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방한 인센티브관광도 개별관광이 대세, 대만시장부터 공략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그동안 단체관광으로 인식되던 인센티브 관광이 최근 개별 형태로 변화하는 트렌드에 발맞춰, 먼저 대만 방한 인센티브 관광객을 타깃으로 13일부터 온라인 플랫폼을 시범운영한다. 올해 8월까지 한국을 찾은 대만 인센티브 관광객은 20,691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3% 증가하는 등 큰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단체관광이 주류였던 인센티브 관광 진행 방식이 개별관광 형태로도 옮겨가고 있다. 최근 대만 성통전자 등 현지 IT 및 서비스산업 기업을 중심으로 인센티브여행 시 기업에서는 임직원에게 항공, 숙박을 묶어 에어텔 형태로 제공하고 여행일정은 자유에 맡겨 직원 개인의 선호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공사는 이러한 변화를 포착해 인센티브 관광 지원 방식에 변화를 꾀했다. 즉 인센티브 단체 방한 시, 단체로 지원하던 만찬, 기념품 등의 혜택을 개별 방한 인센티브 관광객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해 지역 관광지를 소개함과 동시에 관광지 입장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우선 대만 인센티브 관광객을 대상으로 13일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방한하는 개별 인센티브 관광객은 공사와 협약된 관광지인 가평 남이섬, 부산 엑스더스카이, 대구이월드 등 총 6개소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해 무료로 입장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문의사항과 요청사항 등은 플랫폼 내에서 운영되는 디지털 컨시어지서비스를 통해 신속하게 도움받을 수 있다. 공사 정창욱 MICE실장은 “공사는 방한 인센티브 관광 유치 확대를 위해 업계 동향과 변화하는 트렌드를 적시에 반영해 지원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며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검토해 향후 사업 대상 국가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일본 오사카에‘한국관광 반짝상점’ 이 떴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오사카 시내 중심가인 ‘난바’에서 한국관광 해외광고 특별 프로모션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난바 마루이 쇼핑몰에서는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인 뉴진스가 등장하는 방한 해외광고를 주제로 ‘한국관광 반짝상점’을 열었다. 인생네컷 포토부스, 관람객 메시지 참여 보드, 뉴진스 포토월 등이 현지 소비자들을 맞이한다. 상점 입장을 위해 10~20대를 중심으로 길게 늘어선 줄이 현지 인기를 실감케 했다. 초대형 종합 쇼핑몰 난바 파크스와 오사카에서 가장 큰 쇼핑몰인 난바시티 곳곳에서도 한국관광 해외광고를 송출해 난바 지역 일대를 K-콘텐츠로 물들이고 있다. 또한 한국관광 해외광고를 활용한 디지털 스탬프랠리 이벤트를 진행하고 추첨을 통해 한국 호텔숙박권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오는 14~15일 양일간 난바광장에서 ‘K-관광 로드쇼 in 오사카’를 개최한다. K-푸드, K-뷰티, K-패션 등 다채로운 한국 콘텐츠로 지자체, 관광업계 등 30여 개의 홍보부스가 꾸며진다. 특히 주 무대에서는 한국 창작뮤지컬과 K-팝 커버댄스, 한일 유명 배우 토크쇼 등 알찬 이벤트들로 채워질 예정이다. 평소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인 만큼, 약 8만명 이상의 일본인이 행사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 박성웅 일본팀장은 “일본인의 해외여행 수요 회복이 매우 더딘 상황 속에서도 한국은 주요 경쟁국 대비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다”며 “일본인에게 친숙한 한류 콘텐츠 등을 적극 활용해 마케팅 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가 이번에 진행 중인 특별 프로모션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일본 고베에서 열린 ‘제10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이후 일본에서 개최된 첫 번째 행사다. 당시, 한일 정부는 양국 관광교류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문화를 통한 민간교류를 강조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이 12일 오후 3시 스위스 제네바에서 발표한 ‘제5차 국제사이버보안지수’ 평가에서 조사 대상 194개국 중 한국이 최상위 1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1등급을 받은 국가는 한국을 포함한 46개국이며 이 중 100점 만점을 달성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한 12개국이다. 국제사이버보안지수는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진행하는 국가별 사이버보안 수준 측정 프로젝트로 국가 간 사이버보안 역량과 성숙도를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국제사이버보안지수는 법률, 기술, 조직, 역량, 협력의 총 5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영역별 문항에 대해 각국이 제출한 답변과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가 진행된다. 지난 ’ 21년 4차 평가 때와는 달리 이번 5차 평가부터는 순위제에서 등급제로 변경되어 글로벌 국가의 사이버보안 지수를 평가해 총 5개 등급으로 분류해 발표했다. 한국은 5개의 평가 영역에서 모두 만점을 획득하며 최상위 1등급을 달성했으며 특히 ‘역량’과 ‘협력’ 영역에서 우수한 평가를 얻었다. 이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범부처가 함께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수립하는 등 사이버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등 역량을 키워온 결과이다. 또한, 한국은 미국, 영국 등을 포함해 주요국과 사이버보안 공조 체계를 강화하는 등 국가 간 협력 노력을 인정받아 “협력” 영역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미국과 ’ 23년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 정상회의에서 양국 간 안보동맹을 사이버안보 분야로 확장하는 내용의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발표하고 후속으로 국가안보실 중심의 사이버안보 고위운영그룹을 운영하며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영국과도 양국의 미래 비전을 사이버 분야로 넓히는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을 발표하는 등 주요국들과 사이버보안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이버보안의 핵심 자산인 사이버보안 인재양성을 위해 “사이버 10만 인재양성 방안”을 마련하고 최정예 화이트해커 등 우수 인재 양성을 통해 美데프콘 국제해킹대회에서 3회 연속 우승하는 등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을 마련하고 기업 협업 기반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등 국내 최초의 사이버보안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대한민국의 국제사이버보안지수 최상위 등급 달성은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라는 목표를 위해 관련 부처가 원팀이 되어 얻어낸 성과”고 말하며 “국제사회의 사이버 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국가의 사이버보안 수준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번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청년들의 ‘먹고살 궁리’, 문화와 함께 고민해요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청년의 날을 계기로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문화광장에서 ‘문화와 먹고살 궁리’를 주제로 ‘2024년 청년문화주간’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청년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일자리’를 함께 고민한다. 청년들의 미래직업 탐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연, 청년들의 취·창업과 긍정적 변화를 응원하는 상담 부스, 청년 의견 교류의 장 등을 준비했다. 먼저 특집 프로그램으로 ‘청년문화포럼’과 부처합동 간담회 ‘인공지능과 청년세대’를 개최한다. 상설프로그램으로는 분야별 청년 창업가와 만나는 ‘창업자득’ 부스, 다양한 청년단체와 소통하는 ‘청년다방’ 부스, 열정으로 경력을 쌓은 콘텐츠 창작자들의 반짝 행사 ‘원데이 문화체험’ 부스, 일상에 지친 청년들을 위한 ‘청년 마음 건강’ 부스, 청년인턴이 청년문화정책을 추천하는 ‘정책상담’ 부스, ‘외로움 인식 제고’ 캠페인 등을 운영한다. 이 밖에 횡, 메리코발트, 기타로로 은한 등 청년 예술인들의 길거리공연,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와 국립합창단 청년교육단원의 사전공연도 즐길 수 있다. 9월 20일 ‘청년문화포럼’에서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인 이승국 씨와 한국방송 32기 공채 아나운서에서 배우로 변신한 최송현 씨가 강연자로 나서 여러 직업소유자가 될 수 있었던 개인적 배경을 들려주고 ‘프로 엔잡러’를 꿈꾸는 청년에게 조언을 전한다. 9월 21일에는 탐험가인 김현국 씨와 취업 컨설팅 전문가인 복성현 씨가 강연자로 나서 취미를 일로 만들 수 있었던 나만의 경쟁력과 취미가 직업이 되었을 때의 어려움과 이를 극복한 방법, 일자리 안정성과 수익 창출에 관한 현실적 고민 등을 나눌 예정이다. 9월 22일에는 ‘인공지능과 함께 청년과 문화의 내일로’를 주제로 문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4개 부처 청년보좌역이 주제 발표자로 나선다. 요일별 주제 강연 이후에는 교류 행사의 일환으로 본인의 청년정책 경험을 공유하는 ‘청정 아레나’, 일자리를 주제로 소그룹 토론을 하는 ‘청년공감 아고라’, ‘청년들이 생각하는 인공지능’을 주제로 자유토론과 질의응답을 이어가는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청년정책과 일자리에 대한 생각, 인공지능 관련 관심사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상설프로그램으로 마련한 ‘창업자득’ 부스에서는 웹 콘텐츠 전문대행사 ㈜작가컴퍼니 최조은 대표, 공예 작가이자 교수인 해정세라믹스튜디오 이해정 대표, ‘메타버스 게이밍 실내 자전거’ 개발자인 유니브이알 곽태진 대표, 이야기 지식재산 전문 개발사이자 콘텐츠 투자사인 ㈜21스튜디오 허규범 대표 등 분야별로 성공한 창업가들이 청년들의 창업 고민을 상담해준다. ‘원데이 문화체험’ 부스에서는 9월 20일 캐릭터 콘텐츠 디자이너 ‘도하’ 와 함께 ‘요즘 나는 어떤지’를 현장에서 그려보거나, 9월 21일 캠핑 콘텐츠 창작자 ‘피크니캠프’ 와 함께 다양한 캠핑용품으로 나만의 캠핑 스타일을 찾아볼 수 있다. 9월 22일 운동 콘텐츠 창작자 ‘무나홈트’는 스트레칭과 운동 자세 교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문체부 이해돈 문화정책관은 “일자리는 청년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이다 청년들이 새로운 직업 가능성을 탐색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한다”며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청년문화주간’을 계기로 꿈을 향해 도전하고 실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12일 특별교부금 비율 3.8% 특례 규정을 수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법률개정안과 의장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지정할 경우 소관 위원회 위원장의 의견까지 듣고 이를 공개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어 3년 한시적으로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기존 3%에서 3.8%로 상향 조정하고 상향된 비율에 해당하는 특별교부금 0.8%를 초·중·고 디지털 교육을 위해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 장관이 필요에 따라 교부하는 특별교부금 비율이 높아지면 시·도교육청에 바로 내려보내는 보통교부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동안 특별교부금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회는 지난 2017년 12월 특별교부금 비율을 기존 4%에서 3%로 줄이는 법률안을 통과시키며 2019년 1월 1일부터 특별교부금 비율은 3%로 축소된 바 있다. 그런데 5년 만에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다시 3.8%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해당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이후 국회법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어 본회의에 자동 부의 후 통과됐다. 중대 쟁점으로 인해 계류된 법률안을 국회의장이 상세한 절차 없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하는 것은 자의적인 지정 가능성이 있고 상임위 중심주의라는 대전제를 무시했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됐다.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법률개정안은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고자 의장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지정할 경우 소관 위원회 위원장의 의견과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듣고 이를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경숙 의원은 “사업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교육청이 교육감 소관 아래 보통교부금을 자율적으로 활용하면 된다”며 “정부가 특정 사업을 위해 특별교부금을 늘리는 것은 교육자치와 교육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조치”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하고 있는 AI·디지털 교과서 사업 원점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추석연휴 이용객 급증 대비해 국립자연휴양림 안전점검 실시 [금요저널] 산림청은 충청북도 청주시 국립상당산성자연휴양림을 찾아 추석 명절기간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립상당산성자연휴양림은 2012년에 개장해 총 34개 객실을 갖춘 곳으로 지난해 약 6만4천여명이 이곳을 이용했다. 이번 추석 연휴기간 동안 약 800여명이 휴양림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은 추석 연휴 기간 휴양림 이용객의 급증에 대비해 지난 9월 4일부터 전국 46개 국립자연휴양림의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객실 및 편의시설 안전 관리상태 △소방·전기·가스시설 이상 유무 △재난 발생 시 대응체계 구축현황 △먹는 물 위생 관리상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여부 등을 점검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한다”며 “추석연휴 동안 국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꼼꼼하고 철저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3년 지역별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현황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 23년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 23년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면적은 106,565㎢로 도시지역 17,590㎢, 관리지역 27,326㎢, 농림지역 49,252㎢, 자연환경보전지역 11,871㎢, 미지정지역 526㎢로 구분되어 있다.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은 2,761㎢, 상업지역 345㎢, 공업지역 1,267㎢, 녹지지역 12,545㎢, 미세분지역 672㎢로 조사됐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899㎢로 ’ 22년 436㎢ 대비 463㎢ 증가했으며 이 중 수도권에 550㎢가 지정됐다. 주요 지자체로는 경기도 417㎢, 세종시 175㎢, 인천시 133㎢, 충북도 117㎢ 순으로 나타났다. 개발행위 허가는 205,464건으로 ’ 22년 243,605건 대비 38,141건이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건축물의 건축이 102,262건, 토지형질 변경이 62,381건, 토지분할이 20,931건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7,144㎢로 ’ 22년 7,094㎢ 대비 50㎢ 증가했으며 교통시설이 2,273㎢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 23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의 상세한 자료는 토지이음 및 지표누리를 통해 13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9월 13일 정기고시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가 직전 고시된 ㎡당 203만 8천원에서 210만 6천원으로 3.3% 상승된다. 개정된 고시는 2024년 9월 13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적기에 반영하고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지난 5년간 추석 연휴 교통사고 사망자 161명. 과속·신호위반 적발도 ‘급증’ [금요저널]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1만 29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사망자도 161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9년 1,838건, 2020년 2,067건, 2021년 2,341건, 2022년 1,637건, 2023년 2,407건 등 총 1만 290건이었다. 해당 기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9년과 2020년 각각 30명이었고 2021년 31명, 2022년 28명에서 지난해 42명으로 크게 늘었다. 5년간 위반 법규별로는 안전 운전 불이행이 5,8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과 안전거리 미확보가 뒤를 이었다. 한편 최근 추석 연휴 간 속도 및 신호위반 건수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속도위반 적발은 2019년 14만 3,288건에서 2023년 38만 5,579건으로 4년새 24만 2,291건 늘었고 같은 기간 신호위반 또한 1만 8,499건에서 7만 1,332건으로 5만 2,833건 증가했다. 한병도 의원은 “모두가 행복해야 할 귀성·귀경길이 불행으로 바뀌지 않도록 운전자의 교통 법규 준수가 요구된다”고 강조하며 “경찰청도 연휴 간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를 목표로 교통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수현 의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위원 선임 [금요저널] 박수현 국회의원이 ‘세종시대’를 준비하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대한민국의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으로 ‘세종시대’를 여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는 12일 국회 접견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과 1차 회의를 가졌다. 첫 회의 안건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사업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수현 국회의원은 "개인적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가 첫발을 떼는 오늘이 매우 감격스럽다"며 "세종시의 인접한 공주·부여·청양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으로서 세종시의 시작과 발전을 곁에서 지켜보며 그 속에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온 제가 국회 세종시 이전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영광이다“고 소회를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박수현 의원은 지난 4일 결산심사 질의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의 적기 추진을 위해 예산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속도감 있는 국회 이전을 위해서 “타당성 재조사 면제 등 행정절차 간소화는 물론 총사업비 협의 등 관련 예산확보에도 국회사무처, 기획재정부와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회 세종 이전은 단순히 건물과 사람의 이동으로 끝나서는 안된다”며 “국회 세종의사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의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자료에 따르면, 국회 세종의사당이 자리잡게 될 구역은 대통령 제2집무실과 함께 '국가상징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며 “미국 워싱턴 D.C, 호주 캔버라와 같이 주변 공간과 어우러지는 큰 밑그림 위에 국회 세종의사당도 국가주요시설과의 조화 속에서 계획·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는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종의사당 건립의 기본방향을 세우고 규모, 사업추진방식 등을 종합 검토하고 결정하는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원회이다. 세종의사당 건립위원장은 21대 국회의원, 국가균형발전위원장,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등을 역임한 송재호 제주대 관광개발학과 명예교수가 맡는다. 당연직인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을 비롯해 여야 교섭단체 추천 몫으로 박수현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민의힘 강승규·장동혁 의원도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회의장 및 외부기관 추천 인사로는 박준홍 연세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안창모 경기대 건축학과 교수, 이명주 명지대 건축학과 교수, 이상기 아시아엔 대표이사, 최강림 경성대 건축디자인학부 교수, 최명호 경기도 기획조정실 정책개발자문관, 하기주 경일대 건축학부 교수, 한공식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 황재훈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등이 임명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