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수 경기도의원, ‘2025년 그릴마스터 대회’ 참석… 축산업 현장 소통 강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8일 용인시 농업회사법인 ㈜순우리한우에서 열린 ‘2025년 그릴마스터 대회’에 참석해 고급육 품평회, 경연대회 참관과 함께 도내 축산 관계자들과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농정해양위원회·도지사·G마크 브랜드사업단 등 관계기관과 축산·외식업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축산물 품질 향상과 소비 촉진, 외식업 연계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오수 의원은 “도민들이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축산물 유통을 위해선 고급육 품질 향상뿐만 아니라, 가공·외식 등 후방 산업과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오늘과 같은 자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이 의원은 현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도내 축산업의 유통 구조, 브랜드화 전략, 축산물 소비 인식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해법을 제시했다. 이오수 의원은 “그릴마스터 대회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농가·소비자·외식업계가 함께하는 축산산업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며 “앞으로도 경기도 축산업이 도민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강웅철 의원, 道특조금 6억 2천만원 확보… 용인 생활 SOC 개선 탄력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6억 2천만원을 확보하며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인 4억원은 수지중앙터널 미디어 시설 설치사업에 투입된다. 수지중앙터널은 용인 신봉동과 성복동을 연결하는 길이 499m의 터널로 차량 통행로와 별도로 보행자 전용 공간이 마련돼 있다. 강웅철 의원이 12년간 용인시의원으로 활동하며 추진한 대표 성과 중 하나인 수지중앙터널은 2023년 10월 개통 이후 주민들의 생활 동선이자 전시·체험·문화행사가 열리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잡았다. 이번 사업은 터널 내부 벽면에 디지털 미디어 보드를 설치해 지역 홍보 영상, 공공정보, 다양한 시각 콘텐츠를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터널의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들에게 시각적 즐거움과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수지중앙터널은 산책·여가 공간으로 꾸준히 이용되고 있어, 향후 지역 축제와 공공행사 장소로서의 가치도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신봉배수지 축구장 환경개선사업 △성복동 노후 펜스 교체공사 △성복동 인도 정비사업 등 총 2억 2천만원 규모의 생활기반시설 개선 예산도 확보했다. 해당 사업들은 주민 안전과 편의 향상을 위한 필수 과제로 조속한 집행이 추진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는 주민 의견을 세심히 듣고 사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경기도에 설득한 결과”며 “확보된 예산이 신속히 집행돼 주민 생활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북부지역 닥터헬기 운행 필요성 주장 [금요저널] 박재용 경기도의원은 7일 2022년 보건건강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기 북부지역 도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닥터헬기 운행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재용 의원은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의 닥터헬기 운행 건수가 2019년 26건, 2020년 66건, 2021년 86건, 22년 상반기에는 163건이다. 21년도 들어 1일 1건꼴로 출동했다” 며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의 닥터헬기 운영으로 경기남부 지역 도민들은 혜택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 북부지역 도민들은 의정부에 권역외상센터가 있지만 닥터헬기는 없다 북부지역 도민들은 응급상황에서 닥터헬기를 이용할 수 없는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재용 의원은 “경기 북부지역은 의정부성모병원이 권역외상센터 기능을 갖고 있지만 119소방헬기를 이용하는 실정으로 불안정성이 있다” 며 “ 경기남부 지역처럼 북부권역외상센터인 의정부성모병원에도 닥터헬기 운행 필요성이 있다. 경기 남북부 지역 균형을 맞추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북부지역에도 닥터헬기가 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닥터헬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서는 점검과 수리가 중요하고 계류장이 필요하다 2023년부터 계획 중인 계류장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재용 의원은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 의사 5명의 사퇴에 따른 병원 파행과 진료의 문제점 및 이에 대한 관리 책임성 문제, 보건건강국 직원들의 장애인식 개선 교육 이수 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애 경기도의원, 도민 정신건강 서비스 개선 촉구 [금요저널] 이인애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7일 2022년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담 접근성 간소화 등 도민 정신건강 서비스 개선을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수원세모녀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논의가 많다. 도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자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며 “심리부검과 관련해 보건건강국에서도 신경 써서 접근해야 한다. 복지쪽에서는 핫라인 구축이라던지 여러 가지로 움직이고 있다. 보건건강국에서도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 신경 써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최근 이태원 사건과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 심리적 트라우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청년 마인드케어 사업 내용의 대부분이 정신진단 이후에 지원 받을 수 있다. 진단명이 나오지 않으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다” 며 “이 삼 십대 젊은 청년들이 정신진단을 받은 이후에만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사실 많은 도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이인애 의원은 “예방차원에서라도 자살이나 심각한 상태에 이르기 전에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담의 비중을 높이거나 진단을 받지 않아도 쉽게 상담에 다가갈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 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고민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노인 자살과 관련해 보건건강국에서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복지국 소관인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에서도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제가 볼 때는 복지와 보건의 연계가 부족하다” 며 “작년 행감에서도 복지와 보건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주요한 사업들이 연관된 부분이 많으니 두 국에서 같이 TF팀을 만들어서 협업하는 관계가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영일 의원, GH 이재명 전 지사 옆집 합숙소 불법운영 의혹 명명백백히 밝혀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은 8일 경기주택도시공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원합숙소의 불법운영에 대한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유영일 의원은 지난 21년 7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기되었던 ‘GH 사장의 공동합숙소’ 경위에 대해 질의하며 사장의 합숙소 사용이 가능하도록 수차례 규정을 바꾼 사실을 지적하고 GH가 공기업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은 아닌지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유영일 의원은 올해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불거졌던 ‘GH의 수내동 직원합숙소’와 관련해 그간의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근거를 제시하며 질의를 이어갔다. 우선 직원 3명이 거주하는 직원합숙소를 전세가 9억5천만원을 들여 60평형대의 주택을 임차한 것은 ‘3인 거주 기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할 수 없으며 1인당 전용면적 28㎡ 이해야 한다’는 GH사규인 ‘합숙소 운영 및 관리지침’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 의원은 해당 아파트의 등기부를 참고자료로 제시하며 임대차계약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대부분 집주인의 거절로 전세권설정이 쉽지 않다며 집을 내놓자마자 공공기관과의 전세권설정 등 불합리한 조건임에도 집주인이 계약을 체결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8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도청 총무과 별정5급으로 재직했던 배모 사무관이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았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해당 숙소를 누가 선정하고 계약을 했는지에 구체적인 경위를 따져 물었다. 여러 가지 정황상 해당 숙소가 이재명 전 지사의 대선캠프 사무실로 사용되어졌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구심에 대해 이재명 전 지사의 옆집인지 몰랐고 우연의 일치라는 GH의 답변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고 강하게 질책하며 당시 합숙소의 내부사진까지 준비해 질의하는 열의가 돋보였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숙소를 사용한 것으로 기재된 직원들의 실거주 여부 등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제기된 의혹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GH는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공기업으로서 직원 합숙소의 선거캠프 사용 의혹에 두 번씩이나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사실은 의원이기 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는 심정을 토로하며 다시는 이러한 의혹이 제기될 만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동규의원 “고령층 남성 자살률 감소 대책 마련” 등 적극 행정 촉구 [금요저널] 김동규 경기도의원은 7일 2022년 경기도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0년 기준 경기도 자살 사망자 3,158명중 60대 이상이 300여명이며 그중 남성 사망자 비율이 약 70%로 너무 높은데 집행부에서는 대책 수립은커녕 아직 그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의원은 “60대, 70대 모두 여성보다 남성 자살률이 3배 이상 높지만, 특히 80대의 경우 여성이 31.9명인데 비해 남성은 125.2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으므로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현 상황에서 시급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울 것”을 요청했다. 이어서 김의원은 “식품진흥기금의 시설개선 융자사업의 경우 2021년 대비 40억원을 증액한 100억원의 예산을 세워 놓고도 44.7%밖에 집행하지 못한 것은 집행부에서 정확한 수요 예측을 잘못하고 적극적인 사업 의지도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민들이 보다 쉽게 융자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벽을 낮추고 홍보도 강화해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석훈 의원,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는 잡을 것이 없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은 7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자리재단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했다. 전석훈 의원은 “잡코리아, 사람인과 같은 구인구직 플랫폼과 비교하면 ‘잡아바’의 구인정보는 2%도 안되는 수준”이라며 “잡아바 사이트는 이름만 ‘잡아바’이지, 잡을 만한 일자리가 없다”고 질타했다. 전석훈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행감이 진행되고 있는 11월 7일 공고일 기준 ‘잡코리아’의 구인구직 플랫폼에 게시된 성남시 구직정보는 1만 8,300여건에 달하는 한편 ‘잡아바’에는 263건으로 1.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이미 2017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100억여원에 달하는 개발·유지비가 투입됐다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운영을 해야하는지 자체도 의문”이라며 강력히 질타했다. 이에 임수철 일자리재단 정보화사업센터장은 “시·군 직업상담사가 연계하는 일자리는 고용정보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을 통해서만 제공되어야 하므로 ‘잡아바’에서는 경기도가 지정하는 ‘탐나는 기업’ 위주로 구인정보가 제공되고 있어 구인정보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며 “앞으로 구인구직정보를 발굴할 수 있도록 내부 운영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민들이 ‘잡아바’에 원하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정보인데, 일자리 정보가 부족하다면 ‘잡아바’는 매년 20억원의 예산만 잡아먹는 의미없는 사이트가 아닌가?”고 지적하며 2023년부터는 전면적인 개편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미숙 경기도의원 보건복지국 행감에서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수 확대 필요 주장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숙 의원은 7일 2022년 경기도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31개 시·군의 치매안심센터 종사자의 수가 줄고 있어 방문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의 질은 낮아지고 종사자의업무는 과중되는 문제점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수가 2021년도 802명에서 2022년도에는 744명으로 58명이 줄어들면서 종사자 1인당 관리 대상자 수는 155명에서 180명으로 늘어났다”고 지적하며 “치매 어르신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상황에서 종사자 수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의원은 “경기도 치매파트너 제도”, “치매공공후견사업”과 같은 치매 지원사업 확대 및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홍보도 강화해서 치매 예방에 더욱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쥐 파먹은’ 일산테크노밸리, 15만평 킨텍스 유보지 탓 [금요저널] 경기도 고양특례시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할 일산테크노밸리 조성공사가 자꾸만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일산테크노밸리가 당초 계획과 달리 기형적인 모습으로 축소된 배경에는 킨텍스 2전시장과 일산테크노밸리 사이에 불필요한 유보지를 둔 탓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택수 경기도의회 의원은 7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킨텍스와 일산테크노밸리 사이 49만 5000㎡의 시유지를 임창열 전 킨텍스 사장이 주차장 수요를 대비해 유보해야 한다고 강변하는 바람에 유보지로 남게 됐다”며 “이로 인해 당초 일산테크노밸리에 포함될 예정이던 멱절마을 11만3000㎡이 사업성을 이유로 제척돼 일산테크노밸리가 쥐 파먹은 듯 기형적인 모습을 띄게 됐다”고 밝혔다. 이택수 도의원은 “일산테크노밸리에 유보지가 포함됐으면 멱절마을을 포함해도 BC분석에서 사업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었는데, 굳이 유보지를 남겨두는 바람에 킨텍스와 테크노밸리가 단절되고 제2자유로의 지하화도 무리하게 추진하게 됐다”며 “분양성과 편의성, 경제성 등을 모두 고려한다면 빠른 시일내 유보지와 멱절마을을 포함한 제2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게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8년 12월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에 의뢰해 보고받은 ‘멱절마을 특화정비방안 수립 용역’을 통해 멱절마을의 토지소유별 현황이 사유지가 66.2%에 달하고 대지와 공장, 창고 등 시설물이 38%에 달해 지구단위계획이나 환지 및 수용방식 모두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유보지를 멱절마을과 함께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지에 편입할 경우 멱절마을에 높은 토지 보상가격을 지불하더라도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 도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일산테크노밸리가 고양특례시에 처음 도입되는 대규모 자족시설기능인 만큼 유보지와 멱절마을을 포함해 제대로 된 자족기능 일산테크노밸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산포가 과거 항구였던 만큼 하수종말처리장도 이전하고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킨텍스 관광특구 등을 포함하는 이산포항 워터프런트 경제자유구역을 완성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 균형발전과 고양특례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유보지와 멱절마을을 포함하는 제2일산테크노밸리 조성방안에 대해 타당성 조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재영 경기도의원 보건복지국 행감에서 수산물 판매업소 지도·점검 강화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재영 의원은 7일 2022년 경기도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수산물 유해물질 수거·검사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윤의원은 “최근 3년동안 백화점 및 대형마트 수산물 판매업소의 시·군별 지도·점검 현황을 보면 최다 220회를 실시한 시가 있는 반면 2020년에 13개 시·군, 2021년 10개 시·군, 2022년 18개 시·군이 한번도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특히 4개 시·군은 3년동안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연말 사업평가시 우수 지도·점검 시·군에 대해서는 포상 대책을 강구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윤의원은 “경기도 역시 자체적으로 수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적이 없으며 도 전체 유통 수산물 유해물질 수거·검사도 시·군에게만 맡겨 두고 직접 검사한적이 없는 것은 문제”고 지적했다. 끝으로 윤의원은 “유해 수산물의 유통은 도민의 건강한 먹거리 안전과 식생활 환경조성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경기도는 콘트롤타워로서의책임감을 갖고 시·군과 합동 점검을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할 것”을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 “취약계층 학생 지원 위해 교육복지사 인원 충원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11월 7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김포·부천·양평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복지사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인원을 충원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장윤정 의원은 “지자체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해 교육복지사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며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지원뿐 아니라 심리적인 지원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청에 설치된 위센터나 학교에 설치된 위클래스가 가장 큰 틀의 복지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어 장 의원은 “위클래스는 중독, 학교폭력, 가출 등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을 지원해 주고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조금 더 심리적인 안정 및 치유에 중점을 뒀고 위센터 교육복지사 경우는 가정 방문, 주기적 상담, 부모 상담 등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일상 생활의 소소한 측면까지 지원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2021년 기준 교육복지우선지원 학생 및 학교장 추천학생들을 합하면, 김포 2,871명, 부천 5,022명, 양평 949명인 반면 교육복지사의 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분들이 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포교육장은 “취약계층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 교육격차가 나타나지 않도록 스마트 기기 보급이나 문화프로그램 등을 적극 운영하고 있다. 심리적인 부분은 교육지원청 산하 위센터 사회복지사가 면밀히 잘 살피고 지원하고 있지만 교육복지우선사업 지정학교에 배치된 교육복지사가 더 많이 충원되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도 도교육청에 건의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장윤정 의원은 “교육복지사 채용 관련은 도교육청 소관이므로 도교육청에서 먼저 세심한 관심과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히며 “경기교육의 발전과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 교육장님께서 각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학교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이 교육복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호동 의원, “학교 폭력 갈등 조정 센터 통해 학교 폭력 여부 가려내고 학교 구성원의 ‘학교 폭력 인지 감수성’ 연수”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은 11월 7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부천·양평·김포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폭력 갈등 조정 센터를 통해 학교 폭력사안의 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학부모를 포함한 학교 구성원 전체의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호동 의원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학교 폭력은 교육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며 학교와 교육지원청 차원의 갈등조정자문단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이 의원은 “먼저 교육공동체 울타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률 개정도 이루어진 것이고 학교에서 판단할 여지도 남겨둔 것이다 또한, 학교내 학폭관련 갈등 조정 센터를 통해 학교 폭력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학폭심의가 꼭 필요한 경우에만 교육지원청에 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교육지원청별로 시행되는 사례가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부천교육장은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 보호자들의 동의를 얻어 갈등조정위원회를 거쳐 학폭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고 김포교육장은 전임 학교장이나, 변호사 등 전문인력이 포함된 갈등조정자문위원회를 운영 중으로 학교에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이 갈등조정자문단을 보내드려 컨설팅을 통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문을 한다고 답했다. 다만, 피해학생 측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무조건 학교폭력으로 올라오는 시스템이라서 교육적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호동 의원은 학교폭력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를 포함한 학교구성원 모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연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학교폭력 인지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이것이 학교폭력에 해당이 되는지, 나아가 형사사건으로까지 비화될 사안인지, 아니면 그 또래 학생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갈등현상인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안내와 교육이 필요하다”며 학생들 간 학교폭력이 학부모들이 개입하면 법적사태로까지 비화되는 사례도 많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제언을 했다. 덧붙여, 이호동 의원은 전국체전과 소년체전에 교육장이 직접 현장 격려를 갔는지 여부와 2022년 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한 관내 학교주도형 감사의 지적 및 조치 사항에 대해 질의해 업무보고서에 담기지 않은 구체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