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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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없는 민주주의는 불가능… 학교, 정치교육의 장이 되어야”

“정치 없는 민주주의는 불가능… 학교, 정치교육의 장이 되어야” [금요저널] “정치 없는 민주주의는 불가능한다. 학교가 정치 없는 공간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배우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민주시민교육과 정치적 중립성’ 학술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치교육의 필요성과 교사 정치활동 보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정치학 분야 대표 학회인 한국정치학회·학국교육정치학회 그리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공동주최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와 서울서부지법 점거 사건 등 최근 민주주의 위기 사례를 언급하며 “정치교육이 실종된 결과가 이 같은 헌정질서 파괴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를 금기시한 교육, 정치인을 혐오 대상으로 만든 교육은 민주주의를 스스로 해체하는 길”이라며 “시민으로서 주권자의 권리와 책임을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교육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행법상 교사는 정당 가입, 정치자금 후원, 심지어 정치인의 SNS에 ‘좋아요’ 누르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한 ‘정치참여 4법’을 소개했다. 해당 법안은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교사·공무원의 학교 밖 정치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은 ‘학교민주시민교육법’과 ‘사관학교 정치교육 강화법’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법적 기반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학생들이 실제 정치 참여와 사회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모의의회, 정책 제안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치는 혼란의 원인이 아니라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를 움직이는 도구”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제는 말이 아닌 제도와 교육으로 민주주의를 지킬 때”며 “국가는 시민을 주권자로 양성할 책무를 더 이상 회피해선 안 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김현정 의원 ,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 헌정대상 ’ 수상

김현정 의원 ,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 헌정대상 ’ 수상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 이 2025 년 법률소비자연맹 의정활동 종합평가에서 ‘ 헌정대상 ’ 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제 22 대 국회 1 차년도 의정활동을 기준으로 , 본회의 출석률 , 법안 발의 및 통과 실적 , 국정감사 성과 등 총 12 개 항목을 정량 · 정성 분석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김 의원은 해당 기간 동안 △ 불공정 인수합병 방지 △ 불법사금융 근절 △ 깜깜이 배당 방지 △ 먹거리 물가안정 등 시민 삶과 직결된 민생 법안 60 건 이상을 대표발의했으며 , 이 중 △ 서민금융지원법 △ 자본시장법 △ 사회복지사 처우법 △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9 개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입법화됐다. 또한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 두산밥캣 공적자금 환수 문제 , 굽네치킨 불공정 거래 등 주요 현안과 함께 , 티몬 소비자 피해 , 청년도약계좌 , GMO 표시제 등 민생경제 쟁점도 폭넓게 제기하며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경실련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 뉴스토마토로부터는 ‘ 좋은 법 ’ 대상을 수상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꾸준히 인정받고 있다. 김 의원은 “ 국민이 원하는 정치 , 민생을 위한 진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다” 며 “ 이번 수상은 그 노력에 대한 격려로 받아들이고 , 앞으로도 현장을 잇는 유능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7월 28일~31일까지 병역판정검사 휴무. 8월 1일 재개

병무청 [금요저널] 병무청은 오는 7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혹서기 휴무 기간 동안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병역판정검사장이 운영을 중단하며 병역판정검사 등 모든 검사는 8월 1일부터 재개한다. 휴무 기간 동안에는 각종 신체검사 장비의 정기 점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점검 및 병역판정검사장 내외부 환경정비가 실시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휴무 기간 동안 병역판정검사가 통지되지 않도록 조치했으나, 착오로 휴무 기간 중 방문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산업부,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FDI 정책 방향’ 모색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7.25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에서 ‘급변하는 통상환경 변화 속 새로운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전환 모색’을 주제로‘제1차 외국인투자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미국의 고율관세 정책, 지정학 리스크 확대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외국인투자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이 필요한 시점에서 외국인투자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그간의 우리 외국인투자정책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전략적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외국인직접투자연구센터에서는 △국내첨단산업의 공급망 안정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외투 유치 및 △글로벌 선도기업의 핵심인 R＆D센터와 지역본부 유치 필요성을 언급하며 주요 과제로 맞춤형 인센티브 마련, 유치정보 활용체계 구축, 규제개선 등을 제안했다. 한편 KOTRA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최신 FDI 정책 동향을 공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근 글로벌 FDI의 주요 변화, △ 외국인투자 양적 확대에서 질적 성과로의 전환 필요성, △한국의 FDI 정책 발전 방향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포럼에서 “글로벌 통상질서가 바뀌는 시점에서 새정부 출범과 함께 한국이 글로벌 투자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문가 논의를 토대로 그동안 양적 확대에 치중했던 FDI 정책을 질적으로 고도화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금번에 신설한 ‘외국인투자 전문가 포럼’을 주기적으로 운영하고 외국 상의와의 소통, 외국인 투자 애로해소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