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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의원, “물류단지 종사자 노동 환경, 경기도 차원의 실태조사 절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27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교육장에서 열린 ‘경기지역 물류단지 실태와 개선 과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는 수도권 물류허브로 성장했지만, 그 이면에는 간접고용과 다단계 하도급, 산재 위험과 감정노동이 굳어진 현실이 있다”며 “성장은 수치로 확인되지만 안전과 공정은 체감으로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제도는 있는데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 문제”며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 퇴직금 회피 사례처럼 취업규칙을 악용해 법적 보호를 비껴가는 관행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물류단지의 다층 하도급 구조, ‘가짜 3.3 계약’, 상하차 강요와 대기료 미지급 같은 불공정은 경기도가 우선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에는 이미 현장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있다”며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마련한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 와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 조례’는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실태조사와 권리구제 지원의 근거이기에 곧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의 물류단지 노동 현장 관리 감독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물류거점 내 휴게시설·화장실·냉난방 등 기본 노동환경을 확충하고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제9조에 근거해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추후 경기도 노동국의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해 경기도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위협하는 불공정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오늘 논의를 집행기관과 공유하고 관련 조례와 예산 심사에서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며 “안전은 기준, 공정은 절차,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닿을 수 있도록 실태조사가 시행되고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지역 물류단지 실태와 개선 과제 토론회’는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본주에서 주최했으며 사회공공연구원이 9월에 발간한 ‘경기지역 물류단지 노동실태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주 발제와 지정토론, 플로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연구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구단체 ‘보건복지연구회’는 27일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법제 체계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는 지역사회에서 경기도 특성에 부합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희영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하며 경기도형 통합돌봄제도의 체계 확립을 위한 연구목적, 향후 연구방향 및 내용에 대해 착수보고했다. 최만식 위원은 연구진에게 “효율적인 경기도형 통합돌봄 체계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에는 국·도비 사업으로 맞춤돌봄사업, 장기요양등급 외 자 대상으로 한 사업 등 노인을 중심으로 한 중복적인 사업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며 통합돌봄의 제도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등을 감안한 개선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최 위원은 “이번 연구가 노인을 중심으로 한 통합돌봄으로 장애인과 관련한 돌봄제도가 경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동규 위원은 “현재 경기도에는 통합돌봄과 관련해 다수의 조례가 존재하고 있다”며 “이번 연구로 마련되는 조례 제·개정안은 기본조례의 성격으로 마련하는 등 기존 조례와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 통합 지원을 위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충분한 재정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제도 확립에 기여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이번 연구가 오늘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잘 반영해 경기도 특성에 부합하는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복지국 및 보건건강국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 자리했다.
현장에서 도정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연천군을 찾아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여덟 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 방문지로 연천군을 선택한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연천소방서 회의실에서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건립사업 설명회를 열고, 의용소방대 및 소방공무원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김덕현 연천군수, 김미경 연천군의회의장, 윤종영 도의원, 의용소방대, 소방공무원 등 30여 명이 함께했다. [연천군_경기도소방학교+북부캠퍼스+건립+현장간담회+(1)] 김 지사는 “연천은 제게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가장 특별한 도시”라며 “매년은 아니지만 조그만 마을에서 잠도 자고 맞손토크도, 벼 베기도 했던 기억이 나는 애착이 많이 가는 곳”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소방학교 북부캠퍼스에 대해 “많은 공을 들였다. 만들어지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도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재난대응)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며 “소방대원의 헌신과 기여에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든 좋은 복지와 함께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곳을 이용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차질 없이 경기도에서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연천군_경기도소방학교+북부캠퍼스+건립+현장간담회+(2)]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는 연천군 백학면 통구리 일대 21만2,541㎡에 건립된다. 총 493억 원을 투입해 2029년 완공, 2030년 개교할 예정으로, 지난 5월부터 건축설계를 진행 중이다. 경기북부지역 전문 소방교육훈련 시설 부재 문제를 해결하고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정예 소방공무원 양성’과 ‘도민 안전문화 생활화’라는 두 가지 목표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도는 첨단기술을 반영한 현장중심 전문·실전 교육훈련시설과 신개념 교육훈련시설을 구축하고, 도민이 응급처치와 화재안전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안전교육장과 숲속 캠핑장, 힐링숲 등 자연친화 도민 안전교육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소방학교 내 가족 단위 실습 위주 안전캠프를 설치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도는 북부캠퍼스 건립으로 2,100여 명의 소방공무원과 관계자, 도민 등 연간 약 5만 명이 방문해 연천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하나로 한탄강, 전곡리 유적 등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해 ‘안전교육+관광+휴식’이 결합된 체험형 안전문화 명소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문형근 의원, 노후 체육시설 게이트볼장 환경개선 논의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형근(더불어민주당, 안양3)의원은 13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해당 지역구 운곡공원 생활 체육시설 환경개선 관련으로 안양시 체육과 이인수 체육시설팀장과 함께 면담을 진행했다.이날 문형근 의원은 운곡공원 내 양질의 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한 노후 된 인조잔디 환경개선 및 휀스 교체 등 관련해 주민들의 건의사항 반영되도록 체육과 관계자하고 논의했다.문형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작은 개선이라도 주민들의 일상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 곧 의정의 보람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을 발로 뛰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문 의원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꾸준히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택수 의원, 장애인 연계고용으로 부담금 감면 촉구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올해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수입이 7천억원 이상 감소한데 따른 대응책으로 2년간 약 1조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교육재정으로 전용하기로 한데 대해 장애인 연계고용을 통해 의무고용부담금과 전기요금 등 예산낭비를 줄이는 일부터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택수 의원은 13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개최된 2025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참석, 올해와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하면서 “불과 2년 사이에 1조1064억원에 달하던 기금예치금이 내년에 1174억원으로 ‘10분의 1 토막’ 이 나는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세출예산 낭비요소를 줄이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힌 대로 경기도내 공립학교 가운데 연간 1억원 이상 전기요금을 지출하는 학교가 2021년 14개교에서 2023년 173개교로 10배 이상 늘었다”며 “연간 약 4000억원에 달하는 전기요금과 400억원이 넘는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 생산제품과 용역을 활용하는 장애인 연계고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장애인 연계고용 제도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라 고용의무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제품이나 용역을 도급 구매하면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한 장애인 근로자를 자신이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장애인 의무고용율 3.8%에 미달해 발생하는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이다.예를 들어, 경기도교육청이 전기요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2년 만에 힘겹게 열어낸 경기도 여·야·정 협치위원회가 중단 위기에 놓였다.발단은 다름 아닌 김동연 지사다.경기도는 제386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결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 와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의장 직권 공포에 대해 끝내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를 강행했다.민선 8기 내내 ‘마이웨이’ 행보를 펼치며 철저히 의회를 무시하고 독자노선을 걷더니 이젠 대놓고 의회와 맞붙어 보겠다며 선전 포고를 한 셈이다.이런 식의 재의요구가 벌써 5건에 달한다.경기도의회는 조례안을 통해 집행부의 불투명한 교부금 집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자 했다.이러한 도민의 뜻에 도가 대법원 제소로 대응한 것은 의회 민주주의 절차를 정면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김동연 지사가 11월 정례회 전까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도정 운영 전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아울러 경기도가 제안한 여·야·정 협치를 스스로 파괴한 점에 대해 심한 유감을 표하며 향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에 대한 강도 높은 견제에 나설 것을 예고하는 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윤경 부의장, 경기도 사립유치원연합회 간담회에서 유치원 수업 환경과 돌봄의 질 중요성 강조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3일(월) 경기도의회 부의장실에서 경기도사립유치원연합회 및 군포시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연합회 측은 유아 교육의 질 유지 및 발전을 위해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며 특히 방과후 교사 처우개선 지원 확대와 유치원 소규모 환경 개선 지원을 정윤경 부의장에게 공식 요청했다.연합회는 현재 3개반 까지만 지원되는 방과후 교사 처우개선 지원을 전면적으로 확대해 유치원 교육의 질 확보 및 우수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노후화된 시설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정윤경부의장은 연합회의 건의에 공감하며 “유아 교육의 질 유지는 미래세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며 확실한 투자”며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유치원 수업 환경과 돌봄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정윤경부의장은 “경기도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연합회에서 제기한 방과후 교사 처우개선 지원 확대 및 소규모 환경 개선 지원 등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선도적인 정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사립유치원 현장에서는 방과후 교사 처우개선 지원의 시도별 편차와 소규모 환경 개선 지원의 시군별 편차로 인해 유아 교육의 지역 간 격차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진경 의장, 시흥 보육인의 날 기념식 참석...“보육 현장의 어려움 살피고, 아이들이 행복한 환경 만들 것” (사진제공=경기도) [금요저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13일 오후 개최된 2025년 시흥 보육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고 14일 밝혔다.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시흥시 주최, 시흥시어린이집연합회(회장 손영선)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의회 안광률 교육기획위원장(더민주·시흥1), 김종배 의원(더민주·시흥4), 이동현 의원(더민주·시흥5)과 어린이집 종사자 및 시민 등 300여명이 함께 했다.이날 기념식에서 김 의장은 축사와 함께 보육 유공자에 대한 의장 표창을 수여하며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보육인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다.김진경 의장은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웃음을 지키고 키워주는 일은 무엇보다 값지고 소중한 투자이지만 정작 보육 현장은 쉽지 않고 하루하루 치열한 노력과 책임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그 자리를 지켜주고 계신 보육인 여러분 덕분에 시흥의 미래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김 의장은 “보육인 대회가 보육인 여러분의 자긍심을 확인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힘찬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경기도의회는 보육 현장의 어려움을 덜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애 의원, 아동양육시설 ‘평화원’ 현장 방문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3일(월) 파주시에 위치한 아동양육시설 ‘평화원’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보고 받고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시설 현황을 점검했다.이번 방문은 평화원의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특히 2026년 기능보강 사업으로 신청된 지붕 개보수 공사와 관련된 현안과 시설 운영의 어려움 및 개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평화원은 1991년에 준공된 아동양육시설로 현재 약 20여명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다.시설 내 강당, 도서관, IT룸 등 주요 프로그램 공간의 지붕 노후로 인한 누수와 구조적 손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아동의 안전과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제기돼 왔다.특히 IT룸 지붕은 가연성 소재인 샌드위치 패널로 되어 있어 화재 발생 시 아동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산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산불 확산 위험도 큰 상황이다.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26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국비 대상에 평화원을 포함시켰으며 복권기금 보조금 4,915만 5천 원(국비)과 경기도 및 파주시 지원을 합쳐 총 9,831만원 규모의 지붕 교체 및 방수공사가 추진될 예정이다.이날 방문에서 이인애 의원은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아동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고 쾌적하지 못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겁다”며 “특히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 지붕은 아동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화재 안전에 취약한 부분을 불연성 소재로 교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이인애 의원은 “아동양육시설의 가장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선열들의 피로 쓴 역사, 경기도에서 지켜낼 것”....경기도의회 ‘독도사랑_국토사랑회’, 중국 내 독립운동 유적 탐방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광복 80주년을 맞아 중국 내 항일 독립운동 유적지를 탐방한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회장 김용성 의원)’ 와 ‘역사바로세우기 경기연대(회장 김성수 의원)’ 가 5일간의 일정을 마치며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경기도에서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 영토 주권 수호를 위한 활동을 더욱 강력히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했다.광복 80주년, 역사의 현장에서 대한민국을 만나다 탐방단을 이끈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이번 5일은 단순한 여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상하이(上海)에서의 찬란한 시작부터 자싱(嘉興)의 처절함, 그리고 항저우(杭州)의 힘겨운 고난까지, 나라를 되찾기 위한 선열들의 피눈물 어린 길을 직접 따라 걷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김용성 의원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역사의 현장에서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의 뿌리를 확인했다.이 뜨거운 감동과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돌아가, 선열들이 꿈꿨던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드는 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강조했다.고난의 길 위에서 희망을 보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방문지를 하나하나 되짚으며 이번 탐방이 남긴 교훈을 설명했다.“상하이(上海) 임시정부의 좁은 계단을 오르며 대한민국 첫걸음의 위대함을, 홍커우(虹口) 공원에서는 25세 청년 윤봉길의 거룩한 희생을 마주했다”며 “특히 위안부 박물관의 참혹한 기록과 자싱과 항저우의 피난처에 남은 선열들의 고된 삶 앞에서 우리는 차마 고개를 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사진제공=경기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더민주, 안산1)은 오는 10월 16일(목) 오후 2시, ‘경기도 의료비 후불제 사업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김동규 의원은 지난 6월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에게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 융자지원 사업 도입을 제안한 바 있으며 7월 30일에는 해당 사업을 운영 중인 충청북도청을 방문해 실무진과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토론회에서는 충청북도에서 의료비 융자지원 사업을 실제로 집행하고 있는 한찬오 보건정책과장이 주제발표를 맡는다.이어 김동규 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덕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장,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에서 토론자로 참여한다.김동규 의원은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의료접근성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의료비 융자지원 사업은 많은 경기도민이 보다 손쉽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현재 관련 조례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사진제공=경기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3일(월) 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찾아가는 차량전달식’에 참석했다.이번 행사는 ‘2025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복지시설의 현장 접근성을 높이고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이동권 보장과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이날 전달식에는 경기복지재단 및 차량지원 선정 복지관 5개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차량 지원의 의미를 나누었다.전달된 차량은 복지관 이동지원, 가정방문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등 현장 중심 복지 활동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될 예정이다.박재용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복지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접근의 문제”며 “이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찾아가는 복지”고 강조했다.이어 “오늘 전달된 차량이 복지 현장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이용자들이 더 가까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따뜻한 통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의회 차원에서 복지시설의 안전한 이동환경 조성과 차량 운영 지원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복지시설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지역의 다양한 복지기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전했다.이번 2025년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사업은 도내 복지시설의 노후 차량 교체 및 운영 효율 개선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특히 시설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우선 선정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