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수 경기도의원, ‘2025년 그릴마스터 대회’ 참석… 축산업 현장 소통 강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8일 용인시 농업회사법인 ㈜순우리한우에서 열린 ‘2025년 그릴마스터 대회’에 참석해 고급육 품평회, 경연대회 참관과 함께 도내 축산 관계자들과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농정해양위원회·도지사·G마크 브랜드사업단 등 관계기관과 축산·외식업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축산물 품질 향상과 소비 촉진, 외식업 연계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오수 의원은 “도민들이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축산물 유통을 위해선 고급육 품질 향상뿐만 아니라, 가공·외식 등 후방 산업과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오늘과 같은 자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이 의원은 현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도내 축산업의 유통 구조, 브랜드화 전략, 축산물 소비 인식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해법을 제시했다. 이오수 의원은 “그릴마스터 대회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농가·소비자·외식업계가 함께하는 축산산업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며 “앞으로도 경기도 축산업이 도민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강웅철 의원, 道특조금 6억 2천만원 확보… 용인 생활 SOC 개선 탄력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6억 2천만원을 확보하며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인 4억원은 수지중앙터널 미디어 시설 설치사업에 투입된다. 수지중앙터널은 용인 신봉동과 성복동을 연결하는 길이 499m의 터널로 차량 통행로와 별도로 보행자 전용 공간이 마련돼 있다. 강웅철 의원이 12년간 용인시의원으로 활동하며 추진한 대표 성과 중 하나인 수지중앙터널은 2023년 10월 개통 이후 주민들의 생활 동선이자 전시·체험·문화행사가 열리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잡았다. 이번 사업은 터널 내부 벽면에 디지털 미디어 보드를 설치해 지역 홍보 영상, 공공정보, 다양한 시각 콘텐츠를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터널의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들에게 시각적 즐거움과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수지중앙터널은 산책·여가 공간으로 꾸준히 이용되고 있어, 향후 지역 축제와 공공행사 장소로서의 가치도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신봉배수지 축구장 환경개선사업 △성복동 노후 펜스 교체공사 △성복동 인도 정비사업 등 총 2억 2천만원 규모의 생활기반시설 개선 예산도 확보했다. 해당 사업들은 주민 안전과 편의 향상을 위한 필수 과제로 조속한 집행이 추진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는 주민 의견을 세심히 듣고 사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경기도에 설득한 결과”며 “확보된 예산이 신속히 집행돼 주민 생활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서현옥 의원, 디지털 소외계층 ‘찾아가는 보증상담 서비스’ 확충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8일 오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찾아가는 보증 서비스’ 등 디지털 소외계층 지원사업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서현옥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으로 인해 많은 부분에서 비대면 창구가 활성화됨에 따라 신보에서 진행하는 보증사업도 많은 부분이 온라인으로 전환됐다. 서 의원은 “신보 보증사업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디지털을 다루는 데 익숙지 않은 중장년이 대부분이지만 신보 사업들도 많은 부분 비대면 창구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에 따라 디지털 소외 현상이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하며 ‘찾아가는 보증상담 서비스’를 현행보다 확대하는 등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충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서현옥 의원은 “디지털 소외계층은 SMS,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전송되는 보이스피싱 문자에도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신보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서현옥 의원은 “신보는 경기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계 최전방에서 임하는 공공기관인 만큼, 코로나19 펜데믹 장기화와 고물가·고금리·고유가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섬세한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신경써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중범 의원,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 및 동일 업체와의 연속적·다중적 수의계약” 현황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은 11월 8일 여가교위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 평생교육국 및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권 센터장을 대상으로 ‘사업 예산 이용의 적절성 및 수의계약 운영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국중범 의원은, “집행율이 50% 이하인 사업에서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념품 제작 구매비용으로 수 백만원을 지출한 것을 지적하며 실제 기념품 지급이 누구에게 되었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권 센터장은 “31개 시군 기관장의 센터 방문 시 텀블러를 기념품으로 제공했으며 설문 대상인 청소년에게도 기념품을 지급했다”고 답변했다. 국중범 의원은, “31개 시·군 기관장에게 2만원이 넘는 기념품을 제공하고 설문조사 참가 청소년에게는 630원의 기념품을 제공한 것을 질타하며 본래의 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게 예산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 의원은 “수의계약 현황 자료를 보면, 동일한 기업에서 홍보영상 제작, 콘텐츠 제작 등 예산을 쪼개서 다중으로 계약한 점, 홈페이지 제작 및 개발에 있어 동일한 업체와 연속적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한 현황”을 지적했고권 센터장은 “올해 신규 입사한 후 기존 기관 운영 및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숙지하고 있다고 말하며 향후 수의계약 체결 시 동일한 기업과 지속적·다중적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대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제노동위원회, 경기신용보증재단, 킨텍스 대상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5일차를 맞은 8일 소관 공공기관인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킨텍스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오전 중 감사가 진행된 경기신보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채무 보증을 통해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2022년 9월말 현재 21만 7천여건, 5조 4,434억원의 보증지원 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경제위 위원들은 취약계층 금융지원망 강화, 보증부실 관리, 채권회수 강화, 출연금 추가 확보 등을 요청하며 건전성 관리를 당부했다. 오후에 이어진 킨텍스 감사에서는 제3전시장 건립, 글로벌 역량 확대, 흑자 전환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위원들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전시·컨벤션산업이 대폭 위축되어 적자 폭이 컸으나, 비대면 전시 전환,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컨벤션 개최 등을 통해 점차 이전의 모습을 되찾으면서 제3시장 건립 또한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김완규 위원장은 “경기신보는 2~3년간 코로나19에 따른 자금공금으로 보증지원 규모가 크게 확대된 데다 최근 지속되는 금리상승 기조로 인해 부실율 및 대위변제율이 높아질 우려가 있어 각별한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는 한편 “킨텍스는 제3전시장에 대한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 완료 즉시 기재부 협의, 시공사 선정 등을 조속히 추진해 차질없이 완공에 이르기 바란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수 경기도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 특정사업평가방식에 의한 용역발주 문제점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은 8일 경기주택도시공사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역 평가방식과 관련해 업무관리능력평가, 기술자평가서평가, 기술제안서평가 방식의 차이점에 대해 질의하며 특정사업평가 방법으로 진행된 용역발주에서 특정업체가 집중적으로 수주한 경우가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위해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평가순위가 6, 7, 10등인 경우에도 도급자로 선정된 경우가 있어 일부에서는 GH가 발주한 용역평가 시 내부위원 참여자들이 특정업체에 편중해 평가를 실시한다는 말들이 있다”며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기술용역 물량 축소로 수주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찰부담 상승과 평가의 공정성 시비 등으로 사업자 선정제도에 대한 개선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기술제안서평가 방식은 용역비가 15억원 이상인 기본계획·기본설계 및 건축설계나 용역비가 25억원 이상인 실시설계에 적용하고 있는 방식이다”며 “입찰비용이 큰 기술자평가, 기술제안서평가 비중 축소, 사업수행능력평가 방식 평가의 공정성, 투명성과 변별력 강화 등을 위한 보완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기본주택 건설부지도 마련되지 못한 채 보편적 주거서비스의 제도화를 위한 서비스 공감대 형성의 사유로 홍보관을 건립해 5억 7천만원 이상의 예산을 낭비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며 “실체도 없고 법제화도 되지 않았음에도 대선기간 중 홍보관을 건립했다”며 “이재명 전지사를 띄우기 위한 홍보수단으로 전락한 것에 대해 경기주택공사는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옥순 의원, “가해학생의 지속적 선도 위한 방안 검토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8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과 고양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피해·가해학생들의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질의에서 김옥순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학폭 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언어폭력 42%, 신체폭력 14.7%, 집단따돌림 13%, 사이버폭력 10% 순으로 발생하고 있고 해마다 학폭이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수준”이라며 학폭으로 인한 전학 사례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에 대해 동두천양주교육장과 고양교육장은 “과거에는 피해학생이 전학을 가는 경우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가해학생이 대부분 강제전학을 간다”고 답했다. 김의원은 “학교폭력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되서는 안 되며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세심하고 주의 깊게 관심을 가져야 하고 사후에는 화해와 관계회복을 통해 피해·가해학생 모두가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피해학생의 보호는 물론 가해학생에게도 관심을 가져 선도하고 보호해야 한다”며 “가해학생이 전학을 갈 경우, 지속적으로 선도하기 위해 학교간 연계하는 방안을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희 경기도의원,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에도 배리어프리 적용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은 8일 경기주택도시공사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에도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및 장애인을 위한 베리어프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주택 매입사업은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청년 등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 이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의 청약정보-분양 및 임대안내에 보면 기본주택 매입임대 입주자 순위별 세부자격요건 1, 2순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가 포함되어 있다”며 “장애인 중 뇌병변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 엘리베이터 없는 주택을 이용하기에 어려운데 이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상당수의 기존주택 매입입대주택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서 지적된 사항이다”며 “그럼에도 2022년 제3차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수시모집 주택내용에 보면 10개의 주택 중 6개의 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질책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화성소재 ‘경기도사격테마파크’ 웹사이트에 따르면 장애인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레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장앤인용 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댓글이 있다”며 “설치되어 있는 사격사로 중 일부를 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심홍순 의원, “과밀학급 대책 방안 마련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은 8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과 고양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과밀학급 해결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질의에서 심홍순 의원은 “고양시와 양주시 관내 초·중·고교 과밀학급 문제가 있고 그 중 특히 일산 양일중학교의 과밀학급 문제가 토론회를 개최할 만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자연스러운 과밀학급 해소를 기다리지만 말고 빠른 시일 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과밀학급 문제는 학습 전반에 큰 영향이 미치고 교육과정 운영과 교사 업무 등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급식종사자들이 1인당 100명 이상의 식수인원을 담당해야 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심의원은 “학교 근거리 배정 문제 및 교통 문제 해결, 모듈러 교실 배치 관련 대책 등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다양한 대책 방안을 모색해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경기북부지역 군사시설 인근 소음 등 피해학교 지원 절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8일 고양교육지원청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민호 의원은 국방부에서 고시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자료를 제시하며 해당 지역인 양주시 백석읍, 남면, 광탄면, 광적면 내에 총 14개 학교가 위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소음피해학교에 대한 시설개선이나 심리치료 사업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실제 2022년 지원내역에는 경기도 북부지역 내 학교는 단 한 곳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한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이며 경기도교육감이 지원하는 소음피해학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해 지속적으로 소음피해에 시달리는 학교를 말한다. 김민호 의원은 “상식적으로 군사시설은 경기북부에 많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북부지역 군사시설 인근 소음 등 피해가 있는 학교에 대한 지원이 없었다는 사실은 북부에 살고있는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충격적이다”며 “양주 뿐 아니라 북부 지역의 군사시설 인근 학교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우선적으로 이루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성근 의원, 공연계 무분별한 외래어 및 신조어 사용에 비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성근 의원은 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연계의 무분별한 외래어 및 신조어 사용 대신 우리말 사용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윤 의원은 “국어문화진흥사업의 추진 주체인 문화체육관광국 산하기관 사업에서 무분별하게 외래어 및 신조어를 남발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경기아트센터의 공연이나 행사명에 외국인도 알지 못하는 영어 제목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며 “앞으로 도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윤 의원은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도 문화예술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기문화재단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윤의원은 “경기아트센터의 발레나, 연극 등 다양한 공연에 지역의 공연예술인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한다”고 말하며 “코로나19로 특히 어려운 지역의 공연예술인에게 무대에 설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동혁 경기도의원, 평택 물류창고 순직사고 재발방지 위해 소방대원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은 8일 안성소방서와 송탄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순직사고로 동료를 잃은 소방대원 트라우마 치유 확대를 위해 각 소방서에서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전통시장 같은 화재취약 지역에는 보이는 소화기를 추가 설치해 화재예방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가진 소방대원의 치유 프로그램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동혁 의원은 “올해 초 송탄소방서에서 물류창고 화재진압 중 3분의 소방대원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며 “물류창고 화재에 대한 화재예방에 힘써야 하며 화재진압 시 소방대원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순직한 소방대원들의 동료 직원들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심리상담을 확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최대한 강구해 달라”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송탄소방서에서 관할하고 있는 전통시장은 총 3개로 진입로가 작아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곳으로 상시적인 훈련과 안내를 통해 화재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앞으로 훈련 및 캠페인을 더 활성화하고 보이는 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할 것을 주문했으며 “시민들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을 지키는 소방대원을 지켜야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도 소방 예산과 지원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안성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민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점을 지적했으며 안성소방서 소방관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일반인들보다 5배 가량 높다고 지적하며 치유프로그램 확대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김범진 안성소방서장은 “정 의원님께서 제안 주신 소방관 치유프로그램을 더욱 확대 발전시키겠다”고 말하며 “소방관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소방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재·구급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한 구조와 구급 시연을 펼쳐 보였으며 드론 활용 매뉴얼 등을 점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