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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민 50년 숙원”, 국도38호선 해상교량 건립 사업 ‘급물살’

태안군청사전경(사진=태안군) [금요저널] ‘태안군민의 50년 숙원’, 국도38호선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립 사업이 급물살을 탄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23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국도38호선 교량 건설 사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에 따른 경제성 분석 결과가 정부 기준을 통과할 경우 올해 말로 예정된 정부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국도38호선 해상교량 건립 사업이 마침내 반영, 6만여 군민들의 오랜 숙원 해소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 군수에 따르면, 가로림만 교량 건설은 바다로 막힌 태안군 이원면 내리 만대항과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해상교량 2.5km와 접속도로 2.8km, 총 연장 5.3km가 건설된다. 예상 사업비는 약 2647억원이다. 건립 시 이원-대산 간 거리가 기존 70km에서 2.5km로 줄어 이동시간이 1시간 30분 이상 단축됨에 따라 태안군이 수도권에 버금가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군은 해당 사업이 민선7기부터 이어지고 있는 광개토 대사업의 마지막 퍼즐이 될 것으로 보고 그동안 가세로 군수를 필두로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국토연구원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알려왔다. 특히 지난해 10월 15일과 11월 29일 가 군수가 맹성규 국회 국토위원장과 안도걸 국회 예결특위 위원을 차례로 만나고 최근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해당 사업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대상사업 선정을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듣기도 했다. 군은 2021년 6월 교량건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도38호선의 국도 승격의 결실을 이뤄냈으며 이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교량 건설의 타당성 및 B/C 재검증에 나서고 예타 면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한편 이원면·원북면 주민들도 김태흠 충남도지사에게 면민 4015명의 서명부를 전달해 해상교량 건설에 대한 강한 열망을 드러낸 바 있다.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는 올해 하반기 완료되며 국도38호선 해상교량 건설 사업이 예타를 통과할 경우 기재부 및 부처 간 협의와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말경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가세로 군수는 “가로림만 교량 건설은 단절된 가로림만을 연결하고 서해안 국가산업 관광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사업”이라며 “단순 경제논리를 벗어나 군민 생존권 확보와 국토 균형개발의 측면에서 사업 추진이 꼭 필요한 만큼 군 차원의 노력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산시, 국도 29호선 교통체증 해소 ‘우회도로 건설 총력’

서산시, 국도 29호선 교통체증 해소 ‘우회도로 건설 총력’ [금요저널] 충남 서산시가 국도 29호선의 상습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우회도로 2개 건설사업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24일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의 대상 사업에 2개 우회도로 건설사업이 선정, 기획재정부의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선정된 2개 사업은 △국도 29호선 대산 소재지 우회도로 △국도 32호선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이다. 시에 따르면, 국도 29호선은 대산읍 소재지를 지나는 도로로 대산읍 일원의 산업단지 출퇴근 차량과 물류 차량이 많아 상습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구간이다. 시는 교통량 분산을 유도할 수 있는 우회도로 건설을 위해 해당 사업들을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을 신청했으나, 타당성 부족으로 미반영됐다. 당시에는 국도 29호선 4차로 확장 사업만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다. 시는 기획재정부의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충청남도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오랜 교통체증으로 시민이 불편을 겪었던 국도 29호선이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교두보로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우회도로 건설사업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최종 반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 체류 외국인 9만5815명.2019년 대비 35.6% 증가

충남 체류 외국인 9만5815명.2019년 대비 35.6% 증가 [금요저널] 충청남도 체류 외국인은 지난해 9월 기준 95,815명으로 2019년 70,675명 대비 25,140명이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2022년부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충남연구원 윤향희 책임연구원이 ‘충청남도 외국인 체류 현황과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윤 책임연구원은 “시군별로는 천안이 25,848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아산, 당진, 논산, 서산 등의 순이다. 특히 아산 신창과 둔포, 당진 합덕 등은 외국인 집중거주지로 확인됐다”며 “도내 외국인 주민의 지속적인 증가는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인력 문제를 해결하는 등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료에 따르면, 충남도 내 외국인 주민은 2023년 11월 기준으로 충남도 전체 인구의 7%인 155,589명으로 전국 총인구 기준 외국인 주민 비율인 4.8%보다 훨씬 높은 전국 최대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충남도는 외국인 유입 정책을 위한 체류 유형별 다양한 비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외국인계절근로자 배정인원은 6,418명으로 지난해 6월 기준 4,327명을 유치했다. 국가 중에 라오스가 470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외국인 노동력 확보를 위해 부여, 태안, 당진은 2023년에 비해 공공형 계절 근로를 확대 운영하고 있는 특징을 보였다. 윤 책임연구원은 “충남도 체류 외국인의 정착 지원을 위한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강화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외국인 대상 법질서 강화교육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전문적인 기술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외국인의 체류자격 및 특성별 적응지원, 결혼이주여성의 상호문화이해 강사 활용, 건강보험 및 의료지원 시스템 구축, 외국인 대상 범죄예방 교육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울릉군, 제3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출범

울릉군, 제3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출범 [금요저널] 울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3기 대표협의체가 출범해 지난 23일 군청 제2회의실에서 2025년 제1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3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민간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연간 계획 보고 및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현황을 보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대표협의체 민간위원장으로 황성웅 위원, 부위원장으로는 장금숙 위원이 선출됐다. 위촉된 대표 위원들은 사회보장 영역에서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춘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군민의 사회보장 증진과 지역사회보장 관련 심의·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공공위원장 남한권 울릉군수는 “울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내 복지자원 발굴과 자원 연계 협력에 앞장서는 등 지역사회복지 발전에 힘쓰고 있다”며 “새로 출발하는 제3기 대표협의체 위원분들 모두 향후 2년 동안 지역 복지 향상을 위해 힘써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