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14일 새벽까지 파주와 동두천 등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폭우가 집중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아침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호우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적극 대처를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강수가 소강상태일 때 긴장을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를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며 “침수된 교각의 내구성 및 안전성을 긴급 점검하고 지난 폭우로 위험도가 높아진 소하천의 준설 작업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라”고 지시했다. [김동연,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호우 대처상황 확인, “강수 소강상태, 긴장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 대비” 지시 1] 지난달 20일 폭우로 피해를 입은 가평 대보교 현장을 찾았을 당시에도 교각 긴급 안전 점검을 지시한 바 있다. 도는 가평군 10개 교각을 점검해 일부 이상이 발견된 곳의 정비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밤 비상 3단계 대처 상황에 대한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의 보고를 받은 김 지사는 파주 덕천교의 경계수위 근접 상황에서의 인근 주민 대피 명령 등 선제적 조치를 격려했다. [김동연,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호우 대처상황 확인, “강수 소강상태, 긴장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 대비” 지시 2] 이 밖에도 김포, 고양, 의정부, 파주 등 이재민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응급구호비의 신속한 집행과 불편 최소화도 당부했다. 경기도는 13일 새벽 4시 비상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정오에 비상 2단계, 18시부로 비상단계를 3단계로 긴급 격상하며 적극적으로 호우 대처에 나섰다. 김 지사는 앞선 13일 아침에도 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호우 대응 상황을 살펴본 후 “(경기북부지역은)지난달 호우피해 복구가 한창인데, 약해진 지반으로 2차 피해가 없도록 선제적 특보 발령 등 적극적으로 예찰에 임하라”며 적극 대응을 지시했다. [김동연,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호우 대처상황 확인, “강수 소강상태, 긴장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 대비” 지시 3] 14일 오전 8시 기준 경기도는 비상 3단계를 유지하며 호우 대처 중이다. 현재 김포, 파주, 부천, 고양, 양주, 의정부, 포천, 가평, 남양주, 동두천, 연천 등 11개 시군에는 호우경보가 나머지 20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파주, 의정부,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등 8개 시군에는 산사태 경보가 남양주와 구리 2개 시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졌다. 이밖에 동두천 송천교와 고양 원당교에는 홍수경보가 발효됐다. 13일과 14일 오전 8시까지 경기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비가 집중되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파주가 312.9mm, 동두천 271.5mm, 연천 270.5mm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고양시는 시간당 최대 105.0mm의 비가 내려 최대 시우량을 기록했다. 14일 08시 기준 주요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인명피해는 김포 신곡리에서 80대 남성 1명이 사망했다. 의정부~대곡역까지 교외선 전 구간이 침수로 운행이 중지됐다. 교외선은 15일 첫차부터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다. 고양시 갈머리지하차도와 가평 역말교 등 도로 5개를 합쳐 현재 도로와 철도 총 6개 노선이 통제 중이다. 이밖에 용인 진목리, 안성 공도읍·승두리 등 하상도로 3곳과 둔치주차장 27개소, 하천변 31개 시군 5,537개소 등도 통제중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집중 호우 기간 주택 침수와 도로 배수 등 193건 신고에 대한 안전조치를 완료했다. 김포와 파주, 고양 등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하천, 산사태 위험 상황을 안내하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대피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가평과 김포, 고양, 의정부, 파주 5개 시 주민 206세대 293명이 사전대피하거나 일시 대피했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경기도교육청 여학생 월경용품 보편지원 근거 마련 조례안 접수 [금요저널] 경기도가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해서 운영되고 있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에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개 지역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불참하고 있는 가운데 유호준 경기도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이 여학생들의 월경용품 보편 지원 사업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 시절이던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만11세부터 18세까지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 내 거주기간에 따라 월 1만 4000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재원의 30%를 부담하고 기초 시·군이 나머지 7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돼 왔다. 그러나 2025년 기준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개 지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해당 지역의 여학생들은 월경용품 보편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여학생 월경용품 지원에 참여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대부분의 여성이 청소년기를 지나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인생 전반에 걸쳐 월경을 겪는 만큼 교육청에서 월경용품 지원에 동참하는 것은 그 자체로 월경권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끌 수 있다”며 평가한 뒤 “이는 ‘안전하게 월경할 권리’로의 월경권 보장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기존 시·군이 부담하던 70% 중 20%를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비용추계가 약 113억원 정도 소요된다며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서 3,066억원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투입되었을 정도로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상태는 양호하다”며 해당 사업에 참여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임태희 교육감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해당 조례 개정안을 심사하게 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경기도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시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이 14명의 위원 중 5명이나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과반이 넘는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해당 조례 발의에 동참하고 있어, 오는 9월로 예정된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위원장 직무대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위원장 직무대행은 22일 2022년 보건·환경 연구사업 성과발표회를 찾아 그간 연구성과를 청취하고 연구에 참여한 연구사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성과발표회에서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북부지원 김혜린 연구사의 “한탄강유역 배출수 및 하천수의 과불화화합물 분포 실태조사”, 대기환경연구부 박종민 연구사의 “선택적다중이용질량분석기를 이용한 누읍동 일반공업지역 악취물질의 거동 특성 조사연구”, 미세먼지연구부 최유경 연구사의 “도내 신축 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라돈특성 연구”, 물환경연구부 강진영 연구사의 “단축 질소제거 공정을 이용한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조건 연구” 등 4개 과제의 연구성과가 발표됐다. 이선구 위원장 직무대행은 “연구사들의 끊임없는 연구와 자기계발을 격려하고 위원회 차원에서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연구와 검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응원과 지원”을 약속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도민의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검사장비 구입을 위해 2023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1개 검사장비 8억여 원을 증액 심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성란 부위원장, 2022년 하반기 경기도 생활기술학교 졸업식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부위원장은 22일 라마다 수원 프라자홀에서 열린 2022년 하반기 경기도 생활기술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졸업생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자리를 가졌다. 서성란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베이비부머로 불리는 5060세대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실질적 주역으로써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끌며 현 사회에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한 세대”며 “은퇴 이후 노년기 준비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경기도 생활기술학교에서 취업·창업 연계 교육을 통해 안정적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은퇴 후 지속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신중년 세대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경험과 지혜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나누고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차게 정진해 달라”고 격려했다. 경기도 생활기술학교는 퇴직 후에도 소득 있는 노후를 위해 ‘일’을 희망하는 5060 신중년 세대에게 은퇴·노후설계와 취업·창업 준비지원을 위한 소양교육, 신중년에 적합한 취·창업 연계 생활기술교육, 지역사회봉사와 연계한 현장실습 등을 제공하는 경기도 사업이다. 한편 2023년 경기도 생활기술학교는 5060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 추진 예정이며 2~3월 중 새로운 교육 운영기관을 모집하기 위해 공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경기도의원, ‘장애인식개선교육 조례’ 제정 TF팀 1차 회의 개최 [금요저널] “장애인은 우리가 같이 가야 하는 동반자이다.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뤄져야만, 진정으로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박재용 경기도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에서 노승돈 장애인식개선교육원 공동대표, 박춘배 장애인식개선교육원 회장, 이병화 경기복지재단 연구팀장, 한은정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사무처장과 ‘장애인식개선교육 조례’ 제정을 위한 TF팀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박재용 의원은 “현재의 장애인식개선교육은 대부분 온라인 교육으로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고 있어서 그 효과가 의심되고 있어, 실질적인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와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며 “장애인 당사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에 대해 실질적으로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대면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원 조례는 장애인식개선 기본계획 수립, 장애인식개선교육 방법,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주요 사업,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 향후 도 집행부,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협의 과정과 의견수렴을 통해, 내실 있는 조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의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이에 따른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은 경기관광특구 지원사업으로 4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에 따르면 “관광특구”란 관광 활동과 관련된 각종 서비스나 여건 등을 집중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도지사가 지정하며 관광 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곳을 일컫는다. 현재 경기도는 5곳의 관광특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특히 파주시의 경우 2019년 4월, 접경지역 최초로 오두산통일전망대, 헤이리마을, 맛고을일원이 통일동산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각종 많은 도민이 발걸음 하는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조성환 의원은 지난 9월, 제363회 경기도의회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경기도 차원에서의 관광특구 지원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라 밝히며 “지역주민들의 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도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당부한다”며 경기관광특구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이후 조성환 의원은 경기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온 결과, 이번 2023년 본예산 조정 과정에서 경기관광특구 지원사업 명목으로 4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조성환 의원은 “통일동산 관광특구를 비롯한 경기도 내 5곳의 관광특구는 1,390만 경기도민의 여가를 책임지는 곳으로 그 가치가 높다”며 “관광특구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을 통해 도민의 더 나은 삶의 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등 광역의회 의장단, 22일 윤석열 대통령 ‘상견례’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등 전국 광역의회 의장단이 22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조직권 확대 및 예산편성권 보장’ 등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 정담회를 가졌다.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정담회에는 염 의장 등 15개 광역의회 의장과 윤 대통령을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진복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서승우 대통령비서실 자치행정비서관이 참석했다. 인천시의회 및 전라남도의회 의장은 각각 해외 출장과 코로나 격리 등의 이유로 불참했다. 의장단은 이 자리에서 협의회의 주요정책에 대해 건의했다. 주로 21대 국회 임기 내 ‘지방의회법’ 조속제정 추진 지방의회 조직·지급체계 개선 등 조직권 확대 의장의 지방의회 예산편성권 행사를 위한 법개정 의원 1보좌관제 도입 등 정책지원관 제도 실효성 강화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에 지방의회 참여보장 등이 다뤄졌다. 염 의장은 이날 오찬 정담회에 대해 “온전한 지방분권 구현을 위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설명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가져줄 것을 대통령께 건의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전문적이고 독립적 기관으로서 지역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려면 중앙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귀한 자리를 마련해준 대통령께 감사드리며 오늘 제기된 지방의회의 주요 현안이 중앙정부에서 조속한 시일 내 면밀히 검토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경기도의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 적극 추진해야” [금요저널] “장애인에게 편리한 사회는 비장애인에게도 편리하다는 점에서 장애인을 위한 정책은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정책이다”박재용 경기도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에서 이은주 경기도의원, 경기도 도로안전과 관계자, 김기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지회장, 화성 · 평택 · 시흥 · 하남시 지체장애인협회장 및 이동편의시설 관련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박재용 의원은 “1,390만 경기도 인구 중 27%에 이르는 375만여명이 일상생활에서 가까운 거리의 이동조차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교통약자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모든 사람이 포함된다 이들 중 고령자가 57.1%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교통약자 문제는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님을 입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2021년 중 · 대도시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계획을 세우고 5억원의 예산을 어렵게 편성했지만, 설치 운영 기준 마련과 계획 미비 등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2023년도로 명시이월했다 다행히 2023년도에 5개 시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하게 됐다” 며 “경기도와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및 5개 시군 지회, 사업 실시 시군 담당 공무원들 간의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으로 어렵게 마련된 사업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재용 의원은 “내년도 시범사업을 계기로 5개 시군뿐만 아니라 향후 경기도 31개 전체 시군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가 설치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를 통해 장애인은 물론 도민 모두가 이동에 제약과 불편을 겪지 않는 장벽 없는 경기도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 궁극적으로 경기도 전체가 무장애 보행로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설계하고 시공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은주 의원은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는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 내년도 5개 시 대상 시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향후 도내 31개 시군 전체로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며 “이를 위한 지원책과 대안 마련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 2022년 한반도 미래비전 인재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은 12월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2 한반도 미래비전 인재상’ 시상식에서 탁월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인재상을 수상했다. 이애형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경기도 내 여성가족·평생교육 현안에 대한 책임있는 정책과 대안 제시 등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한반도의 미래를 위한 각종 비전 마련에 노력해왔다. 인재상을 수상한 이애형 의원은 “한반도 미래비전 인재상이라는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 경기도민의 미래를 책임지고 의정활동에 매진하라는 의미로 생각하며 앞으로 도민들을 한 걸음 더 가까이에서 눈 맞춤하며 소통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시상은 경기기자협회가 주최·주관하고 국회의원, 지자체장,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과 지역 경제인, 교육·소방공무원, 청소년 등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편 이애형 의원은 약사 출신으로 전 경기도약사회 여약사위원장,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부본부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약상담 전문강사 등을 역임하는 등 국민의 건강한 복약문화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전 10대 경기도의원을 역임하고 현재 재선 의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반려동물테마파크,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등 현장 의견 청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반려동물테마파크, 여주농업경영학교 등 여주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여주에 위치하고 있는 반려동물테마파크는 전국 최대규모의 반려동물 시설로 유기동물의 구조, 치료, 분양뿐만 아니라 향후 캠핑장, 놀이터 등을 조성해 반려동물의 메카로 조성될 예정이다. 김성남 위원장은 “반려동물테마파크를 통해 여주가 반려동물의 메카로 성장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특히 여주에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여주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여주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여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서광범 의원은 “현재 반려동물테마파크 A구역은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이지만, B구역은 지지부진한 상태”며 “B구역 조성을 서둘러주시고 추모관만 설치하는 것은 저를 포함한 여주 주민 모두가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튿날 방문한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는 도내 2개의 농업 전문 학교 중 하나로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 교육기관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해 건물뿐만 아니라 각종 기자재가 노후되어 있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광범 의원은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여주를 직접 방문하셔서 현장의 많은 목소리를 들었고 의정활동에 반영해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특히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의 경우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확실한 예산 지원을 통해 농업 전문학교라는 이름에 걸맞은 양질의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틀간 이루어진 여주 현장방문은 김성남 위원장을 비롯해 장대석, 방성환 부위원장, 강태형, 박명원, 서광범, 이오수, 임상오, 최만식 의원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금요저널] 한국치유농업진흥회 김용기 대표가 좌장을 맡은‘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이 12월 2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2022경기도정책토론대축제’일환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관리체계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효과적인 관리체계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엄진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농촌 인력이 급락했으나, 외국인 근로 규모가 늘었다며 고용허가제, 계절근로자제 배정 규모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 현황을 밝혔다. 이에 외국인 근로자 제도에서 고용허가제, 계절근로자제도,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 시범사업의 세부적인 내용과 준수사항을 언급했다. 특히 노무관리에 대한 이해 부족, 중재 기관 및 인력의 업무 부담 등 여러 요인으로 한계가 있다고 제언했다. 따라서 농업 고용인력 정책 수립 및 전달 체계 구축,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평가 및 내·외국인 근로자 매칭과 센터 간 인력 교류, MOU 체결 전문 대행 기관 마련 및 긴밀한 협조, 농업 근로환경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두열 평택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지속해서 유입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관리 전문가 및 관계 기관은 정보공유를 통한 문제점을 파악하는 등 경기도 내 유입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박현준 한국농림어업노동상담소 소장은 현재 농어촌은 인력 문제가 심각하며 농어민, 브로커, 이주노동자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은 무허가 영업으로 가건물에서 거주하는 등 열악한 상황을 지적했다. 따라서 농촌 특성에 맞는 정책 마련, 안정적인 취업 제도 발굴, 주거 공간 개선, 이주노동자를 농촌생활주민으로 전환하는 사업 및 정책 시행, 한국농촌형 이주노동자로 양질의 일자리 형성 등 다양한 제안을 제시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류지호 외국인지원센터 상담팀장은 개별 농가에게 책임을 지게하고 현장과 맞지 않는 현행 외부 인력 및 노동 제도가 문제라며 지적했다. 특히 불법 가설 건축물을 기숙사로 사용한 실제 사례를 제시하며 기숙사비 징수 지침 같은 관련 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이용연 고양시 시설채소연합회 회장은 현행 제도와 재정 문제로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힘들다며 제언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도움이 없으면 농업 기반이 무너진다며 현장에 맞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기숙사 마련을 위한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김용기 대표는“외국인 근로자의 문제들이 단번에 해소될 수 없지만, 토론회를 통해 대안을 발견하고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정착되길 바란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준호 의원, 폐지 위기 놓인 전담의용소방대 동절기 활동수당 확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파주시 출신 고준호 의원이 폐지 위기에 놓였던 전담 의용소방대 동절기 활동 수당 예산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고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당초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화재 출동 건수 저조 등을 이유로 전담 의용소방대의 동절기 지원 근무 수당 전액을 제외, 사실상 전담 의용소방대의 겨울철 지원 근무 폐지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고 의원은 전담 의용소방대의 실효성을 단순히 출동 건수에 한정하기보다 상시적 지역 화재 예방 및 대응 체계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경기도의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전담 의용소방대의 활동 수당 관련 예산을 추가 반영했다. 고 의원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3천여만원에 그쳤던 의용소방대 활성화 관련 예산을 9천500여만원으로 증액했으며 늘어난 예산을 활용해 동절기를 포함한 전담 의용소방대의 활동 수당으로 활용토록 했다. 해당 예산은 지난 17일 경기도의회를 최종 통과했다. 고 의원의 이번 조치에 따라 파주지역 전담 의용소방대 3곳에는 총 5천227만원의 활동 수당이 확보됐으며 중단 위기에 놓였던 의용소방대원들의 겨울철 화재 예방 및 순찰 활동 보상이 가능해졌다. 고 의원은 앞서 지난 1일에는 파주시 조리읍에서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도 마련해 동절기 지원 근무 폐지 문제를 비롯한 전담 의용소방대 운영상의 어려움과 고충을 직접 청취하기도 했다. 고 의원은 “단순히 출동 건수로만 의용소방대의 역할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의용소방대는 화재 초기 진화뿐만 아니라 지역 내 화재 예방에도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운영 취지를 고려해 적절한 처우 개선과 수당 지원이 이뤄지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담 의용소방대는 소방력이 미흡한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화재 발생 시 직접 소방차를 이용해 현장에 출동, 소방대 도착 전까지 초기 화재 진압에 나서고 있으며 지역 내 각종 생활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한 순찰 등 ‘안전 지킴이’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