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수 경기도의원, ‘2025년 그릴마스터 대회’ 참석… 축산업 현장 소통 강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8일 용인시 농업회사법인 ㈜순우리한우에서 열린 ‘2025년 그릴마스터 대회’에 참석해 고급육 품평회, 경연대회 참관과 함께 도내 축산 관계자들과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농정해양위원회·도지사·G마크 브랜드사업단 등 관계기관과 축산·외식업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축산물 품질 향상과 소비 촉진, 외식업 연계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오수 의원은 “도민들이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축산물 유통을 위해선 고급육 품질 향상뿐만 아니라, 가공·외식 등 후방 산업과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오늘과 같은 자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이 의원은 현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도내 축산업의 유통 구조, 브랜드화 전략, 축산물 소비 인식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해법을 제시했다. 이오수 의원은 “그릴마스터 대회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농가·소비자·외식업계가 함께하는 축산산업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며 “앞으로도 경기도 축산업이 도민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강웅철 의원, 道특조금 6억 2천만원 확보… 용인 생활 SOC 개선 탄력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6억 2천만원을 확보하며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인 4억원은 수지중앙터널 미디어 시설 설치사업에 투입된다. 수지중앙터널은 용인 신봉동과 성복동을 연결하는 길이 499m의 터널로 차량 통행로와 별도로 보행자 전용 공간이 마련돼 있다. 강웅철 의원이 12년간 용인시의원으로 활동하며 추진한 대표 성과 중 하나인 수지중앙터널은 2023년 10월 개통 이후 주민들의 생활 동선이자 전시·체험·문화행사가 열리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잡았다. 이번 사업은 터널 내부 벽면에 디지털 미디어 보드를 설치해 지역 홍보 영상, 공공정보, 다양한 시각 콘텐츠를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터널의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들에게 시각적 즐거움과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수지중앙터널은 산책·여가 공간으로 꾸준히 이용되고 있어, 향후 지역 축제와 공공행사 장소로서의 가치도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신봉배수지 축구장 환경개선사업 △성복동 노후 펜스 교체공사 △성복동 인도 정비사업 등 총 2억 2천만원 규모의 생활기반시설 개선 예산도 확보했다. 해당 사업들은 주민 안전과 편의 향상을 위한 필수 과제로 조속한 집행이 추진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는 주민 의견을 세심히 듣고 사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경기도에 설득한 결과”며 “확보된 예산이 신속히 집행돼 주민 생활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도훈 의원, 더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UP 할 수 있는 특례보증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은 11월 8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례보증의 홍보 강화와 절차 간소화를 요구했다. 경기도는 고금리대환·저금리운영자금 지원 신용UP 특례보증을 시행해 소상공인 고금리 대출 보유자 대상 대환자금, 소상공인 중·저신용자, 저소득자, 사회적약자 대상 저금리 운영자금, 경영애로 중소기업 대상 저금리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김도훈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위기극복 및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특례보증’을 통해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경영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6,942건, 1,588억원을 지원했다”고 설명하며 “다만, 특례보증에 대한 홍보 부족과 복잡한 절차, 온라인화 등으로 인해 고령자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그 혜택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기에, 더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특례보증을 통해 금융 부담을 덜 수 있게 해야한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절차 간소화를 주문했다. 이와 더불어 김도훈 의원은 “적극적인 노사협의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노사 간 공동 협력체계를 강화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호준 의원, GH 노조탄압행위 경고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은 8일 경기 도시주택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갈매IC 사업 지연에 따른 사업비 회수’ 및 ‘GH의 노조탄압행위’에 대해 질의했다. 유호준 의원은 GH가 2017년 4월 갈매IC 건설을 위해서 총사업비 560억 중 260억을 구리시에 지급한 이후 구리시가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행태는 일반기업이라면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사업독촉 및 지급비용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GH의 노동조합 감사보고서를 보면, 2020년 1월 공사 측에서 단체협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고 7월에 단체협약 효력 실효 뒤에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 때까지 여러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 드러난 점 등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노조탄압 사례 종합선물세트라고 불러도 되겠다”며 노동조합의 권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경고했다. GH 관계자는 “GH가 작년에는 갈등 관계에 있었으나 올해 직무대행 기간에 모든 것이 원상태로 회복됐고 양측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지원하면서 노동조합이 상생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 의원은 “GH는 하자보수와 관련해 시공사와 주도적으로 소통해 주길 바란다”며 업체 선정 시 공사의 완공시기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자처리 요소도 함께 평가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제안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선구 의원, 통합공공임대주택 다양한 평형 공급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위원장 직무대행은 11월 8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실효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주거수요에 맞는 다양한 평형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을 시작으로 국민, 행복주택 등 다양하게 발전해 온 공공임대주택을 30년 만에 하나로 통합해 주택유형별로 상이했던 복잡한 소득·자산 기준을 하나로 단순화해 입주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를 도입하면서 시세보다 낮은 수준에서 소득에 따른 임대료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임대료가 달라지는 불리함을 개선했다. 중형평형이 새롭게 도입되어 보다 넓은 공간에서 최장 30년 동안 안심하고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위원장 직무대행은 “남양주 다산 지금 A-3블록에 제공하는 통합임대주택 공급사업은 공공임대주택의 변화되는 패러다임에 따라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려는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히며 “그러나 통합임대주택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입주민의 장기적인 거주가 가능하도록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518세대 전부를 60㎡ 미만 소형평형으로 공급하는 것은 다양한 계층의 입주를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은 “향후 공급예정인 통합공공임대주택은 다양한 평형의 주택이 공급되도록 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거주함으로써 공동체 중심의 새로운 거주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정책 및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해 추진되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선희 의원, 경기도 평생교육국 운영 어려움 겪는 작은 도서관 및 사립 공공도서관을 스마트도서관과 결합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선희 의원은 8일 경기도 평생교육국·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작은 도서관 및 사립 공공도서관을 스마트도서관과 결합하는 방안 마련을 제안하고 업무협약 체결 시 협약서에 대리서명 문제를 지적했다.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에는 1900여개가 넘는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이용률이 매우 조저해 지역의 독서문화 진흥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관으로서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편 지하철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있는 무인 도서 대출기인 스마트도서관은 편리성과 접근이 용이하고 대출·반납이 간편한 장점이 있다”고 설명하며 “운영비 부담과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작은 도서관을 포함해 사립 공공도서관을 스마트도서관과 결합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김 의원은 평생교육국이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몇 개의 업무협약서를 비교해봤는데 필체가 육안으로 보기에도 확연히 달라 대리 서명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대리 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업무협약 체결 문서라도 경기도가 특정 업무에 대해 다른 기관과 협력 체결을 약속하는 중요한 문서인 만큼 대리 서명 하는 경우 대리 서명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화진 평생교육국장은 “서명날인은 상황에 따라 필체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정현 의원, 인구정책 선택과 집중, 기회소득 근거 부재 등 행정사무감사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정현 의원은 오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인구정책의 선택과 집중 필요, 기회소득 근거 부재 등을 지적했다. 서정현 의원은 “경기도 인구정책은 양성평등, 다문화 등 범주가 상당히 넓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2021년 경기도 합계 출산율은 0.85명인데 세종시, 과천시 등 출산율이 높은 지역에서 실시하는 정책이나 환경적 요인을 분석해 민선 8기 인구정책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 의원은 기회소득 근거 부재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민선 8기에서 추진하는 예술인기회소득, 장애인기회소득은 민선 7기의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조례’에 따라 추진한 기본소득과 성격이 다르다면 그 근거 조례 제정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지만 기회소득을 기본소득 조례에 근거해 추진하는 것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서 의원은 “생계형 행정심판의 영업정지처분, 과징금 처분 등 인용율이 높다. 행정심판을 통해 적극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다고 도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며 세분화된 통계를 공개해 도민들과 공유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숙 의원, 도차원의 선제적 인구정책 전략 수립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오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제적인 인구정책 전략 수립, 상가·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해 질의했다. 이병숙 의원은 “인구정책담당관은 인구문제를 다루기 위해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생긴 부서이나 인구정책 자체는 선제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하며 “중앙정부차원에서 20년 넘게 추진 중인데 성과가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도차원에서 TF를 구성해서라도 새로운 사회구조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민선 8기 인구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기존 사업 재검토나 새로운 정책발굴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는 등 경기도 인구정책담당관이 제 역할에 충실한 적극행정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인구정책담당관은 “인구정책은 2019년도부터 전담 조직을 구성해 적극 추진 중이다 저출생·고령화 정책에 있어 저출생과 결합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병숙 의원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2022년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추진실적이 저조하다. 홍보나 찾아가는 서비스 등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타 시도의 모범 사례를 벤치마킹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22년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4일 동두천시 지역균형발전사업 현장 확인을 시작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으며 11월 4일부터 14일까지 기획조정실, 감사관, 경기연구원, 평화협력국, 균형발전기획실에 대해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하용 의원, 업무추진비 공표사항 미비 등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8일 경기도교육청 연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분반 활동에서 교육가족을 위한 업무추진비 활용으로 업무추진의 내실을 기해줄 것과 집행내역 공표에 있어서도 원칙에 따른 충실한 정보공개로 도민의 알 권리 보장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질의에서 정하용 의원은 “감사대상 기관들의 업무추진비 공개내역을 살펴보면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규정에 따른 일시, 사용처, 금액 등의 내역이 명확하지 않게 작성된 부분이 있다”며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할 항목들이 관련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기관들이 많아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업무추진비의 세부적인 사용내역 또한 살펴보면 직원 격려 용도로 너무 과도한 금액이 지출되었거나, 사용규정에 맞지 않는 지출내역도 일부 발견된다”며 “업무추진비 집행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점검해 지출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하용 의원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함에 있어 내부 직원 격려 외에도 교육지원청 관할 지역의 급식종사자, 시설당직원, 시설미화원 등 다양한 교육가족들에게도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정기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업무추진비 또한 주민들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것임을 명심해 정말 필요하고 의미 있는 목적으로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근용 의원, 인구정책은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실행되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근용 의원은 오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구정책 5개년 계획 중 군복무 경기청년상해보험에 대해 대상자들이 가입 여부조차 알지 못하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김근용 의원은 먼저 인구정책 5개년 계획 자체평가서에서 긍정평가를 내린 군복무 경기청년상해보험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군 생활을 하고 있거나 전역한 청년들이 ‘군복무 경기청년상해보험’이라는 정책에 대해 5천여명이 혜택을 받았는데, 대상자들이 가입 여부조차 알지 못하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평가를 하려면 ‘어떤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정책이 어떤 식으로 어떤 효과를 냈기 때문에 잘 됐다’라고 하는 점이 나와야 하는데 담당관이 잘 모르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하며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인구정책담당관은 “군복무 경기청년상해보험은 보험사를 선정해서 군에 입대하면 자동으로 상해보험에 가입되는 방식이다 2018년부터 수혜자는 5천여명이 넘고 있고 5천 907명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근용 의원은 “군복무 경기청년상해보험이 인구정책 5개년 계획에 포함되는게 맞는지 의문이 생긴다 홍보 부족과 더불어 이 인구정책 사업의 수립 자체나 평가를 보면 실질적인 인구정책과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 “인구정책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실행해야 한다 단발적인 사업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대호 도의원, 경기국악원 공연 및 대관 실적 전무 활성화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은 8일 경기아트센터와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국악원의 공연·대관 실적에 대해 지적하고 국악원 활성화 방안과 문화예술사업 진흥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경기국악원은 한국 전통 예술을 활성화시키고 도민 및 외국인 관광객에게 다양한 한국의 전통문화를 보급하고자 2004년 건립됐다. 경기국악원은 2021년 1억9천5백만원, 2022년 1억원 예산으로 국악 기획공연, 국악소풍, 전통예술교육강좌 등 사업을 추진 중이다. 황대호 부위원장 자료에 따르면 경기국악원의 대관현황은 2021년 2건이며 2022년에는 0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악원의 32회 공연 중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7회, 지역 초등학교에서 25회 개최됐으며 경기국악원에서 개최된 공연은 전무했다. 황 부위원장은 “국악원에서 개최된 공연도 없고 대관도 안 하고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며 강하게 질책하고 “국악원의 공연·대관 등 활성화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아울러 황 부위원장은 경기문화재단과 경기아트센터의 사업비 구성과 관련해 “내 삶, 내 공간, 내 커뮤니티에서 향유 할 수 있는 문화·예술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고 “도 문화체육관광국 과장과 문화재단, 아트센터 본부장들이 협의해서 재원·인력 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 예산심의 전까지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광현 도의원, “경기아트센터 공연장 시설개선 통해 예술인 자긍심 높여야” 주장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광현 부위원장은 8일 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연장의 노후 시설에 대해 지적하고 시설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9월 경기아트센터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임 부위원장은 “현장방문에서 공연 시설을 살펴본 결과, 공연장의 조명은 공연 연습장 전문조명으로 조도를 맞추어야 하나, 가정용에서 주로 사용하는 형광등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중앙집중 흡입식 구형 공조시스템만 운영되어 예술인과 관람객의 건강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임 부위원장은 “경기아트센터는 8억3천5백만원의 시설비 및 부대비가 편성되어 있으나 예술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가 부족하다”고 밝히며 “공연시설 및 공연환경 개선을 통해 예술인들이 활기차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속히 시설을 개선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백남준아트센터 작품 보존·복원을 위한 기자재 보유 현황과 관련해 임 부위원장은 “진공관 TV 보유 확대, 방송장비 시설 개선, 정비수리기사 확충 등을 통해 백남준 아티스트의 명작이 유지되도록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