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기관 지점 통폐합, 脫 지방화 금융소비자 권리 침해 심각하다. [금요저널] 춘천의 한 금융기관 지점이 강릉지점과 함께 9월 30일부로 원주지점으로 통폐합이 될 예정이다. 해당 기관은 통폐합의 배경을 “디지털 기술 발달로 인한 오프라인 고객 감소로 영업점 운영전략 제고”차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서울 면적의 28배나 되는 강원특별자치도에 해당 금융기관은 원주 단 한 곳에만 남게 되어 해당 금융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던 도민은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에게는 다른 대안이 마련되지도 않아 그 불편이 더 심각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년간 금융기관 중 은행의 경우 철수된 지점과 ATM이 각각 1000개와 1만 4000개에 달했다. 이는 지점 통폐합 등은 꾸준히 증가해왔는데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금융기관이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용이 드는 각 지점을 경영효율화 명분으로 통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특히 인구가 적은 지방일수록 더 빨리 진행이 되어 그렇지 않아도 지방소멸 위기를 겪는 지방은 문제점이 더욱 커지고 있다. 당장 점포이용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층에서는 지점의 감소가 곧 금융 소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은 “금융기관의 지점통폐합이 경영효율화의 일환이라고는 하나, 당장의 경영이 큰 위기 상황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경쟁하듯 추진하는 것은 고령층 등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금융기관이 지역사회와의 충분한 소통도 없이 하루아침에 통폐합을 결정하고 사라지게 되는 것은 오랜 기간 고객인, 시민과의 관계를 통해 함께 성장해왔다는 점에서 신의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렇지 않아도 지역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이 금융 소외로 인해 소멸이 가속화될 수 있는데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대처는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공동점포 개설, 디지털 취약 계층 대상 교육 강화 등을 거론해왔지만 어느 하나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며 정부가 금융소비자로서의 시민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끝”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여름철 코로나19 유행, 3주 연속 감소세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다층적 감시체계를 통해 코로나19 유행 동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3주 연속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7월부터 8월 중순까지 증가하였던 코로나19 표본감시 입원환자 수는 지난 36주 549명으로 전주 대비 34.4% 감소했고 지난 정점 대비 37.8% 수준을 보였다. 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 감시체계에서는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지난 36주 20명으로 전주 대비 59.2% 감소했고 지난 정점 대비 23.8% 수준을 보였다. 코로나19 병원체 검출률도 36주에 25.7%로 33주부터 지속 감소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추이를 다층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하수 감시에서도 바이러스 농도가 34주부터 3주 연속 감소했다. 또한 응급실 내원 코로나19 환자 수도 34주부터 3주 연속 감소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주말·야간·공휴일 응급실에 내원하는 코로나19 환자 분산을 위해 공공 및 민간병원에 발열클리닉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 기간에도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위해 발열클리닉을 지속 운영해 코로나19 환자의 응급실 내원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내원 가능한 발열클리닉은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치료제 처방· 조제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 명단은 질병관리청 감염병 포털과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됐지만 다음 주 고향이나 어르신 방문 등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만큼 국민들이 손씻기 등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을 방문할 경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방문을 자제하며 방문 시에는 해당 기관에서 안내하는 코로나 19 감염예방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다가오는 동절기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10월에 진행될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김혜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9월 13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소재의 아동양육시설인 영락보린원을 방문해 추석 명절 전 ‘보호대상 아동’을 만나고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영락보린원은 1939년 신의주에서 설립한 후 1947년부터 서울에서 운영 중인 아동양육시설로 현재 약 50명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추석 연휴를 맞이해 아동양육시설 운영현황과 시설아동 돌봄·자립지원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종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혜진 실장은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불철주야 아동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있는 관계자분들을 찾아뵙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전하며 “우리 미래의 주역인 아동의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아동이 성장해 자립하는 과정에서도 좌절하지 않도록 보호종료 이후에도 청년 자립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설 방문을 마치며 “오늘 현장에서 건의한 내용과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방안 마련 및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해 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추석 명절, 가족·친지와 금융사기 예방법 공유 [금요저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사기범들이 민·관·경이 마련한 대응책들을 회피하며 국민에게 도달하는 범행 시도가 늘어났고 그로 인해 투자리딩방·전화금융사기 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번 추석 연휴에 가족·친지·지인들과 금융사기 예방법을 공유해 줄 것”을 국민 여러분께 당부했다. 요즘 사기는 수법이 매우 정교해서 ‘사기범죄의 유형’을 모르면 성별·연령대·직업과 상관없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심지어 경찰관이 피해자인 사례도 있다. 고령층 등 취약한 사람들만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예방법 전파에 힘을 쏟아야 하는 이유이다. 본인이 먼저 숙지하고 가족·친지 등 주변에 알려 공유해야 한다. 사기 유형이 다양하기에 시나리오와 범행수단들이 많지만, 사기꾼이 접근한 후 피해자를 속여 피해금을 편취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비슷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그 때문에 이러한 특징들을 평소에 숙지하고 있으면 어떠한 수법으로 접근하더라도 사기임을 알아챌 수 있게 된다. 모든 사기는 아래의 표와 같이 “피해자에게 접근해는 미끼문자를 발송하고 미끼문자에 현혹된 사람을 속여 금전·자산을 편취”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단계별로 나타나는 주요 특징과 공통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지금 스마트폰·인터넷은 단순한 연락 수단을 넘어서 인적교류·정보획득 수단 및 금융·자산거래 수단 등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적인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데, 범인은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해 가짜 신분, 가짜 홈페이지와 앱, 가짜 정보 등 스마트폰·인터넷으로 연결되는 모든 것을 조작하며 속이므로 경찰관마저 사기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한편 투자의 사전적 의미는 “이익을 얻기 위해 손실 위험성을 감수하고 일 또는 사업에 자본을 대는 것”으로 ‘원금을 보장하면서 고수익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원금보장·고수익’ 이란 달콤한 용어를 쓰지만, 실제 수익을 창출할 수단은 없고 다른 사람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 수당을 주는 ‘돌려막기’에 불과하다. 안전하게 투자하려면 검증된 증권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추석을 앞두고 재난구호 민간협력기업,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함께 이재민 430세대에게 식료품·생활용품 등 나눔으로 따뜻한 온기를 전달했다. 이번 지원은 재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일상을 회복하도록 돕기 위한 ‘온기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국가적인 나눔·봉사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간협력기업에서 식·음료, 휴지 등 생필품을 기부하고 재해구호협회는 이를 물품 꾸러미로 만들어 이재민에게 전달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추석을 앞두고 이번 나눔활동이 피해를 입은 이재민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이재민들께서 하루빨리 생활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연희동 싱크홀 사고 등 지반침하가 연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13일 오전 서울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현저동 지반탐사 현장을 방문해 서울시 지반침하 예방활동을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개선방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이행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24년 말까지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간담회를 주재한 박상우 장관은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반탐사와 발견된 공동에 대한 신속한 복구가 중요하다”며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탐사/복구 위주의 관리방식은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예측/예방 중심의 스마트 지하안전관리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T/F 운영을 통해 관계부처·지자체·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간담회 이후 박상우 장관은 서울시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현저동 통일로 지반탐사 현장을 방문해 서울시의 지하안전점검 현황, 복구체계 등을 점검하면서 일선 현장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추석연휴를 앞두고 지반침하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지하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반침하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힐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9월 10일~12일 서울에서 GICC 행사를 개최하고 고위급 면담을 비롯해 건설금융, 철도, 아프리카 협력 특별세션, 프로젝트 설명회 및 1:1 기업 상담회 등을 통해 해외건설 新먹거리 발굴을 위해 총력 지원했다. 특히 기존 장·차관 면담 외에도 우리 공기업 및 민간기업 CEO와 고위급 인사 간 면담을 신설해 작년 2배 수준인 약 40건의 고위급 양자면담을 실시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됐다. 주요 30개국의 50개 고위급 인사와 밀착 교류한 이번 GICC에서는 전 세계 도시개발, 철도 등 4천억불 이상의 신시장 사업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했으며 최근 정상 순방 등 고위급 외교의 후속 성과를 지원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막식, 고위급 다자회의, 철도 특별세션 등을 통해 주요 협력국에 필요한 기술과 노하우를 맞춤형으로 적극 공유하는 “Team Korea with YOU” 해외건설 협력 발전방향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탄자니아, 파나마, 튀르키예 장관 등과의 고위급 면담을 통해 도시개발, 철도 등 우리기업의 신 시장 개척을 지원했다. 특히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특사 파견에 따라 피나마 대통령 취임식에 경축 특사로 방문해 인프라 외교 활동을 전개하였던 박상우 장관은 이번 GICC 계기 파나마 국가철도사무국과 철도 협력 MOU를 체결해 파나마 신정부 핵심사업 “파나마시티-다비드 철도사업”에 한국의 참여기반을 마련했다. 파나마는 메트로 3호선 등 우리와 철도협력이 긴밀한 국가로 금번 방한한 파나마 공공사업부 호세 루이스 안드라데 장관은 개막식 축사 등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우리 기업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기도 했다. 또한, 박 장관은 탄자니아 공공사업부 및 토지주택개발부 장관 면담을 통해 지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로 확대된 EDCF 을 활용한 양국 신도시, 철도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튀르키예 교통 인프라부 장관과 크날르-말카라 고속도로를 비롯한 도로·철도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수주활동을 지원했다. 김형렬 행복청장과 강희업 대광위원장도 릴레이로 필리핀·인도네시아·UAE 등 3개국과 차관급 양자면담을 실시했다. 행복청장은 필리핀 기지개발전환청장과 뉴클락시티 개발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한편 인니 공공사업부 차관과 신수도 이전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대광위원장은 UAE 에티하드레일 인프라 사장과의 면담을 통해 아부다비-두바이 간 고속철도 사업 협력을 논의했다. 정부 간 면담 외에 수출입은행,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등 공공기관의 인프라 외교 활동도 눈에 띄었다. LH는 태국 산업단지청과 동부경제회랑 산업단지 개발에 협력하는 양해각서 체결하고 KIND는 우즈베키스탄 정상 순방 후속으로 우즈벡 경제재정부와 PPP 사업 협력 MOU를 체결해 산업단지 개발, PPP 사업 진출 등 진출기반을 강화했다. 또한, 수출입은행·KIND는 주요 장·차관·CEO 들이 모인 고위급 다자회의에서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등을 위한 금융 지원제도를 설명하고 LH는 작년 6월 윤 대통령 베트남 정상외교 성과이자 도시개발 협력 프로그램의 후속 사업인 박닌성 신도시 협력 사례를 소개하며 도시개발 파트너로써 LH 역량을 홍보했다. 특히 인구 증가 등으로 도시개발 수요가 많은 탄자니아 등 주요 개발도상국 에서 KIND 등과 스마트시티 협력 의지를 표시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지난 7월 정상외교 성과로 우즈벡 고속철 차량 수출의 쾌거를 이룩했던 철도 분야에 대한 인프라 협력도 이번 GICC 계기 활발하게 진행됐다. UAE, 사우디, 말레이시아 등 11개국의 철도 관계기관 및 우리기업 등 160명이 참석한 철도 특별세션에서 박상우 장관은 철도 인프라의 중요성과 함께 불과 외국 차량 도입 20년 만에 순수 우리 기술로 고속철 차량 수출 성과를 올린 한국의 기술력과 경험을 강조하며 한국 철도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했다. 국내 철도 관계자들은 고속철도 현황, 해외 진출방안 등을 소개하고 탄자니아, UAE, 체코 및 중미 지역 등 주요 발주처 철도사업에 대해 발표를 들으며 진출방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철도공단·철도공사 등 공공기관 CEO와 삼성, 현대 등 민간기업 CEO는 에티하드레일 인프라 사장, 말레이시아 고속철도공사 사장, 폴란드 신공항사 사장, 탄자니아 철도청장, 사우디 철도공사 사장 등과 별도의 고위급 양자면담을 통해 철도 설계, 시공, 차량, 운영·유지보수 등 전방위적으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외에도, MDB 세미나, 탄소중립 세미나를 비롯해 각국 주요 발주처의 프로젝트 설명회와 함께 우리기업과 1:1 상담 연계를 통해 주요 발주처와 우리기업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적극 지원했다. 아울러 방한한 해외 인사들을 위해 철도차량기지, GTX 시승, 동탄 신도시 홍보관 등 산업 시찰도 진행했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이번 GICC는 정부가 선도적으로 도시개발, 철도 등 해외 신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우리의 G2G 협력 비전을 홍보하는 등 해외건설이 한 단계 도약하는데 기여한 의미있는 행사”고 설명하면서 “이번 행사를 일회성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번에 참여한 공기업을 필두로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많은 한국 기업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국립중앙과학관은 9월 16일과 18 양일간 추석을 맞아 유료 전시관을 무료로 개방하고 전통 놀이 등 다양한 행사를 운영한다. 유료관인 창의나래관, 꿈아띠체험관, 천체관은 이 기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혼잡을 예방하고 원활한 체험을 제공하고자 회차 별 제한된 인원만 수용하므로 사전 예약한 관람객만 입장할 수 있다. 중앙볼트에서는 버나 돌리기, 활쏘기, 사격, 보드게임 등을 할 수 있는 놀이마당 ‘게임의 민족’ 이 운영되고 각 놀이에 참여하면 점수에 따라 엽전으로 교환해 준다. 모은 엽전의 개수만큼 경품으로 받아갈 수 있으며 상위권 참가자는 과학관 대형 전광판에 가족 건강기원 메시지 등 원하는 문구나 사진 상영 기회를 제공한다. 본 행사는 예약 없이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모든 놀이체험은 무료이다. 또한 천체관에서는 ‘달, 달 무슨 달?’특별해설을 하루 세 번 진행하며 창의나래관에는 ‘에디슨 집의 비밀’특별전을 관람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사혁신처 [금요저널] 공직생활의 경험이나 삶의 모습을 한편의 작품으로 풀어낸 ‘공직문학상’ 우수작 46편이 선정됐다.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2024년 공직문학상’ 수상작 46편을 발표하고 누리집에 공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는 시, 시조, 수필, 단편소설 등 8개 부문에서 1,152편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문학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 46편을 선정했다. 대통령상 영예의 대상작에는 부산광역시 덕산정수사업소 이남훈 씨의 시, ‘사라지다’ 가 선정됐다. 시 ‘사라지다’는 오랜 세월 아버지의 병수발을 묵묵히 해내느라 고생하신 어머니의 애처로운 모습을 낡아버린 프린터에 빗대어 쓴 작품이다. 금상에는 괴산군청 유춘영 씨의 ‘마지막 콘서트’, 안성시청 김소영 씨의 ‘틱틱틱’, 달천고등학교 도희선 씨의 ‘등 뒤의 사랑’, 방위사업청 양강모 씨의 ‘우리 꽃’ 등 5개 작품이 표현기법 등에서 문학성이 뛰어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은상에는 동백중학교 지일용 씨의 ‘함초’, 충청북도 김재건 씨의 ‘숲길을 걷다’, 대구해올고등학교 송병현 씨의 ‘박 군 어머니의 방문’ 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또 주엽초등학교 윤남희 씨의 ‘네버엔딩스토리’, 전남목포교육지원청 임종현 씨의 ‘골목길과 아이들’, 웅천초등학교 장인진 씨의 ‘나비야 나비야’, 곡선초등학교 허숙희 씨의 ‘나는 행복한다’, 상주교도소 노동국 씨의 ‘다름과 변화’ 등 20편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동상에도 ‘해녀’의 우상민 씨, ‘안도’의 조숙진 씨, ‘회암사로 가는 길’ 김덕준 씨 등 20명의 수상자가 이름을 올렸다. 김호운 심사위원장은 “출품작들 대부분이 공직생활의 체험을 일화를 통해 이야기로 잘 엮은 내용이라서 즐겁고 흥미롭게 심사할 수 있었다”며 “특히 대상 수상작은 오랜만에 발견한 보석같은 작품이라 작가의 향후 발전과 활동에 기대가 크다”고 총평했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11월 개최될 예정이며 입상한 작품은 전자책으로 제작해 인사처 및 공무원연금공단 누리집에 게시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세청(사진=PEDIEN) [금요저널] 국세청은 2025년 예산을 2024년 대비 528억원 증액된 2조 40억원으로 편성했다. 예산안의 대부분은 경직성 경비로 인건비와 기본경비가 전체 예산안의 76.8%를 점유하고 있다. 2025년 국세청 예산안은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공정한 세정 구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AI 중심의 홈택스 고도화 본격 추진과 더불어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납세자 세금신고지원 사업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더욱 발전된 대국민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며 그간 지속적으로 부족했던 탈세제보 포상금도 현실화할 예정이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보다 편리한 신고납부환경을 구축하는 등 중점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홈택스 시스템은 국민 10명 중 9명이 사용하고 1일 평균 방문횟수가 900만건 이상인 대국민 납세서비스로서 지능형 홈택스 고도화 구축을 위해 예산 80억원을 편성했다. 2단계 홈택스 고도화는 AI·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납세자 중심의 지능형 서비스로서 신고 화면을 한눈에 볼 수 있게 간결하고 직관적인 디자인으로 구성하고 신고서를 자동으로 채워주는 자동 채움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며 또한, 납세자별로 필요한 내용을 보여주는 개인화 콘텐츠를 점차 확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간소화 상담 시 AI국세상담을 확대해 통화 연결이 어려웠던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한다. 납세자 세금신고지원 사업은 디지털 취약계층이 세금업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상담·안내·교육 지원하는 서비스로 서비스 지역 추가 확대를 위해 2025년 예산안을 전년대비 4억원 증액된 38억원으로 편성했다. 증액된 예산으로 현재 위탁인력 120명을 130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증원인력 10명은 수도권 외 지역에 신규 배치할 예정이다. 그동안 서비스 지역이 수도권에 편중된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비수도권 소재 디지털 취약계층의 세금신고 업무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에도 국세청은 국민께서 주신 소중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세입징수 기관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서 국민과 납세자의 아픔은 잘 보듬어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 으로 국민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