를 위해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노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라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이인애 의원은 사회복지 현장 친화적 의정활동을 통해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번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또한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 및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여성·아동·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의 복지 향상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사회복지사 처우·인권 개선을 위해 도내 사회복지시설 근무환경 실태 파악을 위한 잦은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를 통해 불합리한 업무 부담 완화 및 인력 배치 기준 개선 필요성 지속 제기 등 현장 중심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특히 이인애 의원은 “복지의 질은 종사자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되기에 사회복지사 인권 보호 지원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종사자 보호 관련 조례 추진 및 정책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였다”며, “종사자 감정노동 보호 및 안전 대책 강화, 폭언·폭행 등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과 종사자 심리 상담 및 회복 프로그램 지원 확대 등 정신적·정서적 권익 보호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이인애 의원은 “사회복지사 한 분의 헌신이 수많은 도민의 삶을 바꾼다며, 그 헌신이 정당하게 존중받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취약한 위치에 놓인 사회복지종사자를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없는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미숙 의원, ‘학교와 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공공수영장’…학교복합시설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8일,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공간조성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화성특례시 관계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열고 수영장으로 조성될 학교복합시설의 추진사항을 점검했다.이번 간담회는 동탄23초에 조성 중인 학교복합시설 수영장이 학생 생존수영 교육 공간이자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수영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역할 분담, 예산 부담 기준, 운영 방식 등을 사전에 정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특히, 참석자들은 당초 2027년 3월로 예정됐던 개교일정이 2026년 9월로 앞당겨진 만큼, 학교 개교 시점과 수영장 운영 준비를 함께 맞춰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다만, 시설에 필요한 비품·설치비 약 2억원과 연간 운영비 약 25억원의 분담 방식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이날 신 의원은 “이번 학교복합시설은 기존의 학교 운동장‧주차장 개방 수준을 넘어, 학교 안에 설치되는 수영장을 학생과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시설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신 의원은 “동탄23초 수영장이 경기도형 학교복합시설 수영장 모델로 자리 잡으려면 개교 일정을 고려한 예산편성, 운영주체 지정 등 주요 사안을 단계별로 해결해나가야 한다”면서, “특히 학교 개교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속도와 일정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옥분 의원, 경기도 지반침하 안전관리 대책 방안...건설안전기술과 현안보고 받아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은 9일 경기도 건설안전기술과로부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지반침하 위험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박 의원은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도내 지반침하 사고 위험이 높은 ‘중점관리대상’시설·지역을 아직까지 단 한 건도 지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국토안전관리원의 JIS 시스템 정보에만 의존하고, 경기도 자체 지반침하 지도조차 마련하지 않았으며, 현장 대응을 위한 행동매뉴얼 역시 추진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은 도민 안전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또한 박 의원은 “서울시는 이미 GPR 기반 지반침하 지도를 공개하고 취약 구간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아직 출발선에도 서지 못한 수준으로, 타 시·도 대비 심각하게 뒤처진 대응체계를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이에 대해 경기도 건설국 건설안전기술과 최지웅 팀장은 “앞으로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국토교통부의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 완성되는 대로 경기도 특성에 맞는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