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소멸·기후위기 농업혁신포럼' 국회의원 연구단체 공식 출범 [금요저널] 지방 소멸과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혁신적인 농업 정책을 연구하는 ‘지방소멸·기후위기 농업혁신포럼’ 이 제22대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공식 출범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포럼의 창립총회는 9월 25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리며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 소장의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포럼은 기후위기와 지방소멸이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심도 있는 연구와 정책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이 뜻을 모아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포럼은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한 미래 농업혁신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삼석, 위성곤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아 포럼을 이끌 예정이며 연구책임의원으로는 이원택, 임미애 의원이 참여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강득구, 권향엽, 김문수, 문금주, 민홍철, 박지원, 신정훈, 어기구, 이광희, 이재관, 임오경, 임호선, 정진욱 의원과 국민의힘의 김형동, 임종득 의원, 조국혁신당의 강경숙 의원, 진보당의 정혜경 의원 등이 회원으로 활동한다. 포럼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농어업 정책을 마련하고 농어촌 지역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농어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농어민연금 도입 방안 등의 연구 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노력은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과 함께 농어업 분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미애 의원은 “기후 위기와 지방 소멸 문제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중대한 도전 과제이다 농업의 혁신을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의 출범은 농어업 분야의 정책 혁신을 위해 국회가 주도적으로 나서고 이를 통해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국적인 파크골프 인기, 그러나 지역별 편차 크고 하천점용도 늘고 있어 [금요저널] 파크골프는 Park와 Golf의 합성어로 골프를 재편성한 스포츠이다. 파크골프는 노년층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로 현재 많은 국가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진주에서 6홀 규모의 상락원 파크골프장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지자체와 협회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파크골프장 이용자 수는 2022년 894만명에서 2023년 1277만명으로 42%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국에는 405개의 파크골프장이 운영 중이며 4년 이내에 조성이 예정되어 있는 곳도 120곳에 이른다. 현재 운영 중인 파크골프장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남이 73개, 경북이 57개로 가장 많으며 대전광역시와 인천광역시가 5개로 17개 지자체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하는 파크골프의 수요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파크골프장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2024년 8월 기준, 현재까지 전국에서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 비용으로 총 5395억이 사용됐으며 이 중 지방비가 92%, 국비가 8%를 차지했다. 파크골프는 일반 골프에 비해 규칙이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해 노년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연령대는 5~60대가 70%로 압도적이다. 전국 파크골프장 이용요금은 무료인 곳이 가장 많고 유료일 경우 가격대는 주로 1,000원에서 6,000원 사이에 형성되고 있다. 파크골프의 수요와 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하천 점용 허가도 늘어나고 있다.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에는 5건의 허가가 있었으며 2011년에서 2020년 사이에는 77건, 2021년부터 2024년 사이에는 135건의 허가가 났다. 현재 국가하천 점용 허가를 받은 파크골프장은 134곳이며 지방하천 점용 허가를 받은 곳은 83곳이다. 개장 예정인 곳을 포함한 총 525개의 파크골프장 중 41.3%의 골프장이 하천 점용 허가를 받은 셈이다. 4대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하천 점용 허가 건수는 금강이 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낙동강이 19건, 영산강이 13건, 한강이 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허가받지 않은 불법 파크골프장이 다수 존재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일부 지역 파크골프 협회가 파크골프장을 불법 점용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가운데, 시민들의 불만으로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지자체 측에서도 불법 시설을 단속하거나 불법 점용에 제재를 가할 만한 직접적인 법적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박정현 의원은 “주민들 사이에서 파크골프의 인기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며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가이드라인 제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LPG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LPG 충전소, 저장소 폭발·화재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난 4월 민·관 합동 ‘LPG 충전소, 저장소 폭발·화재 사고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하고 피해주민·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마련했다. 조사반에서는 폭발·화재 발생과 피해가 확대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30개 중점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가스누출 경보 알림 및 차단 시스템을 강화한다. 실외 작업자도 가스누출 알람을 들을 수 있도록 경보장치에 확성기 또는 스피커를 연동한 알람기능을 개발한다. 충전·저장시설 내 경보 알람 장치가 동시에 울릴 경우, 긴급차단밸브가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가스누출 차단 시스템을 개선한다. 가스 유출로 접근이 어려운 경우에도 가스 차단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한다. 벌크로리 차량 외부뿐만 아니라 운전석에서도 가스를 차단할 수 있도록 긴급 차단장치 설치 표준안을 마련한다. 또한, 현장 밖에서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가스를 차단하는 장치도 개발한다. 재난문자 발송 지연을 최소화한다. 평가 불이익 때문에 지자체의 재난문자 발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재난관리분야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한다. 시도 소방본부 등에서도 긴급 주민대피를 위한 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점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방법을 개선한다. 사전 통보 후 실시하는 정기·수시검사 이외에 안전수칙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한 불시 안전검사를 도입한다. 안전관리 미준수 사업주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적발 횟수에 따라 차등 상향한다. 1명의 안전관리자가 다수 충전소·저장소에 중복으로 선임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처벌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한다. 사업주의 자율 안전점검도 강화한다. 사업주가 벌크로리 차량 등의 이·충전 절차 준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관리 시스템을 개발·보급한다. 자체점검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LPG 공급자의 자체 안전점검 결과를 모바일로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한다. LPG 충전소 내 수소·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수소·전기차 충전시설과 가스시설간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방화벽·질식소화포 구비 및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별도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오발진방지장치 안전성을 확보하고 성능을 개선한다. 자동차 정기검사 항목에 고압가스 운반 차량의 오발진방지장치를 포함한다. 오발진방지장치가 시동이 꺼진 상태뿐만 아니라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도 작동하도록 개선한다. 차량설비 내 가스누출 방지 기술을 개발한다. 벌크로리의 충전호스가 파손될 경우 가스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세이프티 커플링과, 로딩암 파손으로 가스누출이 다량 감지될 경우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장치를 개발한다. 고압가스 운반차량에 대해 등록인증 스티커, 교육 이수증 부착을 의무화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노후화 시 가스누출 가능성이 큰 부속품에 대한 권장사용기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교체를 권고한다. 안전관리자 책임하에 충전 등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에게만 제어 판넬 조작 권한을 부여한다. 충전소 피트 상부에는 시설 안전 점검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충전원 대기 부스 등 설치를 금지한다. 탱크·벌크로리에 가스 주입 시 운전자 정위치 확인이 되어야 충전이 되는 ‘벌크로리 운전자 정위치 이탈 방지 장치’를 시범 운영 후 도입 검토한다.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가스사고 대비 훈련·교육계획 수립·시행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한다. LPG 종사자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가스 관련 업무종사자 중 특별교육 대상자의 경우 업무 종사 전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한다. 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무 위주의 전문 보수교육도 실시한다. 중과실 사고 책임자 구상 근거를 신설한다. 피해자는 보험사가 우선 보상하되, 고의·중과실 사고 책임자에 대한 구상 조항을 신설해 안전 책임 부여 및 사업장 위험환경 개선을 유도한다. 의무보험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가스사고배상 책임보험 도입 당시 정한 대물보상 한도액, 인구수 기준 보험금액 설정 등 불합리한 기준을 조정한다. 이번 대책으로 확정된 추진과제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의를 거쳐 세부 이행계획을 신속히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법령 제·개정 및 연구가 필요한 중장기 과제에 대해 이행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나현빈 재난원인조사반장은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사고 예방과 대응에 사각지대가 없었는지 면밀히 살피고 원인을 분석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LPG 충전소·저장소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안전문화 실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가스 폭발·화재 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질환 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통해 배아·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 10개를 추가로 선정해 전체 218개 유전질환을 공고한다. 그간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 검사 질환은 비정기적인 자문회의의 검토 후 고시 개정을 통해 지정·확대되어 왔으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이후부터는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정기적 심의를 거쳐 대상 질환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이번 추가 지정은 시행령 개정에 의한 위원회 구성과 절차 개선에 따른 첫 자문위원회를 통한 사례이다. 자문위원회에서는 신규 질환에 대한 검토와 기존 질환명의 오기를 정정하고 유사·동일 질환을 통합하는 등 전반적인 체계 정비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채종희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출범으로 검사 대상 질환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추가·삭제 여부를 신속하게 전달해 가족과 예비부모 가계의 불안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충실하게 자문위원회를 운영해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정기적인 자문위원회 개최와 운영을 통해 국제적 기준과 변화하는 유전검사 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9월 청년주간을 맞이해 ‘찾아가는 청년 주거상담소’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거상담소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필요한 주거정보를 쉽게 전달하고 현장에서 청년들의 실제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중앙청년지원센터가 협업해 기획한 것으로 주거관련 정책정보와 상담서비스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8월, 충북청년희망센터에서 일반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했으며 실질적으로 청년주거정책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고 이런 기회가 자주 있으면 좋겠다는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본 프로그램으로 확정하게 됐다. 9월 24일은 포천에 있는 군부대를 방문해 예비 사회인인 국군장병을 대상으로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먼저 국토교통부 박함윗 청년보좌역은 청년들의 내집 마련을 획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뉴:홈 정책과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신혼부부 주거복지 솔루션인 마이홈 포털 등 ‘청년을 위한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을 소개한다. 이어서 LH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위한 ‘LH청약플러스’ 사용법 등을 안내하고 국토교통부 2030자문단 소속 정창원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사회초년생 부동산 계약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강의 이후에는 1:多로 분야별 맞춤형 상담을 통해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해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주요정책 설명을 맡은 박함윗 청년보좌역은 “청년들이 주거문제에 관심이 많은 만큼 심층적인 주거정보를 대면으로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며 “청년보좌역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필요한 곳에 직접 찾아가 청년정책이 전달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청년세대의 목소리도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일반청년, 신혼부부, 군인, 대학생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 월 1회 주거상담소를 운영할 계획이며 청년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프로그램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10월 2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9월 10일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법’에 따라 보다 강화된 지원방안과 피해자 인정요건 확대 등 주요 내용을 전세사기피해자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마련했다. 먼저,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법’ 주요 개정내용과 함께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방안 등을 설명한다. 이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실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와 개선된 금융지원 등을 설명하고 이후 국토교통부 공식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 중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의에 대해 담당 과장이 직접 답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두터워진 지원방안을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민 행복 일자리, 노인일자리이다”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을 제고하기 위해 9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 ‘2024 노인일자리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우수 기관 시상 △전국노인자원봉사대축제 △국민참여관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다. ‘2024 노인일자리 주간’ 행사 첫날인 9월 23일 10시 30분 ‘더플라자호텔’에서 “국민 행복 일자리, 노인일자리”을 주제로 노인일자리 주간 기념식이 개최됐다. 기념식에는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김미곤 원장,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 한국시니어클럽협회장, 수상 대표기관 12개소,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된 테크원 관계자 등 약 300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에 기여한 유공자 23명과 기관 및 기업 12개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고 우수 수행기관·참여기업 등 유공기관 72개가 장관상을 수상했다. 기념식 후 오후 2시 30분부터는 노인 사회활동 분야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전국노인자원봉사대축제를 개최하고 다음날인 9월 24일 오후 3시에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이라는 주제로 “노인일자리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국민참여관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활용해 동시에 진행된다. 서울광장 국민참여관에서는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다. 20년 간 노인일자리의 변화를 보여주는 정책 20주년 홍보관과 전국 17개 시·도의 노인일자리를 체험할 수 있는 전국관, 노인일자리 생산품을 뽑을 수 있는 이벤트존 등이 운영된다. 온라인 국민참여관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온라인채널에서 참여할 수 있다. ‘2024 노인일자리 주간’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은 경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4노인일자리 주간’ 사무국에 연락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노인일자리는 어르신들의 소득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올해 11월에는 노인일자리법이 제정·공포되고 내년에는 노인일자리를 110만개로 확대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 20주년을 맞은 노인일자리를 알리기 위해 서울광장 국민참여관 등 다양한 행사를 운영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정책에 공감하고 지지해 주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9월 23일 경기도 화성시 화성양조장을 방문해 산·학 관계자 및 지자체와 전통주 산업진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전통주 산업의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전통주 산업진흥 방안을 관계자들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행사에 참석한 업계는 청년 창업자로 구성해 신규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송미령 장관은 “최근 막걸리 등 전통주에 대한 청년세대 세대)의 관심과 함께 젊고 역량 있는 신규 업체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를 기회로 활용하고 현장의 건의와 제안 등을 토대로 우리쌀 소비 촉진을 위한 전통주 산업진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수산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제4차 UN해양총회 유치를 위한 UN총회에 참석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UN해양총회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 14 이행을 주제로 열리는 해양 분야 최고위급 회의로 3년마다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 개최한다. 우리나라는 칠레와 ’ 28년 4차 회의 공동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22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는 24명의 정상과 UN사무총장이 참석한 바 있다. UN해양총회 개최국은 UN총회 결의안 채택을 통해 최종 결정되는 만큼 UN회원국들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강도형 장관은 이번 제79차 UN총회 해수면 상승 고위급회의에 수석대표로도 참석해 해수면 상승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발도상국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해양 분야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을 소개한다. 또한, 국제사회의 동력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장으로서 칠레와의 제4차 UN해양총회 공동 개최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또한, 제4차 UN해양총회 공동개최국인 칠레 외교장관, UN측 총괄조정자인 UN 사무총장 해양특사와의 면담을 통해 회의 유치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미국, 프랑스 등 주요국 양자면담을 통해 제4차 UN해양총회 유치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UN 공해상 해양생물다양성 협정 비준 촉진 행사에 참여해 우리나라의 조속한 비준 의지와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기여 계획을 발표한다. 이를 통해 국제 해양 규범 선도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한다. UN총회는 196개 UN회원국이 모여 인류 중요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논의하는 UN 최고기관으로 이번 ’해수면 상승‘에 관한 고위급회의는 UN총회의장의 주재 하에 UN사무총장, 40여개국 정상과 80여개국 장관 등이 참석한다. 전세계 해양 지도자들이 모이는 만큼 전지구적 해양 문제 대응을 위한 기여 의지와 제4차 UN해양총회 개최 타당성을 적극 설명해, 제4차 UN해양총회 우리나라 개최에 대한 우호적인 국제사회 여론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UN총회 참석을 통해 기후변화에 취약한 연안 및 도서국 지원, UN해양규범 주도 등 해양 분야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하고 제4차 UN해양총회 개최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공지능 시대, 해양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부산광역시, 부산일보사와 공동으로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부산 롯데호텔에서 ‘제18회 세계해양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오션인텔리전스’를 주제로 열리며 유네스코 정부간해양학위윈회 미치다 유타카 의장과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총 12개 세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포럼에는 해양바이오, 수산, 해운·항만, 조선 등 해양 전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 10개국 90여명이 발제 및 토론자로 참석하며 개막식을 비롯한 전체 행사 영상은 추후 공식 누리집과 유튜브에도 올라갈 예정이다. 지난 2007년부터 개최되어 올해 18회째를 맞은 세계해양포럼은 국내외 해양 관련 학계, 산업계, 공공분야 관계자 등이 모여 해양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장이다. 지난 17년간 51개국에서 987명의 연사와 6만 7천여명의 청중들이 참여하는 등 해양 분야에서 대표적인 국제학술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포럼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방향에 대한 창의적인 논의들이 촉발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계 및 산업계와 함께 해양수산 기술강국과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