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14일 새벽까지 파주와 동두천 등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폭우가 집중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아침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호우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적극 대처를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강수가 소강상태일 때 긴장을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를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며 “침수된 교각의 내구성 및 안전성을 긴급 점검하고 지난 폭우로 위험도가 높아진 소하천의 준설 작업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라”고 지시했다. [김동연,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호우 대처상황 확인, “강수 소강상태, 긴장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 대비” 지시 1] 지난달 20일 폭우로 피해를 입은 가평 대보교 현장을 찾았을 당시에도 교각 긴급 안전 점검을 지시한 바 있다. 도는 가평군 10개 교각을 점검해 일부 이상이 발견된 곳의 정비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밤 비상 3단계 대처 상황에 대한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의 보고를 받은 김 지사는 파주 덕천교의 경계수위 근접 상황에서의 인근 주민 대피 명령 등 선제적 조치를 격려했다. [김동연,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호우 대처상황 확인, “강수 소강상태, 긴장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 대비” 지시 2] 이 밖에도 김포, 고양, 의정부, 파주 등 이재민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응급구호비의 신속한 집행과 불편 최소화도 당부했다. 경기도는 13일 새벽 4시 비상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정오에 비상 2단계, 18시부로 비상단계를 3단계로 긴급 격상하며 적극적으로 호우 대처에 나섰다. 김 지사는 앞선 13일 아침에도 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호우 대응 상황을 살펴본 후 “(경기북부지역은)지난달 호우피해 복구가 한창인데, 약해진 지반으로 2차 피해가 없도록 선제적 특보 발령 등 적극적으로 예찰에 임하라”며 적극 대응을 지시했다. [김동연,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호우 대처상황 확인, “강수 소강상태, 긴장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 대비” 지시 3] 14일 오전 8시 기준 경기도는 비상 3단계를 유지하며 호우 대처 중이다. 현재 김포, 파주, 부천, 고양, 양주, 의정부, 포천, 가평, 남양주, 동두천, 연천 등 11개 시군에는 호우경보가 나머지 20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파주, 의정부,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등 8개 시군에는 산사태 경보가 남양주와 구리 2개 시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졌다. 이밖에 동두천 송천교와 고양 원당교에는 홍수경보가 발효됐다. 13일과 14일 오전 8시까지 경기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비가 집중되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파주가 312.9mm, 동두천 271.5mm, 연천 270.5mm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고양시는 시간당 최대 105.0mm의 비가 내려 최대 시우량을 기록했다. 14일 08시 기준 주요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인명피해는 김포 신곡리에서 80대 남성 1명이 사망했다. 의정부~대곡역까지 교외선 전 구간이 침수로 운행이 중지됐다. 교외선은 15일 첫차부터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다. 고양시 갈머리지하차도와 가평 역말교 등 도로 5개를 합쳐 현재 도로와 철도 총 6개 노선이 통제 중이다. 이밖에 용인 진목리, 안성 공도읍·승두리 등 하상도로 3곳과 둔치주차장 27개소, 하천변 31개 시군 5,537개소 등도 통제중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집중 호우 기간 주택 침수와 도로 배수 등 193건 신고에 대한 안전조치를 완료했다. 김포와 파주, 고양 등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하천, 산사태 위험 상황을 안내하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대피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가평과 김포, 고양, 의정부, 파주 5개 시 주민 206세대 293명이 사전대피하거나 일시 대피했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경기도교육청 여학생 월경용품 보편지원 근거 마련 조례안 접수 [금요저널] 경기도가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해서 운영되고 있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에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개 지역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불참하고 있는 가운데 유호준 경기도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이 여학생들의 월경용품 보편 지원 사업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 시절이던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만11세부터 18세까지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 내 거주기간에 따라 월 1만 4000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재원의 30%를 부담하고 기초 시·군이 나머지 7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돼 왔다. 그러나 2025년 기준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개 지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해당 지역의 여학생들은 월경용품 보편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여학생 월경용품 지원에 참여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대부분의 여성이 청소년기를 지나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인생 전반에 걸쳐 월경을 겪는 만큼 교육청에서 월경용품 지원에 동참하는 것은 그 자체로 월경권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끌 수 있다”며 평가한 뒤 “이는 ‘안전하게 월경할 권리’로의 월경권 보장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기존 시·군이 부담하던 70% 중 20%를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비용추계가 약 113억원 정도 소요된다며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서 3,066억원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투입되었을 정도로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상태는 양호하다”며 해당 사업에 참여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임태희 교육감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해당 조례 개정안을 심사하게 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경기도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시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이 14명의 위원 중 5명이나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과반이 넘는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해당 조례 발의에 동참하고 있어, 오는 9월로 예정된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준호 의원,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 위한 시설비 확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고준호 의원은 파주시민들의 체육활동 편의 증진을 위해 파주시 조리읍 게이트볼장 시설개선 예산 6억5천만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고 의원은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파주시 조리읍 게이트볼장 막구조 설치 예산 6억5천만원을 확보, 날씨나 계절에 구애받지 않는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에 나선다. 게이트볼장 막구조 설치를 통한 이번 시설개선사업은 파주시의 별도 예산 투입 없이 고 의원이 확보한 도비만을 활용해 추진되며 내년 초 구조물 설치 설계에 착수해 이르면 내년 말부터는 한층 편의성이 강화된 게이트볼장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고 의원은 기존 게이트볼장이 눈이나 비에 취약하다는 주민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해온 가운데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날씨·계절 여건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전천후 스포츠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기대다. 고 의원은 “이번 게이트볼장 막구조 설치 예산 확보를 통해 게이트볼장 이용자와 파주지역 주민들의 이용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천후 시설 확보를 통해 주민 체육활동의 불편을 해소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일대에 지난 3월 준공된 게이트볼장 및 실내 배드민턴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와 실내 체육활동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조성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준호 의원, 국지도 78호선 건설 추진 탄력 기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고준호 의원이 파주시 광탄면 숙원사업인 ‘국지도 78호선 건설 사업’에 필요한 설계비가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국지도 78호선 건설사업은 파주시 광탄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도 반영됐지만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 관문을 넘지 못한 채 답보 상태가 반복됐다. 11대 의회 입성 후 의정 목표 1순위로 국지도 78호선 건설사업 추진을 내세운 고 의원은 사업의 진척을 위해 지난 8월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직접 면담을 갖고 중첩규제로 희생을 감내한 파주시 광탄면의 어려운 현실 및 이를 타개하기 위한 국지도 78호선 건설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부각한 바 있다. 이후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지도 78호선 건설사업에 필요한 설계비 예산 2억원이 신규로 편성됐으며 지난 24일 국회의 예산안 처리와 함께 최종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를 향한 고 의원의 끈질긴 설득과 사업 필요성 강조 노력이 빛을 발한 결과다. 고 의원은 “광탄면의 숙원인 국지도 78호선 건설사업이 드디어 첫발을 내딛게 됐다. 광탄면 주민들께서 함께 발로 뛰어주셨기 때문이다”며 “새해에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국가안보와 수도권 중첩규제로 희생해온 광탄면의 어려운 현실을 알리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밤낮없이 뛰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는 23일 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경기도 제조산업의 부가가치 강화를 위한 산업 디지털 전환 전략’을 주제로 ‘기회경기 혁신포럼-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시즌 1’ 일곱 번째, 마지막 특강을 진행했다. 강의는 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기회경기혁신포럼+–+경바시+시즌1’+일곱+번째+시간(디지털전환)_1.] 강연자인 송병훈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은 주요 대기업(삼성, LG, 현대차 등) 공장의 생산성 향상 연구를 20년간 수행했으며, 독일·미국과의 공동연구로 만든 공정기술과 데이터 수집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주도해 온 전문가다. 경기도 디지털대전환위원회에 참여하기도 했다. 송병훈 센터장은 “디지털 전환(DX)은 모든 의사결정과 제품개발 과정 등을 디지털 환경으로 옮기는 것”이라며 미국과 유럽의 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 현황을 발표했다. 또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장치 데이터를 수집해 최적운전 조건을 찾아 불량률을 줄이고,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해 현장 작업자를 재교육한 사례 등 경기도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솔루션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 [‘기회경기혁신포럼+–+경바시+시즌1’+일곱+번째+시간(디지털전환)_2.] 송병훈 센터장은 제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방안으로 ▲경기DX센터 활성화, 메타버스 공장 지원 인프라 구축, 권역별 지원센터 확대 등 산업 디지털전환을 선도할 핵심 인프라 구축 ▲인공지능전문인력 양성 지원센터 구축, 데이터 코디네이터 양성, 산업계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 연계 등 현장맞춤형 디지털전환 전문인력 양성 ▲제조데이터-인공지능 기반 비즈니스 혁신 지원체계 구축 ▲경기도형 디지털전환 거버넌스 구축 및 규제개선 등을 제시했다. 송 센터장은 “평상시에는 2등이 1등을 따라잡는 것이 어려우나 바람의 방향이 바뀔 때는 가능하다. 지금 친환경·디지털전환·ESG 탄소중립 등의 바람이 불고 있다”며 “디지털 전환은 반드시 데이터-인공지능 기술을 필요로 하며 앞으로 인공지능 역량이 각 기업의 성과를 판가름할 것이다. 경기도가 기업과 함께 많이 고민하고 전략을 먼저 만들면 국가 제조업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의 후 이어진 토론에서 김동연 지사는 “공공에서도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를 활용하거나 혁신할 수 있는지, 또 인공지능(AI)을 공무원들이 손에 와닿게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송 센터장은 “전력데이터라든지 도에서 관리하는 수도나 환경데이터 등 공공데이터가 있다. 이를 공유해서 민간에 적용할 수 있고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경기도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보면 충분히 공공에서 인공지능을 통한 데이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작업들을 해볼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 참석자는 “경기도는 지역총생산의 50% 이상이 제조업에서 나오는데 디지털 전환을 제공하는 주체는 서울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도내 제조업의 경쟁력은 높아지는데 고용이 늘지 않거나 오히려 좋은 자원을 서울로 빼앗길 수 있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의 역할이나 경기도가 어떤 방향으로 디지털전환을 추진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송 센터장은 “우리가 연구하는 환경이라든가 기술개발을 하고 적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잘 만들어놓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조업에 들어가 있는 주요 솔루션 기업들은 생각보다 서울보다 경기도에 많다. 그런 솔루션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정책을 도에서 만든다면 직원은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 다른 참석자의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에 디지털 전환을 할 수 있는 내부 역량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경기도에 2세나 3세 경영으로 전환 중인 중소기업이 많은데 이들은 디지털에 관심과 아이디어가 꽤 있다. 인력 공급과 체계를 잘 만들어주면 이들은 분명히 끌고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몸소 느꼈다”면서 “이런 기업을 지원할 때는 스마트공장처럼 몇 개를 만들지에 접근하면 안 되고 한 개를 만들어도 제대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정승현 도의원, 경기도 공직자가 뽑은 ‘베스트 도의원’ 3년 연속 영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 연대해 진행한 ‘2022년 베스트 경기도의원 선정’에서 올해의 베스트 도의원으로 선정되어 12월 23일 경기도청 노조 사무실에서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이는 2020년 첫 베스트 도의원으로 선정된 이후 3년 연속 세 번째 수상이다. ‘2022년 베스트경기도의원 선정’은 지난 2022. 10. 28. ~ 11. 30.까지 약 한 달 간 경기도 소속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됐으며 선정 사유로 정승현 의원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열의가 크며 다양한 식견을 통한 합리적인 의정활동 수행으로 도 공무원에게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승현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 경기도의회 코로나19비상대책본부 공동단장을 역임했으며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 의원은 “2020 ~ 2022년 3년 연속 베스트 도의원에 선정되어 더욱 뜻깊은 수상이었다 더욱 겸손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전념하라는 뜻으로 알고 그동안 쌓아온 의정활동 경험을 통해 1,390만 도민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사무직원 소통의 시간 성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화성 YBM 연수원에서 “지역상담소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소재한 지역상담소 직원들의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조직강화와 건강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열리게 됐다. 교육내용은 오리엔테이션, 소통프로그램인 팀빌딩, 공감프로그램인 소통과 화합의 시간, 감성프로그램인 엠보링테라피로 이뤄졌다.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는 새로이 사무직원이 된 고양상담소와 평택상담소 팀원 소개를 했으며 팀빌딩 시간에는 조직력 강화 활동을 위한 자발적 참여의 시간을 마련했다. 소통과 화합의 시간에는 조직 내 편견과 벽을 허무는 자리로 마련했으며 2일차에는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생활을 위한 엠보링테라피 시간을 가졌다. 최호균 현장소통팀장은 "이번 소통의 시간으로 동료간 소통 및 조직력이 강화되고 직장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그리고 "사무직원들이 소통하고 융합할 수 있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안계일 안전행정위원장, 2022년 신임 소방공무원 임용식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계일 안전행정위원장은 12월 23일 경기도소방학교에서 열린 ‘2022년 신규 소방공무원 임용식’에 참석했다. 안계일 위원장은 18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첫걸음을 내딛는 새내기 소방관들의 졸업과 임용을 축하했으며 이날 임용식은 신규 임용자와 그 가족, 소방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안계일 위원장은 “힘든 교육훈련을 마치고 경기도 소방공무원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전하며 “오늘 졸업하는 교육생들이 공공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어려운 길을 선택해 주신 것에 매우 감사드리며 미래를 위해 훌륭한 인재를 잘 키워주신 가족분들께도 깊은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숭고한 임무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길 바라고 출동 현장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에 임용되는 제76기 신임 소방공무원 653명은 지난 8월 22일 경기도소방학교에 입교해 18주간 화재·구조·구급·예방·소양 등 소방공무원으로서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했다. 이들은 각 관서에 배치돼 5주간 관서실습을 마친 뒤 최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현장 방문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김시용 경기도의원,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순 경기도 소방학교장 등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 23일 ‘2022년 신임 소방공무원 임용식’ 참석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3일 경기도소방학교에서 열린 ‘2022년 신임 소방공무원 임용식’에 참석했다. 이날 임용식에서 염 의장은 18주 간의 신임교육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소방공무원에게 의장 표창장을 수여하고 신규 소방공무원 600여명에게 축하를 전했다. 염 의장은 축사를 통해 “소방공무원은 수많은 재난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 안전을 확인하고 생명을 책임진다”며 “국민께서 가장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소방공무원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자신의 건강에 소홀함 없이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하며 “경기도의회는 소방관이 안전하게 일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정책개선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임용식은 신규 소방공무원 교육활동 동영상 시청, 임용장 수여 및 계급장 부착, 임용 선서 인사 말씀 및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안계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시용 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순 경기도 소방학교장 등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공기업 LH는 서민의 고혈을 빠는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할부 유예금 이자 장사를 즉시 중단하라 [금요저널]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은 그동안 임차인으로 살면서 청약통장의 소실은 물론 임대료, 재산세, 종합토지세, 토지계획세 등 수천만원의 세금까지 부담했다. 빠듯한 사정이었지만 내 집 마련과 서민주거 안정을 약속한 정부를 믿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분양전환 시점이 도래하자 입주민들에게 돌아온 건 사상 최고치로 폭등한 주택가격 시세 감정가 폭탄과 할부 유예금에 대한 이자 장사이다. 입주민들의 분통이 터질 만도 하다. 폭등한 주택가격으로 원활한 분양전환이 어려워지자 LH공사가 내놓은 대안은 ‘분양전환 지원대책 2.0’이었다. 입주민들이 부담할 분양대금의 납부 기간을 10년 간 유예조치 하면서 해당 대금에 대해 ‘할부 이자’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다. 겉으로는 그럴 듯 해 보이지만 면면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교묘한 눈속임이다. 실상은 전례 없는 공기업의 이자 장사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LH공사는 시중은행과 같이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의 차이인 예대금리로 수입을 발생시키는 금융기관이 아니다. 또한 공사 스스로 명명한 주택 분양대금 ‘할부 이자’는 그들이 창조해낸 말일 뿐, 사실상 공사가 가져가는 ‘통마진’ 격 수익이다. 그렇기에 시중금리와는 전혀 연관이 없다. 심지어 LH공사는 당초 2.3%의 이율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최근 시중금리 인상을 핑계로 3.5%의 할부 이율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기관도 아닌 곳이 분양대금 할부 이자라는 있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서 시중은행 핑계로 이자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공기관으로서 과연 바람직한가? LH공사가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행태는 대통령, 금융감독원장, 국토부장관의 발언과도 배치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리인상은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지만, 그 부담이 고스란히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취약계층에 대한 이자부담 완화 방안을 직접 지시했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또한 17개의 은행장 간담회에서 ‘금융기관의 지나친 이익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과도한 이자 장사에 대해 경고장을 낸다’고 엄포한 바 있다. 그 뿐 아니라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LH 혁신선포식에서 ‘공기관은 자기이익에 엄격하고 국민이익에는 진심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연 LH공사는 자신의 이익에 엄격하며 대통령과 고위공직자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가?LH공사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공기업이 맞다면 임차인들을 두 번 죽이는 해괴한 이자 장사를 당장 중단하고 입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놔야 한다. 10년 공공임대 입주민들이 내놓은 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할부 이자 부과를 원칙으로 하고 이율은 국가공기업이 받을 수 있는 수익률인 년 1.0% 이하로 책정한다. 애초 턱없이 낮은 가격의 택지조성으로 분양가격의 1/3도 안 되는 건설원가를 부담해 막대한 분양수익을 챙겼다면, 할부 잔금에 상당하는 건설원가를 기준으로 이자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다. 또한 LH공사가 임차인들의 할부금을 은행에 예치한다면 수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자금액은 할부잔금 규모와 예치기간을 감안해 연 1% 이하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10년 균등분할 조건임을 감안해 할부 이자 부과기간을 5년으로 단축한다. 다른 공공분양 주택도 할부금에 대해 기한을 정해 놓고 분양조건을 이행한다.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분양기일부터 10년 간 균등 분할해 할부금을 납부하고 할부금 미납 시에는 납부기일부터 할부 이자를 부과하는 방식이 보다 합리적이다. 셋째, 할부 유예 이자 부과시점을 최소 1년 간 유예해 분양기일에 맞춘 기일 계약세대와 기일에 맞추지 못한 지연 계약세대 간의 이자 부과 형평 논란이 없도록 기산시점을 조정한다. 분양계약을 늦게 한 계약자의 임대료보다 제때 계약한 세대의 할부이자가 더 비싸다면 이 부과방식은 불공정하다. 임차인들은 ‘내 집 마련의 꿈’ 하나만 보고 10년의 임차기간을 버텼지만 10년 후 돌아온 건 LH공사 입맛대로 정해진 최고점의 시세감정가 폭탄이었다. 이에 더해 현재의 주택가격이 턱없이 하락하면서 팔 수 조차 없고 판다고 해도 80%가 넘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니 내 집 한 칸 마련의 꿈은 고사하고 거리로 쫓겨 나가야 할 판국이다. 게다가 LH공사의 이자장사로 1년에 2천만원 안팎의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내년부터는 52%나 인상한 할부 유예이자를 증액 부과한다고 하니, 임차인들의 숨통을 조여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공기업, 과연 그들의 존재 목적은 무엇이란 말인가? 임차인을 상대로 최고의 시세분양가로 폭리를 취했던 LH공사는 이러한 임차인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임차인을 대상으로 더 이상의 이윤을 창출하려는 기획개발을 멈춰야 한다. 지금이라도 임차인들이 제시한 위의 조건들을 적극 검토해 LH공사 본래의 설립 취지인 ‘서민주거 안정’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윤경 도의원, 5060 신중년을 위한 ‘경기도생활기술학교’ 졸업식 축사로 격려. [금요저널] ‘2022년 하반기 경기도 생활기술학교 졸업식’이 22일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과 이화진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우수교육생 35명 및 우수교육기관으로 선정된 10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경기도생활기술학교는 퇴직 후에도 소득 있는 노후를 위해 ‘일’을 희망하는 5060 신중년 세대에게 은퇴·노후설계와 취업·창업 준비지원을 위한 소양교육 신중년에 적합한 취·창업 연계 생활기술교육 지역사회봉사와 연계한 현장실습 등을 제공하는 경기도 사업으로 이날 졸업식 행사는 학생대표 수료증 수여식, 우수 교육생·교육기관 시상, 사례발표, 졸업생 특강과 축하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정윤경 의원은 졸업생들에게, “경기도생활기술학교를 졸업하신 것만으로도 이미 각자의 인생에서 작은 성공의 주인공으로 한편의 성공 신화를 쓰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과거에도 그러했듯 앞으로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고 진심어린 축사를 전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지난 16일 ‘2023년 예산안 심의’에서 사업통합 및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 이관 등의 사유로 일몰될 위기였던 ‘경기도생활기술학교’ 사업 예산을, 경기도민의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지원의 중요성을 고려해 상임위 차원에서 11억8천9백만원으로 증액 편성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훈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연구성과 발표회”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의원은 지난 22일 ‘2022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연구성과 발표회’에 참석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본원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연구성과 발표회는 올해 연구원에서 추진한 연구과제 가운데 부서 내부 심사를 통해 선정된 8개 과제를 발표했다. 김재훈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오늘 열리는 발표회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건강한 경기도민의 먹거리 안전 확보라는 연구원 본연의 목적에 따른 인식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새로운 연구성과에 대한 발제를 통한 경기도민의 연구원에 대한 인식개선을 기대하며 “경기도의원으로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1부 보건분야, 2부 환경분야으로 나뉘어 발표가 진행된 이번 발표회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숙의원도 참석해 한해 동안 연구한 성과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로 마무리 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