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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대행 "특검·헌법재판관 여야 토론" 주문 … 협상 아닌 野 폭주 맞설 '결기' 필요한 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4일 '김건희특검법'과 '내란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탄핵당할 각오로 그릇된 야권의 압박에 굴하지 말고 맞서 싸울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이 '공평'을 언급한 것은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김건희특검법에서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독점하도록 한 조항이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또 김건희특검법에서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도 대통령의 임명권을 박탈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내란특검법'도 민주당은 처음에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가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으로 발의했지만, 막판에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수정해 통과시켰다. 한 권한대행은 김건희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이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봤다. 1999년 이후 13차례 출범한 특검은 모두 여야 합의를 거쳐 출범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들도 정치적 편향성과 과거 활동 이력이 논란이 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되는데, 3명은 국회 몫이다. 현재 헌재는 국회 몫 3명이 공석인 채로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55·사법연수원 27기)과 마은혁 서부지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29기)를 야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했다. 정 후보자와 마 후보자는 모두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다. 특히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배우자 황필규 변호사가 김이수 전 헌재 재판관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소속 변호사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전 재판관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로 인선한 인물이다이에 대해 한 권한대행은 "저는 감히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며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것이 제가 오랜 세월 대한민국 공직자로 일하며 몸소 보고 존경하게 된 한국 정치의 힘이었다"고 덧붙였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특히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며 "외교와 안보, 치안과 행정, 경제와 금융이 탄력 있게 굴러가도 이 모든 분야를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축은 정치이고, 정치의 본령은 이견을 조정해 국민을 통합하는 데 있다. 정치가 그 역할을 해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탄핵 시한으로 밝힌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건희특검법과 내란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았다. 그러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권한대행이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하고 있다"며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24일까지 내란·김건희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민주당이 탄핵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여야 협상에 의존하기보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확실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여야가 그간 협상으로 정치를 했다면 지금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왔겠냐"면서 "야당의 탄핵 압박에 굴하지 말고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면서 잘못된 야권의 공세를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태,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 차관에 석탄재 희토류 사업화 제안

김용태,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 차관에 석탄재 희토류 사업화 제안 [금요저널] 김용태 의원은 12월 20일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탄소광물플래그십사업단과 함께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를 방문해 쩐 뀌 끼엔 차관과 대담을 진행했다. 이날 대담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안지환 박사가 개발한, 석탄재에서 희토류를 고농도로 농축할 수 있는 기술이 2023년 한·미·베 3국의 ESFP 연구사업을 통해 인정받아 올해 12월 12일 벨기에서 개최된 MSP에 정식으로 제안 발표됨에 따라, 이를 사업화하는 방안을 베트남 측에 제안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김용태 의원은 쩐 뀌 끼엔 천연자원환경부 차관에게 “석탄재에서 희토류를 농축 회수하는 사업이 MSP 포럼에서 의제로 발표되고 스웨덴, 영국, 필리핀, 그리고 미국 등 회원국들이 사업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한국과 베트남이 선도적으로 사업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탄소광물화플래그십사업단장인 안지환 박사는 “2023년 한·미·베 3국이 수행한 ESFP 연구사업 결과로 석탄재 재활용을 통해 첨단·방위산업에서 필요한 희토류와 방사능 차단기능이 뛰어난 차수성시멘트 등 고부가가치 광물화 사업이 가능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박사는 ESFP 연구사업이 시작된 과정에 대해 “과학기술정통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로부터 ‘세계 최초 공정임을 인정’ 받아 실증 플랜트 구축을 완료했고 미 국무부가 이를 바탕으로 약 2년간 심의를 거쳐 한국과 미국이 베트남에 과학자를 파견함으로써 ESFP연구사업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ESFP 연구결과에 대해 “이미 UNFCCC의 기술표준화에 따른 국제온실가스 감축 인증을 획득했고 MSP 사업이 요구하는 해당지역 ESG 요건을 충족하는 최우수 사례로서 사전타당성 연구를 완료한 상태”며 사업 제안의 기술적 배경을 설명했다. 이러한 한국측의 제안에 대해 쩐 뀌 끼엔 차관은 “베트남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재와 알루미늄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보크사이트 광석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석탄재와 레드머드를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한국의 기술을 매우 높게 평가한다”고 답했다. 쩐차관은 “베트남에서 이 기술을 빠른 시일 내에 적용하기 위해서 한국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해 가야 한다”며 “내년 3월에 예정된 베트남 총리의 한국 방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무 차원의 계획을 함께 논의해가길 바란다”고 답했다. 김용태 의원은 이날 천연자원환경부 차관과의 대담에 앞서 제8차 한-베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베트남의 따 딘 티 국회 과학기술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등과 함께 축사를 했다. 김 의원은 축사에서 “한국과 베트남은 탈석탄 그린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친환경적이면서도 경제적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순환자원경제’를 구축하고자 노력해 왔다”며서 “이번 한-베 비즈니스 포럼이 국제사회에 순환자원경제와 녹색 자원안보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용태 의원은 탄소광물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및 베트남 지질자원연구원과 함께 베트남 최대 국영기업인 비나코민을 방문해 석탄재 희토류 및 차수성시멘트 사업화 방안을 논의하고 다음 논의에서 MOU 체결 단계로 진행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김용태 의원은 이날 주베트남 대한한국 대사관을 방문해 최영삼 대사와 석탄재 광물화 사업 및 베트남 철도 건설, 원전 수출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김용태 의원과 한국지질연구원은 이번 방문 성과를 토대로 오는 30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석탄재 광물화 사업과 에너지 자원안보’를 주제로 한 국회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식약처, 마이크로니들 의료기기 제품화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글로벌 마이크로니들 시장을 우리나라 기업이 선점할 수 있도록 제품화에 필수적인 과학적인 성능 시험방법 등을 안내하는 ‘마이크로니들 의료기기 시험방법 정보자료집’을 12월 24일 발간한다. 자료집의 주요 내용은 △마이크로니들의 정의 및 종류와 의료기기 분류 사례 △성능 시험방법 및 시험결과 예시 등이며 상세한 내용은 ‘평가원 누리집→정보마당→간행물·자료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시험방법 정보자료집이 국내 생산 마이크로니들 개발 및 품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첨단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장,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현장 방문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12월 24일 경기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를 방문해, 센터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 방문은 경기지역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사업 수행 상황을 살피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자리이다.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는 2008년부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예방관리 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의 알레르기질환 관리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10개 시도에 총 11개 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이 중 2011년에 개소한 경기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는 경기도 내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교육·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지역사회에 배포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학생, 보건의료인, 주민 등을 대상으로 연간 약 10만명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연 5천여 건의 알레르기질환 전문 상담을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알레르기질환 관리역량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경기도는 관할지역이 광범위하고 사업대상 수가 많아 센터의 추가 설치·운영에 대한 수요자의 지속적 요구가 있었고 이를 반영해 올해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경기도 북부지역의 알레르기질환 관리를 책임질 센터를 추가적으로 설치했다. 경기도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에 2개소의 교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더욱 세밀한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의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해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의 알레르기질환 인식 고취 및 알레르기질환 관리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경기남부 지역 거점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에 깊은 감사”를 표하면서 “경기 남부·북부 교육정보센터가 긴밀히 협력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교육·홍보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