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 [금요저널] 경상북도는 인구감소 대응 방안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생활인구 정책을 발굴하고 전폭 지원하는 ‘경북 생활인구 늘리기 프로젝트’ 공모에 나선다. 이번 프로젝트 공모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도내 시군 및 단체를 대상으로 유휴자원활용 지역활력, 소규모마을활성화, 1시군 1생활인구 특화 등 3개 사업을 추진한다. ‘유휴자원활용 지역활력’은 빈집, 폐교 등 유휴자원을 리모델링해 창업공간, 문화예술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최대 4억원이 지원된다. 지난 공모에서는 칠곡군이 선정되어 농업기술센터 내 창고를 청년농업인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농산물 마케팅 지원시설로 운영하고 있다. ‘소규모마을 활성화’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을 디자인하고 유휴공간을 공동체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사업으로 최대 2억원이 지원된다. 현재 의성 선창마을, 봉화 양삼마을 등 15개 마을이 자생력을 키우고 있다. ‘1시군 1생활인구 특화’는 지역과 연을 맺고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6천만원이 지원된다. 지난 공모에서는 서울청년 문화예술인과 퇴직자를 대상으로‘안동 고택에서 살기’등 체류 인구 전환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정성현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올해는 경주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도내 생활인구가 많이 늘 것으로 예상한다”며 “더 자주, 더 오래 경북에 머무를 수 있는 특화사업을 제안해달라”고 당부했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과 인구활력팀 또는 시군 인구정책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경상북도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 [금요저널] 경상북도는 상수원 보호구역 등 특정 지역을 제외한 생산관리지역에서도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건축을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생산관리지역은 농업, 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나, 농림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말한다. 현재 도내 생산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일부 시군에서만 조례로 휴게음식점 건축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경상북도는 제도가 미비한 시군에 대해서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등의 입지를 허용하는 조례 개정을 올해 상반기 내 완료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지역에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소규모 창업이 가능해져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도민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예를 들어, OO 군 농촌에서 30년간 사과 농사만 해 왔다면 조례 개정으로 휴게음식점까지 가능해져 사과를 활용한 OO 카페 등도 운영이 가능해진다. 배용수 경상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생산관리지역 내 생활인프라 확충으로 지역 경제와 주민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일 기회”며 “이를 계기로 도내 생활인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논산시청 [금요저널] 논산시는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신청이 오는 8월 4일 마감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특조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 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도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동 지역은 농지·임야·묘지 ,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 단,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신청은 시에서 위촉한 보증인 5인에게 날인받은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 신청서 증빙서류를 첨부해 논산시 토지정보과 지적정보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현장 조사와 공고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고 신청인은 해당 확인서를 첨부해 관할 등기소에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되며 농지의 경우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해야 등기가 가능하다. 특히 과거 특별조치법들과 다르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미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부동산 평가액 30%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간편한 절차를 이용해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도록 운영되는 특조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만큼 시민들이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해 소중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by논산시청 [금요저널] 논산시는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 35억7천4백만원을 40,494대에 부과하고 오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및 건설기계, 이륜차 소유자로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은 제외되며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능하며 위택스, 지로를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이체 등으로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입계좌’시스템을 이용하면 수수료 없이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을 이용해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현수막 게시, 전광판 홍보, 납세자 개별 문자메시지 발송 등 납부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납기경과로 인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군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 강화 교육 [금요저널] 군위군은 지난 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군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개최했으며 대표·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면 협의체의 모든 위원을 대상으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금년 3월 제4기 협의체 위촉식 이후 첫 교육으로 지역사회보장에 대한 이해, 창조적인 민관협력, 마을중심 복지 등을 주제로 영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인 석희정 강사를 초빙해 위원들이 지역복지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했다. 교육에 참석한 최정우 부군수와 박현민 대표협의체 민간위원장은“최근의 복지수요는 복잡다양해 기존 복지제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므로 협의체 위원님들의 역할이 필요하고 오늘 교육이 역할 수행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군위군 [금요저널] 군위군은 지난 2일부터 수송부문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자를 추가 모집 중이다. 또한, 사업 효과 증대와 민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상시 접수로 진행된다. 군위군에는 약 2,000대의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가 운행 중에 있으며 3월에 진행한 1차 접수에서 160대의 차량을 선정해 폐차 중에 있고 그 중 16대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은 LPG화물차로 전환을 진행 중이다. 조기폐차 신청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소유자가 인터넷이나 이메일 또는 우편을 이용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군민을 위해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 제공 또는 인터넷 신청을 지원한다. 또한, LPG화물차 신차구매 지원사업도 계속해서 접수중이며 운행중이던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로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200만원이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최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규제지역 또한 확대되고 있어, 5등급 경유차의 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 2,060대 정도의 차량이 운행중에 있다”며“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수송분야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인 만큼 차량 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김천시,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금요저널] 김천시는 지역 내 구직자들의 역량강화를 통한 자격취득으로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이 사업은 구직자들의 자기계발 및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취업활동에 필요한 자격증 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이며 1명당 50,000원 이내의 응시료 실비를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만18세~49세 이하의 미취업 구직자로 신청일 기준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지원대상이 되는 자격시험은 국가공인 국가기술자격증 시험과 토익, 토플 등 어학능력시험이다. 연중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적격여부 확인 후 대상자로 선정 된 신청자들에게는 매월 말일 일괄적으로 응시료 실비가 본인 계좌로 지원된다. 조기에 예산이 소진될 경우에는 적격자로 선정된 자라 하더라도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접수기간 내 구비서류를 지참해 김천시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하거나, 팩스, e-mail 등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자격요건,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 홈페이지 - 고시공고란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성환 일자리경제과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의 자격증 취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취업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by공공배달앱 먹깨비 가맹점 사전모집 [금요저널] 성주군은 올해 7월 출시예정인 경북 공공배달앱 먹깨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내업체들을 대상으로 6월부터 가맹점 사전모집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북 공공배달앱 먹깨비는 민간배달앱과 대비해 광고비나 가입비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1.5%의 저렴한 수수료 책정으로 자영업자의 경영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10%특별할인 판매 중인 성주사랑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하며 각종 소비자 할인 쿠폰을 제공할 예정으로 업체 및 고객 모두에게 환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맹을 원하는 관내 소상공인은 입점 신청서류을 준비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고객센터전화상담을 통하면 당일 즉시 입점이 가능하며 도내에는 10개 시군에 8,218업체가 가입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지역에서도 업체 매출 증대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차보전금 확대, 시설 환경개선 지원 등 지역맞춤형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서천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한방치료 신청하세요~” [금요저널] 서천군이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한방치료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난임 가정이다. 체외수정의 경우 만 44세 이하 기준 신선배아는 최대 9회 110만원까지, 동결배아는 최대 7회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인공수정은 최대 5회까지 지원하며 만 44세 이하의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시술 횟수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했으나, 올해는 횟수에 따른 차등 지급 기준을 없애 경제적 부담을 겪는 난임부부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구비서류를 갖춰 서천군보건소로 제출하면 되며 인터넷 정부24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서천군은 이와 함께 ‘난임부부 한방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6개월 이상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라면 소득이나 연령에 제한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남성도 지원한다. 한방 난임부부 지원 신청을 원할 경우 신청서와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문영 보건소장은 “몸도 마음도 지친 난임부부가 건강하게 임신에 이를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저출산 극복과 모자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by서천군, 신증후군 출혈열 무료 예방접종 실시 [금요저널] 서천군이 농업 종사자와 야외 활동이 빈번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증후군 출혈열’ 무료 예방접종을 이달부터 9월까지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증후군 출혈열은 한타바이러스에 의해 전파되며 주로 가을철 야외에 서식하는 들쥐의 배설물이 건조되면서 사람의 호흡기나 상처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질환이다. 군 보건소는 신증후군 출혈열 유행이 시작되는 10월 이전 적기에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접종 대상은 야외활동이 많은 농업인, 군인, 한타바이러스 오염 환경에 자주 노출되는 직업 종사자 등이다. 신증후군 출혈열 예방접종은 1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 후 12개월 뒤 추가로 1회 접종이 필요하다. 평생 3회 접종을 하면 추가 접종은 권장하지 않는다. 감염 시 고열, 두통, 구토, 복통, 출혈 등 전신 증상을 일으키는 급성 열성 질환이 나타나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에 따라 예방접종이 매우 중요하고 증상이 의심될 경우 조기에 진단 및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보건소는 강조했다. 예방접종은 서천군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예약 또는 문의는 이달 말까지 서천군보건소 예방접종실로 방문 및 유선으로 하면 된다. 이문영 보건소장은 “농작업 등의 야외활동이 잦은 가을철을 대비해 신증후군 출혈열 예방접종에 꼭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며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야외 활동 및 농작업 시에는 긴 옷을 입어 피부 노출을 피하고 귀가하면 즉시 옷을 털고 세탁하며 몸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by금산군청 사이클팀, 2022 음성 전국사이클대회 종합우승 쾌거 [금요저널] 금산군청 사이클팀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2022 음성 전국사이클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해 대회 종합우승이라는 쾌거를 거뒀다. 이번 대회에서 군청 사이클팀은 두꺼운 선수층을 자랑하며 스크래치 최재웅 선수, 경륜 손제용 선수가 각자 1위를 거머쥐고 경륜 이재호 선수, 단체 스프린트 손제용·이재호·이건민 선수는 각각 2위의 성적을 거뒀다. 또한, 개인추발 최상진 선수, 단체추발 김은민·최재웅·최상진·이호 선수가 3위를 기록하고 종합우승과 함께 최희동 감독이 최우수감독상을 수상해 전국 최상위 기량의 사이클팀임을 전국에 다시 한번 뽐냈다. 2000년 창단된 군청 사이클팀은 23년째 군을 기점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매년 충남을 대표해 전국체전에 출전, 70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지난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당시 소속선수가 도로독주 금메달을 획득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성원으로 인해 대회 종합우승을 이룰 수 있었다”며 “보내주신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 선수들의 재능기부 등 주민들께 다가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산군청 사이클팀은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개최 예정인 양양 KBS대회에 출전할 예정으로 8일부터 강원 양양에서 현지 적응훈련에 들어갔다.
by금산군, 무논점파 재배기술 지도 연시회 개최 [금요저널] 금산군은 지난 8일 남일면 마장리 일원에서 기존 벼 직파재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무논점파 재배기술 지도 연시회를 개최했다. 벼 무논점파 재배기술은 일정한 간격으로 볍씨를 뿌려 입모가 안정적으로 확보돼 초기생육이 왕성하고 무논상태에서 파종해 잡초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또한 철분 또는 규산 코팅을 하고 파종해 새 피해가 방지되고 적정한 파종 깊이로 볍씨가 점파됨으로 뿌리 활착이 좋고 벼 쓰러짐을 줄일 수도 있다. 군은 이 방법이 관행 벼농사 대비 35.3%의 노동력 절감 효과가 있어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 일손부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올해 직파재배농가 2개소를 시범 육성한 후 대상 농가를 확대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무논점파 재배기술지도는 기계이앙과 비교해 품질과 수량에 큰 차이가 없고 못자리 설치 및 비료살포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앞으로 기술 확대 보급을 통해 금산 쌀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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