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K-식 비건으로 캐나다 관광객 유혹한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4~2025년 한-캐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계기로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북미 지역 최대 비건 축제 ‘VegTO Fest 2024’ 와 연계해 캐나다 토론토 시청 앞 나단 필립스 광장에서 한국문화관광대전을 개최했다. 캐나다의 채식 인구는 2024년 기준 3백만명에 달하며 이는 캐나다 전체 인구의 약 9.4%에 해당한다. 이 중 35세 이하 여성층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은 높은 교육 수준과 경제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일반 관광객보다 약 20% 이상 많은 여행 경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사는 축제 행사장 한가운데 400여 평의 공간을 주토론토총영사관, 경상북도, LG생활건강 등과 함께 ‘한국관’ 으로 조성하고 다양한 비건 콘텐츠를 선보였다. 방한 비건관광코스, 비건 화장품뿐만 아니라 김치와 비빔밥 등으로 비건 요리 워크숍을 열어 큰 인기를 끌었다. 더불어 불교문화 토크쇼에서는 한국만의 독특한 소재인 템플스테이와 명상 체험 프로그램을 소개해 큰 인기를 끌었다. 또한, 21일 공사는 이번 행사를 주최한 토론토 채식주의자 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속가능한 관광 문화 전파를 위해 앞장서고 채식주의자들이 여행하기에 안전하고 편안한 나라로 한국을 홍보할 예정이다. 공사 김종숙 토론토지사장은 “올해 7월까지 한국을 찾은 캐나다인은 14만 4천여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0% 이상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이라며 “고소득층, 친환경 관심층이 다수 참여한 이번 문화관광대전의 성공을 바탕으로 향후 캐나다에서 한국을 아시아의 주요 비건관광 목적지로 알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웨스트젯의 캘거리-인천 노선을 시작으로 6월에는 에어캐나다의 몬트리올-인천 노선이 새롭게 열렸으며 기존 대한항공의 토론토와 밴쿠버 노선 운항도 증편되는 등 방한 항공편이 대폭 늘었다. 현재 공사는 이들 항공사와 특가 항공권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약 3천 명 이상을 모객할 계획이다. 더불어 캐나다 내 아시아 이민층 수요를 적극 공략하기 위해 홍콩관광청과의 협업을 통해 한국-홍콩 연합상품을 개발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도 환승관광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만의 건강한 아름다움으로 중동 여성 관광객 사로잡는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중동 여성의 해외 관광수요를 선점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등 현지 여성 럭셔리클럽 관계자를 방한 초청해 오는 27일까지 한국의 다양한 헬스·웰니스관광 등을 선보인다. 걸프협력이사회 6개국은 부유층 위주의 가족 단위 해외여행 수요가 높고 장기체류하는 특성을 보여 대표적 고부가 관광시장으로 손꼽힌다. 특히 중동은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의 웰니스관광과 뷰티에 호감도가 매우 높은 곳으로 공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해 맞춤형 마케팅을 강화하고자 이번 팸투어를 기획했다. 중동의 대표 럭셔리 사교 클럽인 자빌·두바이·샤르자 레이디스클럽의 운영진, 여행사 관계자, 인플루언서 등 총 13명은 지난 20일 한국에 도착해 다양한 웰니스관광을 경험하고 있다. 한방스파, 한방탈모치료 등 한방 특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피부과 헬스케어, 건강검진 등 한국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도 경험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공사는 한국 메이크업 체험, 네일아트 등을 통해 다양한 K-뷰티를 선보인다. 참가자들은 한복 체험, 전통 차 시음, 가야금 연주 등 다채로운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27일 출국할 예정이다. 공사는 이번 팸투어의 일정을 반영해 10월 중순 현지에서 관광상품을 출시한다. 또한, 가이드북을 제작해 럭셔리 레이디스클럽 회원을 대상으로 배포하고 현지 인플루언서와 연계한 홍보콘텐츠로 온오프라인 전 방위적 마케팅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공사 정인화 의료웰니스팀장은 “작년 외래관광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GCC 국가의 1인당 방한관광 지출액은 전 세계 방한객 중 2위로 헬스케어, K-뷰티 등 고부가 관광테마에 대한 관심이 높은 고객층이다”며 “공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해 다양한 융복합 관광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고소비층 맞춤형 마케팅으로 방한 관광시장을 다변화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전국 의대 30 곳이 2 학기 등록금 납부 기한을 아직도 미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40 개 의과대학 등록금 납부 일정 자료에 따르면 24 곳이 아직도 ‘ 미정 ’ 이거나 ‘ 연장 검토중 ’ 이었고 , 6 곳은 ‘ 학년말까지 연장 ’, ‘ 연기 ’ 등으로 구체적인 납부 기한이 확정하지 않았다. 대다수 대학은 이미 몇 차에 걸쳐 등록금 납부 일정을 마련했음에도 추가 연장을 검토 중이었다. 30 곳 중에는 어떻게든 학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해 2 학기 내 제한 없이 납부 가능 12 월 중순까지 등록 희망자 있으면 등록 가능 학생 복귀 시점이라고 답한 의대들도 있었다. 등록금 납부 기한을 확정했다고 답한 의대 10 곳 중 4 곳은 올해 11 월 ~25 년 1 월까지 연장했으며 , 10 월 중하순 3 곳 9 월 말 3 곳이었다. 통상 대학 등록금 납부가 8 월 말까지고 추가 납부 기한이 있더라도 9 월 중순인 것과 비교하면 이미 전국 의대 40 곳 중 37 곳이 의대생 대규모 미등록 제적 사태를 막기 위해 학사 일정을 변경한 셈이다. 강경숙 의원은 “ 이미 2 학기가 개강한 상황에서 아무리 등록금 납부 일정을 연장한다고 해도 전국 의대생들의 2 학기 등록률은 3.4% 에 그친다” 며 , “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대학에서는 특례까지 만들어가며 학사 일정을 변경했지만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 “ 의대 교육의 질 저하와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수진 의원, “노인·장애인 인권 지키는 학대신고 의무 강화” [금요저널] 이수진 의원이 23일 ‘학대신고의무3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에 대해 직무상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등은 종사자로 포함돼 신고의무자인 반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등의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학대신고의무3법’은 ‘노인복지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의 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발달장애인 유기 등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학대신고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며 “학대신고 의무를 강화해 노인·장애인 인권을 지키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이용 4년 새 3.8배 껑충. 직장문제 86%는 직무 스트레스와 조직 내 갈등 [금요저널] 공무원과 그 가족 등의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마음건강센터 이용이 4년 만에 약 3.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이용 건수가 2019년 2만 79건, 2020년 2만 3,423건, 2021년 3만 2,279건, 2022년 2만 5,643건에서 2023년 7만 5,938건으로 급증했다. 지난 2019년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심리적 고충을 전문적으로 치유해 재해를 예방하고 사기를 진작하겠다며 ‘정부청사 공무원 상담센터’를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로 확대·개편했다. 현재 서울과 과천, 대전, 세종 등 전국에 총 9곳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2019년 대비 2023년 이용 증가 폭이 가장 컸던 곳은 대전센터로 3,054건에서 1만 1,237건으로 4년 만에 8,183건 늘어났다. 지난해 개소한 춘천센터는 당해 이용이 1만 6,211건에 달하면서 세종센터와 대전센터를 제치고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센터는 개인 상담에 앞서 신청서를 제출받아 원인을 직장, 개인, 가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분류를 시작한 이래 개인 2만 3,190건, 직장 2만 509건, 가정 9,584건 순서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에서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구분하면 직무 스트레스가 1만 3,217건, 조직 내 갈등이 4,477건으로 전체의 약 86%를 차지했다. 한편 최근 5년간 공무원 직급별 마음건강센터 이용은 6~7급이 7,612건으로 4~5급과 8~9급을 합친 것보다 많았다. 연령별로 구분해도 30대와 40대가 각 7,390건, 7,350건에 달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다. 한병도 의원은 “초등학교 교사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국장에 이르기까지 공직사회 전반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되고 있다”며 “악성 민원인이나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마음건강센터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일선 공무원이 더 이상 공직사회 내외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겪지 않도록 인사혁신처와 각 부처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차지호 의원, “통일부와 산하기관 대상 사이버 공격 2년여 만에 약 200% 급증” [금요저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차지호 국회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개월 간 통일부와 그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시도만 총 2,313건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22년 1,255건에 불과했던 사이버 공격 시도가 불과 2년여 만에 약 200% 수준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사이버 공격에 대한 보안 점검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차지호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에는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2,332건의 사이버 공격 시도가 있었고 산하기관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의 경우 같은 기간 각각 1,483건과 3,974건의 공격 시도가 있었다. 세 기관 중 가장 많은 사이버 공격을 받은 기관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로 2020년부터 사이버 공격 시도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발생한 공격 시도 건수는 1,316건으로 이는 2020년과 비교했을 때 약 600%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며 올해 8월까지 집계된 것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더 많은 사이버 공격이 예상된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사이버 공격을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웹 해킹 시도’ 가 1,357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어서 시스템 정보수집, 해킹 메일 악성코드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과거 악성 코드와 해킹 메일이 주를 이뤘던 사이버 공격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차지호 의원은 “기술 발달로 사이버 공격은 더욱 지능적이고 정교해지고 있고 IP 주소 경유 같은 우회 기술로 과거의 정보보안 시스템으로는 모든 사이버 공격을 막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국가안보에 밀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통일부와 산하기관이 더 높은 수준의 보안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HUG, 집주인 대신 갚은 전세금 8조 5119억…회수는 2조에 못미쳐 [금요저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그동안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8조 5,11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HUG가 돌려받은 금액은 1조 9,271억원에 그쳐 6조 5,848억원은 여전히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전세 사기꾼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및 회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 대위변제액은 8조 5,11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회수금은 1조 9,271억원으로 전체의 23% 수준이며 6조 5,848억원은 미회수 상태이다. 특히 올 한해 대위변제액은 2조 7,39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6% 이상 급증했지만 회수율은 8%에 불과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HUG는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추후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이를 회수한다. 2015년 1억원에 불과했던 대위변제액은 △2016년 26억원,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 △2019년 2,837억원,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41억원, △2022년 9,241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다 지난해에는 3배 이상 늘어 3조 5,544억원을 돌파했다. 올해 대위변제액은 8월 현재 2조 7,398억원이며 연말이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회수율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 2017년까지 회수율 100%를 달성했지만 이후 △2018년 95%, △2019년 91%, △2020년 74%, △2021년 52%, △2022년 29%, △2023년 15%, △2024년 8월 현재 8%로 감소했다. 손명수 의원은 “2017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이 100%로 상향되면서 전세보증이 악성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기 수단으로 악용됐고 대규모 전세 사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전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전세 사기범 지원 제도로 전락했다 근본적인 제도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재강 의원, 의정부시와 정책협의회 개최로 지역 공약 추진 본격 드라이브 [금요저널] 이재강 의원은 9월 23일 의정부시와 함께 의정부시청 시청각실에서 정책협의회를 열어 의정부시 국비 사업 및 지역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주요 공약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책협의에서는 지하철 8호선 연장,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道분담률 상향, 24시간 어린이 병원 건립, 의정부 디자인 도서관 건립, 캠프 스탠리 조속 반환 등 지역의 굵직한 현안들이 보다 심도 있게 논의됐으며 이에 따라 향후 이재강 의원의 지역 공약 추진이 크게 탄력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참석자로는 이재강 의원 및 김동근 의정부 시장을 비롯해 관련 부서 실·국장 등 의정부시 관계자들과 오석규 도의원, 이계옥 시의원, 김지호 시의원, 조세일 시의원, 정미영 시의원 등이 대거 참석했다. 기초, 광역, 국회가 한자리에 모인 이번 정책협의회를 통해 향후 의정부의 교통, 문화, 경제 등 분야별 지역 현안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근 시장은 오늘 정책협의회에서 "의정부시의 재정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업과 중앙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이 많다”며 "의정부 발전을 위해 국회와 의정부가 함께 앞으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강 의원은 “의정부 발전을 위한 마음은 모두가 한마음”이라며 “앞으로 의정부시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지역 현안들을 본격적으로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성실한 의정 활동으로 의정부 시민과의 약속을 차근차근 이행해나가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해운조합, 최대 47년간 특혜 계약… 임원 이해충돌 방치 [금요저널] 임미애 의원실은 공직유관단체로 해수부의 감사를 받는 한국해운조합이 최대 47년간 특정 용역업체들과 특혜성 계약을 맺어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운조합은 정유사로부터 면세유 등을 공장 인도 가격으로 공동 구매해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는 ‘석유류 공급사업’을 운영 중이며 이를 위해 26개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석유를 공급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계약이 체결 후 추가 공고나 선정 절차 없이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면서 최대 47년간 장기 계약이 유지되어 왔다는 점이다. 최근 3년간 해당 업체들에게 지급된 용역비는 무려 171억 3,600여만원에 달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해운조합의 임원들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계약을 유지하면서 공직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감사와 이사로 재직 중인 임원들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와 각각 32년, 10년간 계약을 유지하면서도 거래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특히 감사를 역임한 대표이사는 2019년 8월부터 2024년 8월까지 6년간 연임을 하며 그동안 용역비로 19억원을 지급받았으며 이사로 재직 중인 또 다른 대표이사는 2022년 8월부터 현재까지 약 2년 동안 5억원을 지급받았다. 이들은 이사회의 심의·의결과 조합 감사 직무를 수행하는 위치에 있어 사업에 개입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드러났다. 한편 조합에 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해야 하는 해양수산부는 특정 용역업체와의 계약이 불가피한 경우 예외조치 절차를 마련하고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하라는 통보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임미애 의원은 “해운조합이 특정 용역업체들과 최대 47년 동안 특혜성 계약을 맺어왔고 조합 임원들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이해충돌을 방치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며 “이러한 불투명한 계약 관행과 공직 윤리 위반 행위가 지속되어 온 것은 해양수산부의 감독 부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산시, 포도선별기·저온저장고 구축 탄력 [금요저널] 23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2025년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 지원사업에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 이 선정됐다고 밝히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은 밭작물 주산지의 품질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은 높은 품질의 포도를 생산해 왔지만 아직까지 포도 전용 선별장과 저온저장고는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번 선정으로 국비 5억원 등 총사업비 10억원의 예산으로 최신 포도 선별기와 저온저장고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확, 저장, 출하에 이르는 과정을 자동화해 편리성과 안전성을 갖춘 고품질 포도 상품화에 나설 계획이다. 조지연 의원은 “지난 7월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을 찾아 의견을 청취하는 등 공모 준비 단계부터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 많은 관심을 요청해 왔는데, 공모에 선정돼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산시 포도 생산량은 21,018톤으로 전국 5위 규모다. 특히 강수량이 적고 일조량이 높아 포도 재배에 최적한 된 조건을 갖추고 있어 당도가 높고 향이 좋은 포도를 생산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