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수 경기도의원, ‘2025년 그릴마스터 대회’ 참석… 축산업 현장 소통 강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8일 용인시 농업회사법인 ㈜순우리한우에서 열린 ‘2025년 그릴마스터 대회’에 참석해 고급육 품평회, 경연대회 참관과 함께 도내 축산 관계자들과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농정해양위원회·도지사·G마크 브랜드사업단 등 관계기관과 축산·외식업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축산물 품질 향상과 소비 촉진, 외식업 연계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오수 의원은 “도민들이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축산물 유통을 위해선 고급육 품질 향상뿐만 아니라, 가공·외식 등 후방 산업과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오늘과 같은 자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이 의원은 현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도내 축산업의 유통 구조, 브랜드화 전략, 축산물 소비 인식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해법을 제시했다. 이오수 의원은 “그릴마스터 대회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농가·소비자·외식업계가 함께하는 축산산업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며 “앞으로도 경기도 축산업이 도민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강웅철 의원, 道특조금 6억 2천만원 확보… 용인 생활 SOC 개선 탄력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6억 2천만원을 확보하며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인 4억원은 수지중앙터널 미디어 시설 설치사업에 투입된다. 수지중앙터널은 용인 신봉동과 성복동을 연결하는 길이 499m의 터널로 차량 통행로와 별도로 보행자 전용 공간이 마련돼 있다. 강웅철 의원이 12년간 용인시의원으로 활동하며 추진한 대표 성과 중 하나인 수지중앙터널은 2023년 10월 개통 이후 주민들의 생활 동선이자 전시·체험·문화행사가 열리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잡았다. 이번 사업은 터널 내부 벽면에 디지털 미디어 보드를 설치해 지역 홍보 영상, 공공정보, 다양한 시각 콘텐츠를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터널의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들에게 시각적 즐거움과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수지중앙터널은 산책·여가 공간으로 꾸준히 이용되고 있어, 향후 지역 축제와 공공행사 장소로서의 가치도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신봉배수지 축구장 환경개선사업 △성복동 노후 펜스 교체공사 △성복동 인도 정비사업 등 총 2억 2천만원 규모의 생활기반시설 개선 예산도 확보했다. 해당 사업들은 주민 안전과 편의 향상을 위한 필수 과제로 조속한 집행이 추진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는 주민 의견을 세심히 듣고 사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경기도에 설득한 결과”며 “확보된 예산이 신속히 집행돼 주민 생활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성호 의원, 킨텍스 행감에서 “대표이사의 여러 장 법인카드 사용 및 관외 사용 시정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성호 의원은 11월 8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킨텍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화영 전 대표이사의 여러 장의 법인카드 사용과 관외법인카드 사용을 질타했다. 먼저 이성호 의원은 “법인카드는 임원당 1장이 지급되는데 이화영 전 대표이사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2년 간 총 4장의 법인카드를 관외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했다며 이는 명백히 잘못된 행위이고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외지역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려면, 목적·일시·장소 등을 명확히 하고 그 사유가 반드시 필요한데, 킨텍스는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관외·관내 기준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화영 전 대표이사는 여의도, 청담동, 논현동, 수원 등 킨텍스가 소재하는 고양시 외의 관외 지역에서 법인카드 대부분을 사용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했을 뿐 아니라, 업무추진비의 사용목적도 불분명해 부당한 업무추진비 집행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성호 의원은 “전 대표이사의 잘못된 업무추진비 집행을 시정해야 하고 대표이사도 타 임원과 동일하게 법인카드 1장을 지급하며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관외·관내지역 기준과 지침을 만드는 등 적극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미정의원은 11월 9일 열린 경기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포탈에서 경기도의 데이터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임을 피력했다. 경기도로 단순 검색을 해보면 양적인 면에서 4,580건, 서울특별시의 18,166건의 25% 수준으로 자료와 정보의 데이터화 정도가 미미하며 질적인 면에서도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노년부양비 통계’, ‘서울특별시 통근·통학 및 주간 인구 통계’등 행정에 필요한 공공 파일 데이터만 107건이라면, 경기도는 ‘경기도 맛집 현황’, ‘경기도 일반 여행업체 현황 ’등 일반 현황데이터와 기초 지자체 통계 중심으로 검색되는 수준이다.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포탈 https://www.data.go.kr 은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해 관리하고있는 공공데이터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 창구로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공공데이터를 검색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누리집이다. 김미정의원은 “경기도 데이터포탈사이트 경기데이터드림 과 서울시 데이터 포탈사이트 서울열린데이터광장을 비교하면 경기데이터드림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데이터는 2,945건, 서울시는 21,673 건의 10%에 불과해 경기도의 데이터 구축과 관리의 소홀함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며 지적했다. 제공되는 정보의 질적인 면에서도 부끄러운 수준이 아닐 수 없다. ‘고용’을 키워드로 검색을 해본 결과 경기데이터드림은 검색 건수 26건인 반면 서울시는 전체 71건으로 나타났고 이 중 통계 내용을 비교해본 결과 [표1]에서와 같이 경기도의 통계자료는 공공자료라기보다 일반자료라 볼 수 있는 내용이어서 데이터 관리의 부실함을 보여주고 있다. AI학습데이터의 경우 서울시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표2]에서 보여지듯 경기도의 데이터는 다양한 시민의 요구와 행정의 필요성 보다는 교통관련 AI개발 업체의 것을 옮겨놓은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이다. 김미정의원은 “빅데이터는 고사하고 기본적인 자료들 조차 제대로 데이터화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정보는 자산이고 정보가 예산 절감의 기회인 시대이다. 기획조정실장은 특정부서의 문제가 아닌 경기도 전 부서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이제라도 부서별 관련 분야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경기도민임이 부끄럽지 않도록 도민들이 원하는 곳에서 제대로 된 공공의 데이터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관리 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류인권 기조실장은 “내용을 보니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담당 부서와 협의해 빠르게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매년 2배 늘어난 GH 홍보비 대선공약인 기본주택 홍보용? [금요저널]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홍보비가 지난 대선 직전 3년간 매년 2배씩 늘어났으며 이중 작년 상반기 홍보비의 대부분은 기본주택 홍보비로 집중돼 대선 홍보용이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택수 도의원은 8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GH 홍보비가 2018년 27억원, 2019년 21억원에서 갑자기 2020년 40억원, 2021년 83억원까지 매년 2배씩 증가하며 치솟았다고 지적했다. 이택수 도의원은 “올해 GH의 9월말까지 홍보비 지출액은 다시 전년의 절반 이하인 24억원으로 예년 수준을 되찾았는데, 대선을 앞둔 2020년과 2021년에 집중적으로 홍보비를 늘린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이어 GH의 년도별 매체별 홍보비 지출내역을 보면 2018년 72%, 2019년 80% 였던 지방지 및 중앙지 등 언론매체 홍보비 비중이 2020년 43%, 2021년 23%까지 비중이 축소된 데 반해 온라인 홍보비는 2019년 0%에서 2019년 18%, 2021년 33%까지 급격히 비중이 확대된 이유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온라인을 통한 이미지 홍보용으로 홍보비를 유용한 것은 아니냐고 추궁했다.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GH가 참여하는 3기 신도시 절반에 보증금 500만원, 임대료 월10만원선의 초대박 임대주택을 나이든, 소득이든, 자산이든 따지지 않고 무주택이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공약사항으로 현행 법령상 공공임대주택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추진이 불가능해 현재는 사업자체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택수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주택도시공사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무려 30억원이 넘는 기본주택 홍보비를 지출했다. 월별로는 2020년 8월 2천만원 선이던 기본주택 홍보비가 12월에는 8.1억원으로 2021년 1월에는 7.1억원, 2~6월도 1.1억~3.4억원 선을 유지하며 막대한 홍보비를 쏟아 부었다. 2021년 2월 25일부터 7월 14일까지 운영한 기본주택 홍보관에는 무려 5.7억원의 운영비를 투입했다. 2020년 8월부터 연말까지 GH는 홍보비로 28억원을 지출했는데, 이중 11억원을 기본주택 홍보에 사용했고 2021년에는 6월말까지 총 홍보비 22억원 가운데 무려 19억원, 비중으로는 86% 이상을 기본주택 홍보에 집중했다. 그러나 하남 교산지구와 안산 장상지구, 과천, 용인 플랫폼시티 등 GH가 참여하는 3기 신도시와 택지지구에서 GH 지분의 절반 이상인 최소 1만3천호의 기본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현재는 계획 자체가 유야무야 되고 기본주택 홍보관은 현재 철거된 상태이다. 이 의원은 “도민의 주거복지 실현과 사업 홍보에 쓰여야 할 홍보비를 근 1년간 기본주택 여론 호도용으로 사용했는데, GH 홍보비를 이재명 전 지사의 치적 홍보를 위해 사용해도 되느냐”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전현수 GH사장 직무대행은 “기본주택이 지속적인 홍보를 위해 일시적으로 홍보비가 집중됐으나 이재명 전 지사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일체의 홍보를 중단했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재영 의원, 경기신보 행감에서 “보증재원의 다변화 및 영업점 확대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은 8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증재원의 다변화 및 영업점 확대를 주문했다. 이재영 의원은 “경기신보의 2022년도 출연금은 2,351억원 수준으로 전년대비 크게 상승한 바 있으나, 이 중 대부분은 경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의존하고 있다”며 “보증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및 정부 출연금의 의존도를 낮추고 시·군 출연 및 금융협약 확대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영 의원은 영업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재영 의원은 “경기신보를 찾는 고객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인력 부족 등으로 직접 자료를 준비하거나 지점을 방문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찾아가는 보증 서비스, 디지털을 활용한 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나 실제 대면 상담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출장소로 운영중인 6개소를 영업점으로 전면 전환해 대면 업무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재 운영중인 북부·중부·남부 등 3본부 체계를 보다 세분화하고 전 시·군으로 영업점을 확대해 출연금 확보의 필요성을 시군에 적극 홍보하고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확대해 보증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이에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은 “대면 상담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전 시·군에 영업점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하며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 또는 그에 준하는 보증 수요가 있는 시에 대해서는 지점을 추가로 마련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불편을 해소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추가적인 영업점 확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규창 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소상공인 보증업무 강화를 위해 영업점 확충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은 8일 오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영업점 확충 등을 통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보증업무 강화를 주문했다. 김규창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운영하는 영업점은 26개소로 특정 시군은 영업점이 없이 출장소로 보증업무 대응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설 확충을 촉구했다. 김규창 의원은 “31개 시·군에 경기신보 영업점을 모두 마련해야 하며 인구 수가 많은 대도시에는 영업점을 추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언하며 “예산의 문제로 영업점 확대를 주저하지 말고 시·군의 협조와 지원 등 확대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김규창 의원은 “경기신보가 추진하는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 특례보증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출연금 확보방안을 고민해 어려운 시기를 겪고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적극적인 보증을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길 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추진 정책 추진 시 부작용 고려한 적정선 찾아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의원은 8일 오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을 통해 적정수준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병길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3고현상으로 인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내년 9월 대출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연체가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발언하며 “채권소각의 확대 기조에 공감하지만 부작용이 따르기에 상당한 고민을 통한 사업 수행이 필요하다” 발언을 시작했다. 이병길 의원은 경기신보가 추진하는 채권소각 사업은 소상공인 등의 채권을 소멸시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활동으로 이를 확대하려는 정책의 취지에 공감하나 제도 악용 및 상습 연체자에 대한 관리 부실 가능성 등 채권회수 환경이 악화된다는 부작용이 따르기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경기신보 이민우 이사장은 채권소각에 따른 부작용과 경기신보가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 부작용을 고려하고 중간접점을 찾는데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유영두 의원, 학교돌봄터에 미온적 태도인 용인교육지원청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영두 의원은 11월 8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안산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안산·성남·화성오산·용인·시흥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돌봄터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용인교육지원청을 질타했다. 유영두 의원은 “지난 2월 20일 경기일보에 용인교육지원청의 소극적인 참여로 학교돌봄터가 좌초 위기에 있다는 기사가 있다”고 언급하며 “현재 고양, 성남, 수원, 시흥, 하남, 오산, 부천 등 지역에서 학교돌봄터를 운영하고 있고 특히 성남의 경우 내년 3월달에 네 곳까지 운영할 예정에 있다. 용인의 경우 올해 신청한 학교도 없을뿐더러 지난해 한 학교에서 참여의사를 밝혔으나 계약직전 이견 차이로 무산됐다”며 무산된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용인교육장은 “학교에서는 돌봄터에 대해 관리 및 운영, 인력 등의 부분을 전적으로 지자체 책임이라는 입장이었고 지자체에서는 이런 책임은 학교에서 해야한다는 이견 차이가 있었다. 이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며 협력을 통해 돌봄터가 확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유영두 의원은 “기사를 보면 올해 초인데 올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도 제대로 된 계획조차 전혀 없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며 “학교돌봄터 만족도 조사를 보면 98%에 육박하고 있으며 맞벌이를 하고 있는 많은 학부모님들께서는 학교돌봄터가 운영되기를 희망하고 계실텐데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어 용인교육지원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참여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학교돌봄터는 지자체와 학교가 협의해 질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해부터 시작됐으며 보건복지부 25%, 교육부 25%, 지자체 50% 등이 비율로 예산을 분담해 학교가 교실을 제공하면 해당 지자체가 운영하는 방식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 “개발로 인해 교육수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화성시, 학교 신축을 위한 부지 확보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11월 8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안산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안산·성남·화성오산·용인·시흥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발로 인해 교육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화성시에 학교 신축을 위한 부지확보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김호겸 의원은 “화성시 인구가 약 90만명, 오산시 인구는 약 22만명으로 추산되고 있고 관내에 개발중인 계획 세대 수 또한 상당히 많아 교육수요가 증가할 것이라 예측된다”며 “동탄 2지구, 남양, 향남, 봉담 등 일곱 곳 정도에 약 25만명의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발이 돼서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데, 입주시기에 맞춰 학교가 개교될 수 있는지, 과밀학급을 해소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화성오산교육장은 “현재 확정된 계획은 2027년도까지 21개 학교 설립 예정에 있으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호겸 의원은 “과밀학급 해소뿐만 아니라 향후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학교부지를 많이 확보해야 하며 미사용 중인 학교부지를 학교 신축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하며 “화성시가 면적이 넓기 때문에 학생들이 가까운 거리로 등·하교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개선 등을 통해 교통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김호겸 의원은 “교육수요가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도 과밀학급 해소에 앞장서고 있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직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윤정 의원, 학교 폭력 피해 당사자 소외되지 않도록 섬세한 행정 절차 이뤄져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11월 8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안산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안산·성남·화성오산·용인·시흥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발생 시 섬세한 행정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먼저, 장윤정 의원은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교 및 교육청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안산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경찰, 학교전담경찰관, 학폭 책임교사, 담임교사 등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학교에서는 가해, 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 조치한다. 또한 48시간 이내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보고해야 한다. 절차 끝난 후에는 최대 3주 기한을 줘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사안을 조사하고 자체해결을 위한 노력을 한다”며 “자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교육지원청으로 심의요청을 해야 하며 교육지원청은 4주 동안 시간을 갖고 재조사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장 의원은 “교육 당국이 학교 폭력 사안을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다 장학사 1명이 많은 학교 폭력 사안을 담당해야 한다 장학사가 준사법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사법적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며 학교 폭력 행정 처리 과정에 있어 섬세한 행정 업무를 펼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안산교육지원청은 “장학사 3명이 학교폭력 300건 정도를 담당하고 있다 장학사가 이런 업무를 꺼려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연수, 인수인계 등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 기울이고 있으나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장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학교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학교 폭력 당사자가 소외되는 일 없도록 상세한 설명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며 “전문적인 부분은 도교육청으로 신속하게 이관해 학교 폭력 당사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환 경기도의원, “소방력 약화 초래하는 소방차량의 과도한 수리비와 관리비 지출”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은 8일 안성소방서와 송탄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차량의 소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예산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기환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의용소방대원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으며 소방서와 의용소방대가 혼연일체가 되어 안성시의 안전을 책임져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도농복합도시인 안성시는 관할 면적이 넓어서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어느 곳보다 크고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본 질의에서 구급차량의 과도한 수리비 지출을 사례로 들며 “소방차량의 과도한 수리비와 관리비는 예산 낭비는 물론 전체적인 소방력 약화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평상시 소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소방차량을 적절하게 관리해야하며 차량의 내용연수 초과로 인해 과도한 수리비와 관리비가 집행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소방차량의 과도한 수리비와 관리비 문제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소방점검 업체의 평상시 철저한 관리를 통해 부실한 점검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재·구급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한 구조와 구급 시연을 펼쳐 보였으며 드론 활용 매뉴얼 등을 점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