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수 경기도의원, ‘2025년 그릴마스터 대회’ 참석… 축산업 현장 소통 강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8일 용인시 농업회사법인 ㈜순우리한우에서 열린 ‘2025년 그릴마스터 대회’에 참석해 고급육 품평회, 경연대회 참관과 함께 도내 축산 관계자들과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농정해양위원회·도지사·G마크 브랜드사업단 등 관계기관과 축산·외식업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축산물 품질 향상과 소비 촉진, 외식업 연계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오수 의원은 “도민들이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축산물 유통을 위해선 고급육 품질 향상뿐만 아니라, 가공·외식 등 후방 산업과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오늘과 같은 자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이 의원은 현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도내 축산업의 유통 구조, 브랜드화 전략, 축산물 소비 인식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해법을 제시했다. 이오수 의원은 “그릴마스터 대회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농가·소비자·외식업계가 함께하는 축산산업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며 “앞으로도 경기도 축산업이 도민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강웅철 의원, 道특조금 6억 2천만원 확보… 용인 생활 SOC 개선 탄력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6억 2천만원을 확보하며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인 4억원은 수지중앙터널 미디어 시설 설치사업에 투입된다. 수지중앙터널은 용인 신봉동과 성복동을 연결하는 길이 499m의 터널로 차량 통행로와 별도로 보행자 전용 공간이 마련돼 있다. 강웅철 의원이 12년간 용인시의원으로 활동하며 추진한 대표 성과 중 하나인 수지중앙터널은 2023년 10월 개통 이후 주민들의 생활 동선이자 전시·체험·문화행사가 열리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잡았다. 이번 사업은 터널 내부 벽면에 디지털 미디어 보드를 설치해 지역 홍보 영상, 공공정보, 다양한 시각 콘텐츠를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터널의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들에게 시각적 즐거움과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수지중앙터널은 산책·여가 공간으로 꾸준히 이용되고 있어, 향후 지역 축제와 공공행사 장소로서의 가치도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신봉배수지 축구장 환경개선사업 △성복동 노후 펜스 교체공사 △성복동 인도 정비사업 등 총 2억 2천만원 규모의 생활기반시설 개선 예산도 확보했다. 해당 사업들은 주민 안전과 편의 향상을 위한 필수 과제로 조속한 집행이 추진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는 주민 의견을 세심히 듣고 사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경기도에 설득한 결과”며 “확보된 예산이 신속히 집행돼 주민 생활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문승호 의원, 일제 잔재 ‘학교 구령대’, 공간 개선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은 8일 경기도교육청 연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분반 활동에서 학교시설의 일제 잔재로 지목되고 있는 학교 구령대를 개선해 학생과 교직원들의 다양한 즐길거리로 활용해줄 것을 촉구했다. 문승호 의원은 “학교 구령대는 ‘구령 안에 지휘자가 올라서게 마련된 시설’로 현재는 일제시대의 잔재로 언급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2016년부터 구령대를 철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에는 야외 조회도 사라지는 추세여서 더 이상 학교 구령대가 존재할 필요도 없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학교 구령대 철거에 대한 학교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변화는 여전히 미미하며 교육지원청에서는 자세한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며 “특히 구령대의 구조상 아이들의 안전 문제도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일선 교육기관들의 신속한 시설 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문승호 의원은 “일부 학교의 경우 구령대를 개선해 놀이터 등의 문화복합공간으로 개선한 사례도 있다”며 “해당 사례에 따르면 정비 비용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교육장들께서는 구령대 시설 개선과 함께 해당 공간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조속히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여가교위 김재균 위원장, “평생교육국, 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하고도립도서관, 작은도서관 등 도서관 사업 활성화 노력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은 11월 8일 여가교위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 평생교육국,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평생교육국에게 소관 사업 및 출연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김재균 위원장은 “평생교육국 사업을 살펴보면 자체 사업은 별로 없고 결국 출연금 등을 관리하는 관리국의 역할을 하는데, 어제 행정감사를 진행했던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만 보아도 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경우 경영본부장이 상당 기간 공석으로 있지만 여전히 빈자리이고 직원들도 업무 숙지가 부족해 해당 기관의 사업 내용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평생교육국이 출연기관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에 이화진 평생교육국장은 “국은 출연금 전체에 대한 관리를 주로 했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낀다 향후 출연기관 관리를 위해 소통채널을 마련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도 평생교육국 사업 예산 대부분이 교육청으로 전출되는데 법정전출금이라고 협의도 없이 넘길 것이 아니라 최소한 사업 방향과 내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기도민의 세금인만큼 전출금 사업에 대한 사전·사후 협의 및 보고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국장은 김 위원장의 지적에 동의하며 “교육청과 잘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재균 위원장은 경기도립 도서관에 대해 “도립 도서관이 너무 낙후되어 이용객들의 불편이 있는데, 시설 개선 대안을 마련해 도민들이 도서관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작은도서관도 예산 부족으로 사라지고 있는데, 평생교육국이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해서 도서관 지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여가교위 김진경 의원, “도 평생교육국, ‘경기도 문해교육센터 운영’사업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은 11월 8일 여가교위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 평생교육국,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평생교육국에게 경기도 문해교육 센터 운영에 있어 도가 사업 집행과 관련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적했다. 김진경 의원은 “경기도는 ‘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31개 시·군에서 문해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도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없다”며 “문해교육 보조교재 개발 및 보급에 관련된 사업도 2021년까지는 도가 직접 수행했으나 올해부터는 진흥원의 출연금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올해만 1억 4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진흥원에서 해당 사업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도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시군별 문해교육 현황을 살펴보니 평균 교육 만족도는 약 87%로 정도였으나 평택의 경우 ’20년 75%, ’21년 79%로 유달리 낮았다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화진 평생교육국 국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다 만족도가 낮은 이유를 찾을 수 있도록 설문 답변자를 대상으로 대면 인터뷰 등을 진행하고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진경 의원은 “도는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문해의 달 및 시화전’ 개최와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키오스크 교육을 도내 평생학습기관 및 복지관 등 5개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도 예산 집행 및 교육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도가 철저히 확인하고 지원 대상자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이 국장은 “문해교육의 전반적인 사업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나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향후 부족한 부분이 없더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양우식 경기도의원, 의정부병원 이전 시 화장장 등 장사시설 포함 필요 주장 [금요저널] 양우식 경기도의원은 8일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병원 이전과 관련해, 경기 북부지역 장례불편 해소를 위해 화장장 등 장사시설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양우식 의원은 “공공의료의 확충이 필요하다.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노후화에 따른 신축 이전과 관련해 한 가지 건의드린다” 며 “경기 북부지역은 장사시설도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향후 의정부병원이 경기 동북부 지역으로 이전할 때, 그 안에 화장장 등 장사시설도 포함해서 이전 하는 것이 어떨지 의료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어 “의정부병원 이전과 관련해 지자체들을 상대로 공모를 할 때, 조건 속에 병원과 함께 화장장 등 장사시설도 포함했으면 한다” 며 “동북부 지역의 열악한 형편을 이해해서 이 부분을 가점의 하나로 하는 것은 어떤가 싶다”고 주장했다. 양우식 의원은 “제안에 대해 깊이 고민해 주시고 나중에 도에서 병원 이전 지역을 공모할 때 의견을 주기 바란다 다른 의견도 있으면 제안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옥분 의원, “의료원, 세계적 트렌드에 맞춰 ESG 경영 실천에 앞장서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옥분 의원이 8일 열린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ESG 경영 실천과 의료원의 사회공헌 활동 강화, 수원병원 장례식장 리모델링 문제와 의료원 직원의 부적절한 근태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박옥분 의원은 의료원이 ESG 경영을 적용하거나 적용할 계획이 있는지 물으면서 “의료원이 ESG 경영에 대한 방향을 아직 모색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원이 지속성장, 사회공헌, 경영구조, 실천가치 등 여러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공공의료에서의 ESG 경영 모델을 구현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ESG는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에서 비롯된 단어로 기업 경영에 있어서 친환경·사회책임경영·지배구조 개선과 같은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개념이며 최근 전 세계적인 기업 경영 트렌드로 자리잡았다. 박 의원은 “성인지예산도 ESG 경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며 “내년도에는 의료원이 ESG 경영에 대한 명확한 목표와 지표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박옥분 의원은 “의료원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문제도 중요하다”며 “메르스나 코로나 등 각종 감염병 사태마다 의료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수원 등 의료원 병원이 있는 지역 주민들이 희생한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원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지역 주민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개발·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박옥분 의원은 의료원 수원병원 장례식장 리모델링과 관련해 “10년 전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또다시 한다는 것은 처음에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는 의미”며 “향후 리모델링을 진행할 때는 중복해서 하지 않도록 주의함과 동시에 이용객 편의를 고려해 입식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끝으로 박옥분 의원은 “의료원의 근무실태를 분석해 보니, 노동 친화적인 입장에서 보아도 납득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며 “환자가 많지 않았던 시기에도 초과근무 수당을 특정인이 과도하게 수령하거나, 1회 출장으로도 해결 가능함에도 3회 출장으로 진행해 출장비를 수령하는 등의 사례를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료원 측은 “의료원 사정으로 인해 필요한 초과근무나 출장이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나, 문제가 있는 사례도 존재한다”며 “직원의 일탈과 관련한 사례의 경우에는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박옥분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원으로서 첫 번째 조례로 ‘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과 사회공헌 문제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혜원 경기도의원, 경기동북부 공공의료 강화 촉구 [금요저널] 이혜원 경기도의원은 8일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동북부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했다. 이혜원 의원은 “공공의료 강화에 대해 경기의료원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병원에 오지 못하는 의료약자를 돕는 것도 공공의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에는 경기도의료원 소속 6개 병원이 위치한 지역이 있고 무료 이동진료사업도 운영하고 있지만. 이동진료 사업 대상이 거의 취약 시설 쪽보다는 사회복지시설이 많았다” 며 “코로나19와 감염병 확산 등의 이유로 시설을 많이 이용하신 것으로 파악은 되지만, 기본 취지인 취약 지구에 있는 이용자들을 찾아가 진행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목적 달성을 하지 못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 내 의료취약 지구가 경기 동북부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의료원이 공공의료 강화를 통한 건강 격차 해소계획을 매번 수립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 현실적인 변화는 거의 없다” 며 “6개 병원이 위치한 지리적 접근성이 좋은 곳의 도민들은 병원 이용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 외 의료취약 지역들에 대해서는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들이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취약 지역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고 진단을 통한 계획도 수립하셔서 이후 2023년도 계획부터는 의료취약 지역 의료기본권을 보장하는 신규 사업이나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확장성이라도 보고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경기도의료원장은 관련한 단기, 중기 계획 수립을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제영 경기도의원, 수술실 CCTV 설치, 충분한 공론화 과정 거치지 않았다 [금요저널] 이제영 경기도의원은 8일 2022년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제영 의원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장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하며 그간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의료인들의 노력에 대한 치하로 발언을 시작했다. 이제영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23년 9월 25일부터 시행된다 물론, 수술실 CCTV 설치가 대리수술, 성추행 등의 문제에서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술 과실 유무 확인을 위한 것이라는 것에서 필요성은 공감을 한다 하지만,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 사고가 과도한 규제로 이어지는 것은 또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급하게 실시한 CCTV 설치 의무화로 인해 조그만 잘못이 과도하게 확대되고 환자와 의사 사이에 신뢰가 무너지고 불신의 벽이 높아지게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추후 공공 영역에서 이런 역할이 필요하다면, 시범실시를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이어 이제영 의원은 “의료원의 간호직에 70명의 결원이 있으며 이직률도 높은 것으로 안다 이 결원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사, 조직 환경의 변화를 통해 내부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의료원의 간호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도의료원 임직원의 코로나 팬데믹에서의 헌신에 대해 감사 의사 밝혀 [금요저널] “코로나 팬데믹에서의 헌신한 경기도의료원의 모든 임직원들 고생했다. 경기도의료원 모든 분이 자부심을 갖고 공공의료의 영역에서 일하시면 좋겠습니다”김재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 팬데믹에서 헌신한 경기도의료원 임직원에 대해 격려했다. 그리고 김재훈 부위원장은 코로나 이후 경기도의료원 임직원에 대한 보상 내지는 포상이 이뤄졌는지에 대해 문의했다. 이에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은 2020년도에는 소정의 휴가가, 2021년도 이후에는 감염병 대응 수당이 지급됐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김재훈 부위원장은 지난 8월 경기도의료원의 의료인 파업이 우려되었으나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됐다는 사실을 되새기며 이러한 파업 발생 시 공공의료의 공백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준비되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은 경기도의료원 각 병원마다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고 밝혔다. 김재훈 부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와 단체협약 타결에 대해 언급하면서 협약 타결 이후 타결 내용은 반드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김재훈 부위원장은 경기도의료원에서 수탁하고 있는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결원을 지적하면서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충원을 통한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에서의 의료와 복지의 협업 체계를 조속하게 마련해 주길 건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여가교위 이채영 의원, “도 평생교육국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집행률 저조, 홍보강화 등으로 수혜자 확대해야” [금요저널]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11월 8일 여가교위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 평생교육국,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평생교육국에게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낮으며 매년 집행액이 줄어들고 있음을 지적하고 해당 사업이 도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이자와 원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는 도내 대학생, 미취업 졸업생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매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본인 또는 그 직계존속중 1인이 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할 경우 그 대상이 된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예산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 수혜자가 줄어드는 등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화진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국가장학금 확대 등 장학제도 강화로 대출 수요가 감소하고 올해 집행률은 상·하반기 중 상반기만 집계되어서 낮은 측면이 있는데 하반기 집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상반기 집행률이라 저조하다고 하지만 37%는 너무 저조하다 이런 식이라면 하반기 집행을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80%를 달성하기도 어려운 것 아니냐”며 사업 추진의 부족함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채영 의원은 이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학자금 이자 지원은 정말 중요한 사업으로 이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홍보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며 “인터넷 홈페이지, SNS는 물론이고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경기 G-BUS 광고를 활용해 해당 사업을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방안을 면밀히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이화진 국장은 “홍보 강화 및 하반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내년 예산 편성 시에도 수요예측을 제대로 해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열교환기 교환 내역을 문의하며 “열교환기는 오염되면 폐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면밀한 관리가 요구됨으로 실내공기 정화를 위해 공기청정기처럼 주기적으로 필터를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열교환기 교체 관련 시설 점검 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권구연 센터장은 “열교환기 시설점검 내역을 파악해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여가교위 조용호 부위원장, “평생교육국, 체육복 지원사업 마련하고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 지원사업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부위원장은 11월 8일 여가교위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 평생교육국,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평생교육국에게 교복 지원 사업과 마찬가지로 체육복 지원 사업 추진 여부를 제안하고 경기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향후 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조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교복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교육복지의 실현을 위해 도 교육청과 함께 도내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중이다. 올해 예산은 약 191억원으로 총 1,235교의 246,109명이 지원을 받았다”며 “교복과 마찬가지로 체육복도 지원하는 사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부위원장은 “많은 학부모들이 체육복비에 대한 부담을 토로하며 교복비 지원사업처럼 체육복도 비용을 지원해주길 바라고 있다. 현재 1인당 교복 지원비가 30만원인데, 체육복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어렵다면 교복비 사업과 통합해 교복과 체육복을 필요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화진 평생교육국장은 “해당 사안에 대한 민원이 많아 교육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어렵지만 교육청과 계속 방안을 마련해 차후 연도에는 가능하도록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조용호 부위원장은 “현재 평생교육국은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중이고 이 기본계획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마련하고 있다”며 “경계선 지능인은 조기에 발견하고 이에 맞는 학습이 지원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평생교육국이 해당 사업 소관 국으로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묻는 조 부위원장의 질의에 대해 이화진 국장은 “경기도의회가 선진적으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에 대한 조례를 수립하고 지원하고 있는 만큼 평생교육국도 기본계획 수립이 마련되면 공모사업 등을 통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향후 사업과 예산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조용호 부위원장은 “평생교육국의 공기관 대행 및 민간위탁 사업별 위탁수수료 현황을 살펴보면 기관별로 지급하는 위탁수수료 비율이 다른데, 산하 단체에게 수수료 지급하지 않거나 차이가 있을 이유가 없으므로 기준에 맞게 통일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국장은 “대행수수료는 2%이고 기관과 협의에 따라 달라지는데, 의원님 지적대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제대로 지급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