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14일 새벽까지 파주와 동두천 등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폭우가 집중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아침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호우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적극 대처를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강수가 소강상태일 때 긴장을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를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며 “침수된 교각의 내구성 및 안전성을 긴급 점검하고 지난 폭우로 위험도가 높아진 소하천의 준설 작업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라”고 지시했다. [김동연,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호우 대처상황 확인, “강수 소강상태, 긴장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 대비” 지시 1] 지난달 20일 폭우로 피해를 입은 가평 대보교 현장을 찾았을 당시에도 교각 긴급 안전 점검을 지시한 바 있다. 도는 가평군 10개 교각을 점검해 일부 이상이 발견된 곳의 정비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밤 비상 3단계 대처 상황에 대한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의 보고를 받은 김 지사는 파주 덕천교의 경계수위 근접 상황에서의 인근 주민 대피 명령 등 선제적 조치를 격려했다. [김동연,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호우 대처상황 확인, “강수 소강상태, 긴장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 대비” 지시 2] 이 밖에도 김포, 고양, 의정부, 파주 등 이재민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응급구호비의 신속한 집행과 불편 최소화도 당부했다. 경기도는 13일 새벽 4시 비상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정오에 비상 2단계, 18시부로 비상단계를 3단계로 긴급 격상하며 적극적으로 호우 대처에 나섰다. 김 지사는 앞선 13일 아침에도 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호우 대응 상황을 살펴본 후 “(경기북부지역은)지난달 호우피해 복구가 한창인데, 약해진 지반으로 2차 피해가 없도록 선제적 특보 발령 등 적극적으로 예찰에 임하라”며 적극 대응을 지시했다. [김동연,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호우 대처상황 확인, “강수 소강상태, 긴장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 대비” 지시 3] 14일 오전 8시 기준 경기도는 비상 3단계를 유지하며 호우 대처 중이다. 현재 김포, 파주, 부천, 고양, 양주, 의정부, 포천, 가평, 남양주, 동두천, 연천 등 11개 시군에는 호우경보가 나머지 20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파주, 의정부,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등 8개 시군에는 산사태 경보가 남양주와 구리 2개 시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졌다. 이밖에 동두천 송천교와 고양 원당교에는 홍수경보가 발효됐다. 13일과 14일 오전 8시까지 경기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비가 집중되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파주가 312.9mm, 동두천 271.5mm, 연천 270.5mm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고양시는 시간당 최대 105.0mm의 비가 내려 최대 시우량을 기록했다. 14일 08시 기준 주요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인명피해는 김포 신곡리에서 80대 남성 1명이 사망했다. 의정부~대곡역까지 교외선 전 구간이 침수로 운행이 중지됐다. 교외선은 15일 첫차부터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다. 고양시 갈머리지하차도와 가평 역말교 등 도로 5개를 합쳐 현재 도로와 철도 총 6개 노선이 통제 중이다. 이밖에 용인 진목리, 안성 공도읍·승두리 등 하상도로 3곳과 둔치주차장 27개소, 하천변 31개 시군 5,537개소 등도 통제중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집중 호우 기간 주택 침수와 도로 배수 등 193건 신고에 대한 안전조치를 완료했다. 김포와 파주, 고양 등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하천, 산사태 위험 상황을 안내하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대피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가평과 김포, 고양, 의정부, 파주 5개 시 주민 206세대 293명이 사전대피하거나 일시 대피했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경기도교육청 여학생 월경용품 보편지원 근거 마련 조례안 접수 [금요저널] 경기도가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해서 운영되고 있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에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개 지역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불참하고 있는 가운데 유호준 경기도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이 여학생들의 월경용품 보편 지원 사업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 시절이던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만11세부터 18세까지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 내 거주기간에 따라 월 1만 4000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재원의 30%를 부담하고 기초 시·군이 나머지 7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돼 왔다. 그러나 2025년 기준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개 지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해당 지역의 여학생들은 월경용품 보편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여학생 월경용품 지원에 참여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대부분의 여성이 청소년기를 지나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인생 전반에 걸쳐 월경을 겪는 만큼 교육청에서 월경용품 지원에 동참하는 것은 그 자체로 월경권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끌 수 있다”며 평가한 뒤 “이는 ‘안전하게 월경할 권리’로의 월경권 보장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기존 시·군이 부담하던 70% 중 20%를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비용추계가 약 113억원 정도 소요된다며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서 3,066억원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투입되었을 정도로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상태는 양호하다”며 해당 사업에 참여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임태희 교육감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해당 조례 개정안을 심사하게 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경기도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시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이 14명의 위원 중 5명이나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과반이 넘는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해당 조례 발의에 동참하고 있어, 오는 9월로 예정된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 경기도가정어린이집연합회 2023년 정기총회 및 신년회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은 9일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열린 경기도가정어린이집연합회 2023 정기총회 및 신년회에 참석했다. 이 날 행사에는 김재균 위원장을 비롯해 서성란, 조용호 부위원장과 국중범, 정윤경, 김선희 의원 등이 함께했다. 김재균 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돌이켜보면 2022년은 코로나19와 출생률 감소라는 이중고로 너무나 힘든 한 해였다”고 소회를 밝히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아이들을 사랑과 관심으로 돌보는 가정어린이집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교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저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지난 한 해 보육 교직원들이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보다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보육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오늘의 행사가 희망찬 2023년의 출발을 알리고 화합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2023년에도 항상 가정어린이집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소통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축사를 마무리 지었다. 한편 이 날 행사는 경기도가정어린이집연합회의 2023년 정기총회를 시작으로 축하공연, 2022년 연합회 활동 영상 시청, 시상식 및 감사패 전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영봉 위원장, 의정부시 백석천 제1지하주차장 정비사업 현황 점검 보고회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은 지난 6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시 주차관리과 관계자들로부터 ‘의정부시 백석천 제1지하주차장 정비사업’에 관한 진행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백석천 제1지하주차장 정비사업은 의정부시 의정부동 489에 소재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영주차시설로 기존의 노후화 된 바닥 방수 포장재인 우레탄을 철거하고 폴리우레아로 변경 시공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환경을 개선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참석한 의정부시 관계자는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향후계획 등에 대한 설명과 사업추진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경기도의회 이영봉위원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공사 착수에서 완료까지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히 점검해 사업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영봉 위원장은 “시민들의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점검을 통해 노후화 시설을 파악하고 적기에 보수해 안전에 대비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며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도 그러한 의미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사업비 확보 마련 등에 최선을 다해왔음”을 설명했다. 이어 “차질 없이 사업을 준비해 시민들께 편의 제공 및 향후 진행 사안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에게 상세히 보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승호 의원, 경기도푸드뱅크연합회장과 정담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은 지난 6일 의회 사무실에서 경기도푸드뱅크 운영 현안 및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푸드뱅크연합회 윤상국 회장이 연합회를 대표해 참석했으며 음식물 운송체계 개선과 인력부족 등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윤상국 회장은 많은 현안 중에서도 음식물 용기의 개선으로 신선도 유지, 공공 근로자나 자원봉사자 충원을 통해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승호 의원은 “작년 말 수원 효원고 현장 방문을 통해 푸드뱅크 운영 실태를 눈으로 확인하고 관계자와 인터뷰를 통해 미흡사항도 파악했는데, 오늘 다시 한 번 열악한 현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재정적으로 지자체와의 협력이 필요하고 많은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 시간에 해결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고 말하며 “음식물 쓰레기 감축 및 처리비용 절감과 취약계층에 기부라는 효과가 있는 푸드뱅크의 확대를 위해 관련 자료를 도교육청에 요구하는 등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현안 해결을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숙·박재용 의원, “의사상자 지원 정책, 홍보가 중요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숙 의원과 박재용 의원은 6일 의사상자 관련 단체와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면담은 김미숙 의원이 준비 중인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논의하고 당사자의 고충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사상자 단체 측은 “보건복지부에서 발급된 의사상자 카드가 있어도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감면대상기관에서는 카드의 용도나 혜택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며 “주차장 등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에도 정작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이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현실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미숙 의원은 “결국 홍보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당사자에게 혜택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홍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개정안을 통해 홍보와 인식개선 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혜택과 관련 제도들은 비교적 잘 알려진 데 반해 의사상자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향후 상위법 개정을 비롯한 의사상자의 처우 개선 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꾸준히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미숙 의원은 지난 15일 ‘의사상자 지원에 관한 토론회 -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현실, 이것이 정당한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문제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가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7일 오전 6시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환경부는 6일 오후 5시 경기도 전역을 포함해 전국 17개 시도(강원 영동 제외)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관심’ 단계는 다음날 75㎍/㎥ 초과(매우 나쁨) 예상 시 발령된다. [미세먼지+대응요령] 이에 따라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도내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방지시설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미세먼지+대응요령 (1)] 7일은 휴일이기 때문에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은 시행되지 않는다. 박대근 미세먼지대책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분야별 저감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외출 자제, 마스크 착용 등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김철현의원, “예술공원고가차도 철거 민원사항 업무 보고”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철현 의원)은 6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청 도로교통환경국 유한호 국장, 안양시청관계자와 함께 예술공원고가차도 철거 민원사항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를 가졌다. 유한호 국장은 예술공원고가차도 철거 관련해서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에 따르면, 철거 후 서비스 수준 감소와 이용 가능한 우회도로가 없어 교통혼잡이 크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 시설물 노후도, 평면교차로 접속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월곶~판교 복선전철, GTX-C,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교통 시설이 완료됨에 따라 지하철이용객이 많게 되면, 교통혼잡이 덜해 예술공원고가차도 철거 관련해서 재검토할 수 있겠다고 전했다. 김철현 의원은 “고가도로 존치로 지역 주민들은 매일 소음과 교통혼잡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내에 철거 관련해 재검토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썼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혜원 의원 ‘23 지역화폐 예산 현황 및 사업추진 방안 업무 보고 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6일 양평상담소에서 경기도청 지역화폐운영관계자에게 ‘23 지역화폐 예산 현황 및 사업추진 방안에 대해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날 정담회는 작년 11월 경기도지역화폐 시군별 현황 점검 정담회 진행 후 중간 점검으로 예산 현황 국비확보 현황 및 집행방안 농민·농촌 기본소득 사용처 확대 지역화폐 발생 지원사업 보조 비율 읍·면별 사용규모 격차 관련 등에 대해 업무 보고를 받았다. 지역화폐운영관계자는 농민·농촌 기본소득 사용처 확대 개선 사항으로 기존 연매출 10억이상 또는 대규모점포인 경우에 해당되어 농·축협에서 농민·농촌 기본소득으로 결제가 불가했으나, 이를 변경 농자재와 면세유를 구입할 수 있도록 농·축협에서 농민·농촌 기본소득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 농민 지역화폐 사용 편의를 고려해 정책수당 사용처가 확대됐다. 읍·면별 사용규모 격차 관련 지역화폐의 발행권자는 시장·군수로 기초지자체는 지역화폐 사용권역의 최소단위로 운영중임, 지역화폐 사용규모를 읍·면 단위로 제한해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의 선택권과 가맹점의 영업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게 됨을 설명했다. 이에 이혜원의원은 “지난 정담회에서 제기한 지역화폐가 제대로 된 실효성 있는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세부적 데이터를 기초로 한 정확한 진단을 요구 했으나, 이를 적극적 대안 및 개선, 점검을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평가와 반영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성과 평가를 위한 평가자료 시스템을 구축하기 바라며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제공되는 정책이 시행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일중 의원, 이천시 관내 고등학교 입학 예정 학부모와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의원은 5일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이천시 관내 고등학교 입학 예정 학부모와 정담회를 개최했다. 정담회에는 이천시 마장고 입학 예정 학생의 학부모 6명이 참석해 2023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른 의견을 나누었다. 참석자 학부모는 “앞서 마장면 관내 중학교 재학중인 2007년생 학생이 예년보다 인원수가 많아 마장면 소재 고등학교 학급 증설을 요청했지만 증설 미반영 상태로 2023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절차에 따라 진학 학교가 정해졌다”고 말하며 “현재 진행 예정인 마장고 추가모집은 아이들의 학교 선택권에 심한 차별을 주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학부모 의견을 청취한 김일중 의원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안일한 행정당국의 태도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던 문제들을 크게 키웠다"며 "2023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및 학급수 조정 절차 등을 면밀히 살펴 여러 이해관계들을 잘 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신속하게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당일 정담회에는 김정규 지역 국회의원 비서관이 참석해 현안 사항을 청취했다. 한편 김일중 도의원은 제7대 이천시의원을 거쳐 제11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예결위원으로 의정활동하며 앞서 2022년도 교육행정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농 학력 격차 심화 지적, 지역특수성 고려한 반도체학과 육성 추진 주문, 학부모 소통앱 관리 개선 촉구, 학교시설공사 하자 관리 질타 등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경기도의원,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추가 지정” 관련 정담회 가져 [금요저널]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의 추가 지정이 반드시 필요한다”박재용 경기도의원은 5일 경기도의회에서 맹두열, 지혜란, 송영진, 박효진, 임세윤, 윤병철와 정담회를 가졌다. 현재 경기남부 6개, 북부 5개소로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이 운영 중이고 2023년 4월경 교육기능을 갖추고 있는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이 의정부에서 양주시로 이전할 예정이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대면교육과 비대면 온라인교육이 함께 진행되고 있어서 추가 교육기관 지정이 현재 시기에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추후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전문성 및 이용자의 편의성과 소통을 고려해 전문교육기관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박재용의원은 활동지원사들의 교육기관 접근성도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대면 교육을 통해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이 추가적으로 지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규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에 대한 현황 보고를 받고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길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의원은 지난 4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의 센터장과 팀장으로부터 센터의 사업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았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는 고령화 사회 도래 등 사회구조 변화로 노인 돌봄을 비롯한 사회서비스 수요 지속 증가하고 노인 욕구 다양화 및 돌봄 필요 대상 확대에 따라 더 나은 사회서비스 제공 환경 구축의 필요성 제기 뿐 만 아니라,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투명성 향상,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 일자리 질적 수준 제고와 품질 향상 중요성을 고려해 경기도에서 설립한 기관이다. 김동규의원은 센터장의 보고 후 센터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 제안하고 이를 센터에서 주체적으로 수행을 하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김동규의원은 코로나 팬데믹에 열악해진 노인일자리에 대한 개선을 위한 솔루션이 결국 노인일자리 창출의 단초가 될 수도 있을 것이며 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약 80%의 노인에 대한 돌봄 사업을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구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독거노인 등을 위한 돌봄 일자리를 노인일자리를 통해 창출하게 된다면 독거노인에 대한 자살률 감소 뿐 만 아니라 노인의 보람된 일자리 제공을 도모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에서 이러한 노인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