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수 경기도의원, ‘2025년 그릴마스터 대회’ 참석… 축산업 현장 소통 강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8일 용인시 농업회사법인 ㈜순우리한우에서 열린 ‘2025년 그릴마스터 대회’에 참석해 고급육 품평회, 경연대회 참관과 함께 도내 축산 관계자들과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농정해양위원회·도지사·G마크 브랜드사업단 등 관계기관과 축산·외식업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축산물 품질 향상과 소비 촉진, 외식업 연계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오수 의원은 “도민들이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축산물 유통을 위해선 고급육 품질 향상뿐만 아니라, 가공·외식 등 후방 산업과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오늘과 같은 자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이 의원은 현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도내 축산업의 유통 구조, 브랜드화 전략, 축산물 소비 인식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해법을 제시했다. 이오수 의원은 “그릴마스터 대회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농가·소비자·외식업계가 함께하는 축산산업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며 “앞으로도 경기도 축산업이 도민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강웅철 의원, 道특조금 6억 2천만원 확보… 용인 생활 SOC 개선 탄력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6억 2천만원을 확보하며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인 4억원은 수지중앙터널 미디어 시설 설치사업에 투입된다. 수지중앙터널은 용인 신봉동과 성복동을 연결하는 길이 499m의 터널로 차량 통행로와 별도로 보행자 전용 공간이 마련돼 있다. 강웅철 의원이 12년간 용인시의원으로 활동하며 추진한 대표 성과 중 하나인 수지중앙터널은 2023년 10월 개통 이후 주민들의 생활 동선이자 전시·체험·문화행사가 열리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잡았다. 이번 사업은 터널 내부 벽면에 디지털 미디어 보드를 설치해 지역 홍보 영상, 공공정보, 다양한 시각 콘텐츠를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터널의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들에게 시각적 즐거움과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수지중앙터널은 산책·여가 공간으로 꾸준히 이용되고 있어, 향후 지역 축제와 공공행사 장소로서의 가치도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신봉배수지 축구장 환경개선사업 △성복동 노후 펜스 교체공사 △성복동 인도 정비사업 등 총 2억 2천만원 규모의 생활기반시설 개선 예산도 확보했다. 해당 사업들은 주민 안전과 편의 향상을 위한 필수 과제로 조속한 집행이 추진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는 주민 의견을 세심히 듣고 사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경기도에 설득한 결과”며 “확보된 예산이 신속히 집행돼 주민 생활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유경현 경기도의원, 소방공무원 복무지침 준수 및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확보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은 8일 동두천소방서와 일산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공무원의 복무지침 준수와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확보를 주문했다. 유경현 의원은 동두천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관이 외부강의를 통해 주민의 소방안전 의식을 고취하는 일은 바람직하나 복무지침 위반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외부강의 관련해 공무원 복무지침에 맞춰 부서장 신고 등 성실의무를 다해 징계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오후에 진행된 일산소방서 감사에서는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이 50%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화재는 초기에 감지하고 진화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해당 사업의 설치율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진행된 경기도 12개 소방서의 현지감사 내용을 포함해 오는 10일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 소방에 대한 총체적인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종상 의원, 경기문화재단, 소외계층의 문화예술향유 기회 확대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의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해 상대적으로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적은 장애 및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들이 보편적 복지로서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경기문화재단이 다각도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도내 박물관과 미술품의 수장고 포화율이 높아 도내 출토된 문화재가 타 시·도로 유출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하며 “포화상태인 경기도 수장고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우리 모두 뼈 아픈 교훈을 얻었으니, 향후 대규모 공연 및 행사 추진 시 안전수칙메뉴얼을 더욱 보강해 주기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도민들이 안전하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희 의원, 경기신보 행감에서 시·군 출연금 추가확보 및 금리인상기 부실확대 대비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8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군 출연금 추가 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금리 인상으로 점차 확대되는 부실 우려에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태희 의원은 “지난 3년여간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신용경색으로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에게 경기신보의 특례보증은 큰 도움이 됐다”며 “시·군의 출연금 확대를 위해 집행부서는 물론 시·군 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와 논의하는 등 원활한 교류를 통해 출연금과 청년 창업 특례보증 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에 따르면 도지사 또한 시·군 출연이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도지사에게 요청해 시·군 협의회의 안건으로도 상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적극적인 출연금 확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구했다. 김태희 의원은 “현재까지 5차례 상환유예가 이루어지면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상환유예가 중지될 경우에 대한 위기상황 분석이나 대응방안이 마련되어 있느냐”고 질의하며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부실이 발생해 채권이 소각된 채무자가 다시 재창업 등을 위해 신용보증을 받고자 할 경우, 금융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조건부 보증을 해주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성실상환을 유도해야 한다”며 채권소각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태형 도의원, 농약 검출 친환경 학교급식 문제, 부실한 임산부 꾸러미 등 안심 먹거리 제공을 위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은 8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급식용 친환경 감자 잔류 농약 검출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의 배송 등 마켓경기의 운영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했다. 강태형 의원은 최근 학교급식용 친환경 감자에 잔류 농약이 검출된 것에 대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에 잔류 농약이 검출된 것은 심각한 일”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대처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 잔류 농약 유입 경로에 대한 명확한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당부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기존 사전 안전성 검사 방식에 수매 운반 용기, 이동 차량, 저장창고 등 각 단계별로 안전성 검사를 추가로 실시해 확실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담당하는 경기도 11개 지역에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에 대해 임산부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임산부에게 배송된 곰팡이 핀 버섯, 시든 채소, 썩인 이유식 배송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일반 성인이 먹기에도 힘든 것을 임산부와 아기를 위한 음식으로 배달되는 것이 말이 되는가”며 확실한 대책과 안전한 먹거리의 제공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이어 최근 마켓경기에 추정쌀 아끼바레 특등급의 일부에서 품질 저하가 확인되어 고객사과문과 행정조치를 실시한 것에 대해 “마켓경기의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와 같이 여러 심각한 운영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 어떻게 된 것이냐”며 질타했다. 이에 안대성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인정한다 업체 점검을 수시로 진행하는 등 전체 품질 관리와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매뉴얼을 촘촘하게 만들어 운영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태형 의원은 “학교 아이들 및 임산부를 비롯해 많은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구체적인 후속 대책 마련에 힘써달라”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형 의원, GH 주거복지사업 활성화 위해 안정적인 중장기재무관리방안 마련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은 8일 경기 도시주택공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GH 사장 대행체제이지만 인사적채 해소와 중장기자금운용계획을 고려한 GH 주거복지사업 활성화에 힘써주기를 당부했다. 김태형 의원은 현재 GH의 정원 대비 현원 인력현황을 보면, 현원이 많이 부족하며 특히 직급이 올라갈수록 현원 부족현상은 심화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자칫하면 인력수급의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인사 적채를 해소하는 등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최근 강원도의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지방공기업의 채권발행계획 및 금융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채권 및 차입 등의 금리도 오르고 있어 안정적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전형수 경기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현재 계획된 채권발행은 금리상승 전 발행한 것으로 당분간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해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3기 신도시 등 향후 추진 개발사업들이 많은데 경기주택공사는 1조7천억원의 규모의 자본금으로 주거복지사업을 원활하게 펼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단기차입금 같은 경우에 상황에 맞춰서 진행해야겠지만 지금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 좀 더 적극적으로 중장기 재무 계획을 세워 안정적으로 진행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규제개혁담당관 소관 업무 해태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지미연 위원장은 8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규제개혁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 질타했다. 또한, 경기도 조례에 근거한 사업과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먼저, 지미연 위원장은 사전에 요구한 규제개혁담당관 소관 업무 도비지원 표지판 설치 현황 자료제출에 대해 소관부서가 현재 운영하고 표지판을 사진으로 찍어 제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 분량의 샘플 양식만 무성의하게 제출한 것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음으로 지 위원장은 규제개혁담당관 소관의 ‘경기도 사회적가치 활성화 기본 조례’에 따른 경기도 사회적 가치 위원회가 아직까지 구성되지 않은 부분과 ‘경기도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시범사업 평가 지표 부재도 지적했다 위 지적에 대해 규제개혁담당관은 각 조례에 따른 연구용역이 진행중에 있어 조례를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지 위원장은 “조례에 따른 많은 사업을 연구용역에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면서 조례는 도민과의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2022년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4일 동두천시 지역균형발전사업 현장 확인을 시작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으며 8일부터 14일까지 기획조정실과 감사관, 경기연구원, 평화협력국, 균형발전기획실에 대해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상곤 의원, GH비리 예방대책 마련으로 신뢰받는 공기업 되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부위원장은 11월 8일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광교택지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 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GH는 지난 해 내부감사를 통해 수원·용인 일부지역에 광교택지개발지구 조성사업을 본격 시작한 2008년 이후 GH 직원 수십명이 뇌물·금품·향응 수수 등 각종 비리와 잘못된 관행을 저지른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적발된 직원들 중 4명은 파면 및 정직 처분을 받고 2명은 감봉 처분을 받은 사실에 대해 해당 직원들에 대한 처벌수위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질의하며 공사관리·감독이 소홀했던 관행적 태만에 대해서는 근본적 문제를 파악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내부 규정을 정비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주택도시공사는 3기 신도시 조성 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참여 하면서 경기도 내에서 공사의 역할과 기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의 부동산 투기, 기강 해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등 적극적인 재발방지 조치를 마련해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사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정호 의원, 경기아트센터, 온라인 플랫폼 운영방안 마련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정호 의원은 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보편적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문화예술계 환경도 기술을 기반으로한 융합형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특히 코로나19 이후 오프라인 공연이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플랫폼 및 메타버스 구축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아트센터가 현재 진행 중인 3개의 플랫폼 개발사업과 메타버스 구축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 방향을 보면 용역을 통해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하며 “원활한 온라인 서비스 개시 위해 경기아트센터가 직접 유지보수 및 시스템 개선에 대해 면밀히 관리감독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아트센터가 앞으로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단순 용역을 통한 사업운영을 넘어 경기아트센터만의 온라인 문화예술향유 플랫폼 운영 전략을 마련해야할 때”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병선 경기도의원, 공공기관 직원 이주정착비 지원 연장 마련 촉구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허점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병선 의원은 오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직원의 이주정착비 지원 연장의 필요성과 사무위탁 조례 정비에 관련해 지적했다. 최병선 의원은 경기도 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공공기관 이전은 해당 기관 직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전한 만큼 직원들의 처우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언급하며 “이주 정착지원금이 현재 1년으로 곧 만료가 되는데 정착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짧은 기간이다. 이를 연장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하며 융통성있는 지원책 또한 강구하지 않으면 인재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서 최 의원은 공기관위탁사업비가 6년 동안 10배 이상 늘었음을 언급하며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상 민간위탁과 공기관위탁이 혼용되어 운영 중인데 이를 엄격하게 구분해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중복사업 축소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광률 의원, 시설공사 추진 시 지역업체 참여 확대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은 8일 경기도교육청 연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분반 활동에서 교육시설 공사업무 추진 시 경기도 및 관내 지역 업체의 참여기회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줄 것을 주문했다. 질의에서 안광률 의원은 “관내 교육시설 관련 공사 계약현황을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하는데 오늘 감사대상 기관 두 곳 모두 최근 계약 현황이 공개되고 있지 않아 정보공개 관리가 소홀하다”며 “특히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경우 일부 공사를 경기지역 아닌 서울, 인천 소재 업체와 하도급 계약하는 경우가 있어 지역 업체의 참여기회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경우 관내 지역인 구리, 남양주 지역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61% 정도”며 “현행 조례인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서 교육시설 공사를 추진할 때 지역 업체의 참여율을 높이도록 권장하고 있으므로 조례 내용을 준수해 지역 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안광률 의원은 “공공기관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경기도 및 관내 업체의 참여율을 높이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세수 확보와 교육협력 증진 차원에서도 지역을 기반으로 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