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 “ 대한민국뉴리더대상 국회의정부문 대상 수상 ” [금요저널] 박수현 의원이 20일 한국신문방송인협회가 수여하는 대한민국뉴리더대상 국회의정부문 대상 수장자로 선정됐다. 사단법인 한국신문방송인협회는 신문·방송 언론인들의 모임으로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단체이다. 협회는 상을 수여하는 취지에 대해“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뉴리더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가는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리더로서 혁신과 창조 그리고 소통으로 새로운 지도상을 구현하고 대한민국사회 발전에 중추적 역할로 공이 큰 주요인물들을 부문별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수현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약하면서 농촌 지역의 현안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을 바꾸는 의정활동에 주력해서 주목을 받아왔다. 지난 7월 심각한 수해 상황에서 지역주민들과 농업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원실 1호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이어 재해 복구비 현실화와 재해보험 확대를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발의해, 지역주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해왔다. 굴욕적인 저자세 외교로 전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사도 광산 문제에서도 앞장서서 대응해 왔다. 지난 6월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을 제안해 민주당 당론으로 대표발의했고 결의안은 7월 25일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최근 개최되었던 한·일 문화장관 회담을 통해 문체부가 적극적인 수정 협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등, 정부의 반역사적 친일인식에 대응한 역사전쟁의 최일선에 서왔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안 마련도 박수현 의원의 의정활동의 주요 목표 중에 하나이다. 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의 과정에서는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예산확대’를 적극 촉구해 많은 공감을 받은 바 있다. 박수현 의원은“의미 있는 큰 상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와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국회의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항상 낮은 자세로 귀 기울이고 경청하고 그분들의 삶이 나아지는 의미있는 변화를 이루어내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만 5,548건의 포트홀이 발생했다. 포트홀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경기권의 총 4,990건으로 전체의 약 20%를 차지했다. 포트홀 발생은 집중호우와 무더위가 잦은 7~8월에 집중됐다. 포트홀은 도로 표장면 내부의 빈틈과 균열부로 빗물이 침투해 약해진 지반 위를 차량이 반복적으로 지나가며 압력을 가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후위기로 인해 집중 호우가 잦아지면서 포트홀 발생 빈도가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포트홀 발생으로 인한 피해배상액도 급증했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포트홀로 인해 한국도로공사가 배상한 금액은 2019년 6억4,600만원, 2020년 14억2300만원, 2021년 19억4000만원, 2022년 34억9700만원, 2023년 44억3800만원으로 매년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손명수 의원은 “하루 약 500만 대가 통행하는 고속도로에서 포트홀 발생은 국민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요소”며 “포트홀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손 의원은 “고속도로 포트홀 발생 피해는 국정감사에서 매년 지적받고 있지만 매년 개선되지 않고 배상건수와 배상피해액이 증가하고 있다”며 “포트홀 집중 관리와 신속한 보수를 통해 고속도로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수진 의원, 청년기본소득 보장 등 담은 ‘청년기본법 개정안’ 발의 추진 [금요저널] 20일 이수진 국회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청년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안’ 3건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21일 ‘청년의 날’을 맞아 이 의원의 지역구인 성남중원의 김윤환·윤혜선 성남시의원과 민주당 성남중원지역위 최서영 청년위원회 위원, 이진용 대학생위원장이 함께해 청년기본소득 보장의 필요성 등 법안에 대한 지지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기본소득 보장 및 주요 정책의 청년에 대한 영향평가를 도입하고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을 기존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규정에 포함시켜 주거지원 등 적극적 정책지원 대상이 되도록 했으며 △청년의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 확대 및 청년지원센터의 업무에 청년의 취·창업, 주거 금융생활 등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다양한 청년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청년의 삶은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며 “시대적 요구에 맞는 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로 정부의 청년정책이 후퇴하고 성남시의 경우 청년기본소득을 폐지하며 청년기본소득을 마음대로 줬다 뺏었다 하며 청년들의 분통을 터뜨리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이 꼭 통과돼 모든 청년이 함께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N번방 사건 이후 새로 만들어진 조항인 ‘성착취 목적 대화죄’ 가 올해에만 126건 발생, 102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성착취 목적 대화 발생·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까지 총 126건 발생, 102건 검거됐다. 지난해 발생 건수 73건, 검거 건수 67건에 비하면 발생 건수가 1.7배나 증가한 수치다. 지난 13일 10세 여아에게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40대 남성에게 성 착취 목적이 인정되어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은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과 대법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형량을 올렸다. N번방 사건 이후 신설된 성착취 목적 대화죄 처벌 조항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경숙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성착취 목적 대화 범죄 피의자 연령은 19~30세가 4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1~40세 10명 41~50세 4명 51~60세 4명 19세 미만 1명 61세 이상 1명 순이었다. 한편 피해자 연령은 15세 이하 34명 12세 이하 29명 20세 이하 9명 순이었다. 강경숙 의원은 “성착취 목적 대화 범죄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수법이 더 다양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다”며 “메타버스 등 온라인상에서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범죄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언주 최고위원 “의료 영리화 대응 시급…환자 부담 늘고 의료시스템 심각해질 것”경고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20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료 영리화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때”며 “이에 대해 관심을 갖고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추석 응급의료 현장과 관련해 ‘응급실 뺑뺑이’ 가 줄었다고 하지만 병원 내원 환자가 30% 감소한 이면에는 본인부담금 인상 등이 있다”며 “경증·비응급 환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이 90%로 인상됐고 실손보험 가입유무에 따라 응급실 방문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환자의 병원 선택권이 없어지고 의사가 환자를 가려서 받는 세상이 되고 있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이어 이 최고위원은 “병원들은 전공의 이탈, 야간 당직 기피 등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구조조정, 병상 운영 축소 단행 등 수익성을 높이는 구조로 전환하고 있다 결국 병원 종사자의 고용불안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또 대학병원과 수련병원들은 교육 및 연구 중심에서 벗어나 자칫 스타 의사를 이용해 임상 전문 교수를 표방하면서 ‘영리병원화’하는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 윤석열 정권의 과격한 의대정원 은원이 의도했건 아니건 의료영리화 추진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셈”이라고 우려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현 의료대란 문제에 대해 “의사증원은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가 없다”며 “이제 의료대란은 의대정원 증원이 문제가 아니라 의료체계의 극단적 영리화를 막고 어떻게 하면 건강보험의 보편적 가치를 살리면서 조화롭게 수습해 나갈 수 있는가가 핵심이 됐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의료대란 문제와 함께 의료영리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이 상황은 ‘응급실 뺑뺑이’ 차원의 문제가 아닌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건강권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문제”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사회수석 등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엄격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은 여야의정협의체 구성과 조직에만 관심 두지 말고 의료 영리화로 전환되고 있는 의료대한의 근본적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 우리 민주당은 건강보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첨단산업분야 공과대학 전공과목에 표준을 더한 융합강좌를 개설할 4개 대학을 선정해 9.20.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표원은 올해 5월 발표된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의 추진 전략 중 하나인 미래 표준화 전문인력양성의 일환으로 대학 공학교육과정에 표준을 연계할 수 있도록 선정대학에 강의 설계 및 교재개발 등의 커리큘럼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차 년도 지원대학으로 선정된 가천대, 국립공주대, 국민대, 세종대 4개 대학은 내년부터 반도체, 배터리, 태양광 등 첨단산업분야 필수 전공과목에 표준을 융합한 과목을 개설하게 된다. 또한 융합강좌를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표준화 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수학생 포상 및 해외 표준화 관련 기관 연수 등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학별로 개설할 표준융합강좌의 교육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학부 수준에서의 표준교육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 “우리나라가 첨단산업분야 표준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우수 표준인재 양성을 위해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국내외 표준 분야에서 활약할 인재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4 스타트업콘’, 콘텐츠로 무한한 세상 만난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국내 우수 콘텐츠 창업 초기기업의 세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9월 26일과 27일 공간와디즈에서 ‘2024 스타트업콘’을 개최한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스타트업콘’은 국내외 창업 초기기업과 투자자, 콘텐츠 전문가, 창작자 등이 모여 콘텐츠 창업 초기기업의 생태계를 조망하고 세계 진출을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고 공유하는 자리이다. 올해는 ‘콘텐츠로 만나는 무한한 세상’을 주제로 학술대회, 연수회, 일대일 사업 상담, 투자설명회 대회[배틀필드, 케이녹], 교류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학술대회에서는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핵심어인 ‘테크텐트’를 중심으로 급변하는 콘텐츠 산업의 흐름을 전망하고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기술 속에서 콘텐츠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는다. 세계적인 콘텐츠 전문가 37명을 초청해 13개의 강연과 패널토론, 9개의 연수회 등 총 22개 분과를 진행한다. 9월 26일에는 구글 클라우드 아태지역 총괄 타루 다히야와 구글 엔지니어 프란세스 리옹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이끄는 콘텐츠 혁신’을 주제로 강연하고 방송인 겸 창업가인 홍석천 씨가 창작자 특강 분과에서 창업가로서의 도전과 혁신을 주제로 이야기할 예정이다. 9월 27일에는 알리바바 디지털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투자총괄 두안 웨이,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 아태지역 부회장 ‘자레드 도우티’ 가 ‘알리바바와 소니가 바라보는 세계적인 지식재산의 가치’를 주제로 강연한다. 방송인 겸 웨이브 엔터테인먼트 대표 타일러 라쉬는 외국인의 입장에서 겪은 한국 창업 과정 경험담을 들려준다. 아울러 올해 행사에서는 10주년을 맞이해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9월 26일에는 총상금 1억원 규모의 창업 초기기업 해외 진출 오디션 ‘배틀필드’를 진행하고 결선에 진출한 8개 팀의 사업 모델을 평가해 최종 3개 기업에는 ‘배틀필드’ 본상을 수여한다. 또한 블록체인 기반의 세계적인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인 ‘더 샌드박스 코리아’ 와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 수 약 1,850만명을 보유한 엘지유플러스와 협력해 2개 기업을 추가 선정, 특별상도 수여한다. 특히 이번 ‘배틀필드’에서는 청소광 ‘브라이언’ 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 브라이언은 과거 꽃 사업과 생활용품 브랜드 등 창업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튜브 콘텐츠 창작자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9월 27일에는 콘텐츠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케이녹 데모데이’를 개최한다. 콘텐츠 분야 투자사로 이뤄진 ‘케이녹 파트너스’ 와 콘진원이 발굴한 기업들이 투자유치 설명회를 진행하고 우수기업에는 총 7천만원 규모의 포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드라마와 웹툰, 이야기, 캐릭터, 실감 공연, 음악 기술, 팬덤 사업, 에듀테인먼트 등 다양한 콘텐츠 분야의 우수기업 10개사가 투자유치를 위한 경쟁에 참여한다. 이 밖에도 미국과 싱가포르 등을 비롯한 국내외의 투자사 30개사를 초청해 콘텐츠 창업 초기기업과의 일대일 사업 상담과 ‘뉴콘텐츠아카데미 우수 프로젝트 쇼케이스’, 교류 행사 등을 진행해 국내 유망 콘텐츠 창업 초기기업에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4 스타트업콘’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식 누리집을 통해 사전 신청을 하면 된다. 일대일 사업 상담을 원하는 창업 초기기업은 공식 누리집에서 참가 투자사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체부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은 “‘스타트업콘’은 국내 유일의 국제 콘텐츠 행사로서 창업 초기기업과 세계 콘텐츠 전문가 및 투자자를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며 “올해 10주년을 맞이해 역대 최대 규모의 해외 투자자와 선도기업을 초청한 만큼 더욱 많은 케이-콘텐츠 창업 초기기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가족과 함께하는 용산어린이정원 클래식 음악회 열린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9월 21일 저녁, 용산 주한미군기지 반환부지를 활용해 개방한 용산어린이정원 잔디마당에서 “2024 용산어린이정원 가족클래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KBS 교향악단과 함께 클래식을 접하기 어려운 어린이들도 쉽게 즐기면서 온 가족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공연으로 클래식뿐만 아니라 팝송, OST 등 다양한 장르의 연주를 여러 협주·협연과 함께해 가을밤 도심 속 자연의 낭만을 선사한다. 9월 6일부터 용산어린이정원 홈페이지에서 관람객을 선착순으로 모집한 결과 5일만인 11일 2,500석이 매진됐으며 더 많은 관람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추가로 마련한 300석까지 총 2,800석이 9월 14일 마감됐다. 이와 함께, 신혼희망타운에 거주하는 어린이 동반 가족, 어린이정원 늘봄학교에 참여 중인 인근 초등학교 학생 가족, 3대 가족 등 100여명을 특별 초청해 행사의 의미를 한층 더할 예정이다. 다가오는 가을 용산어린이정원에서는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와 체험형 프로그램을 개최할 계획이다. 9.27~29일에는 국군의 날을 기념해서 다양한 전시, 군장비 체험, 공연 등을 즐길 수 있는 ‘군문화 페스타’ 가 예정되어 있으며 10월 초, ‘아트페스티벌’을 개최해 어린이 사생대회와 함께 다양한 예술 체험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정우진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장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정원의 멋진 풍경과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통해 풍부한 감성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며 “가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는 만큼 더 많은 어린이들이 정원을 찾고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중소방송영상제작사를 대상으로 ‘2024 방송영상콘텐츠 후반작업 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할 드라마 4편과 비드라마 7편 등 작품 총 11편을 공모한다. 문체부는 고품질 케이-방송영상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해외 진출까지 뒷받침하기 위해 2023년부터 후반작업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후반작업 지원사업을 통해 ‘수사반장 1958’, ‘경이로운 소문 2’, ‘내 남편과 결혼해줘’ 등 완성도 있는 콘텐츠를 선보여 국내외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올해는 전년도 사업의 성과와 개선사항, 업계 수요를 반영해 더욱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제작 진행단계에 있는 작품을 선정해 특수시각효과·컴퓨터그래픽, 색보정, 사운드 믹싱, 타이틀 제작 등 후반작업 종합서비스를 이용권 형태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국내 후반작업 선도업체 2곳이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됐다. ‘무빙’, ‘스위트홈’을 작업한 ‘자이언트스텝’, ‘선재 업고 튀어’, ‘아라문의 검: 아스달 연대기’를 작업한 ‘인스터’ 가 후반작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모 신청서는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접수하며 이번 지원사업에 관심 있는 중소방송영상제작사는 콘진원 누리집에서 자세한 공모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작품 중 비드라마는 작품당 최대 1억원, 드라마는 작품당 최대 5억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원할 예정이다. 후반작업 지원으로 제작단계의 작품은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완성된 콘텐츠는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현지화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현지화 지원은 국내에서 방영된 방송영상콘텐츠를 해외 방송사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에 유통하기 위해 필수적인 다국어 번역·더빙, 음원 교체 등과 함께 국제상 출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업계 차원의 높은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있는 광고 기반 무료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한 해외 송출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힘쎈여자 도봉순’, ‘다시 갈 지도’ 등이 스페인어, 일본어 등의 번역·더빙을 지원받아 광고기반 무료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인 투비, 엘지채널 등을 통해 송출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케이-방송영상콘텐츠는 수출과 연관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핵심 분야”며 “체계적인 후반작업 지원을 발판삼아 세계시장에서 콘텐츠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주, 전라권 등 중·남부지방 강한 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광주·전남·전북·제주·충남 등 중·남부지방에 호우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9월 20일 오전 9시 3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전라권과 제주도, 충청남부에 시간당 30㎜ 이상 강한 비가 내리고 있으며 모레까지 수도권 30~100㎜, 강원내륙 30~100㎜, 충청·경상권 30~100㎜, 전라권 30~80㎜, 제주 50~150㎜ 이며 전국적으로 많은 곳은 150㎜ 이상, 강원산지 등 300㎜ 이상이 내릴 수 있고 강풍도 동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호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중점 관리사항을 당부했다. 산사태 우려지역, 지하차도, 둔치주차장 등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과 모니터링, 선제적인 통제 등 안전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 호우 특보 시 하천변 저지대, 반지하주택 등에 거주하는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등에 대한 안전확인과 구조·구급 등 재난취약계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할 것 읍면동 공무원, 이·통장을 중심으로 인적이 드문 곳까지 예찰을 강화하고 취약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대피지원 등에 만전을 기할 것 간판, 공사장 타워크레인, 건설 자재 등 낙하 위험물은 고정 또는 철거하고 어선·선박·수산증양식 시설 등은 사전에 결박·인양해 강풍과 풍랑에 대비할 것 대조기와 강풍의 영향으로 조위 상승 및 월파 등이 예상되므로 해안가 저지대, 갯바위, 주차장, 상습침수지역 등 위험지역에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각 기관에서는 재난문자·방송, 마을방송 등 가용 매체를 총 동원해 강수 집중 시간대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 주의사항을 국민께 적극 안내할 것”을 강조하며 “여름 장마철 수준의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는 사전 통제된 지역이나 위험지역을 출입하지 마시고 대피안내가 있을 경우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