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DMZ 생태 모니터링·교육 감액은 연속성 훼손... 평화·안보·생태 융합 전략으로 확대해야”

윤종영 의원 DMZ 생태 모니터링 교육 감액은 연속성 훼손 평화 안보 생태 융합 전략으로 확대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은 1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의에서 ‘DMZ 일원 생태환경 모니터링 및 생태교육’사업 예산이 감액된 것과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단순 감액이 아닌 전략적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윤 의원은 “해당 사업은 집행률도 양호하고, 경기도가 대표적인 생태보전 사업으로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생태환경 모니터링은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장기간의 변화 추이를 축적·분석해야 하는 연속성 있는 사업인데, 예산을 크게 감액하면 생태 변화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김태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도 재정 여건을 고려해 평화협력국 전반의 사업이 부득이하게 감액 편성됐다”면서도 “사업의 명맥은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했다”고 답변했다.윤 의원은 이에 대해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업을 동일하게 줄일 것이 아니라 전략 사업과 꼭 필요한 사업은 오히려 증액해야 한다”며 “DMZ 생태환경 모니터링과 생태교육 사업은 단순 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과 체험을 포함한 미래형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윤 의원은 “DMZ 접경지역에는 UN군 화장장, 군마 레클리스 기념사업, 상승전망대, 야생동물생태관찰원 등 평화·안보·생태 자원이 집적돼 있다”며 “이 사업을 이러한 자산들과 연계해 ‘평화–안보–생태가 융합된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킨다면, 경기북부를 대표하는 전략사업으로 키울 수 있다”고 제안했다.아울러 윤 의원은 “이번 감액은 단순한 재정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의 확장 가능성을 함께 검토했어야 할 사안”이라며 “담당 부서와 별도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예산 확대와 사업 구조 개선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DMZ 생태환경 모니터링 사업은 경기도 접경지역의 미래 가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도 차원에서 단기 재정 논리가 아닌 중·장기 전략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승호 경기도의원,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문승호 의원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5일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증가와 함께 성별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확대됨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이에 대한 실질적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성인지 감수성 제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이에 문승호 의원은 “양성평등이 가지는 교육적 가치를 기반으로 성차별적 의식 및 관행을 해소하고 갈등을 사전에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효율적으로 양성평등 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교육 계획, 재원 마련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교육감의 양성평등 교육 재원 마련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책무 △양성평등 교육 기본계획 수립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항 △양성평등 교육 연수 과정 운영 및 홍보 사업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문 의원은 “경기도 교육공동체부터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행위를 근절하여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 받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경기도 교육현장에서 양성평등 인식 확대와 성인지 감수성 제고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문승호 의원을 포함한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최종 심의 및 의결할 예정이다.

김현석 도의원,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위한 총액인건비 증액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김현석 의원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위한 총액인건비 증액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의원이 대표발의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증액 촉구 건의안」이 15일 제387회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에서 가결됐다.이번 건의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이 가능해진 만큼, 제도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교육행정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총액인건비의 현실화와 대폭 증액을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현석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법 개정으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이 가능해졌지만, 총액인건비 증액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실제 추진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경기도는 전국 교육행정 규모의 약 26%를 차지하는 최대 교육자치단체임에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과 교부액 비중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또한 김현석 의원은 “이러한 재정적 제약 속에서는 신규 교육지원청 설치를 위한 인력 충원은 물론, 청사 건립 등 초기 정착 비용을 자체적으로 감당하는 데에도 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실제로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신설 교육지원청의 청사 건립에는 청사 규모와 부지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균 수백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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