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수 경기도의원, ‘2025년 그릴마스터 대회’ 참석… 축산업 현장 소통 강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8일 용인시 농업회사법인 ㈜순우리한우에서 열린 ‘2025년 그릴마스터 대회’에 참석해 고급육 품평회, 경연대회 참관과 함께 도내 축산 관계자들과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농정해양위원회·도지사·G마크 브랜드사업단 등 관계기관과 축산·외식업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축산물 품질 향상과 소비 촉진, 외식업 연계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오수 의원은 “도민들이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축산물 유통을 위해선 고급육 품질 향상뿐만 아니라, 가공·외식 등 후방 산업과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오늘과 같은 자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이 의원은 현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도내 축산업의 유통 구조, 브랜드화 전략, 축산물 소비 인식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해법을 제시했다. 이오수 의원은 “그릴마스터 대회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농가·소비자·외식업계가 함께하는 축산산업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며 “앞으로도 경기도 축산업이 도민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강웅철 의원, 道특조금 6억 2천만원 확보… 용인 생활 SOC 개선 탄력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6억 2천만원을 확보하며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인 4억원은 수지중앙터널 미디어 시설 설치사업에 투입된다. 수지중앙터널은 용인 신봉동과 성복동을 연결하는 길이 499m의 터널로 차량 통행로와 별도로 보행자 전용 공간이 마련돼 있다. 강웅철 의원이 12년간 용인시의원으로 활동하며 추진한 대표 성과 중 하나인 수지중앙터널은 2023년 10월 개통 이후 주민들의 생활 동선이자 전시·체험·문화행사가 열리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잡았다. 이번 사업은 터널 내부 벽면에 디지털 미디어 보드를 설치해 지역 홍보 영상, 공공정보, 다양한 시각 콘텐츠를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터널의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들에게 시각적 즐거움과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수지중앙터널은 산책·여가 공간으로 꾸준히 이용되고 있어, 향후 지역 축제와 공공행사 장소로서의 가치도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신봉배수지 축구장 환경개선사업 △성복동 노후 펜스 교체공사 △성복동 인도 정비사업 등 총 2억 2천만원 규모의 생활기반시설 개선 예산도 확보했다. 해당 사업들은 주민 안전과 편의 향상을 위한 필수 과제로 조속한 집행이 추진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는 주민 의견을 세심히 듣고 사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경기도에 설득한 결과”며 “확보된 예산이 신속히 집행돼 주민 생활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학수 의원, 시·군 대응 투자 예산 투입해 시설 공사 진행시 학교 측의 과도한 업무 부담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의원은 11월 7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부천·양평·김포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군과 대응 투자 예산 사업으로 학교 시설공사 진행 시 과도한 행정 업무 부담 문제를 제기했다. 이학수 의원은 “부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대응 투자 사업 예산이 55억인데 이 예산으로 학교 화장실이나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질 경우 공사관련 학교현장의 행정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며 “교육경비사업 진행 시 각 교육지원청은 대응 투자 예산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김포교육지원청은 “학교 시설 개선으로 학교 행정실 업무 과중이 있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가급적이면 교육청 사업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부천교육지원청은 “학교현장에서 힘들어했던 영역은 석면공사였다 그 막대한 공사를 감사원의 지적사항으로 인해 학교 자체에서 감당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고 올해부터는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답변했다. 양평교육지원청은 “지자체 대응 사업 경우 학교에선 예산 신청, 결산을 어려워한다 그래서 양평은 원클릭 시스템으로 운영해 각종 서류 준비 등 학교 부담 줄여주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학수 의원은 “학교 현장의 고충은 행정실장님이나 교장선생님 모두 시설직이 아니다 보니 공사 관련 업무를 가장 어려워한다 화장실 공사 같은 복합공사 같은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집행하고 방수나 도색같은 단순 공사는 학교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시·군과 대응투자 시 해당 학교로 예산을 직접 내려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시·군의 보조금을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시·군 조례 제정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방안을 모색해서 학교 현장의 공사 관련 어려움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세풍 의원, 2023년 개교예정인 운양1초·중통합학교 운영에 우려 표명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세풍 의원은 11월 7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부천·양평·김포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초·중통합학교 운영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오세풍 의원은 “김포에는 2024년 개교 예정인 통합학교 형태의 운양1초·중학교가 있다. 그런데 이미 김포 관내에는 향산 초·중통합학교가 있다. 그런데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합해서 운영하다 보니 통합학교 교실 크기가 초등학교 기준에 맞춰져 덩치가 큰 중학생에게는 작게 느껴진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또 초등학교는 40분, 중학교는 45분으로 수업시간이 달라 시간표 구성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특별실 사용도 애로사항이 있다”며 “김포 내 신도시 건설로 학교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학교 방식으로 개교 예정인 운양초·중학교가 잘 운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포교육장은 “급식실 운영, 교육과정 운영, 행정업무 시스텝 통합 등 통합학교 운영 시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2024년 3월 개교 예정인 운양1초·중학교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학교 연구학교인 향산초·중학교 교원을 참여시켜 현재 겪고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급식실 내 협의실 마련, 조리종사원의 성별 휴게실과 화장실 설치,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복수 전공 교사 배치, 행정실 업무 통합 등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오 의원은 “김포에 중·고등학교 부족 문제를 지역 주민들이 심각하게 느끼고 계신다”며 “김포교육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같이 노력하고 협조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화장실 휴지 배치 문제, 학생들의 시민성 교육과 질서교육으로 해결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은 11월 7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김포·부천·양평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들 시민성 부족과 관련해 어른들의 시각으로 먼저 재단하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최효숙 의원은 “학교 화장실에 가보면 화장실 칸마다 휴지가 없고 화장실 입구에 있다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접수됐다”고 말하며 “학생들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했는데 학생 개인별 성향이나 감수성 및 피치 못할 상황에 맞닥뜨린 경우가 꽤 발생함에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미리 염려해 어른들의 시선으로 재단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포교육장은 “학생자치회와 협의해서 화장실 칸마다 휴지를 배치해 주겠다고 했으나 학생들이 휴지가 배치되면 굉장히 낭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학생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휴지를 절약하기 위해 협의를 통해 외부에 설치를 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또한, 부천교육장은 “64개교 중 외부에만 설치한 14개교가 있는데 학생들이 휴지를 갖고 물에 적셔서 던지다 보니까 막히는 경우가 많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학생들과 자치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외부에 설치하자는 의견에 의해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최효숙 의원은 “미래교육이라는 것은 미리 질서교육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 학생들이 이런 일탈행동을 할 것을 예측해 어른들의 기준으로 조치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며 화장실 휴지 배치 장소를 학생들에게 편리하게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4월 발생한 부천 과학실 실험실에 대한 안전대책, 유통기한이 있는 코로나 키트 등 방역물품 처리 계획, 급식실 조리사가 부재 중일 때 대체식 관련해 빵과 우유로 대체식이 지급됨에 따라 하루 중 점심만 제대로 먹는 아이들에게 영양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균형에 맞는 대체식 제공 방안 요구 등의 질의를 이어 나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 “특수학교 통학차량에서 학생들 인권 침해 개선을 위한 장애인식 교육의 필요성”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은 11월 7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김포·부천·양평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쌍방향 소통이 되는 장애인식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인규 의원은 “김포에 있는 특수학교인 새솔학교에 통학버스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고 언급하며 “새솔학교에 통학버스가 5대 운영되고 있는데 운전원이 특수학생들한테 폭언 및 적절하지 않은 신체접촉을 하는 문제가 발생해 민원이 접수되어 학교장이 조치를 취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통학차량에는 운전원뿐 아니라 인솔자도 있는데 장애인을 대상으로 업무를 하면 교육이 잘 이루어져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며 “장애인식 교육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지, 연간 몇 시간이나 되는지, 김포교육지원청에서는 교직원 교육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어떤 것으로 하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김포교육장은 “해당 민원 상항에 대해 다시 정확하게 확인하고 차후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학기당 2회 이상 실시하는 장애인식 교육을 가급적 대면교육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인규 의원은 “온라인으로 교육하게 되면 일방적 소통으로 교육의 효과가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최소한 줌 교육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오프라인 대면교육 내지 온라인이라 해도 쌍방향 소통을 통한 장애인식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동두천 경우에는 특수학교 교장이 직접 강사가 되어 공공기관 직원 및 학생들을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육의 효과가 훨씬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장애인이나 관계자를 통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호준 의원, 그린벨트 개발이익 도민 환수 및 효율적 기금운용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의원은 7일 진행된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해소를 위해 적극 대처해야 하며 LH 개발이익을 경기도가 환수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호준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3,794건 적발했으나 56%만 조치하고 44%는 미조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과한 이행강제금에서 징수된 것은 겨우 17%이며 불법 시설물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한 건은 단 3건으로 원상 복구실적도 저조하다”며 경기도는 미래세대를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시설물 문제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경기도의 대다수 공공택지들은 기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민간의 토지를 수용해 조성한 곳들이 많다”며 “경기도 대부분의 공공택지개발이 LH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GH도 3기 신도시 등에 참여해 도내 공공개발이익이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개발이익의 지역환수방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현재 제시한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운용계획은 예치계획이지 운용계획이 아니다”고 질책하며 효율적인 기금 운용 및 활용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해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용성 의원, 집합건물 분쟁조정제도 실효성 제고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11월 7일 상임위회의실에서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이 역세권 일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집합건물 갈등과 분쟁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를 조정하기 위한 지원 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경기도에서 집합건물 분쟁해소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열린상담실, 관리지원단과 같은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높이 평가할 부분이지만 분쟁조정 신청 189건 대비 개최 24건으로 개최율이 10% 남짓에 불과한 것은 재고해 봐야 할 문제”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행법상 지방정부는 조사·처분 권한이 없어 분쟁이 발생해도 집합건물의 주요 갈등 원인인 관리비 비공개나 과다부과 의혹을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중앙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분쟁 발생 시 지방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국회와 법무부에 지속적으로 법률 개정을 건의하는 등 입주민의 권한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창휘 의원, 경기도 도시계획의 권한과 실행력 강화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7일 진행된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종합계획의 기능을 강화해 각 시·군의 도시기본계획의 상위계획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요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 종합계획은 공간계획 등 기술적 검토에 한계가 있어 도시기본계획과 도시사업 등 도시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에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수도권정비계획 또한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계획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화된 접근으로는 갈등을 심화시켜 지역 간의 불균형과 난개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한적이다”고 우려했다. 또한 임 의원은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은 활성화되고는 있지만, 획일화된 사업계획과 특정 시기에만 진행하는 공모방식은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의 모델을 제시하고 상시적으로 사업선정을 해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참여 확대와 도시재생 거점공간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임의원은 “경기도종합계획은 경기도 내 시·군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명확한 지침과 지역불균형과 난개발 등 도시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고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경기도의 미래비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으로서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운동부 학생선수 지원은 박하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7일 수원교육지원청과 광명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민호 의원은 경기도 내 학생운동부 현황 자료를 제시하며 학생 운동선수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수원교육지원청의 2022년 체육활동 지원예산은 총 6천5백만원 정도로 이는 수원시 내 운동선수 학생 1인당 5만2천원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퇴직 앞둔 수원시 내 교장의 운동부 전지훈련에 동행하기 위해 제출한 ‘공무상 국외 출장 심사서’를 수원교육장이 면밀한 검토 없이 허가한 사실을 언급하며 대부분의 학생이 남아있는 학교를 2주간 비우고 학교예산을 3백만원을 교장 국외출장비로 소진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김민호 의원은 “도민의 혈세로 진행되는 공무상 국외출장은 원칙적으로 시찰·견학·자료수집에 한해 엄격히 심사되어야 한다”며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체육활동에 지원되는 예산 역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전반에 걸쳐 전폭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남경순 의원, 일자리재단 행감에서 “과다한 업무 확장 대신 취업취약계층 지원 위한 본래 업무 집중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은 7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자리재단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내며 당초 일자리재단의 설립 취지에 걸맞는 역할에 집중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남경순 의원은 “의원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비교해 볼 때, 성명을 임의로 공개하거나 비공개하기도 하고 현원이 불일치하는 등 상당히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남 의원은 “홈페이지상에 모두 공개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비공개 처리해 제출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늦어지는 자료 제출에 대해서도 강력히 질타했다. 또한 남 의원은 출연금 과다 요구에 대해서도 질타를 가했다. 남경순 의원은 “공공기관 출연금은 예·결산에 따른 회계보고도 이루어지지 않아 매년 인건비성 경비 등 전체 비용 증가를 근거로 매년 막대한 수준의 출연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며 “일자리재단은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등 구직이 어려운 취업취약계층들이 원활하게 일자리를 찾고 업무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출연금 증액을 통한 과다한 업무영역 확장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광민 의원, “학교 주차장 개방으로 원도심 지역 주차난 완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광민 의원은 7일 광명교육지원청 및 수원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원도심 주차난 해결 완화를 위한 학교 주자창 개방 활성화 대책 강구를 촉구했다. 질의에서 김광민 의원은 “광명시와 수원시의 학교 주차장 개방률이 비교적 낮다”며 “학교 주차장 개방을 하되, 학교 주차장 개방은 주로 밤에 해야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범죄 및 쓰레기 무단투기 등 여러 문제의 대책 방안이 충분히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광민 의원은 “시와 교육청, 학교가 MOU 협의를 맺어 협력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지자체와 학교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원도심 주차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