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경산 국민체육센터 공모 선정 환영 [금요저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3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사업에 경산시가 선정됐다고 밝히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로써 국비 3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된다. 국민체육센터에는 일반풀과 유아풀 수영장을 비롯해 헬스장, 놀이형체육공간, 다목적체육관, 조깅트랙이 들어설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275억원이다. 이번에 경산시가 신청한 유형은 학교부지를 활용해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 교육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2022년 대구대학교 평생교육관 내 수영장이 폐관되면서 지속적인 주민들의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조지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직접 설득하는 등 공모 준비단계부터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 많은 관심을 요청해 왔는데, 선정이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 “티웨이항공, 국제 판례 위반해 EU261 보상 거부” [금요저널]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가 약 오후 9시간 지연된 사태와 관련해 티웨이항공이 EU261에 따른 보상을 거부했지만, 이는 EU 사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EU261 보상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EU 사법재판소는 “정비 중 발견된 기술적 문제 또는 항공기 정비 실패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면책이 인정되는 사유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8일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의 지연 또한 Y유압유 유출에 따른 기술적 결함이었던 만큼, CJEU가 인정하는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며 승객들에게 EU261에 따른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U261/2004 제5조 제3항은 “항공편 취소 또는 장기 지연이 발생했을 때, 운영 항공사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특별한 상황에 의해 발생했음을 입증할 경우, 보상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치적 불안정 항공운항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기후위기 보안상 위험 예상치 못한 운항 안전상의 결함 파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CJEU는 항공기 정비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 정비 실패로 인한 문제는 ‘특별한 상황’ 으로 보지 않고 있다. 특히 “특정 부품의 고장은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본질적으로 항공기 운영 시스템과 연결돼있으며 항공사는 극한의 기상조건에서도 항공기를 운영하며 어느 부품도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술적 문제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특별한 상황에 따른 면책 사유’는 관련 당국에 의해 확인된 숨겨진 제조결함, 사보타주나 테러로 인한 항공기 손상만을 예시로 들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C-549/07 Wallentin-Hermann, C-257/14 van der Lans, C-832/18 Finnair 등 다수의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항공기 엔진 결함에 따른 항공편 취소의 보상 분쟁을 다룬 C-549/07 Wallentin-Hermann 판결에서 CJEU는 “항공기 성능 유지 실패로 인해 야기된 기술적 문제는 항공운송인의 일상적 행위로서 고유한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기술적 문제가 평균적 발생빈도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발생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문진석 의원은 “티웨이항공이 국제 판례에도 불구하고 얼토당토않은 핑계를 대며 승객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것은 항공사의 경영·윤리의식과 관련된 문제로 티웨이항공이 유럽노선을 운영할 소양을 갖췄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티웨이항공은 즉각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 승객들에게 EU261에 부합하는 보상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토부도 유럽노선 운항 항공사들이 국제 규범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 및 환경부 소속·산하 기관에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환경피해 구제 관련 업무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환경분쟁 조정법’이 개정된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총 6개 법안이 12월 27일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법률 개정이 내년 중으로 마무리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2024년에 조직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 법률 개정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조정, 환경피해구제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추진체계 및 기반을 정비하는 것과 법률 명칭의 변경 등이 있다. 법률 명칭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환경분쟁 조정‘뿐만 아니라 ’건강피해조사‘와 ’피해구제‘를 모두 관장할 수 있도록 ‘환경분쟁 조정법’에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다. 법률 개정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무가 확대되고 건강피해조사와 구제 사무에 대한 정의도 신설된다. 환경오염, 석면,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위원회 및 환경보건위원회 일부 사무가 통합되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관련 조직이 개편된다. 이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환경분쟁조정, 건강영향조사 청원, 환경오염·석면·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사건의 신청, 조사 및 피해판정을 통합해 관리될 예정이다. 건강피해조사, 분쟁조정, 피해구제 등을 목적으로 신청된 각 사건에 대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한 번의 신청으로 환경피해 해결’이 가능하도록 구제 절차를 상호 연계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건강영향조사 청원, 피해구제 신청된 사건이 분쟁조정으로 연계 처리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하는 환경피해의 원인에 화학물질, 살생물제품이 추가된다. 분쟁조정 불성립 시 또는 피해구제 불인정 시에 사건 해결을 위해 다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영향조사 청원 등 각각으로 신청된 사건에 대해 상호 회부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다. 특히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환경피해로 인해 건강상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직권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해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신설한다. 박용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이르면 2024년까지 환경피해 구제를 위한 통합창구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구축하려는 취지는 국민이 편리하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에서 제도별 장점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신속하게 환경피해를 구제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선후기 실학자 홍대용의‘혼천시계’260여년 만에 복원 성공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조선 후기 천문시계인 ‘혼천시계’의 복원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문헌으로만 전해졌던 ‘홍대용의 혼천시계’를 260년 만에 되살렸다. 이 혼천시계는 조선후기 북학파 천문학자, 홍대용과 호남의 과학자, 나경적이 1762년에 창제한 기계식 천문시계로 홍대용의 저서인‘담헌서’‘농수각의기지’에‘통천의’라는 이름으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혼천시계는 1438년 장영실의 ‘흠경각 옥루’ 발명 이래로 1669년 송이영의 혼천시계로 이어지는 조선 전통의 천문시계로 특히 홍대용 혼천시계는 중앙 정부가 아닌 전라도 나주목의 지방관청을 중심으로 실학자들이 공동 개발한 천문시계이다. 홍대용의 혼천시계는 천체의 운행을 통해 날짜와 시각을 알려주는 혼천의에 추의 힘으로 작동하는 자명종을 연결해 하나의 기계장치를 이루고 있다. 혼천의 안에 태양을 상징하는 태양진상이 일 년의 절기와 하루의 시각을 알려주고 달을 상징하는 태음진상이 음력 날짜를 알려준다. 연구책임자 윤용현 박사는 국립중앙과학관의 “기본연구과제사업” 일환으로 ‘조선후기 기계시계 장치 전시품 개발 연구’를 2년간 진행해 21세기에 홍대용-나경적의 혼천시계를 재탄생시켰다. 홍대용 혼천시계 복원연구는 융합연구로 이루어졌는데, 장영실 ‘흠경각 옥루’를 복원한바 있는 국립중앙과학관 윤용현 과장이 주축이 되어 고천문·시계분야는 한국천문연구원의 김상혁 박사와 민병희 박사가, 고문헌분야는 문화유산연구소 길의 기호철 소장 등이 함께 문헌과 기계식시계 등 유물 분석 그리고 복원모형 실험을 거쳐 원형에 충실하도록 복원했다. 또한 혼천시계는 홍대용의 저서를 통해 혼천의와 자명종의 제원과 천문현상에 맞는 수학적 특성이 서술되었으나, 문헌만으로 전체의 형태를 추정하는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연구진은 고려대학교박물관 및 서울대학교박물관의 자명종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동력발생의 특성을 분석하고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의 혼의 유물을 토대로 복원모형 설계와 작동모형 제작에 활용했다. 홍대용 혼천시계의 복원에 한 차례 고비가 있었는데, 2020년에 홍대용 ‘담헌서’의 내용을 토대로 자명종 시간 기어비를 채택하고 타종 기어비는 고려대박물관 자명종을 참조해 복원 모형을 제작한 후 2021년 혼천의와 결합시켰을 때 타종시스템에서 문제가 발생해 추동력 부족으로 혼천의가 멈추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연구진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타종 기어비를 황윤석의‘이재유고’에 서술된 자명종 기어비를 채택해 재설계 및 제작해 해결할 수 있었다. 홍대용의 혼천시계는 자명종의 추력을 동력으로 사용하는데, 이는 1669년 제작된 송이영의 혼천시계를 계승 및 기계적 작동원리를 한 단계 발전시킨 것으로 과학기술사적 가치가 뛰어난 천문시계이다. 송이영의 혼천시계는 태양 모형에 연결한 실을 감아서 일 년간 태양의 운동을 구현하는데 비해, 홍대용 혼천시계는 몇 개의 톱니바퀴 세트를 활용해 기계적인 회전력으로 태양 모형을 움직이게 한다. 또한 태양 모형의 구동법과 같은 톱니바퀴 세트를 이용해 달 모형을 구동시킨다. 말하자면 회전력과 기어장치만으로 이 두 모형을 천체운동에 맞게 자동 운행시켰다. 복원 혼천시계의 혼천의 중심에는 당시의 세계지도를 나타내는 지평판이 있는데, 국립중앙과학관이 소장하고 있는 10여 개의 조선후기 고지도에서 지평판의 모형인 ‘천하도’를 채용했다. 송이영의 혼천시계에서는 혼천의 중심에 지구의가 있지만 홍대용 혼천시계의 혼천의 중심에는 지평판이 있다. 지평판에는 시각환과 함께 앙부일구 지평환에서 볼 수 있는 절기와 신법지평일구에서 볼 수 있는 시각선이 함께 표시되어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이석래 관장은 “조선후기 대표적인 기계식시계 과학문화재인 홍대용 혼천시계가 복원된 것은 국민들에게 자긍심 고취는 물론 세종대 자격루, 옥루 등의 과학문화재와 함께 해외전시를 통한 과학한류 확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관에 복원 홍대용 혼천시계와 핵심 과학원리를 국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 전시품을 만들어, 현재 복원되어 실험 중에 있는 자격루의 동력 전달 장치인 주전 전시품과 함께 내년 봄부터 전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년 1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금요저널] 2022년 1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1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96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8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4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취업심사 없이 상반기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임의로 취업한 62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통보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공지능 반도체, 의료 등 전략분야 집중 지원으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뒷받침한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려는 중소·개척·중견기업 및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솔루션 활용을 지원하는 2023년 인공지능 이용권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이용권 사업은 경쟁력 있는 국내 인공지능 기업에게 자사의 인공지능 기술을 알려 기업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며 인공지능 기술 적용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혁신적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도록 해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2020년에 도입된 사업이다. 2023년에는 700억원 규모로 250개 내외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과 함께 세계의 모범이 되는 디지털 강국’을 비전으로 제시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과 연계해 집중 육성분야로 기존 일반/의료 분야 외 인공지능반도체, 소상공인, 국제 분야를 신설함으로써 총 5개 분야로 범위를 확대한다.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는‘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기반의 케이-클라우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기반 인공지능 솔루션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을 모집·선정함으로써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초기 시장 창출에 기여한다. 또한, 소상공인 분야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활용 촉진을 유도하고 국제 분야는 수요기관을 해외로 확대해 인공지능 기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초기 판로 개척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설되는 3개 분야는 2023년 1월에 공모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며 각 분야별 지원규모나 자격에 대해서는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이용권을 이용하는 기업인 수요기업 선정은 공모 형태로 진행되며 선정된 기업에게는 최대 3억원의 이용권이 제공된다. 공급기업은 연중 상시 모집 중이며 인공지능솔루션이 필요한 수요기업은 공급기업 풀 내에서 적합한 기업과 인공지능 솔루션을 선택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인공지능 이용권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미·중을 중심으로 세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은 세계 기술 경쟁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인공지능 이용권을 통해 기술력 있는 국내 중소·개척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지역 기술기업 대상 기술사업화 투자 본격 시동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12월 28일 대전 엑스포타워에서 제5-1차 연구개발특구기금인 ‘연구개발특구 지역혁신기금’의 결성총회를 개최해 결성총액 총 603억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특구재단은 ’06년 대덕이노폴리스 특허기술사업화 투자조합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4차에 걸쳐 총 8개의 연구개발특구기금을 조성해, 지역 기술기업 220개사를 대상으로 총 3,554억원을 투자하며 연구개발특구 기술기업들의 규모확대, 국내외 시장 진출, 고급일자리 창출 등 성장의 마중물로 삼아왔다. 지역 측면에서는 수도권에 비해 자금조달 여건이 불리한 연구개발특구에 집중 투자하고 기업 측면에서는 3년 이하 저업력 기업에 전국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지역 균형 발전, 기술 창업 촉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청산 완료된 제 1, 2차 기금 기준 약 150%의 회수율을 기록하는 등 우수한 투자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해 ‘22년 8월 과기정통부와 특구진흥재단은 ‘제5차 연구개발특구기금 조성계획’을 수립해, 그간의 회수금 등을 종자돈으로 해 ’22년부터 ‘25년까지 매년 1개씩, 총 4개의 기금을 총 2,300억원 규모로 조성, 연구개발특구의 기술기업의 기술사업화를 더욱 가속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과기정통부와 특구진흥재단은 ’22년도 제5-1차 기금을 400억원 규모로 조성하려는 계획이었으나, 산업은행, 광역·강소 연구개발특구 소재 지방자치단체, 선배 특구기업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총 603억원을 조성하게 됐다. 특구진흥재단 강병삼 이사장은 “이번 연구개발특구 지역혁신기금 조성을 통해 지역의 기술기반 기업에게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했다”며 “특구지역의 기술금융 생태계를 강화해 지역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성공을 이끌어 세계적인 신생거대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과기정통부 권석민 국장은 “연구소기업 제도, 특구육성사업 등을 통해 검증된 기술기업에게 특구기금 투자지원을 연계해 창업 초기 죽음의 계곡를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코스닥에 상장하기까지 지역 기업의 전주기적 성장을 지원하는 구조를 정립해나가고 있다” 며 “앞으로 적극적 투자지원은 물론,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규제유예제도, 국내외 투자유치 경진대회, 특구 기반조성 등 다양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성총회에서 확정된 603억원의 총액은 예산 일정 때문에 ‘22년말 553억원, ‘23년초 50억원, 두 차례로 나누어서 결성 완료될 예정이며 ‘23년도에는 제5-2차 연구개발특구펀드인 초기 중부권 특구기금이 400억원 규모로 새롭게 조성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 [금요저널] 소방청이 질병관리청장 등의 통보 의무 대상인 법정 감염병 22종에 대한 역학적·임상적 특성 및 119구급대 대응요령 등을 수록한 ‘119 감염병 대응 통합지침’을 발간해 전국 소방관서에 배부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장 등이 소방청에 통보해야 할 감염병의 종류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의2에 규정된 제1급 감염병 전체와 제2급 감염병 중 결핵, 수두, 홍역, 코로나19, 엠폭스 등 5종이다. 이번 통합지침은 질병관리청 등 방역 당국에서 배포한 감염병별 대응 지침과 소방청의 코로나19 이송지침 등 감염병 관련 매뉴얼 등을 기반으로 해 제작했다. 감염병 재난 대응체계와 감염병 환자 119 신고접수부터 출동·현장대응·복귀까지의 전 과정을 담은 감염병 현장 대응 절차 전파경로별 관리지침 구급대원 감염관리대책 등과 22개 감염병 종류별 특성 및 대응 요령 등이 포함됐다. 소방청은 지침 내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청 소속 응급의학전문의와 보건학박사 등 내부 전문가의 1차 검토를 거친 후, 질병관리청, 대한감염학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구급지도의사협의회 등 외부 전문기관의 공식 감수도 받았다. 또한, 지침 내용 중 감염병 대응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은 따로 요약해 핸드북 형태로 제작, 현장 활동 시 휴대할 수 있도록 해 활용도를 더욱 높였다. ‘119 감염병 대응 통합지침’과 ‘핸드북’은 전국 소방서 119구급대 팀별로 1권씩 배부해 감염병 대응 지침서로 즉시 활용토록 하고 2023년부터 중앙소방학교 및 지방소방학교 감염병 대응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자료로도 활용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오숙 코로나19긴급대응과장은“전대미문의 코로나19 상황에서 소방의 대응 경험을 토대로 제작된 통합지침은 감염병에 대한 현장 대응능력을 높여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국민과 119구급대원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는 최근 이어진 유례없는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해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이는 한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라는 대통령 특별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지속되는 한파·폭설에 대응해서 정부와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하게 살피고 더욱 두텁게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관계부처는 취약계층 가구, 쪽방촌 주민, 아동·장애인·노인 등 사회복지시설 거주자들이 난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긴급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수립해 어려운 경제여건과 한파·대설로 인한 취약계층의 위기 상황이 과중되지 않도록 지원 중이었으나, 최근 영하 10℃를 밑도는 지속적인 한파 등으로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에너지 소외계층 등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대책’을 수립해 12.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연탄쿠폰과 등유바우처 지원확대를 통해 기존에 지원받던 5만 5400가구에 대해 추가로 54.9억원이 한시적으로 긴급 추가지원된다. 2022년 연탄쿠폰 지원 5만 가구에 대해 가구당 74,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 2022년 등유바우처 지원 5,400가구에 대해 등유가격 인상율과 평균 등유 사용량인 400리터를 감안해 가구당 331,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추가 지원금액은 수급가구에 기발급된 카드에 일괄 적용되어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연탄·등유 구입 시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한파에 특별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회복지시설과 쪽방 거주자에 대한 난방지원도 강화한다.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과 지역아동센터,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등 일부 이용시설에 난방비 52.9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등 8,526개소를 대상으로 2023년 동절기 운영비 예산을 시설 규모에 따른 난방비를 고려해 시설당 월 30만원에서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시도 복지국장 회의를 개최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이양 사회복지시설에도 유사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특히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를 난방비 수요에 우선 충당하도록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파에 특히 취약한 쪽방 거주자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협조를 얻어 등유와 전기장판을 지원한다. 전국 10개 쪽방 상담소를 통해 수요를 조사한 결과, 등유 4만 2,000 리터와 전기장판 1,200매를 난방 취약가구에 우선 배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특별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해 취약계층이 더욱 두터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히면서 “보다 촘촘하고 세심한 정책으로 약자와 동행하는 따뜻한 겨울나기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특별 지원대책으로 에너지 소외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앞으로 에너지 복지 지원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가정밖 청소년들과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등이 한파에도 따듯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각별히 챙기겠다”고 하면서“앞으로도 누구하나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동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3년 과기정통부 업무계획’ 발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8일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목표로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8개월 새정부의 과학기술·디지털 정책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2023년 그간의 성과 위에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혁신으로 대한민국 도약에 기여하기 위한 3대 추진전략, 8대 핵심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첫째, 위성·발사체 등 개별기술 확보를 넘어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대한민국 우주경제를 가동한다. 민간기업과 함께 누리호 3차발사를 추진하고 차세대 발사체 개발 착수 를 통해 독자적 우주탐사 기술을 고도화하는 한편 연내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을 제정, 우주경제 전담 거버넌스를 완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우주산업 육성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우주 스타트업 전용 펀드 , 우주 부품·기술 국산화 로드맵 마련을 추진하고 위성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우주서비스 창출을 위해 위성활용촉진법 제정과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둘째, 민관이 함께 총력 대응해 국가전략기술을 본격 육성한다. 전략기술 R&D 투자를 전년 대비 10% 이상 확대하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국가 차원의 범부처 통합형 R&D 재원 배분체계로 전환한다. 또한, 민관 합동 R&D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과기자문회의내 전략기술 특위 출범 등 민간 협업 거버넌스를 지속 확충한다. 임무중심 R&D 정착을 위해 12대 전략기술별 로드맵을 수립하고 R&D 성과평가도 임무 달성 중심으로 강화한다. 셋째, 신기술 기반 미래산업 선점을 위해 양자, 첨단바이오, 탄소중립, 6G, 메타버스· 블록체인의 핵심기술을 중점 육성하고 연구개발 임팩트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양자기술 법령 제정, 양자 컴퓨터·인터넷·시뮬레이터 개발, 바이오 파운드리·데이터스테이션 구축, 의사과학자 양성, 혁신형 SMR 착수, CCUS 등 탄소감축 원천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6G 기초·상용화 기술을 병행 개발하고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수요 중심 주파수 공급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메타버스·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해 신유형 플랫폼 실증, 실감콘텐츠 개발, 국민체감형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아울러 연구개발 임팩트 강화를 위해 한계 도전 R&D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미성숙 초기기술인 딥사이언스/딥테크 창업 지원과 기술 스케일업 활성화를 촉진한다. 넷째, 국민생활 전 부문에서 디지털 일상화를 추진한다. 일상생활에서 AI를 활용해 민생·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AI 대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농어업, 제조, 서비스 등 전 분야에 걸쳐 AI를 접목하는 한편 SW 서비스 구매방식으로 SW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병행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본격 추진을 위해 공공·민간 공동 활용 초거대 AI 인프라 구축과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행정부에 이어 스마트 국회, 스마트 법원 구축도 지원한다. 또한, 전 국민의 디지털 네이티브화를 위해 누구나 쉽게 배우는 온라인 AI·SW 교육 제공, 초·중등 정보 교육시수 2배 확대 준비, 취약계층 디지털 접근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배움터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다섯째, 세계의 모범이 될 디지털 신질서를 정립하고 K-디지털 글로벌 확산을 촉진한다. 디지털 시대의 경제·사회적 원칙과 디지털 혁신 가속화 등을 종합 규율하는 디지털 법제 패키지를 정비하고 국제회의·기구를 통해 뉴욕구상 확산과 디지털 신질서를 주도하는 한편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최고의 AI반도체 기술 확보 및 K-클라우드 모델의 해외 진출로 글로벌 K-클라우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 특히 K-디지털·OTT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유망국가 대상 디지털 수출개척단 파견, 디지털 동반진출 프로젝트, 글로벌 OTT 어워즈 개최를 추진하는 한편 디지털 청년기업의 해외진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대상 AI 융합 해외 연수교육도 지원한다. 여섯째, 데이터센터 화재와 카카오 장애 등 디지털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안심·포용사회를 구현한다. 디지털 안전망을 재정립하기 위해 디지털 재난위기관리 대응체계를 상시화하고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대책, 디지털서비스안전법 제정을 추진한다. 사이버위협에 대해서는 AI 기반 능동적·지능적 대응 체계로 전환하고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AI 기반 탐지기술 개발, 스토킹 범죄와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보호를 위한 디지털 기술 적용도 추진한다. 모두가 누리는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 농어촌 등 취약지역 통신 인프라를 확충하고 자립준비 청년 인턴십 확대와 일자리 매칭을 지원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디지털서비스 접근 보장을 위한 보편바우처를 시범도입하고 5G 요금제 다양화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곱째, 과학기술·디지털 혁신을 이끌 핵심인재를 양성·확보한다. 먼저, 신속·탄력적 육성을 위해 12대 전략기술 분야별·수준별 맞춤형 인재 양성을 추진하는 한편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기업이 설계·운영하는 민간 주도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민·관협력의 디지털 얼라이언스도 본격 운영한다. 장기 지원을 위해서는 신진-중견-석학급 인재로 성장시키는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 한우물파기 연구 신설, 디지털 재능사다리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AI 영재학교 신설, 과학기술 전문사관 확대 추진 등을 통해 미래세대도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인구 감소 시대에 우수한 해외인재의 유입·정착 지원을 병행하기 위해 ’27년까지 석학급, 신진급 우수 연구자를 유치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과학기술·디지털 혁신을 위해 지역 연구 역량을 확충하고 디지털 혁신거점을 조성·고도화한다. 우선, 지역의 연구역량 확충을 위해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을 추진하고 지역 주도 중장기 현안 프로젝트와 지역대학-출연연을 연계하는 거점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고도화를 위해 지역 디지털생태계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하고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AI 지역융합 사업 및 농어촌 스마트 빌리지 확대,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지역 거점 정보보호클러스터 구축도 추진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코로나 위기가 가져온 기술대변혁의 시대에는 어느 국가가 과학기술과 디지털을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발전시키는지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좌우될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는 미래를 설계하는 부처로서 2023년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통해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12월 28일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며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평가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2022년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40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25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43개소 등 총 408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올해는 2020년 코로나19 유행 이후 3년 만에 현장평가를 재실시했으며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필수영역과 안전성, 효과성, 기능성, 공공성 5개 영역 등 24개 지표를 평가했다. 코로나19 확진 응급환자를 적극 수용한 기관에 대해서는 임시지표 도입 등을 통해 가점을 부여했고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정확한 측정이 어려운 ‘중증 상병환자의 응급실 재실시간’ 등의 지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했다. 동일한 응급의료기관 종별 그룹 내 상위 30% 기관은 A등급, 필수영역을 미충족하거나 부정행위가 발견된 기관 등은 C등급, 나머지 기관은 B등급을 부여했다. 이의신청을 거쳐 확정한 평가결과는 보조금 및 수가 지원, 행정처분, 대국민 공표 등에 활용되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을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시설·인력·장비 등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기준을 모두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의 비율은 89.2%로 2021년도 평가결과 대비 9.8%p 감소했다. 이는 전년도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일부 지표를 평가하지 않은 점과 응급의료법령 개정에 따라 인력 기준이 강화된 점에 일부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중증응급환자를 적정시간 내에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비율 및 해당 기관에서 최종치료가 제공된 비율은 모두 향상됐고 전입한 중증환자 중 전원하지 않고 치료를 완료한 비율은 소폭 감소했다. 2022년 평가결과 지정기준 미충족으로 C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응급의료수가는 평가 종합등급 및 수가와 연동된 평가지표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3년 차등 적용된다. 주요 평가 지표에 대한 응급의료기관별 평가 결과는 12월 28일부터 응급의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은영 응급의료과장은 “그동안 응급의료기관 평가가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내년도 발표 예정인‘2023∼2027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따라 환자가 발생한 지역 내에서 최종치료까지 완결적 응급진료를 목표로 하는 응급의료체계 개편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덕흠 의원, 의회 차원에서 외교 활동을 이끌 ‘한-중앙아시아 의회외교포럼 회장’ 위촉 [금요저널] 박덕흠 의원이 제21대 국회 후반기 한-중앙아시아 의회외교포럼 회장으로 위촉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7일 국회 사랑재에서 의회외교포럼 출범식을 열고 정부가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에서 의회 차원의 외교 활동을 선도적으로 이끌 의회외교포럼에 박덕흠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주호영, 조경태, 김영선, 더불어민주당에 변재일 윤호중, 홍영표 의원 등을 위촉했다. ‘나라의 운명이 외교에 달려있다’고 할 만큼 세계적으로 외교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의회외교포럼 회장에는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중진 의원 위주로 위촉됐다. 박덕흠 의원은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이 수교한 지 30주년이 되는 올해 한-중앙아시아 의회외교포럼 회장으로 위촉돼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 “급변하는 글로벌 정치·경제·사회·문화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협력을 도모하는데 주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국회 의회외교포럼은 우리나라의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의회 차원의 공공 외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 5월 출범했으며 중앙아시아를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EU 등 총 12개 포럼이 구성돼 운영 중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