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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11일 광주시 청년공간 더누림 플랫폼에서 ‘경기청년공간 소통의날’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소통의 날’은 도내 청년공간의 운영진들이 모여 청년들의 정책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분기마다 개최해 운영진 간 다채로운 의견을 교환하고 주제 발표, 사례 등을 공유하며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김은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정책연구단장은 ‘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직영, 위탁 등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되는 시군 청년공간의 특징과 청년정책 전달 체계의 장·단점, 개선방안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 연말 맞아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날' 열어] 이어 경기 청년공간 운영진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각 공간별 우수 프로그램 사례를 발표하고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광주시는 청년챙김 사업을 통해 고립 청년 등 소외 청년 발굴 사업 관련 운영 노하우를 공유해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시군 청년공간 담당자들은 우수 청년프로그램 운영 공간 선정 확대, 운영진 격려 등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올해 도내 청년공간에는 약 40만 명의 청년들이 방문하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군별 청년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청년정책 수렴과 확산, 청년 프로그램 이용, 커뮤니티, 정보제공, 대여 등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용 청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로 청년들의 소통과 활동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24개의 청년공간 조성을 지원했으며, 시군 자체 조성 공간을 포함해 총 45개의 청년공간이 지역의 청년 거점으로 운영 되고 있다. 또한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사업’을 통해 카페 등 민간시설을 활용한 청년 활동공간을 지원하며 도내 청년들의 활발한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운영진들의 역할 중요하다”며 “우수 운영사례를 발굴해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형근 의원 자립은 혼자가 아닌 함께 만드는 과정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은 11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우리는 준비됐는가: 자립준비청년 미래를 묻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와 제도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이날 문형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의 주제인 ‘우리는 준비됐는가’는 청년들에게 준비를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사회와 제도가 충분히 준비돼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라며, “자립은 결코 혼자 이뤄지는 과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문 위원장은 “정서적 안전망과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안정적인 주거 공간,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손길이 함께할 때 비로소 자립이 가능하다”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책은 단편적인 지원이 아니라 삶 전반을 지탱하는 지원이어야 한다”고 말했다.문 위원장은 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자립준비청년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와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분의 경험과 제안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경기도 청년정책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이영봉 위원장, 경기북부 거점형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을 위한 정담회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와 의정부시 간 협력을 통한 지역 현안 정책 발굴 정담회에서 의정부시로부터 ‘경기북부 거점형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필요성을 제안 받고 10일 의정부상담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실 및 경기도청, 의정부시청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의정부시 관계자는 “휴게공간이 없는 이동노동자 휴식권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맞춰 경기북부의 중심인 의정부시에 ‘거점형 이동노동자 쉼터’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며 “그동안 도에서 추진해 온 거점형 쉼터의 이용 저조율을 보완하기 위해 쉼터 뿐 아니라 일자리 상담소, 커뮤니티 공간, 교육장을 갖춘 접근성이 우수한 의정부시노동복지회관 1층에 설치 운영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이동노동자쉼터는 ‘거점형 쉼터’와 ‘간이형 쉼터’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의정부시에서 제안한 ‘경기북부 거점형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제안이 지역 특성과 장점 등에서 타당한지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영봉 위원장은 “거점형 이동노동자 쉼터는 플랫폼 배달노동자들의 쉼터의 개념에서 향후 재취업 기회 제공을 위한 정보 교류와 커뮤니티의 중심 공간으로서 역할 발전이 필요해 보인다”며 “경기도에서 북부지역 이동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를 위해 좀 더 큰 틀에서 종합적이고 긍정적으로 사업을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향후 이 사업이 이동노동자를 위한 모범적인 사례로 타지역에 벤치마킹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기인 의원 분당소방서 명예소방서장 위촉 [금요저널] 분당소방서는 11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기인 의원을 분당소방서 1일 명예소방서장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날 명예소방서장으로 위촉된 이기인 의원은 분당소방서 기본현황 및 주요업무 성과 등을 보고를 받은 후 현안업무 결재 및 각 부서에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한 뒤 분당구 석운동에 위치한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 화재예방 컨설팅에 참석하며 1일 명예소방서장의 업무를 수행했다. 이기인 도의원은 현재 제11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2023년 전국 최초로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도민의 안전 정책을 강화시키는 등 평소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분당 관내 각종 재난 현장에 방문해 적극적인 SNS활동으로 안전 정보를 공유하는 등 도민의 안전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이기인 의원은 “명예소방서장이라는 고귀한 경험을 통해 소방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깊이 경험할 수 있었다”며 “다양한 재난현장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소방관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기도 소방이 최고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상담관 역량강화 연찬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10월 11일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상담관들과 정책제안 활성화와 소통 증진을 위한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찬회는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과 도민의 현안이 도정에 반영되는 협치모델 정립 밀레니얼과의 공존법, 그들을 알아보자 컨디션트레이닝 스마트폰을 활용한 SNS마케팅 등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도연수 도민정책담당관은 모두인사에서 경기도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경기도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담관의 전문적 지식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찬회를 통해 한층 더 발전된 지식함양과 상호간 소통강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첫 번째 강의에 나선 이동화 의정정책총괄팀장은 지역현안 기반의 정책발굴 및 제안을 통해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정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조하고 이어서 현재 밀레니얼 세대로 일컬어지는 세대와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현명한 지혜와 현안으로 함께하는 이야기를 사례와 함께 전했다. 이외 “컨디션트레이닝” 강의에서는 체력관리, 식단관리, 멘탈관리 등을 통해 컨디션을 최고로 만들며 신명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법을 설명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SNS마케팅”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제대로 배우고 익혀서 가족간, 직원간, 세대간의 즐거운 인생과 보다 풍요로운 생활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으로 구성됐다. 도연수 도민권익담당관은 “그동안 상담관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지역발전에 힘써주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에서 상담역을 충실히 수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현옥 도의원, 경기도 기업지원 공모요건 현실화를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이 지난 10일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업지원 사업의 공모요건 현실화를 위해 도내 중소기업과 사업 추진 담당 부서 및 공공기관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회 중회의실에서 진행된 회의는 서현옥 의원을 비롯해, 천영미 경기테크노파크 전략사업본부장, 전은숙 특화기업지원팀장 그리고 유재민 유창하이텍 이사, 이학범 삼성화학 대표, 김종호 오토다임 이사, 김경학 케빈랩 대표 등이 참석해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 공모요건의 현실화를 위한 제안과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특히 본 정담회에서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에 따라 법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에게 경기도 기업 지원사업을 3년간 제외하는 등의 제한 조치가 너무 엄격하게 적용되며 법위반 행위의 경중과 관계없이 적용된다는 문제 등이 중점적으로 제기됐다. 서현옥 의원은 “법위반 기업 지원 제한 조례가 법 준수 문화의 확산이라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성있는 제한조치의 규정이 미확보되어 기업인들의 경영 어려움의 요인이 됐다고 발언하며 적용되는 법과 이에 따른 행정처분의 경중에 따른 제한조치의 세밀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법위반기업에 대한 제한 조치가 행정 편의적으로 적용·해석되어서는 안된다”고 사업 집행부서에게 당부했다. 천영미 경기TP 본부장은 “사업을 진행하는 공공기관에서도 법위반에 대한 확인을 신속히 진행할 수 없어 사업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기관에서의 애로사항을 이야기했다. 이에 전은숙 경기도 특화기업지원팀장은 “집행부에서도 이 같은 애로사항에 대해 빠르게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시 개정을 통해 조치하겠다”고 밝히며 “법위반의 경중에 따른 제한 조치의 상이한 적용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의회가 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의 종류와 경중을 정리하는 작업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으며 기업활동을 잘 할 수 있는 경기도가 되도록 기타 제도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미숙 의원, ‘화성시 대한노인회 동탄지부 회장단’ 의회 견학 동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지난 10일 ‘화성시 대한노인회 동탄지부 회장단’이 찾은 경기마루와 본회의장 견학에 도우미로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이상연 부회장을 비롯 15명의 대한노인회 회원들은 경기마루의 잘 짜여진 견학프로그램과 본회의장 관람 및 6개의 체험관에서의 체험활동 등을 통해 경기도의회의 연역과 다양한 전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본회의 체험장에서는 일일 도의원 체험 수료증을 받고 대한노인회에 헌신한 회원들에게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 수여식을 진행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신미숙 의원은 “언제든 가까이에서 함께할 수 있는 자식 같은 도의원이 되겠다”고 말하며 “경기도의 선배님들로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많은 조언을 해주시길” 당부했다. 이에 이영준 회장은 “경기도의회에 와서 본회의장 의원석에도 앉아 보고 체험관에서 다양한 체험도 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노인들을 위한 좋은 정책을 경기도의회에서 많이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창식 도의원, 도민의 안전·치안확보를 위해 의회차원에서 적극 지원 할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창식 도의원은 10일 남양주북부경찰서를 방문해 차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차담회에는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남양주북부경찰서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남양주 북부지역의 치안현안과 자치경찰제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자치경찰제는 ’21년 7월 출범해, 경기도는 남부와 북부 별도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작년까지 국고 보조금으로 운영되었던 자치경찰예산이 올해부터는 도비으로 편성되면서 지역 치안문제 해소를 위해 다방면으로 쓰여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경기북부 자치경찰 전용차량이 지원되어 신속한 현장출동과 사고조사 등이 가능해져, 지역사회에서 자치경찰제 시행을 체감하기 시작했다. 김창식 의원은 “자치경찰은 도민의 치안과 직결된 만큼 막중한 의무가 부여된 것”이라며 “범죄예방, 여성·청소년 보호,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차담회는 지역별 주요 치안사업에 대한 도의원과 경찰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간의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됐다.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이달 중 경기북부지역 도의원을 추가로 초청해 고양·일산동부·연천경찰서 등지에서 차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가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의회 윤리심사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자문위원은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위촉됐으며 임기는 2025년 10월 9일까지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학계에서 임선일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 최순종 경기대학교 행정복지 상담대학원 원장, 법조계에서는 김성훈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진우 법률사무소 정도 변호사, 최세명 법무법인 서린 변호사가 위촉됐으며 시민단체에서는 허정호 경실련경기도협의회 공동사무처장, 황은아 군포경실련 사무국장이 위촉됐다. 염종현 의장은 “최근 공직자 비리에 대한 도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커져감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청렴도 제고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졌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의 많은 자문과 조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는 이날 위촉식 직후 회의를 열어 자문위원장으로 최순종 경기대학교 행정복지 상담대학원 원장을 선출하고 위원회 운영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 ‘2023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도의원은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 등이 후원하는 ‘2023년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시상식에서 광역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시상식은 10월 5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개최됐다. 김회철 도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예산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 공동단장 등을 두루 거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왔으며 강한 사명감과 도민에 대한 봉사정신으로 지방자치의 발전과 경기도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학교도서관의 자료구입비 3%이상 필수 편성 근거를 마련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개정 학교장이 정문 이외의 곳에 보행 전용 출입구 설치의 근거를 마련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예산정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지방재정 분권강화와 재정건전성 향상, 지속적인 예산정책 연구로 지방재정 강화에 기여하는 등 다양한 입법 활동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주요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광역부문 수상으로 이어졌다. 김회철 의원은 “지역의 머슴으로서 지역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더 열심히 뛰면서 의정활동을 했을 뿐인데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라며 “선출직 의원으로서 민의를 정확히 대변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늘 지역주민의 목소리에 답이 있다” 는 생각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생각하는 지역의 큰 머슴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은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발전에 이바지하고 모범이 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공무원 등에게 수여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호준 의원, ‘학생인권조례 세대로 학생인권조례 지킬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10일 경기도교육청 입구에서 다산인권센터, 경기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친환경 학교급식 경기운동본부, 청소년인권연대,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 등 도내 여러 청소년 단체, 교원 단체, 학부모 단체 및 인권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를 경험한 학생인권조례 세대로 학생인권조례 지키기 위해 나설 것”이라며 경기교육을 뒤로 돌리려는 학생인권조례 개악 시도를 저지할 의지를 밝혔다. ‘학생인권 무시하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규탄한다’라는 제목으로 시작된 이번 기자회견은 “학교현장을 바꿔야 하는 건 교육청의 책임”이라는 발언을 시작으로“학생의 책임만 강조하고 인권은 후퇴”, “학생인권 보장의 책임도 교사와 학생에게 전가”, “친환경, 근거리 무상급식 규정 개정 등 교육현장의 현실 후퇴” 등의 내용을 전달하며 경기도교육청이 입법예고한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우려와 이를 막기 위한 각계 각층의 뜻을 모으는 자리가 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호준 의원은 본인의 참여에 대해 “학생인권조례 덕분에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다양성의 가치를 배웠다”며 “학생인권조례와 경기교육을 통해 성장한 학생이 10년 뒤 이제는 경기도의회에서 그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는 선언”이라며 그 의미를 부여했다. 유 의원은 “선생님으로부터 뺨을 맞던 학생인권조례가 없던 2009년으로 임태희 교육감이 청와대 비서실장을 하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역시 교육부 장관을 했던 이명박 정부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것인지 묻고 싶다”며 다시 학교에서 인권과 평등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빼앗고자 하는 시도에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학생인권조례가 바꿔낸 교실에 대해 “이제 학생들은 학교를 더 이상 공포의 공간, 통제와 억압의 공간이 아닌, 배움과 어울림의 공간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학생인권조례가 정착하며 어렵게 바꿔낸 현실을 설명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헌법 제11조, UN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조, 교육기본법 제4조의 내용에만 국한시켜 기존의 차별금지조항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며 “기존의 조항 중 차별 받아도 되는 내용이 있습니까?”며 교육감에게 물었다. 이외에도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의 경우도 기존에는 ‘강요해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이 ‘필요한 경우 학생의 의견을 존중한다’로 바뀌어 있음을 지적하며 학생의 자발적 선택권을 제한하고 학교를 다시 수직적인 통제의 공간으로 바꾸려 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학교 급식에 관한 권리도 후퇴시키려 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 제공 노력을,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이라는 표현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해서 노력해온 우리 사회의 노력과 진보를 부정하고 식자재 이동에 따른 탄소배출 절감의 문제와 지역사회와의 교육 협력 등을 위해 필요했던 근거리 로컬푸드 제공 노력도 하지 않겠다 선언하고 있다”며 아이들 급식에까지 영향을 미칠 이번 학생인권조례 개악안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했다. 유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원 단체, 경기도의 각계 각층 시민단체와 연계해 제가 누렸던 학생인권의 권리를 우리 아이들도 고스란히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며 “인권의 가치는 뒤로 가지 않고 학생인권도 그렇다”는 말로 인권은 역행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이 종료된 이후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교육청에 의견서를 전달하고 곧이어 진행된 회의를 통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해 공동 대응할 것을 강조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규 경기도의원, “국가 복지의 최전선에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이루어져야.” [금요저널]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지난 6일 안산 경기테크노파크 다목적실에서 ‘2023년 제6차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의 좌정을 맡아 사회복지종사자 표준임금도입을 위한 과제와 경기도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과제 중 하나인 표준임금도입을 위한 과제와 관련 제언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를 위해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 표준임금도입을 위한 경기도의 과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김동규 의원은 좌장을 맡아 “국가 복지의 최전선에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표준임금도입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 차원에서 이 목소리에 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이번 포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포럼은 동국대학교 김형용 교수의 주제 발제로 시작됐다. 김 교수는 “사회복지 노동은 공동체를 보살피는 사회적 필수노동이다”며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이 필요하며 임금체계 정비와 더불어 사회복지 서비스 자체의 가치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제 발제 이후, 가장 먼저 토론자로 나선 황인득 안산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공공과 사회복지 현장의 의견을 고려한 임금체계 논의,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의무적용으로 법률 개정, 사회복지현장의 기타직군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창종 사단법인 아이들세상 함박웃음 대표는 “서울시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유사한 임금 제공 및 후생 복지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며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경기도와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경인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은 서울시 단일임금체계 도입 당시의 경험을 공유하며 장기적인 실행계획에 따른 소요예산 추계 및 담당 부서와의 종사자들 간 소통을 통한 통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제언했다. 이선정 인청광역시사회서비스원 연구위원은 인천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임금체계 개선 연구를 소개하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처우가 가장 열악한 하위직의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는 사회복지 시설 간, 시설 내, 공공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합의의 결과이기에 앞으로의 논의에 있어서 광범위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민수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또한 “개별적인 접근으로는 통합적인 문제해결을 할 수 없다”며 “제도적 해결을 위해서는 경기도 복지정책과, 그 외 각 시설담당 부서 시군, 시군 내 담당 부서 복지시설 등이 함께 노력해야 하며 협의해 관련 논의를 이어 나가야 한다”며 관련 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재훈 경기도의원은 현재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업무 만족도 하락으로 인한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도와 시·군 사이 예산의 문제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임금 가이드라인 적용과 관련된 여러 문제가 있기에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사회복지종사자들과 경기도 담당자와의 만남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과 함께 경기도의회 내에서 사회복지종사자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많은 이야기를 하겠다”고 주장했다. 김동규 의원은 “토론자분들의 의견을 종합하자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표준임금제 도입이 필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제도의 성공을 위해선 관련자 여러분들과의 광범위한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관련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종사자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안 및 정책화를 위한 활동과 연구를 추가로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토론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전해철 국회의원,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시자협회장, 강기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장, 박상호 안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의 축사와 함께 김태희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많은 사회복지종사자들과 안산시민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