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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도청 [금요저널] 경상북도는 9일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에서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 경주시, 포항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와 함께 2026년 PATA 연차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PATA 연차총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부, 지자체, 관광업계가 참여하는 대표적인 국제 관광 행사로, 내년 연차총회는 5월 11일부터 5월 13일까지 3일간 포항 라한호텔, 경주 HICO에서 열린다.이날 협약식에는 누어 아흐마드 하미드 PATA CEO, 김병곤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남일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경주시 및 포항시 관계자 등이 참석해 내년 PATA 연차총회 준비를 위한 협력 방향과 경북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5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2026년 PATA 연차총회 개최를 위한 기반시설과 프로그램 제공 등 행·재정 지원 ▴경주·포항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제 홍보 등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협약식에 이어 행사 준비 상황 점검을 위해 9일부터 4일간 PATA 본사 관계자들이 현장실사를 진행한다. 실사단은 교통 동선, 행사장 및 숙박시설, 지역 관광지 및 한식 체험 행사 등을 직접 확인하며 개최 여건을 점검한다.경북도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경주 유치 이후, 경북의 글로벌 홍보 전략의 일환으로 국제행사 유치를 적극 추진했고, 그 결과 2026년 PATA 연차총회 유치에 성공했다.도는 내년 연차총회가 POST APEC 시대 경주·포항의 글로벌 관광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김병곤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내년 PATA 연차총회는 APEC 정상회의에 이어 경북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알릴 기회가 될 것”이라며, “행사를 빈틈없이 준비해 경주·포항이 글로벌 관광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북도 도청 [금요저널] 경상북도는 8일 도청 화백당에서 저출생 정책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김학홍 행정부지사, 김영미 공동위원장, 분과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기 경상북도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경상북도 저출생 정책평가센터의 ‘저출생 대전환 150대 실행 과제’ 성과 분석 보고, 한국행정학회의 ‘경상북도 인구구조 변화 전망 및 대응 방안’ 발표, 토론 순으로 진행됐고, 참석한 위원들은 경북도 인구정책 방향 구체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먼저, 경상북도 저출생 정책평가센터는 도민 심층집단면접 및 전문가 정책평가자문단 조사, 도민 인식 설문조사 등을 통해 150대 과제를 평가한 결과,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나타냈으며 특히 출산·돌봄 영역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보고했다.또한 도민의 핵심 정책 수요가 ‘의료·돌봄·주거’ 3대 영역에 집중된 점을 확인하고, 정책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핵심 영역 위주로 정책의 선별적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어 진행된 한국행정학회 발표에서는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 경제·사회·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변화에 적응하며 지속가능성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한 장·단기 대응 전략이 제시되었다.주요 내용으로는 ▵AI 스마트 제조 기반 산업 생태계 혁신 ▵AI기반 교육·문화 인프라 고도화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은퇴자 마을 조성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2년간 저출생 대응 정책을 추진한 결과, 출생아 수, 결혼 건수, 결혼 인식 등 각종 지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등 점진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도 위기가 아닌 우리 사회 재구조화를 위한 전환의 계기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4월 새롭게 출범한 제4기 경상북도 인구정책위원회는 이철우 도지사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김영미 동서대학교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인구정책 관련 각 분야별 기관, 단체, 전문가 등 5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위원회는 저출생대응분과, 이민유입대책분과, 청년정착지원분과, 고령화대응분과 등 4개 분과를 중심으로 2년간 인구정책 자문 및 정책 제안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경상남도의회청사전경(사진=경상남도의회) [금요저널] 경상남도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21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해 경상남도교육청으로부터 지역소멸 대응 관련 교육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학교 및 학생의 지원방안 등 교육청 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경남도교육청은 △작은 학교 지원 △통·폐합 학교 지원 △폐지학교 유지보수 및 활용 등 인구감소와 학령인구 축소 등에 따른 주요 교육청 추진사업 및 정책을 설명했다. 위원들은 경남도교육청의 정책 추진 현황을 청취한 후,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부 및 지자체 등 여러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교육정책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2차 회의에서는 경남도의 지역소멸 대응 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지역소멸대응기금으로 조성된 함안군의 다옴나눔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과 활용사업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면서 본격적인 특위 활동을 시작했다. 조영제 위원장은 “교육은 지역유지를 위한 핵심 요소이며 교육정책이 지역소멸 대응의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며 “특위는 앞으로도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지역소멸 대응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조인제 의원, 이장단·주민자치회 의견청취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상남도의회 조인제 의원은 18일 함안군 이장단 및 주민자치회 회장 등 관계자를 초청해 현안을 청취하고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인제 의원을 비롯해 경상남도 행정과장과 강민규 총무담당 사무관, 함안군 이병규 행정국장과 관계 공무원, 칠원읍 이장단 윤병근 회장, 함안군주민자치협의회의 김점근 회장, 칠원읍 주민자치회 안병호 회장 등 30여명과 함께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조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이장은 주로 60~70대로 점점 고령화되고 있으며 후임자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연임하는 경우가 많고 많은 업무로 인해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통장 회의수당 인상 등 이·통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의원은 “현행법에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예산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인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통장 회의비 확대 △주민자치회 역할 강화를 위한 간사 지원 △사회단체보조금 확대 등이 논의됐으며 조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도의회 차원의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조인제 도의원, 국지도 60호선 설계변경 관련 회의 주최 [금요저널] 경상남도의회 조인제 의원은 지난 12일 칠북면사무소에서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 아산지하차도 설계변경과 관련한 회의를 주최했다. 이번 회의는 기존 계획된 횡단육교 폭을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경상남도 김영삼 도로과장, 이수태 칠북면장, 군의원, 시공사 직원 등 10여명이 참석해 횡단육교 변경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설계변경과 예산 증액 문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교통 흐름 개선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육교의 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조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설계변경이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경상남도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의원은 “오는 2월 17일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설계변경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며 “이후 경상남도에 최종 의견을 제출해 설계변경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조인제 도의원, 농촌 서비스 공동체 지원 근거 마련한다 [금요저널] 경상남도의회 조인제 의원은 지난 11일 농촌 주민 등이 주도적·자발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해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경상남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도의원, 경남연구원, 학계 전문가, 경남도, 창원시 및 김해시 농촌 활성화 지원 센터와 일반 도민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거쳐 마련됐다. 조 의원은 "농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다양한 생활 서비스 접근성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남 농촌 지역 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품질 높은 경제·사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농촌 공동체가 스스로 주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농촌 주민 등이 서비스 부족 문제 대응을 주도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책무를 정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이를 위한 실태조사,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 의원은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농촌지역에 부족한 일자리·돌봄·보건의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농촌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경상남도청사전경(사진=경상남도) [금요저널] 경상남도는 11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재난방송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재난방송협의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도내 주요 방송사와 부산지방기상청,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를 비롯해 도민안전본부장, 공보관, 홍보담당관 등 총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박명균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을 맡아 운영한다. 재난방송협의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따라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 응급조치·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 방안, 도와 도내 방송사 간의 역할분담·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경남도의 올해 재난관리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재난 상황 시 가짜뉴스로 인한 폐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가짜뉴스 대응 방안에 대한 기관별 역할에 관해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도 이어졌다. 박명균 행정부지사는 “재난 상황에서는 도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난방송협의회를 중심으로 방송사·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뢰할 수 있는 재난방송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발생 시 가짜뉴스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는 데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해 재난방송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도민들에게 재난 상황에서 신속·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경상남도청사전경(사진=경상남도) [금요저널] 박완수 도지사는 11일 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세 번째 ‘도민 상생토크’를 주재하며 주민들의 정책 제안을 직접 듣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에서는 체육시설 확충, 청년 문화공간 조성, 산업·물류단지 개선 등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요구사항이 쏟아졌다. 한 주민은 “고령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을 통한 체육시설 확충을 건의했다. 또 다른 주민은 “함양군은 농어촌지역 특성상 청년들의 문화 향유에 한계가 있다”며 “청년센터가 없는 지역에도 청년층 기호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함양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오르GO 함양’ 생태관광 탐방로 조성과 관련해 도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남도는 해당 사업이 중앙부처 지방사무 전환사업인 만큼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비 지원, △신관지구 산업·물류단지 진입도로 개선, △청년농업인·소상공인 지원 확대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 이에 박 지사는 “도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역 균형발전과 동반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박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함양군의 지난해 주요 성과를 언급하며 근로자 기숙사 공모 선정과 교육 발전 특구 지정 등 지역 발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함양 울산 간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교통 여건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올해 경남도는 공존과 성장, 희망의 경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하며 도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을 밝혔다. ‘도민 상생토크’는 도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위해 올해 새롭게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현장에서 주민건의를 직접 듣고 도와 시군이 함께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1월 고성군·의령군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로 진병영 함양군수 및 주민 170여명이 참석했다. 앞으로도 경남 각지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며 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창구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한편 박 지사는 이날 오전 ‘함양군 한방 웰니스관광 거점화 사업장’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1단계 사업으로 추진 중인 ‘한방 웰니스관광 거점화 사업’은 총 181억원을 투입해 함양읍에 한방 웰니스 거점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인근 상림공원·백연유원지 오토캠핑장 조성사업과 연계해 하루 더 머무는 체험형 힐링 관광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센터’는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계절근로자 기사숙를 운영하며 농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총 42명이 입주할 수 있으며 함양군은 증가하는 수요에 맞춰 올해 추가 기숙사 건립을 추진 중이다. 박 지사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센터를 점검하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이제 우리 농촌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일원”이라며 “타국에서 온 근로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며 상생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청년마을 조성부터 영농지원 확대까지.’ 박완수 도지사, 의령 주민과 대화의 장 열다 [금요저널] 박완수 도지사가 21일 의령군청 대회의실에서 두 번째 ‘도민 상생토크’를 주재하며 주민들이 건의한 정책 제안을 직접 듣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민 상생토크’는 도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위해 새롭게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현장에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도와 시군이 함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한 주민은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경남형 청년마을’을 조성해 유휴공간을 창업·소통 공간으로 활용하고 청년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지역경제에 접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제안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청년마을 사업과 유사한 모델로 청년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또 다른 주민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상향해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현재의 지원금으로는 농업 초기 비용과 생계유지에 한계가 있어, 현실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노후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지원,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응급실 운영 지원 등 민생과 직결된 다양한 제안이 쏟아졌다. 이날 박 지사는 지난해 의령군과 경남의 성과를 언급하며 “경남이 희망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며 “올해는 주력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통해 경제 수도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해 슬로건인 ‘공존과 성장, 희망의 경남’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지역 주민들의 뜻을 경청하고 도정에 반영해,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고성군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오태완 의령군수를 비롯해 의령군 지역주민 200여명이 참석했다. ‘도민 상생토크’는 앞으로도 경남 각지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며 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창구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이날 도민 상생토크를 마친 박 지사는 의령군 농산물종합유통센터를 방문해 파프리카, 애호박 등 농산물 선별장을 점검하고 작업 중인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의령군 농산물종합유통센터는 의령에서 생산된 지역 농산물을 농협 및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해 전국적 판로를 형성하고 생산농가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표준화된 기준으로 농산물 선별작업을 거친 후 유통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품질 좋은 지역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박 지사는 선별장 근로자들을 격려하며 “지역 농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여러분의 손길을 거친 의령 농산물이 전국의 소비자에게 전달되고 있다 자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경남도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위’ 조영제 위원장 선임 [금요저널] 경상남도의회는 15일 열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조영제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부위원장에는 정쌍학 의원이 선출되어 특별위원회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조영제 의원은 “지역소멸은 단순히 인구 감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과제”며 “경남의 모든 시·군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는 도내 소멸 위기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위는 지역소멸 관련해 △실태 및 현장조사 △정책 동향 파악 및 도민 의견 청취 △시·군 및 각급 관계기관·연구단체·대학 등과의 협력 및 연계 활동 △국내외 우수사례 비교·연구 등의 활동을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향후 지역 맞춤형 정책 수립과 협력 강화,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지원 제도 마련, 인구 유입 및 정주 환경 개선 방안, 농어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혁신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며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특별위원회는 경상남도 전역에 걸친 지방소멸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실질적 대안을 모색할 계획으로 특히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중앙정부, 학계, 민간 등과 협력해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특위 활동을 통해 경남 전역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창출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을 약속했다. 이번 특위는 경상남도 내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도내 전역의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조영제 도의원,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조영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 7일 열린 제420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및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영제 의원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비수도권 지역의 지방소멸 문제가 국가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경상남도의 경우 모든 시·군이 소멸 위험에 처해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어촌 지역은 인구 유출과 저출산·고령화로 도시 지역은 원도심 공동화로 각각 다른 소멸 양상을 보이고 있어,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결의안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1년으로 주요활동으로는 △지역소멸 관련 실태 및 현장 조사 △지역소멸 관련 정책 동향 파악 및 도민 의견 청취 △지역소멸 대책 관련 시·군 및 각급 관계기관·연구단체·대학 등과의 협력 및 연계 활동 △지역소멸 대책 관련 해외 및 우수 사례 비교·연구 △기타 지역소멸 대책 관련 각종 활동 등이다. 조 의원은 “특별위원회는 경상남도 전역에 걸친 지방소멸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실질적 대안을 모색할 계획으로 특히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중앙정부, 학계, 민간 등과 협력해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경상남도 전역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의회의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이 지역소멸 위기 극복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위원장과 위원 선임 절차를 거쳐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는 본격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경상남도청사전경(사진=경상남도) [금요저널]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긴급현안질문 등을 통해 도교육청의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의 난맥상을 끈질기게 짚어 온 노치환 의원이 “감사원, 경찰, 검찰 어디든 부르면 가서 설명하겠다. 나를 불러라”며 배수의 진을 쳤다. 27일 제419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나선 노 의원은 1,574억원을 들여 사양이 낮은 외국산 노트북 구입이 결정된 과정상의 문제점, 또 2년 동안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 붓고도 허울뿐인 인공지능 플랫폼의 문제를 짚기 위해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공문과 결과 보고서 등을 일일이 제시하며 따져 물었다. 노 의원은 교육감이 스마트단말기 구매 담당부서인 교육정보과 의견을 무시하고 담당부서를 변경해버린 점, 담당부서 의견을 의회에 끝내 숨긴 점, 조달 입찰 과정에서 여러 이의 제기가 있었다. 에도 구매를 밀어붙인 점 등을 캐물었다. 노 의원은 “이런 결정의 결과 단말기 CPU 사양이 낮은 제품으로 단말기 구매가 되어 현재 스마트단말기는 윈도우 11 운영체제로의 업그레이드가 어렵다.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되는 내년에는 25억원 가량을 들여 윈도우 10 라이트 운영체제로 변경할 계획이라 하지만 현재로서는 아이톡톡을 구동하는 데애도 단말기의 구동이 버거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노트북 사양의 결정과 입찰과정을 살펴보면 도저히 담당부서장의 권한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다. 왜 이 노트북을 고집한 것이냐?”고 교육감에게 물었다. 이와 함께 노 의원은 “아이톡톡은 2020년에 민간과 협약해 무료로 받은 학습플랫폼으로 최초 계획은 45억원들 들여 고도화할 계획이었으나 빅데이터 인공지능 분석에 아직 시기상조인 ‘지식공간이론’과 ‘사회정서학습이론’ 이 더해져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며 “1∼2년 차 개발에만 부대비용 포함 109억원이 들었는데, 3차 년도 개발 감리를 맡아 평가한 업체 보고서에 따르면 1∼2년차 사업은 ‘결과물이 없다’‘산출물을 검토할 수 없다’‘학생활동 정보기록이 되지 않다’‘언어 확인이 안된다’는 등의 심각한 수준이며 심지어 1∼2년차 알고리즘과 3년차 알고리즘은 다르다는 황당한 답변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데도 아무 문제없다는 것을 명시한 문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작성되어 제출됐다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것이 실무자 선에서 가능한 것이냐?”고 다그쳤다. 이에 박 교육감은 “1, 2차 년도 시행착오도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 생각이 앞서 나가 있어서 의회나 학부모에게 신기루를 보여주는 듯 했다면 교육감이 내용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책임이 있다 일정한 시행착오 후 사업이 완성되고 난 후에 돈이 들긴 했지만 다른 시도에 앞서서 경남도 교육청이 앞서 나간 성과는 유·무형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노 의원은 “1∼2년차 개발비 109억원으로 도대체 뭘 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아이톡톡 4년치 사업이 끝나면 그 결과가 공개될 텐데, 그토록 장밋빛 청사진만 언급하던 교육청의 입장이 궁금해진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노 의원은 “경남교육행정 난맥상을 고발한 오늘 도정질문을 보시고 도민 여러분이 잘 판단하시리라 믿는다 감사원, 경찰, 검찰 어디든 부르면 가서 설명하겠다 저를 불러라”고 마무리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