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경산 국민체육센터 공모 선정 환영 [금요저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3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사업에 경산시가 선정됐다고 밝히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로써 국비 3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된다. 국민체육센터에는 일반풀과 유아풀 수영장을 비롯해 헬스장, 놀이형체육공간, 다목적체육관, 조깅트랙이 들어설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275억원이다. 이번에 경산시가 신청한 유형은 학교부지를 활용해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 교육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2022년 대구대학교 평생교육관 내 수영장이 폐관되면서 지속적인 주민들의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조지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직접 설득하는 등 공모 준비단계부터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 많은 관심을 요청해 왔는데, 선정이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 “티웨이항공, 국제 판례 위반해 EU261 보상 거부” [금요저널]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가 약 오후 9시간 지연된 사태와 관련해 티웨이항공이 EU261에 따른 보상을 거부했지만, 이는 EU 사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EU261 보상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EU 사법재판소는 “정비 중 발견된 기술적 문제 또는 항공기 정비 실패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면책이 인정되는 사유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8일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의 지연 또한 Y유압유 유출에 따른 기술적 결함이었던 만큼, CJEU가 인정하는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며 승객들에게 EU261에 따른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U261/2004 제5조 제3항은 “항공편 취소 또는 장기 지연이 발생했을 때, 운영 항공사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특별한 상황에 의해 발생했음을 입증할 경우, 보상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치적 불안정 항공운항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기후위기 보안상 위험 예상치 못한 운항 안전상의 결함 파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CJEU는 항공기 정비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 정비 실패로 인한 문제는 ‘특별한 상황’ 으로 보지 않고 있다. 특히 “특정 부품의 고장은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본질적으로 항공기 운영 시스템과 연결돼있으며 항공사는 극한의 기상조건에서도 항공기를 운영하며 어느 부품도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술적 문제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특별한 상황에 따른 면책 사유’는 관련 당국에 의해 확인된 숨겨진 제조결함, 사보타주나 테러로 인한 항공기 손상만을 예시로 들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C-549/07 Wallentin-Hermann, C-257/14 van der Lans, C-832/18 Finnair 등 다수의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항공기 엔진 결함에 따른 항공편 취소의 보상 분쟁을 다룬 C-549/07 Wallentin-Hermann 판결에서 CJEU는 “항공기 성능 유지 실패로 인해 야기된 기술적 문제는 항공운송인의 일상적 행위로서 고유한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기술적 문제가 평균적 발생빈도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발생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문진석 의원은 “티웨이항공이 국제 판례에도 불구하고 얼토당토않은 핑계를 대며 승객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것은 항공사의 경영·윤리의식과 관련된 문제로 티웨이항공이 유럽노선을 운영할 소양을 갖췄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티웨이항공은 즉각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 승객들에게 EU261에 부합하는 보상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토부도 유럽노선 운항 항공사들이 국제 규범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이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유연하고 과학적인 도시계획으로 인구감소와저성장으로 직면해 있는 도시현안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월 28일 ‘도시계획 제도개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빅데이터 기반 AI 도시계획기술 실증 지자체 공모를시작할 예정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도시·군기본계획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저성장 등 당면한 도시문제에도 불구하고 인구증가 및 고성장 시대의 계획기준과 수립체계를 가지고 있어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제기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인구감소 및 저성장 시대 도시·군기본계획 제도개선방안 연구’에 착수하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교통의 발달로 인해 관광 등 일정기간 체류하거나, 통근·통학 등 거주하지는 않으나 주기적으로 왕래하는 생활인구 등 새로운 인구개념을고려할 수 있도록 계획인구 추정방식 기준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 지역에서도 생활인구 등을 고려해 도시개발, 기반시설 확충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성장형, 성숙·안정형 도시 유형을 재검토해, 인구감소나 쇠퇴하고 있는 도시 여건을 반영할 수있는 새로운 도시유형 신설을 검토하고도시유형별로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방안을 제시해, 차별화된 계획을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성장관리 통제와 규제 중심에서 저성장 시대 도시발전 전략을제시하는 도시계획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시가화예정용지는 주거·상업·공업 등 토지 용도별로 구분하고 도시내 생활권별, 5년 단위 단계별로 배분하고 있어 수요변화에 따른 신규개발수요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시가화예정용지를 토지 용도별 총량으로만 관리하도록 해, 지자체가개발수요에 따라 적정성을 검토 후 시가화예정용지 사용을 유연하게 결정하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에서 정하는 토지이용계획,도시계획시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토지이용과 도시계획시설을변경하고자 할 때 도시·군기본계획도 변경해야 한다. 이에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을 간소화하고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시계획을 유연화하고 인구감소 등 상황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도시계획을 위해서는 도시 진단과 미래 예측을 과학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도시계획 R&D’를 추진중으로 과학적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실증 대상 지자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수립할 예정인 지자체를대상으로 12월 28일부터 ’23년 1월 26일까지 공모를 진행하며 외부전문가 평가를 거쳐 ’23년 4월까지 6곳의 도시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R&D를 통해 개발된 빅데이터·인공지능기반 도시계획 기술을 적용해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실증 지자체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누리집과 국토연구원 누리집에서12월 2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이러한 도시·기본계획 유연화, 과학적 도시계획수립 기술개발을 통해 인구감소, 저성장, 기후 위기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제도적·기술적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수사연수원은 경찰 최초로 12. 19.부터 12. 23.까지 1주간 제1기 보험범죄수사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매년 급증해 2021년 기준 연간 1조여 원에 달하고 있으며 그 수법이 날이 갈수록 조직화, 흉포화되는 추세이다. 이와 관련 경찰수사연수원에서는 지난 10. 27. 매년 흉포화·지능화되는 보험범죄를 효과적으로 척결하기 위해 보험범죄 관계기관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험범죄연구센터를 개소했다. 아울러 효과적인 보험범죄 수사를 위해 새롭게 전문수사교육과정을 연 4회 마련하기로 했는데, 경찰수사관에게는 보험범죄 수사 전문성 함양의 기회를 마련하고 관계기관 직원들에게는 전문수사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최신 보험범죄 정보교류의 장이자 보험범죄 척결을 위한 인적 교류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번 제1기 교육과정은 경찰 내부 강사 외에도,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교보생명, 삼성생명, 삼성화재, DB 손해보험 등 관계기관의 전문 외래강사의 출강 협조로 진행됐다. 교육생들은 “보험사기 사건은 전문성이 필요해 수사 난이도가 높은 반면, 제대로 된 실무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보험범죄 수사 전문성을 함양하고 최신 보험범죄수사 정보를 얻게 되어 보람이 있었다”라는 반응이다. 한편 윤명성 경찰수사연수원장은 보험범죄에 관한 연구로 2012년 범죄학 박사 취득을 시작으로 2017~2018년 광주·전남경찰청에서 관계기관과의 합동 특별단속을 통해 괄목할 만한 실적을 거두는 등 보험범죄 척결의 한길을 걸어왔는데, 이번 교육과정에서 ‘보험사기의 실태와 대응전략’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보험범죄수사 교육과정은 관계기관의 인적 교류 형성의 기반이 되는 등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BRT 버스’세종·충북에서 최초로 자율주행으로 운영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세종시, 충청북도는 12월 27일부터 오송역과 세종시외버스터미널 간 22.4km 구간을 운행하는“BRT 전용 자율주행버스”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개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자율주행 서비스는‘21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초광역협력사업으로 선정된‘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 지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됐으며 BRT 자율주행버스는 A2, A3로 별도의 노선번호를 부여받아 기존 B0, B2, B4 등 일반 시내버스와 함께 실질적인 대중교통의 한축을 담당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통해 완전자율주행 버스·셔틀을‘25년까지 실현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으며 이번 BRT 자율주행버스 서비스가 목표달성의 의미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비스 앱과 연결될 경우 DRT 기반 서비스로의 확장도 가능하고 PM서비스와 결합될 경우 자율주행이 도입된 MaaS 실현도 한층 가시화 될 전망이다. 이번 서비스 도입은 관련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실현됐다. 국토부는‘22.11월 세종·충북 시범운행지구를 변경지정했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자율차가 BRT 구간에서 주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세종시와 충북도는 노선을 운행할 사업자로 오토노머스A2Z를 선정한 후 안정적인 서비스 구현을 위해 자율주행 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 및 안전점검을 3개월여간 시행한 바 있다. 이번에 운행되는 자율주행버스는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기술이 적용된 전기버스와 일반승합버스이며 안전운행을 위해 운전원과 안전요원이 동승해 승하차 지원, 자율주행 안내, 응급상황 신속대응 등 안전한 공공서비스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서비스는 BRT도로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12시~오후 4시 사이 왕복 6회 운행되며 기존 BRT 노선 8개 정류장에 정차할 예정이다. 자율주행버스는 세종시·충북도 누리집, BRT 정류장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사전 체험신청을 하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며 3개월 정도 시범운행하면서 서비스를 이용한 시민체험단의 의견 등을 반영한 후 본격적인 유상서비스로 전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제2차관은“이번에 개시되는 BRT 자율주행버스 서비스는 국내 최초로 간선도로에 자율주행버스가 도입된 사례로‘23년에는 대전 반석역, ʼ24년 이후에는 청주공항, 조치원, 공주, 천안·아산 등 충청권 주요 지역으로의 서비스 확대가 예정되어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더 많은 일반국민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시범운행지구 확대는 물론, 지자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원 국회의원,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뽑은 ‘2022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의원’에 선정됐다. 이로써 김 의원은 지난 2019년 이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4년 연속 국리민복상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게 됐다. ‘국리민복상’은 법률소비자연맹을 비롯한 전국 27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NGO모니터단이 국정감사를 모니터링 및 평가해 수여하는 상으로 국회에서 가장 전통 있고 권위를 인정받는 상 중 하나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도권일보·시사뉴스·서울신문 주관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에 이어 이번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선정 우수의원에도 포함되며 2022년 국정감사에 가장 충실히 임한 국회의원으로 당과 언론, 시민단체 모두로부터 인정받게 됐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김 의원은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며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文정권 임기 내내 독버섯처럼 퍼진 적폐들을 선명히 정리하고 코로나 사태에 이어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민심을 적극 전달하며 정책국감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동두천·연천 주민 여러분의 한결같은 지지와 격려가 있었기에 4년 연속으로 ‘국리민복상’을 수상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오직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작은 목소리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끝/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수출입은행 원주출장소 존치 결정 [금요저널] 기획재정부는 오늘 오전 공공기관 혁신계획 최종안을 발표하고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수출입은행 원주출장소의 존치 결정을 내렸다. 송기헌 국회의원에 따르면 공공기관 혁신계획 최종안에 한국수출입은행 원주출장소 폐쇄에 따른 인력조정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 원주출장소 역시 존치가 결정됐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정책에 따라 원주, 구미, 여수 출장소를 폐쇄하는 내용이 포함된 혁신계획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송기헌 의원은 지방출장소 폐쇄를 저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지나 2019년 지역사회의 반발로 존치 결정되었던 지방출장소 폐쇄 논의가 또 다시 거론된 것을 지적하며 지방출장소 폐쇄 추진을 규탄했다. 실제로 한국수출입은행 원주출장소는 지난 2016년 폐쇄 논의가 나왔지만 지역사회의 반대에 2019년 존치 결정이 됐으며 이후 2021년 강원 수출기업 24개사에 금융지원을 하며 지역 수출 규모 10억 달러의 성과를 내며 지역경제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또한 송기헌 의원은 지난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직축소라는 일괄적인 가이드라인에 맞추기에 급급해 지역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고려없이 논의되는 지역출장소 폐쇄안을 비판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출장소 폐쇄안을 재검토할 것을 추경호 부총리에게 당부한 바 있다. 송기헌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원주출장소 존치 결정을 환영하며“윤석열 정부가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끝까지 놓지 않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균형발전과 지역 수출기업의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세종수목원, ㈜SK임업과 우리나라 자생식물 활용 도시의 생태적 다양성 증진에 앞장서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SK임업과 새로운 자생식물을 활용해 정원·도시숲의 생태적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자생식물 중 도시환경 적응력이 우수한 식물을 발굴, ㈜SK임업은 실내외 정원 조성사업에 이들 자생식물을 지속적으로 활용해 도시의 생물다양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그 첫 사업으로 국립세종수목원이 발굴한 실내식물 등을 SK 그린캠퍼스 내부 벽면을 활용한 수직정원에 식재해 기존 수입품종 위주의 실내정원에 우리 자생식물이 자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홍지네고사리와 바위고사리는 산림청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실내 저광 스트레스에 대한 식물의 생리·생육 특성 조사를 통해 발굴한 새로운 실내 정원식물로 올해 연구를 통해 미세먼지 흡착 능력 및 탄소저장량의 우수함이 입증된 바 있다. ㈜SK임업은 이들이 추진하는 실내외 정원 조성사업에 국립세종수목원이 발굴한 자생식물을 비롯해 더 많은 자생식물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생식물을 새로운 정원소재로 활용하는 것은 생물다양성 보전 측면에서 중요하며 국립세종수목원에서도 이러한 식물자원의 미래 역할을 인식하고 식물자원의 보전 및 활용대책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가치활동으로 자생정원식물 발굴 새롭게 발굴된 자생정원식물의 증식·재배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보급 지원 판매자-생산자 매칭을 통한 자생정원식물 유통·확산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류광수 이사장은 “전세계적으로 식물자원을 꾸준히 이용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것이 국가차원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며 “다양한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우수한 자생식물을 정원소재로 활용해 사회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으며 주변 가까이서 자생식물을 보고 느낌으로써 일반 시민들도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두현 의원, 경산시 2023년 국비 예산 2505억원 최종 확정 [금요저널]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은 2023년 정부 예산안에 경산시 지역경제를 견인할 국비 예산 2,505억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1,651억원 대비 854억원이 늘어난 규모로 경산시 주요사업 국비가 역대 최대로 반영된 성과이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경산시 주요 국비 예산 중 신규사업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운영,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 xEV에너지저장보호차체 개발지원 플랫폼 구축, ICT융복합 어린이 재활기기 실증센터 구축사업 등 15개 사업으로 총 189억원이 반영됐다. 또한, 국도대체우회도로 남산~하양 건설공사, 임당 유니콘 파크 조성 관련 사업 등 48개 계속사업에 국비 2,316억원이 반영되어 경산시 주요 현안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창의적 소프트웨어 기술교육을 지향하는 글로벌 교육기관인 프랑스 에꼴42를 도입해 고급실무형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사업’이 추진되면 경산이 미래 디지털산업 혁신을 이끌어나갈 고급 실무형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 ‘xEV에너지저장보호차체 개발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의 국비 예산 확보로 지역 자동차부품생산 기업의 신규 수요창출 촉진, 일자리 창출 및 전기차 무선 충전 사업의 대표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 윤두현 의원은 조현일 경산시장과 함께 국회에서 예산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기획재정부 등 관련 사업부처에 직접 주요 현안사업을 제안하는 등 국비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조현일 경산시장을 비롯한 경산시 공무원들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소통한 결과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경산시 주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지속적으로 경산시 지역발전을 위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소프트웨어와 전기차 등 첨단 디지털 신산업을 통해 경산의 미래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 경산을 스마트도시로 만들겠다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부고속선 KTX열차 궤도이탈 사고 조사결과 공표 [금요저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1월 5일 경부고속선 하행선 대전~김천구미역 사이에서 발생한 한국철도공사 KTX-산천 고속열차 궤도이탈 사고에 대한조사결과를 12월 26일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고열차는 약 285㎞/h의 속도로 운행 중 서울역 기점 193㎞ 지점에서 열차 진행방향 중간부 대차의 2번째 차축 오른쪽 바퀴가 파손되어 궤도를 이탈했고 사고바퀴가 파손된상태로 계속 진행하던 사고열차는 1㎞ 정도 지난 지점에서 바퀴 파손에따른 운행 충격으로 사고차축이 탈락됐으며 3km 정도 지난 지점에서제동장치 공기관 파손으로 비상제동이 체결되면서 5km 정도 지난 지점에서최종 정지됐다. 이 사고로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승객 7명이 경미한 부상을입었고 차량, 레일 침목 및 전차선 설비등이파손됐으며 215개 열차가 운행에 지장을 받았다. 사조위는 사고발생 즉시 사고원인 조사에 착수했고 차량·잔해·레일 상태를 확인하고 운행기록·무선녹취록·CCTV 영상을 확보·분석하는 등의 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멈춰선 사고열차 3~4km 후방 선로변에서 차량에서 탈락한 차축과 파손된 바퀴 조각 등이 발견됨에 따라 주행장치에 문제가 있었던것으로 보고 1월 10일 코레일에‘사고열차와 동일시기에 도입된 KTX 차량의 주행장치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를 긴급 안전권고했으며 철도공사는 1월 13일부터 1월 26일까지 파손된 바퀴와 동일시기에 도입된 동일 제작사 바퀴 전체를 교체했다. 또한 사고 발생의 발단은 바퀴 파손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그 원인을밝히기 위해 사고바퀴에 대한 외관 검사, 파단면 분석, 기계적 성질시험, 성분분석 등을 시행했다. 조사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고원인은 ‘사고바퀴가 제작사양으로 정한 사용한도 도달 이전에 피로파괴로 파손된 것’이며 기여요인은 ‘ 파손 바퀴의 경도 및 인장강도가 제작 사양인 EN 13262 규격의 최소 허용치보다 낮았고 균열 시작지점에서 미세기공이 군집·분포되어 있었던 점, 기존 초음파검사 방식으로는 바퀴 전체 부위의 내부결함을 조기에 발견할 수 없었던 점’이다. 이에 사조위는 다음과 같이 4건의 안전권고를 발행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외부전문가 자문, 관계인 의견청취, 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됐으며 자세한 내용이 수록된 조사보고서는사조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조위 관계자는“바로 관계기관에 조사보고서를 송부해 안전권고 이행결과 또는 계획을 제출토록 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안전권고 이행 상황 점검 및 독려 등을 통해 유사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을 개선해 출판사와 작가 등 사용자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더욱 쉽고 편리해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새로 개편된 서비스는 12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제공된다. 문체부와 진흥원은 2017년 송인서적 부도 이후 출판도서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서의 생산·유통·판매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출판전산망을 구축하고 작년 9월에 개통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선 사업은 사용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 지역서점과 도서관을 위한 서비스를 신설하는 등 출판전산망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첫째, 출판사가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출판사가 출판전산망에 입력하는 표준 서지정보 항목이 너무 많다는 의견을 반영해 국립중앙도서관의 국제표준도서번호 납본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출판사의 직접 입력항목을 줄였다. 또한, 전산망에서 출판사의 신간 도서 소개 홍보물을 쉽게 제작해 원하는 서점 유통사 등에 한 번에 배포·전송할 수 있도록 했고 실시간으로 도서 판매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지역·서점·나이·성별 등, 다각적인 통계분석 서비스도 제공해 출판 기획과 마케팅 전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이번 개선 조치로 지역서점과 도서관은 신간과 출간예정도서 정보를 미리 받아볼 수 있게 됐고 해당 지역의 도서 판매통계 자료를 제공받아 수서 기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서점 도서 재고관리 서비스도 신설해 서점주가 재고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고 이러한 지역서점 재고정보는 지역서점 누리집 ‘서점온’의 도서예약 서비스와 연계해 소비자들이 도서를 구매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서관 사서를 위해서는 도서 주문을 위한 비교 견적과 주문목록 내려받기 기능을 신설해 다량의 도서 구매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저자를 위한 도서 판매동향 보고서 신청과 확인 서비스를 개선했다. 저자가 출판전산망에서 보고서를 신청하면 출판사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도서별로 전산망에 집계된 판매통계가 담긴 보고서가 생성되어 인증마크가 표기된 피디에프 형태로 저자에게 전송된다. 그동안은 저자가 출판사에 보고서를 별도로 요청해야 했고 출판사가 출판전산망을 통해 통계파일을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방식이라 신청하기도 어렵고 통계자료를 한눈에 보기도 어려운 단점이 있었다. 문체부와 진흥원은 그동안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써왔으며 이제는 출판전산망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이용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판전산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인 체험을 확산하고 우수 이용사례를 알려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다. 사용자 편의성을 지속 보완하고 출판전산망 산업통계를 기반으로 국고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출판사와 서점의 가입을 확대하는 데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출판·서점·유통계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출판전산망이 이해관계자 모두가 만족하고 필요로 하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발전 방향과 운영방식을 계속 논의해 갈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도 도서 유통의 투명성 확보라는 처음 취지에 맞게 출판사와 서점의 가입을 확대하고 사용자 중심으로 기능을 편리하게 개선하는 등 출판전산망이 모두에게 유익한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출판전산망이 출판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출판사와 서점·유통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가보훈처 [금요저널] 국가보훈처는 2023년도 국가보훈처 소관 예산이 올해 대비 5.3% 증가한 6조 1,886억원으로 국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3년 예산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체계의 구축을 위해 보상수준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보훈문화 확산 의료접근성 제고 및 진료비 부담 경감 보훈예우 강화 제대군인 지원 및 유엔 참전국과의 보훈외교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각 대상별 보상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보훈심사 및 보상‘에 4조 7,958억원이 반영됐다. 국가보훈대상자가 영예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보상금, 6·25자녀수당, 고엽제수당, 간호수당 등을 ‘08년 이후 최대폭인 5.5%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보상의 격차를 완화하고자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적은 7급 상이자 보상금, 6·25 전몰군경자녀 수당을 각각 3.5%, 15% 추가 인상했다. 고령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현재 35만원에서 39만원으로 4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에 대한 부양의무 기준을 완화했다. 국가유공자증 등 현행 보훈대상자 신분증 15종을 통합하고 디자인 개선 등을 통해 품격과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국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정신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는 ‘보훈선양’에 1,960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보훈정신계승발전’ 사업은 ’22년 32억원에서 ’23년 173억원으로 5.4배를 증액, 청소년·교사 대상 연수교육을 강화하고 인공지능·가상현실 등 첨단기술과 접목한 세대별 맞춤형 보훈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함으로써 보훈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 또한, 용산공원 임시개방에 발맞춰 ’호국보훈 상징시설‘을 조성하고 칠곡군 다부동전투 영웅인 백선엽 장군 동상 등 대표적 보훈인물 기념물을 건립하는 등 현충시설을 국민이 일상 속에서 즐겨 찾는 보훈문화공간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명예선양을 위해 독립유공자 자녀 영주귀국정착금을 현실화 하도록 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개선 및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보훈의료복지‘에 7,865억원이 반영됐다. ’20년부터 매년 100여개씩 추가하고 있는 위탁병원을 ‘23년에는 740여개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는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연령제한 기준이 있었으나, ‘23년 4/4분기부터 이를 폐지함으로써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및 대구보훈병원 증축, 재활전문센터의 연차적 확충, 수원보훈요양원 증축 등 보훈의료·요양시설 환경개선을 통해 보훈대상자들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충 및 신규조성을 추진하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보훈예우 및 국립묘지‘에 997억원이 반영됐다. 보훈대상자 고령화에 따른 안장수요 확충을 위해 이천, 영천, 임실, 괴산 등 4개 호국원 확충과 연천현충원의 조성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산청호국원 묘역확충을 신규 추진하고 강원권 국립묘지 조성을 위한 기초설계, 전남권 국립묘지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 추진 등 국립묘지 안장공백에 대비함은 물론, 국립묘지 안장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손도 묘소도 없는 독립유공자 및 미귀환 6·25 국군포로들을 위한 추모시설을 대전현충원 내에 건립함으로써 그동안 소외된 분들에 대한 예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다.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및 6·25전쟁 정전 70년 계기 기념사업 등 ’제대군인지원‘에 613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근무자의 희생·헌신에 대한 존경·예우문화를 조성하고 그 분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6·25전쟁 정전 70년을 계기로 국내외 다양한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엔군 참전의 날’ 계기 참전 22개국 정부대표를 초청해, 기념식을 개최하고 보훈부 장관회의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참전국과의 유대 강화에 기여 정전 70년을 맞아 6.25 전쟁을 겪은 세대뿐만 아니라 전 세대가 함께 정전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대규모 국민참여형 행사 개최 미국 등 유엔참전국을 직접 방문해 유엔참전용사·후손 위문 및 문화공연 등을 개최하는 등 정부차원의 감사표명 및 대한민국의 문화역량 홍보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보훈부 승격을 앞두고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의 보상수준을 높이고 의료접근성 제고와 진료비 부담을 낮추는 등 국가유공자분들께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는 것은 물론, 다양한 보훈문화 확산 및 예우시책을 통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구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