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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11일 광주시 청년공간 더누림 플랫폼에서 ‘경기청년공간 소통의날’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소통의 날’은 도내 청년공간의 운영진들이 모여 청년들의 정책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분기마다 개최해 운영진 간 다채로운 의견을 교환하고 주제 발표, 사례 등을 공유하며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김은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정책연구단장은 ‘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직영, 위탁 등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되는 시군 청년공간의 특징과 청년정책 전달 체계의 장·단점, 개선방안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 연말 맞아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날' 열어] 이어 경기 청년공간 운영진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각 공간별 우수 프로그램 사례를 발표하고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광주시는 청년챙김 사업을 통해 고립 청년 등 소외 청년 발굴 사업 관련 운영 노하우를 공유해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시군 청년공간 담당자들은 우수 청년프로그램 운영 공간 선정 확대, 운영진 격려 등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올해 도내 청년공간에는 약 40만 명의 청년들이 방문하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군별 청년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청년정책 수렴과 확산, 청년 프로그램 이용, 커뮤니티, 정보제공, 대여 등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용 청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로 청년들의 소통과 활동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24개의 청년공간 조성을 지원했으며, 시군 자체 조성 공간을 포함해 총 45개의 청년공간이 지역의 청년 거점으로 운영 되고 있다. 또한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사업’을 통해 카페 등 민간시설을 활용한 청년 활동공간을 지원하며 도내 청년들의 활발한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운영진들의 역할 중요하다”며 “우수 운영사례를 발굴해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형근 의원 자립은 혼자가 아닌 함께 만드는 과정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은 11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우리는 준비됐는가: 자립준비청년 미래를 묻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와 제도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이날 문형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의 주제인 ‘우리는 준비됐는가’는 청년들에게 준비를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사회와 제도가 충분히 준비돼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라며, “자립은 결코 혼자 이뤄지는 과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문 위원장은 “정서적 안전망과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안정적인 주거 공간,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손길이 함께할 때 비로소 자립이 가능하다”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책은 단편적인 지원이 아니라 삶 전반을 지탱하는 지원이어야 한다”고 말했다.문 위원장은 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자립준비청년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와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분의 경험과 제안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경기도 청년정책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 7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 현안사항 보고회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병선 의원은 지난 11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시 도시철도과 관계자를 만나 7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7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 현황과 장암역사 개량계획 그리고 각 사업체별로 요구하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서울교통공사와 협의에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7호선 장암역은 도봉차량기지 건설 반대에 따라 서울교통공사가 지역 주민 수혜사업의 일환으로 도봉차량기지 내 역사를 건설·운영해 왔었는데 현재 진행 중인 7호선 연장사업 이후 역사 운영을 놓고 각 사업체별 요구사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 사업체별 요구사항으로 서울교통공사측은 7호선 연장사업으로 개량예정인 장암역을 경기도에서 건설.운영 할 것 경기도측은 장암역 개량사업 편입부지를 의정부시에서 매입하고 역 운영에 관한 사항도 의정부시에서 서울교통공사와 협의 진행할 것 반면, 의정부시는 장암역은 개량사업이고 현재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으므로 경기도에서 장암역 운영주체를 결정한 후 공사를 추진해 줄 것과 장암역 운영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최병선 의원은 “장암역 운영주체는 장기적으로 많은 운영 비용을 부담 한다는 점에서 각 사업체별로 입장이 대립되고 있는 것 같다”며 “의정부시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향후 소관 실국 및 상임위와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와 경기도 북부지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광역 철도망 건설사업인 만큼 차질없이 진행되어 광역교통 수요에 대처하고 지역주민의 교통 편익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상원 경기도의원,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와 현안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부위원장은 11일 일산동부경찰서를 방문해 차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차담회에는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일산동부경찰서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고양지역의 치안 현안과 자치경찰제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상원 부위원장은 “최근 고양을 비롯한 경기북부지역 내 꾸준한 인구 유입으로 치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 언급하며 충분한 치안서비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상원 부위원장은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도 “2021년 7월 출범해, 작년까지 국고 보조금으로 운영되었던 자치경찰 예산이 올해부터는 100% 도비로 편성된 만큼, 더욱 도민분들께서 자치경찰의 경기도 지역 치안 문제 해결 노력을 체감하실수 있도록 보다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 했다. 이상원 부위원장은 “자치경찰은 경기도민의 치안과 직결된 만큼 막중한 의무가 부여된 것”이라며 “저 역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자치경찰의 업무인 범죄예방, 여성·청소년 보호, 교통사고 예방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차담회는 지역별 주요 치안사업에 대한 도의원과 경찰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간의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됐다.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이달 중 경기북부지역 도의원을 추가로 초청해 고양·연천경찰서 등지에서 차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종현 보건복지위원장 “경기도 식품안전정책지원단이 대한민국의 식품 안전 정책을 선도하는 조직이 되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이 11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경기도 식품안전정책지원단 출범식 및 정책포럼’에 참석했다. 최종현 위원장은 제10대 경기도의원 의정활동 당시 ‘경기도 식품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던 일화를 언급하며 “개정안을 통해 오늘 출범하는 경기도 식품안전정책지원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식품안전정책지원단은 전국 최초의 식품 안전 정책 지원 조직”이라며 “식품 안전 전반에 있어서 선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 조직이 만들어져 감회가 깊다”고 언급했다. 최종현 위원장은 “경기도 식품안전정책지원단이 경기도 식품 안전의 현재와 미래를 조명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식품 안전 정책을 선도하는 조직으로 발전하길 희망한다”고 말하면서 축사를 마쳤다. 한편 최종현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식품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식품안전정책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며 2020년 5월 29일 발의되어 같은 해 6월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한별 의원, 학교 영양사와 정담회…처우개선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장한별 의원은 지난 10일 도의회에서 교육공무직 영양사 업무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장한별 의원은 학교 영양사들과 함께 고유업무 외의 업무 전가 문제, 실제 근무시간을 보상받지 못하는 문제, 교육공무직 영양사 감소로 인한 전보·교류 문제에 대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학교 영양사들은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아 영양사가 하지 않아도 될 업무들이 ‘급식’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넘어온다”며 “업무분장 회의 등에 참여시키지도 않고 통보식으로 전한다”며 고충을 호소했다. 또한 “일찍 끝나는 학교 특성상 아침 식재료 검수, 행정업무 수행 등으로근무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적어도 2시간은 초과해서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나 수당을 보상받기 어렵다”고 말했고 “영양사는 신규채용이 없고 해마다 정원이 줄고 있어 전보·교류도 제한적”이라며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장한별 의원은 “학교 영양사분들의 고충이 충분히 느껴진다”며 “빠른 시일 내에 경기도교육청 관련 부서와 영양사 등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근무환경을 만들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3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감염병 소독방역제 맹독성제품 사용금지를 위한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인체에 치명적 독성물질로 사람의 생명을 위협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설마 괜찮겠지"고 여기는 행위’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해당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이와 관련된 행위가 공무원이 행정규칙에 따른 행위라 할지라도, 전국 공공방역과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에 근거없이 사용되고 독성물질에 따른 피해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문가들의 우려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11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강당에서 열린 '정책토론회'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채영 경기도의원은 “최근 다수의 매체를 통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방역소독에 사용되는 소독제가 가습기 사태와 같은 독성 물질이라는 지적이 이어져왔다"면서 "특히 경기도의 경우를 들어 공공방역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문제점을 살피고 개선안을 찾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며 토론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감염병 소독방역제 맹독성 제품 사용금지를 위한 대책’이란 주제로 발제를 맡은 전혜영 대표한국참여자치장애인총연합회 보건환경사업단)는 “현재 공공방역에 사용되고 있는 환경부 승인제품에 대한 행정·법률적 문제점과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이유를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전 대표는“환경부가 독성물질로 소독방역을 하도록 지정해 놓고 ‘공기소독금지’라며 있지도 않은 규정을 내세우고 있다”며 “이는 방역소독 물질의 문제점을 마치 소독방법의 문제점인듯 전가시켜 그 책임을 지자체와 방역업체에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환경부의 호흡독성 등 안전자료와 환경부 승인물질과 같이 근거없이 면제해주는 조건과 같은 부당한 내용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꼬집으며 “환경부가 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행위로 생명을 담보하는 무모한 행동을 강행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 대표는 우선 환경부가 면제 기준으로 제시한 WHO 공인 OECD 2개국 이상에서 사용이 증명 가능한 경우, 기 허가 제품과 성분 함량 동일한 제품 식약처 약사법에 따른 품목 허가 제품 등 3가지 기준 모두가 해당 사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환경부 승인제품은 호흡독성 등 안전성 관련 자료를 확보는 고사하고 오히려 맹독성이 버젓이 나와 있는 자료를 마치 안전하기라도 한 듯이 지난 2022년 말, 환경부는 수십 종의 독성 제품을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환경부의 승인제품의 자료는 일괄 면제해 승인하고 신규 제품의 각종 승인자료에 대해서는 모두 제출토록 하고 심지어 독성이 없다는 독성안전자료를 제출해도 자신들이 원하는 자료가 아니라는 식의 억지를 주장하며 환경부가 승인한 승인제품에게만 특혜를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화학제품의 흡입독성 시험의 경우 화학제품 안전법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안전성 시험으로 이는 과거 '가습기 살균제 사태' 수천 명의 사망자 발생 이후 살생물제 안전관리 제도 도입에 다른 사전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마지막으로 전 대표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독방역 시스템의 문제점을 2가지 정리하며 지적했다. 첫째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엄청난 소독방역 활동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과, 둘째는 2022년 말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34,000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병원과 요양원으로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그는 “소독제의 독성으로 인해 현장 작업자들이 소독제를 물과 과도하게 희석해 사용하는 일명 '물방역'이기 일쑤였고 정부는 이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실제 방역효과가 없는 물방역이 감염병 사망자 증가의 원인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줄을 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2년 코로나19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병원과 요양원에서는 물과의 별도 희석이 없이, 맹독성 소독제의 살균 유효농도로 방역을 해 지난 2022년에 사망자 발생이 집중된 것과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문가의 의견을 덧붙였다. 한편 전 대표는 “해당 맹독성물질인 환경부 승인제품과 관련해 환경부가 표면 소독용으로만 승인했다면서 분사하지말고 닦아서 소독하라는 사용법에 대한 것도 사실상 법적 근거도 전혀 없는 것이며 또 표면 소독용으로 허가한 승인제품 중에서도 비분사 소독용이 실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발제에 이어 토론자로 참석한 이들 대부분은 공공방역에 사용된 소독제가 가습기 살균제 성분과 같은 독성물질이라는 게 가장 충격적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장순경 이사클린하이)는 “지자체 관리부서에서 안전한 제품군을 파악해 안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경기도민을 다 죽일 셈이냐”며 경기도 방역관계자 및 담당자의 답변을 요구했다. 또, 이재호 대표이사제이에이치베이직홀딩스)는 “지난 7월 6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독성소독제가 위험물질이니 ‘공기소독금지’를 개정 고시하며 깨끗한 천에 소독제를 묻혀 닦으라고 지시했다”며 “방역업체들이 이 지시를 수행하는 게 가능할까. 천장과 벽, 집기 등 사물을 닦아 방역소독이 가능할까. 무엇보다 뿌리든, 닦든 독극물은 독극물”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세 아이를 키우며 유치원을 운영한다는 성혜원 원장은 “그렇게 독한 물질이 우리 아이들의 몸속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니 끔찍하다”며 “경기도는 황당한 책임 전가 등은 아예 하지 말고 독극물 사용중단을 즉시 시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감우의 문정균 변호사는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물질을 소독제품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로 인해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인사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예로 들며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상위 기관이 지정하는 소독제품을 사용했다하더라도 법률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난 2020년 대법원 판결을 예시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와 그 담당공무원이 독성물질 소독제품만을 사용하도록 방역업체에 강제한 후 사망 또는 상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이에 따른 법률적 책임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며 “고의가 없더라도 치명적 독성물질로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될 수 있다”며 판례를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규 의원, 동두천 공공의료원 유치 현황 및 도의원으로서의 역할 제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인규 의원은 10월 11일 ‘동두천 공공의료원-제생병원 현황’이라는 주제로 열린 헬로 이슈토크에서 동두천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경기도립의료원 유치로 “건강도시 동두천 만들기”를 호소했다. 이날 방송에서 이인규 의원은 “경기도의 상급종합병원은 현재 경기남부에 몰려있고 경기동북부에는 없는 실정이다”고 운을 떼며 특히 인구 13만명의 동두천·연천의 경우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동두천시 중앙성모병원 한 곳 뿐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미 동두천에는 병상수 1,480개의 대규모 제생병원이 지어졌는데도 24년간 개원하지 못했다”며 “1995년 12월 대순진리회 종단대표가 타계한 뒤 종단 내부갈등으로 골조와 외벽공사 등 70% 진행된 공사가 중단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오랫동안 방치된 동두천시 공공의료원 유치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 6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동두천 유치 정담회를 개최하는 등 의회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을 언급했다. 그 결과, 지난 7월 동두천시와 대진의료재단이 ‘동두천 제생병원 무상임대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를 활용한다면 1,500억원으로 추산되는 건축사업비 절감 및 2년 이내로 개원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동두천 공공의료원 활용 방안으로는 지역완결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확장 가능한 공공병원 기능 수행 등을 기본 방향으로 연천·양주·포천 등의 의료 거점지 역할을 할 계획이다. 특히 중증·응급·분만·소아 분야 진료 외에도 고령화와 군부대 주둔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해 심뇌혈관, 외상 분야 및 감염병 분야 진료 도입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동두천시에 공공의료원이 유치된다면 응급의료분야 의료 취약지의 오명을 벗어날 뿐 아니라 경기 동북부권역의 의료거점지로서 역할과 전염병 집중관리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며 “동두천 제생병원 활용 관련 구체적인 공식 절차는 제생병원 관계자와 경기도 보건건강국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공공의료원은 본관동에 유치하려는 것이며 별관동은 내년 상반기에 개원할 수 있도록 대진의료재단과 적극 협의해 동두천 시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동두천 공공의료원 제생병원 현황에 대한 헬로 이슈토크는 10월 18일 헬로tv에서 방영 예정이며 심우현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함께 출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성환 경기도의원, 제3회 치유산업대상 지방의회공로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치유산업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의회공로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 김영선 국회의원, 홍문표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치유농업협회와 한국치유산업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대한민국 치유산업대상’은 올해로 3회를 맞이했으며 치유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공로자들을 시상한다. 방성환 의원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치유농업·반려식물·체험농장 등 농업·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정책 기반을 확장하며 해당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특히 지난 1년간 5건의 조례를 대표 발의하며 제11대 경기도의원 중 최다 발의 의원으로 꼽히는 등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친 방 의원은 전국 최초로 ‘경기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를 제정해 반려식물 재배 장려 및 반려식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6차 산업 시대에 걸맞은 ‘경기도 농촌 체험농장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체험농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또한, 올 4월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해, 치유농업법 제정·시행에 따라 체계적인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신설하고 중·장기적 치유농업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도 했다. 방성환 의원은 “인간의 정신적·육체적 치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아쉽게도 관련 정책이나 제도는 다소 부족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치유농업과 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입법과 정책 수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한편 제3회 대한민국 치유산업대상 시상식 이후에는 치유산업 연구 개발 및 육성, 치유산업을 통한 문제해결 정책 등에 대한 ‘국회 치유산업포럼’이 이어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부모 사후 발달장애인 주거복지를 위한 체계적 지원 방안 필요” [금요저널]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이 1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3 제7차 찾아가는 복지정책포럼 ‘부모 사후 발달장애인 주거복지지원 방안’’의 좌장을 맡아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포럼에는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박광온 국회의원,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고선순 한국장애인부모회 회장이 포럼 개최에 대한 축하 인사를 전했다. 최종현 위원장은 “보호자인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후 발달장애인이 이전과 같은 삶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특히 발달장애인의 주거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보편적 주택보급과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최종현 위원장은 “안전한 가정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의 주거지원이 대폭 확대되어야 하며 재가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 정보제공 및 개발 부서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는 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규형 주거복지 컨설턴트가 주제 발표를 맡았으며 박광재 한경국립대학교 디자인건축융합학부 교수, 김순화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장, 김나린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자립전환지원팀장, 김미향 동천일리하우스 원장, 박희량 경기장애인부모연대 시흥지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한편 최종현 위원장은 지난 7월에도 ‘경기도 발달장애인 주거복지 발전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는 등 발달장애인 문제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종현 보건복지위원장, “동료지원 서비스를 통한 정신질환자 지원 정책 강화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이 6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 정신질환 등 심리사회적 당사자 권리보장 대토론회’에 참석해 정신질환자 지원정책 강화에 대해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경기우리도’가 공동주관하고 경기동료지원센터, 화성동료지원센터, 수원동료지원센터,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가 공동주최했으며 동료지원 서비스 확대 등 정신질환자의 권리보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료지원 서비스는 정신장애를 회복한 당사자가 자신의 회복 경험을 공유해 도움이 필요한 다른 정신장애인의 회복을 돕는 서비스이다. 최근 동료지원 서비스가 정신장애인의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동료지원가 양성 사업과 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최종현 위원장은 “오늘 대토론회는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15만 경기도민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바람직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자리”고 평했다. 이어 “정신장애인의 회복에 큰 도움을 주는 것 중 하나가 동료지원 서비스”며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고통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바로 정신질환 회복 유경험자인 동료지원가와 가족활동지원가”고 강조했다. 또한 최종현 위원장은 “경기도 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동료지원가, 가족활동지원가를 양성한다면 정신질환자의 회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과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 신석철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상임대표, 이진순 한국정신장애인가족지원가협회 회장,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효숙 의원, 군포 공업지역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은 10월 10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군포 공업지역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군포 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에서 문미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군포시 공업지역은 현재 도로 주차장, 생활편익시설 등의 기반시설 노후화로 일부 지역의 슬럼화가 우려된다”고 진단하며 “군포시의 지가수준, 토지이용, 인구구성 등을 고려할 때 지식서비스 및 고부가가치첨단업종 위주의 산업구조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특히 노후공업지역 우수사례로 안양시를 언급하며 “옛 대한전선 이전부지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노후 공업지역을 ‘지식서비스 및 업무지역’으로 전환했다”며 “사업부지 일부를 주거단지로 조성하는 대신 산업용지 분양가격을 낮춰 앵커기업의 조기 입주 및 고용증가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 선임연구위원은 “노후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군포시가 적극 나서 지역내외 유관기관과 기업유치를 위한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국책사업 유치 및 정부 재정지원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효숙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지정토론회에서는 군포 공업지역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우선 경제 및 일자리 관점에서 이재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은 “최근 부천시의 고용시장 특성을 보면 경기침체 등으로 발생하는 비자발적 실업보다는 지역/숙련도/직종/산업군 등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구조적인 실업자와 근로조건의 차이, 정보불균형으로 발생하는 실업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부천시와 닮은 군포시 노후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성장동력산업 성장으로서의 ‘일자리 창출 촉진’이 필요하며 미취업 대응을 위한 직능수준별/업종별/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를 위한 고용서비스 고도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우천 군포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문미성 선임연구위원의 발제에 의견에 동의하며 군포시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전담 조직 마련 및 국가와 기관 협력 등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외에도 심재성 경기환경에너지 진흥원 기후에너지본부장은 환경 관점에서 공업지역정비사업 추진 시 RE100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군포의 선도적 실천의 중요성을, 남기웅 이루텔럭키 대표이사는 지역적 특성을 강조한 마케팅 및 홍보에 대한 언급을, 최정욱 도화엔지니어링 도시단지 1부 상무는 또한 군포시의 기업에 대한 지원 증대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최 의원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오늘 토론회가 군포 공업지역정비사업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군포시의 미래산업 방향을 이끌어가는 마중물 역할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여러분들이 모아주신 의견과 대안들이 예산 반영 및 실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학영 국회의원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하고 토론회에도 적극 참여해 군포 지역 현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