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알약 모양의 치약. 소비자 선택권 넓힌다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인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9월 20일 행정예고하고 10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➊‘치약제 표준제조기준’의 현행 치약제 제형에 정제 제형을 새롭게 추가하고 ➋표준제조기준 구성 항목의 순서 통일 ➌성분명 등 용어를 대한민국약전 명칭으로 현행화하는 것이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업체의 신제품 개발 부담이 완화되어 다양한 정제 치약제의 신속한 제품화에 도움이 되고 신규 정제 치약의 시장 출시로 소비자의 의약외품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과학적 지식과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의약외품 개발 및 허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약처, 비임상시험 종사자 전문성 강화 지원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등 비임상시험 종사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4년 비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9월 24일과 10월 29일에 비대면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9월24일 교육에서는 ➊유전자치료제 비임상 생체분포시험 가이드라인, ➋인체각막유사 상피모델을 이용한 안 유해성 시험법 등 동물대체시험법을 포함한 OECD, ICH 비임상시험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비임상시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시험사례도 소개한다. 아울러 10월 29일에는 △신약 개발 시 비임상시험 시험책임자의 역할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시험 수행 디자인 등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다. 교육을 듣고 싶은 분은 누구나 한국신뢰성보증연구협동조합 누리집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수강 방법 등 교육 관련 상세 내용은 동 누리집이나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이 비임상시험 종사자가 국제적으로 조화된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 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내 비임상시험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사혁신처 [금요저널] 내년부터 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서 동점자는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이 최종 합격하게 된다.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지고 오는 2027년부터 일부 직류의 시험과목도 변경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공무원 시험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년부터 9급 공채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시, 총점이 같은 경우에는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을 선발한다. 인사처는 9급 공채 국어·영어과목의 출제기조를 지식암기 위주에서 직무 중심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직무 역량 강조 차원에서 합격자 결정 방식도 함께 변경한다. 기존에는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서 최종합격자 결정 시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해왔다. 앞으로는 9급 공채시험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공통과목이 아닌 직류별로 2과목씩 있는 전문과목의 성적이 더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하도록 최종합격자 결정 방식이 개선된다. 둘째, 내년 하반기부터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증명서는 대학원 진학 또는 취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응시자 편의가 확대될 전망이다. 셋째, 행정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오는 2027년부터 출입국관리·지적·방역·의료기술 직류의 시험과목이 일부 변경된다. 출입국관리 직류는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경채시험 선택과목에 이민법이 추가로 신설된다. 또한, 6급 이하 공채시험의 지적 직류 지적전산학 과목이 지적법규 과목으로 대체되고 방역·의료기술 직류의 전염병 관리 과목이 감염병 관리 과목으로 정비된다. 이번 채용시험 과목 변경은 수험생들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2027년도 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직무 역량 강화, 수험생 편의 등을 위해 공무원 시험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합리적 제도개선 등을 통해 우수 인재가 공직에 유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하반기에 처음 시행한 ‘2023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로 ’ 23년 하반기에는 병원급 이상 4,078개 의료기관이 594개 비급여 항목의 ’ 23.9월분 진료내역을 보고했다. 금년 3월에는 보고대상기관을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보고항목도 1,068개로 확대한 상황으로 이번 분석 결과는 작년 하반기 처음 실시한 병원급 대상의 분석결과이다. 2023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 자료 분석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 ’ 23년도 9월분 594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4,221억원으로 종별로는 병원이 1,938억원으로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크고 진료과목에서는 정형외과의 진료비 규모가 1,170억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진료비 규모는 도수치료가 494억원으로 가장 크고 1인실 상급병실료 451억원, 척추-요천추 MRI 187억원 순으로 상위 10개 항목이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45.3%를 차지했다. 정부는 이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가 실손보험과 연결되어 과잉 진료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 국민들의 의료비 및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는 非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비급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라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 제공 확대로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비급여 표준 진료 지침, 표준 명칭·코드 등을 개발하는 등 전반적인 비급여 표준화를 추진한다. 또한, 도수치료 등 남용 경향이 뚜렷한 非중증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의학적 필수성이 낮을 경우 병행진료 급여제한 등을 검토하고 주기적 의료기술 재평가와 효과성 검증을 통해 효과성이 없거나 안전성 등에서 문제가 되는 기술은 비급여 항목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보고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 국민들의 실질적 의료이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비급여 보고제도를 확대하는 등 비급여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겠다”며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제시한 非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방안에 대해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 등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이번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 6일 동안 전국의 교통사고 일 평균 발생건수는 228.8건으로 전년 대비 49.4% 감소했고 일 평균 사망자 수도 4.2명으로 전년 대비 39.1% 감소 했다고 밝혔다. 대책기간 동안 총 이동인원은 3,503만명으로 올해보다 연휴가 하루 길었던 작년 총 이동인원 4,077만명보다 14.1% 감소한 수치이나, 일 평균 이동인원은 유사했다고속도로 총 통행량은 3,332만 대로 전년 3,878만 대 대비 14% 감소했으며 일 평균 통행량은 555만 대로 전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귀성기간이 길고 귀경기간이 짧은 올해 추석 연휴의 특성상, 고속도로 귀성 최대 소요시간은 감소하고 귀경 최대 소요시간은 증가했다. 교통수단별로는 대부분 승용차를 이용했으며 항공 분담률은 다소 증가했다. 특히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작년보다 연휴기간이 하루 짧았음에도 국외 출국자 수는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올해 추석 특별교통대책이 원활하게 시행된 것에 대해 감사한다”며 “이번 연휴기간의 교통수요 분석 등을 통해 국민들의 교통안전과 이동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0일 9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지난 추석 연휴 동안 문을 연 의료기관은 일 평균 8,743개소로 당초 계획했던 7,931개소보다 10.2% 많았다. 이는 작년 추석 연휴에 비해 74.2%, 올해 설 연휴에 비해 140% 많은 수준이다. 또한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총 411개소 중 408개소가 매일 24시간 운영했으며 응급실 내원 환자 중 경증환자는 작년 추석과 올해 설 대비 크게 감소해 중증환자 중심으로 응급의료체계가 작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7개월째로 접어들면서 현장 의료진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으나,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애로 사항을 신속히 해소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광역상황실 기능 강화 등을 통해 권역단위 이송·전원체계를 강화하고 △응급, 배후진료, 중환자 진료 등에 대한 보상강화도 지속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사법부담 완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조속히 검토하기로 했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큰 혼란 없이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전보다 많은 당직 의료기관을 운영해주신 의료기관과 24시간 응급실을 지킨 의료진, 그리고 더 위급한 분들을 위해 협조해 주신 국민들 덕분”이라며 “부족한 필수·지역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서도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으로 정부의 노력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의료계가 여야의정협의체에 조속히 참여해 다함께 마음을 터놓고 우리 의료의 미래 청사진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MZ세대와 노래로 공감하는 2024년 ‘담배없는 폐스티벌’ 개최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인천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진행되는 뮤직 페스티벌 ‘랩비트 2024’에서 ‘담배없는 폐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시작된 ‘담배없는 폐스티벌’은 매년 젊은 세대와 접점이 많은 음악 축제 현장을 찾아가서 진행하는 금연 문화 확산 캠페인이다. 올해 ‘담배없는 폐스티벌’은 개최 10주년을 맞은 ‘랩비트 2024’에서 추진하며 유명 음악가들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어 많은 관람객 방문이 예상된다. 이번 ‘담배없는 폐스티벌’은 지난 8월 26일 시작된 청소년 흡연 예방 캠페인과 연계해 노담 메시지를 담은 노담쏭을 직접 만들어 보는 ‘노래로 말한담’ 캠페인을 현장에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 참여를 위해서는 홍보 부스에 비치된 태블릿PC나 개인 스마트폰을 활용해 친구, 가족 등이 노담이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가사를 작성하면 인공지능 음원 생성 기술의 도움을 받아 즉석에서 노담쏭 제작 및 확산이 가능하다. K-POP, 힙합, 발라드 등 장르 선택도 가능해 MZ세대가 즐겁게 노담에 대한 생각을 표현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올해 청소년 흡연 예방 노담 캠페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노래로 말한담’ 캠페인은 디지털 기반의 참여형 캠페인으로 노래를 매개로 재미와 독창성을 가미해 노담 메시지를 확산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았다. 본 캠페인은 올해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캠페인 사이트에서 상시 참여할 수 있다. 한편 페스티벌에 함께 방문한 친구들과 노담 인증샷을 찍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다. ‘담배없는 폐스티벌’ 홍보 부스에서는 ‘나는 네가 #노담이면 좋겠어’ 메시지를 활용한 일회용 타투스티커를 배부할 예정이다. 해당 타투스티커를 부착한 후 포토 부스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개인 SNS에 인증샷을 공유하도록 독려해 금연 문화 확산에 대한 주체성을 강조하는 노담 캠페인의 의미를 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담배없는 폐스티벌은 MZ세대에게 즐겁게 노담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매년 정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래세대의 흡연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이번 담배없는 폐스티벌은 디지털 노담 캠페인을 오프라인으로 확장해 캠페인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고자 기획했으며 향후 청소년들의 흡연 예방을 위해 눈높이에 맞는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대병원 내 감염사고 지난 6년간 총 1,455건 [금요저널] 국립대병원 내부에서 발생한 감염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2024년 8월까지 국립대병원에서 발생한 원내 감염사고는 총 1,455건으로 확인됐다. 올해 8월까지 연평균 264건의 감염이 발생한 것이다. 국립대병원별 감염 발생은 서울대병원이 누적 2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부산대병원 197건 △경상대병원 189건 △충남대병원 188건 △충북대병원 172건 순으로 집계됐다. 감염 유형별로는 혈류감염이 79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요로감염 430건 △폐렴 229건 등이 있었다. 특히 혈류로 인한 감염은 매년 전체의 55% 이상을 차지했다. 한편 올해는 의료대란으로 인해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가 줄었지만, 8월까지 148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작년 대비 50%에 육박하는 감염이 발생한 것이다. 병원 내 감염은 대체로 환자의 낮은 면역력, 신체 절개 및 관통 등의 의료시술, 입원·치료환경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또 환자 사망, 입원 장기화, 약물 사용 증가를 발생시켜 의료체계의 부담과 사회경제적 비용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다. 문정복 의원은“병원 내 감염으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현재 의료대란 사태로 인해 국립대병원 내 감염관리 인력이 충분치 못한 만큼 감염관련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지원책 마련에 서둘러야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국립대 의대 7곳의 의대생 96.9%가 1학기 전공필수 과목을 아직도 이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비수도권 국립대 의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1학기 전공과목 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의대생 4,196명 중 96.9%가 전공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다. 거의 대다수 의대생들이 1학기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대학별로 보면 1학기 종강 시점을 미룬 경상국립대와 충북대를 제외한 7개 비수도권 국립 의대 중 전북대는 의예과 1학년부터 의학과 4학년까지 전체 839명 중 831명이 전공과목을 듣지 않았다. 특히 의예과 1·2학년생과 의학과 2학년생은 단 한 명도 전공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대 역시 293명 중 289명이 수업을 듣지 않았다. 다른 비수도권 국립 의대 역시 상황이 비슷했다. 전공 미이수 비율은 △충남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제주대 등이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수업을 거부하던 의대생이 돌아오면 유급을 당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부와 각 대학은 내년 학사대책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경상국립대와 부산대, 전북대, 충북대, 제주대 등은 오전·오후반 수업 등 2~3부제 수업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차년도 계획은 2학기 복귀 상황에 따라 달려 있다고 답했다. 충남대는 신입생과 기존 재학생을 구분해 분반 및 온라인수업 등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2025학년도에는 의예과 1, 2학년과 의학과 4학년은 3월 4일 의학과 1, 2, 3학년은 2월 3일 개강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다. 강원대 의대는 "2025학년도는 일단 예과 1학년만 겹치므로 총인원이 이용 가능한 시청각 기자재가 마련된 강의실 마련이 급선무"라며 "온라인수업 개설 여부와 교양수업 증설 여부는 논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북대 의대는 "내년에는 2025학년도 신입생 155명과 현재 1학년 학생 약110명이 합쳐져 총 265명의 학생이 수업을 듣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공수업은 현재 의대와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간호대가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공간을 본부의 협조를 얻어 수업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숙 의원은 “정부에서 의대 유급 방지책을 마련해서 편법적인 학사 운영을 권장하는 셈이지만 1학기 수업조차 제대로 이수가 안 된 상황에서 학사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정부의 무리수”며 “교육부는 올해와 내년 의대 교육의 질을 담보하고 학생들을 학교에 복귀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형식적인’ 소방시설 자체점검과 화재안전조사, 국민 안전 괜찮나? [금요저널] 지난 6월 인명피해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의 과거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이상이 없었다고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또한, 지난 8월 화재가 발생한 부천 숙박업소 역시 자체소방점검이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소방시설 자체점검이 점검대상 10곳 중 3곳에서만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48만여 개의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42만 개인 29%만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이란 ‘소방시설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된 시설 또는 건물에 대해 소방시설 점검 관리업자 등을 통해 연 2회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담당 소방서로 제출해야 하는 점검이다. 현재 아파트,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등이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되고 있다. 각 시도 소방본부별로 확인한 결과, 창원소방본부가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3년 연속 12%를 기록해 가장 낮은 실시율을 보였다. 뒤이어 강원 15%를, 충남과 대구가 각각 18%의 실시율을 보였다. 반면, 인천과 울산, 제주의 경우 지난해 자체점검 실시율 50% 이상을 기록했다. 시설 종류로 살펴보면 △가스저장시설 등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물류창고 등 창고시설 △축사와 식물재배 시설 등 동·식물관련 시설 △국가유산 시설의 자체점검 실시율이 낮았다. 네 시설 모두 실시율이 10% 미만이었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의 경우, 2021년 3.8%, 2022년 3.7%, 2023년 3.3%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 북부 지역의 경우, 2023년 기준 가스저장시설 등이 1,400여 개가 있으나, 점검은 11곳, 0.8%에 불과했다. 충북 역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의 자체점검률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0.5%를 넘기지 못했다. 택배사 물류 터미널 등 창고시설의 경우, 지난해 5.9%의 자체점검 실시율을 보였다. 특히 충남의 경우에는 5,400여 개의 창고시설 중 매년 200 ~ 300여 개만 실시해 자체점검 실시율이 3년간 3%를 넘지 못했다. 경남 역시 16,500여 개의 시설 중 500여 개만 자체점검을 시행해 매년 5%를 넘지 못하고 있었다. 축사와 식물재배시설 등 동·식물관련 시설은 2021년 1%를 기록하였지만, 지난해 0.7%로 떨어졌다. 1000곳 중 7곳만 점검했다. 대전의 경우 3년간 150여 개의 시설 중 1곳만 실시했다. 국가유산 역시 자체점검 실시대상이나, 자체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특히 울산과 세종의 경우,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 국가유산이 각각 13개가 있으나, 지난 3년간 단 한 개의 유산도 자체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 역시 37곳 중 단 한 곳도 자체점검을 시행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자체점검을 건물 관계인의 자유의사에 맡겨둔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소방서는 건물 관계인이 제출한 문서로만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을 확인할 뿐 따로 현장에 나가지 않고 있다. 소방관이 제출한 문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야 현장을 방문한다. 실제로 소방청에서 2022년 9월, 전국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 190개소를 실시한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 표본조사’에서 79개소에서 9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기도 했다.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총 1,518명이 입건되고 4910건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처분받은 과태료는 총 403억원이었는데, 지난해가 186억원으로 전체 46%를 차지했다. 한편 화재안전조사 실시율도 턱없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현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화재안전조사 실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전국 평균 3.7%였던 화재안전조사 실시율은 2023년 5.8%를 기록한 뒤 올해 7월까지 5.1%를 기록했다. 화재안전조사란, ‘화재예방법’에 따라 △자체점검 불성실 또는 불완전한 곳 △화재 예방강화지구로 선정된 곳 △화재가 자주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큰 곳 등에 대해 소방서장의 판단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소방조사이다. 지난해 화재안전조사 실시율이 가장 낮은 지자체는 제주와 서울이었다. 제주는 전체 17,515곳 중 2,761곳을 실시해 1.9%의 실시율을 보였으며 서울은 210,550곳 중 4,194곳을 실시해 2%의 실시율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화재안전조사의 실시율이 낮은 이유를 소방관서장이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임의규정’인 성격과 함께, 만성적으로 부족한 화재안전조사 인력 문제를 꼽는다. 실제로 경기도의 경우, 담당 지역과 인구밀집도, 관련 시설이 많아 화재안전조사 실시율이 매년 5%의 문턱을 넘기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박정현 의원은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시설에 대한 자체점검마저 ‘자기 책임’ 이라는 명목 아래 자율로 맡겨놨지만, 실시율이 상당히 저조하다. 그런데 이를 보완할 ‘화재안전조사’는 소방서장의 필요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정해져 있고 이마저도 실시율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고 말하면서 “아리셀 공장화재나 부천 숙박업소 화재같은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자체점검과 화재안전조사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