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경산 국민체육센터 공모 선정 환영 [금요저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3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사업에 경산시가 선정됐다고 밝히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로써 국비 3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된다. 국민체육센터에는 일반풀과 유아풀 수영장을 비롯해 헬스장, 놀이형체육공간, 다목적체육관, 조깅트랙이 들어설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275억원이다. 이번에 경산시가 신청한 유형은 학교부지를 활용해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 교육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2022년 대구대학교 평생교육관 내 수영장이 폐관되면서 지속적인 주민들의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조지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직접 설득하는 등 공모 준비단계부터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 많은 관심을 요청해 왔는데, 선정이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 “티웨이항공, 국제 판례 위반해 EU261 보상 거부” [금요저널]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가 약 오후 9시간 지연된 사태와 관련해 티웨이항공이 EU261에 따른 보상을 거부했지만, 이는 EU 사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EU261 보상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EU 사법재판소는 “정비 중 발견된 기술적 문제 또는 항공기 정비 실패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면책이 인정되는 사유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8일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의 지연 또한 Y유압유 유출에 따른 기술적 결함이었던 만큼, CJEU가 인정하는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며 승객들에게 EU261에 따른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U261/2004 제5조 제3항은 “항공편 취소 또는 장기 지연이 발생했을 때, 운영 항공사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특별한 상황에 의해 발생했음을 입증할 경우, 보상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치적 불안정 항공운항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기후위기 보안상 위험 예상치 못한 운항 안전상의 결함 파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CJEU는 항공기 정비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 정비 실패로 인한 문제는 ‘특별한 상황’ 으로 보지 않고 있다. 특히 “특정 부품의 고장은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본질적으로 항공기 운영 시스템과 연결돼있으며 항공사는 극한의 기상조건에서도 항공기를 운영하며 어느 부품도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술적 문제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특별한 상황에 따른 면책 사유’는 관련 당국에 의해 확인된 숨겨진 제조결함, 사보타주나 테러로 인한 항공기 손상만을 예시로 들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C-549/07 Wallentin-Hermann, C-257/14 van der Lans, C-832/18 Finnair 등 다수의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항공기 엔진 결함에 따른 항공편 취소의 보상 분쟁을 다룬 C-549/07 Wallentin-Hermann 판결에서 CJEU는 “항공기 성능 유지 실패로 인해 야기된 기술적 문제는 항공운송인의 일상적 행위로서 고유한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기술적 문제가 평균적 발생빈도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발생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문진석 의원은 “티웨이항공이 국제 판례에도 불구하고 얼토당토않은 핑계를 대며 승객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것은 항공사의 경영·윤리의식과 관련된 문제로 티웨이항공이 유럽노선을 운영할 소양을 갖췄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티웨이항공은 즉각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 승객들에게 EU261에 부합하는 보상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토부도 유럽노선 운항 항공사들이 국제 규범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이라고 덧붙였다.
최영희 의원, 수도권일보·시사뉴스 주관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은 27일 수도권일보·시사뉴스가 선정한 2022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최 의원은 이로써 ‘국민의힘 선정 2022 국정감사 우수의원’, ‘2022 위대한 대한민국인 대상’에 이어 등원 첫해 의정활동 3관왕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수도권일보·시사뉴스는 2013년 이래 10년간 국정감사 기간 국회의원들의 감사 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올바로 행사한 국회의원을 선정해 수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치러진 첫 국정감사이니만큼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한 활약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됐다. 실제로 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는 ‘정책국감’을 목표로 이번 감사에 임하며 문재인케어 시행 이후 지역 간 의료 불균형 심화 공공연한 온라인 장기밀매 의약품 자립·제약주권 실현 필요성 등 핵심현안에 대한 탁원한 문제제기와 함께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 의원은 “국민과의 약속이자 국회의원 본연의 책무인 국정감사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이렇게 국감 우수의원에 선정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더욱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김병욱 의원이 분당을 지역현안인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예타 준비와 1기 신도시 재정비 연구용역 사업이 순항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성남분당을 김병욱 국회의원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확인한 결과, 화성∼서울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27일 선정됐고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방안 연구용역 계약도 11월 진행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2022년 12월말 현재, 분당을 지역 현안인 2개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가 차질없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관련 예비타당성조사는 내년초부터 약 1년간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성~서울 지하고속도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는 내년 초에 시작되고 관련 비용은 KDI 출연금 내에서 지출되며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는 2022년 11월부터 향후 2년간 용역비 약 13억 7천만원을 투입해 진행될 예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2022년 국토교통부 국감 및 질의에서 양재~기흥 구간 경부고속도로 전면 지하화 필요성, 1기 신도시 재정비 조기 추진 및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안’의 빠른 심의·통과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병욱 의원은 “분당을 지역의 현안사업인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사전 이행절차들이 차질없이 진행 중”이며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비타당성조사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주요한 2개 사업의 구체적인 밑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예타와 용역이 현재 행정절차보다 더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며 “사전절차가 빨리 마무리되고 본사업도 하루빨리 착수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국토부가 사업의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심리요법용 뇌용전기자극장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임상시험 시 고려사항을 안내하는 ‘경증 및 중등증 주요 우울장애 개선을 위한 심리요법용 뇌용전기자극장치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12월 27일 마련·배포했다. 심리요법용 뇌용전기자극장치는 환자 뇌의 특정 영역을 자극해 정신질환 치료에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두피에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최근 활발히 연구·개발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경증·중등증 주요우울장애 개선을 평가하는 심리요법용 뇌용전기자극장치 임상시험 시 고려해야 할 평가 기준, 선정·제외 기준, 평가 방법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가 개발사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디지털치료기기 같은 새로운 첨단의료기기의 개발과 제품화를 적극 지원한다. ‘경증 및 중등증 주요우울장애 개선을 위한 심리요법용 뇌용전기자극장치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질병관리본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해 정신건강 지표를 분석한‘국민건강영양조사 기반의 성인 정신건강 심층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보고서 내용은 성인 정신건강 주요 지표의 10여년 간 추이 및 관련요인, 코로나19 유행 전·후의 변화이며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인의 우울장애 유병률, 자살생각률 및 계획률 추이는 지난 10여년 간 큰 변화없이 여자에서 높았다. 우울장애 유병률, 자살생각률 및 계획률은 40대이상 여자에서 개선 경향이 있었으나, 남자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으며 우울, 자살 등 정신건강 지표는 낮은 교육·소득수준, 무직, 배우자가 없는 경우, 현재 흡연자 및 비만,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에서 더 높았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우울장애 유병률은 남자에서 증가한 반면 여자는 큰 변화가 없었고 특히 남자 30대, 낮은 교육수준, 배우자가 없는 경우, 현재흡연자인 경우에 유행 이전보다 악화됐다. 자살생각률은 남녀 모두 큰 변화가 없었지만, 자살계획률은 남자 30대, 높은 교육수준인 경우 유행 이전에 비해 더 높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정신건강이 개선되지 않은 청년층과 교육·소득수준이 낮은 사회경제적 취약자, 위험건강행태를 가진 흡연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전반적인 정신건강은 여전히 남자에 비해 여자에게서 좋지 않으나, 코로나19 유행 이후에는 30대 남자의 정신건강 악화 정도가 더 증가해, 이에 대한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한 심층분석 결과가 국가 건강정책 수립의 근거 자료로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세 결과는 국가건강조사 분석보고서인‘국민건강통계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고 질병관리청 및 국민건강영양조사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활용 가능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2월 20일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김해시를 선정했다.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은 제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문화 다양성 존중이라는 전제 아래, ‘동아시아의 의식, 문화교류와 융합, 상대 문화 이해’의 정신을 실천하는 데 합의하고 ’14년부터 매년 한·중·일 각 나라의 문화적 전통을 대표하는 도시를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해 연중 문화교류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2024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김해시는 ‘금바다, 아시아를 두드리다’라는 표어 아래 동아시아 국제조각대전, 동아시아 문자 특별전, 동아시아 아동극 축제, 동아시아 청소년 환경축제 등 다양한 문화교류·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지역의 문화사업과 연계해 지속 가능한 문화교류 플랫폼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한·중·일 3국은 내년 한국 전주시에서 열릴 예정인 제1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를 통해 3국의 ‘2024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김해시는 지역 고유의 매력적인 역사와 문화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이 선정한 각 문화도시와의 문화교류·협력 사업을 적극 지원해 동아시아 상생과 화합의 대표사례가 되고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인공관절 사용도 늘고 있어, 환자가 인공관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무릎·엉덩이 인공관절 안전 사용 정보집 2종을 12월 27일 발간·배포한다. 정보집에는 무릎·엉덩이 인공관절 개요와 정보 허가 시 심사내용 인공관절 수술 정보 수술 후 안전관리 요령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정보 등을 수록했다. 특히 이번 정보집에서는 환자가 인공관절을 부작용 없이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수술 후 상처 관리, 회복 운동, 퇴원 후 주의가 필요한 활동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했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집이 인공관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께서 안전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가보훈처 [금요저널] 국가보훈처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이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보훈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협력에 나선다. 국가보훈처는 “28일 오전 11시, 부산광역시교육청 본관 제1회의실에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과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세대 중심의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한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본받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부터 보훈문화를 장려해야 한다는 점에 양 기관이 공감하면서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국가보훈처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앞으로 교육과정 연계 보훈교육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의 보훈문화 관심 제고를 위한 체험·봉사 프로그램 운영 학교 보훈문화 진흥과 교원 역량 강화 보훈 국제교류 협력 양 기관 추진 제반사업 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부산광역시교육청은 내년도 국가보훈처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보훈교육·체험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여한다. 국가보훈처는 2023년, 부산을 비롯한 전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주요 근거지였던 러시아 연해주 사적지 탐방사업을 실시하고 교사·예비교사 대상 보훈문화교육 수업안 경진대회, 보훈교육 교사 연구모임 활동 지원사업 등을 추진, 우수사례자에게는 국가보훈처장 및 교육감 표창과 함께 보훈처 주관으로 진행되는 해외 사적지 탐방 기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2023년 정전 70주년을 계기로 국내·참전국 학교 간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한다. 자매결연 학교와 함께하는 6·25전쟁 관련 공동 수업, 이야기 공연, 영상물 제작 등 다양한 교류 활동을 통해 국내·외 초·중·고교생들이 6·25전쟁의 역사와 유엔 참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청소년 보훈대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를 위한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존경하는 보훈문화 확산은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 특히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국가보훈처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부터 보훈의 의미와 가치를 가슴 깊이 새기고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이번 부산광역시교육청을 시작으로 전국 시·도 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보훈교육·보훈문화 확산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세종수목원, 미래의 기후위기 대응 새로운 자생정원식물 2종 발굴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 따르면 국립세종수목원이 도시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는 새로운 정원식물 2종 발굴에 성공했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정원식물로 활용 가치가 있는 자생식물 15종을 대상으로 건조 및 염 스트레스에 따른 식물의 생리·생화학적 변화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도시환경 변화에 저항성이 우수한 자생식물로 털새 Koidz.)와 국내육성품종인 수크령 ‘스카이댄서’ 등 총 2종을 발굴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털새와 수크령 ‘스카이댄서’는 여름철 1개월 동안 무관수 상태에서도 생육상태가 양호했으며 500mM 고농도의 염 스트레스 상에서도 엽록소 함량 및 광함성율, Biomass 값이 다른 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유지했다. 특히 두 수종 모두 염 스트레스의 저항성 지표로 활용되는 K+/Na+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밖에 실새풀, 한라사초, 실청사초, 대사초 등의 자생식물이 건조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이 높았으며 국내 육성품종인 수크령 ‘본파이어’ 역시 내염성이 강한 수종임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에 따라 점차 토양 내 수분감소와 염분농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미래의 식물 유전자원으로의 높은 가치를 지닌 자생식물을 발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이번에 발굴한 자생정원식물의 확산을 위해 증식·재배기술 개발 및 농가 시험재배 등을 실시해 생산·공급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활정원 조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더불어, 새로운 자생정원식물을 대상으로 탄소저장 및 토양 정화 능력 등 기능성 검증 및 민간기업과의 다양한 협업사업을 통해 정원산업 내 확산 및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류광수 이사장은 “토착화된 자생식물은 급변하는 자연 및 토양환경에 적응력이 높고 우리나라 자연과 잘 어울리는 정원식물로 수입 품종과의 경쟁력에서 절대 뒤지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자생식물을 정원식물로 개발해 우리나라의 정원소재의 국산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세종수목원은 지난 2021년부터 산림청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도시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우리나라 자생식물 발굴 사업을 추진 중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훈 국회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동구남구을)이 사측의 무분별한 정리해고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업무상 부상·질병으로 근로자가 휴업한 기간과 그 이후30일은 해고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해고의 사유를 제한하고 부득이 해고를 해야 할 경우 적어도30일 전에 근로자에게 예고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긴박한 경영상 이유로 인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정리해고의 경우에도 사용자로 하여금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정리해고 시 방법과 해고의 기준에 대하여 노동조합에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해고 사전예고제 위반에2년 이하의 징역 또는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달리 정리해고의 경우는 사전 통보 미이행에 따른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어 법적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최근 전 직원 해고를 예고했던 푸르밀 사태에서 보듯,사측은 “해고 통보를50일 전까지 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정리해고를 결정했다”고 일방 통보한 바 있다. 개정안은 정리해고를 하려는 사용자가 해고의 기준과 해고회피 노력에 대하여 노동조합에50일 전까지 통보하지 않거나,노동조합과 해고회피 방법 등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지 아니하는 경우1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해고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병훈 의원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단체협약 중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대한 벌칙을 두고 있으나,해고절차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근로기준법에서도 보다 명확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기상 의원, 금천구 2022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8억원 확정 [금요저널] 최기상 의원은 27일 서울 금천구 2022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8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금천구 2022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독산4동 베짱이 유아숲체험원 9억원, 생활안전 CCTV 설치 사업 5억원, 독산1동 및 시흥1·4동 노후도로 정비 사업 7억원이다. 독산4동 베짱이 유아숲체험원은 관내 보육시설 또는 가족 단위 이용객을 대상으로 유아숲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장소다. 노후화된 유아숲체험원을 재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체험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그동안 금천구 저층 주거지와 골목길 등 방범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생활안전 CCTV 설치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이번 특별교부세로 CCTV 20개소가 신규 설치되어 각종 사고와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평소 많은 차량 통행량과 올여름 폭우로 인해 파손이 가속화된 독산1동 및 시흥1·4동의 노후도로를 보수·정비하게 되어 원활한 차량 통행 및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기상 의원은 “이번 2022년도 하반기 마지막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가 확정되어 금천주민들의 생활환경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해져 기쁘다”며 “내년에도 금천주민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