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경산 국민체육센터 공모 선정 환영 [금요저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3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사업에 경산시가 선정됐다고 밝히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로써 국비 3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된다. 국민체육센터에는 일반풀과 유아풀 수영장을 비롯해 헬스장, 놀이형체육공간, 다목적체육관, 조깅트랙이 들어설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275억원이다. 이번에 경산시가 신청한 유형은 학교부지를 활용해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 교육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2022년 대구대학교 평생교육관 내 수영장이 폐관되면서 지속적인 주민들의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조지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직접 설득하는 등 공모 준비단계부터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 많은 관심을 요청해 왔는데, 선정이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 “티웨이항공, 국제 판례 위반해 EU261 보상 거부” [금요저널]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가 약 오후 9시간 지연된 사태와 관련해 티웨이항공이 EU261에 따른 보상을 거부했지만, 이는 EU 사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EU261 보상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EU 사법재판소는 “정비 중 발견된 기술적 문제 또는 항공기 정비 실패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면책이 인정되는 사유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8일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의 지연 또한 Y유압유 유출에 따른 기술적 결함이었던 만큼, CJEU가 인정하는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며 승객들에게 EU261에 따른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U261/2004 제5조 제3항은 “항공편 취소 또는 장기 지연이 발생했을 때, 운영 항공사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특별한 상황에 의해 발생했음을 입증할 경우, 보상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치적 불안정 항공운항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기후위기 보안상 위험 예상치 못한 운항 안전상의 결함 파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CJEU는 항공기 정비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 정비 실패로 인한 문제는 ‘특별한 상황’ 으로 보지 않고 있다. 특히 “특정 부품의 고장은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본질적으로 항공기 운영 시스템과 연결돼있으며 항공사는 극한의 기상조건에서도 항공기를 운영하며 어느 부품도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술적 문제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특별한 상황에 따른 면책 사유’는 관련 당국에 의해 확인된 숨겨진 제조결함, 사보타주나 테러로 인한 항공기 손상만을 예시로 들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C-549/07 Wallentin-Hermann, C-257/14 van der Lans, C-832/18 Finnair 등 다수의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항공기 엔진 결함에 따른 항공편 취소의 보상 분쟁을 다룬 C-549/07 Wallentin-Hermann 판결에서 CJEU는 “항공기 성능 유지 실패로 인해 야기된 기술적 문제는 항공운송인의 일상적 행위로서 고유한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기술적 문제가 평균적 발생빈도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발생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문진석 의원은 “티웨이항공이 국제 판례에도 불구하고 얼토당토않은 핑계를 대며 승객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것은 항공사의 경영·윤리의식과 관련된 문제로 티웨이항공이 유럽노선을 운영할 소양을 갖췄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티웨이항공은 즉각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 승객들에게 EU261에 부합하는 보상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토부도 유럽노선 운항 항공사들이 국제 규범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이라고 덧붙였다.
국가보훈처 [금요저널] 국가보훈처는 28일 충북 단양군에 소재한 순직경찰 합동묘역인‘영춘면 13용사 묘역’을 충청권 최초의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영춘면 13용사 묘역’은 6·25전쟁 당시, 퇴로가 차단된 북한군 패잔병들의 습격으로부터 고장을 지키기 위해 단양경찰서 영춘지서장의 지휘 아래 전·현직 경찰과 면직원, 교사, 청년향토방위대 등 150여명 규모의 지역 의병을 구성, 북한군과 전투 를 벌이다 전사하거나 행방불명된 13명이 안장되어 있다. 안장자 중 김치운 경사와 김병호 경사 등 2명은 당시 경찰이었고 김태명 순경, 이완식 순경 등 11명은 의병이었으며 의병들은 전사 또는 행방불명이 확인된 후 순경으로 추서됐다. 이후 단양군은 각기 다른 장소에 안장되어 있던 13인의 향토방위 용사를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1985년 11월, 영춘면에 합동묘역을 조성했으며 매년 현충일과 경찰의 날 등에 추념 행사를 거행하는 등 현재까지 관리해오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국가관리묘역 지정에 따라 오래된 안내판을 새롭게 교체하고 충혼비와 석등 등의 묘역 정비를 위해 국가 예산을 반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국가관리묘역 지정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등 합동 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안장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가족분들의 자긍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2월 서울 수유리 독립유공자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처음 지정한 후, 이번 충북 단양군 경찰합동묘역까지 총 12곳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금요저널] 해양수산부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12.29부터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관 상시 모집을 개시한다. 해양수산부는 유휴 항만시설에 신기술 시험장 부지, 건물 등 기관·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조성한 후 해양산업 관련 연구기관이나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2020년 12월 개장한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한국교통연구원이 입주해 각각 ‘스마트 자동화항만’과 ‘자율주행차량 자동하역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서는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연구개발 시험장 117,130㎡와 연면적 7,825㎡ 규모의 연구사무실 8개 구역에 추가로 입주할 기관을 모집한다. 입주기간은 10년 이내, 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최대 50년까지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최소 임대기간은 없다. 기존에는 기간을 정해 연 1~2회 공모를 진행해왔는데, 사업 시작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연구개발 사업의 특성 상 시기를 맞추기 어려워 입주 신청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 공모부터는 입주를 원하는 기관·기업이 연중 원하는 시점에 입주 신청을 하면 사업제안서 평가를 통해 적격 여부를 판단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수산부와 공사는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 유인을 높이기 위해 입주 자격도 확대한다. 지난 공모시까지는 해양산업 및 해양연관산업을 영위하면서 연구개발업을 수행하는 법인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번 공모부터는 연구개발업을 영위하지 않더라도 사업 내용에 연구·실증·개발을 포함하면서 해양산업·해양연관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간 제기된 건의사항들을 반영해 공모 조건을 개선했다”며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가 해양산업 육성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중 문화교류의 해’로 문화 대교 만들고 새로운 도약 다짐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 문화여유부와 함께 12월 28일 오후 7시,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 폐막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한중 문화교류의 해’ 공식 유튜브와 네이버티브이, 문화여유부 및 중국 중앙민족악단 온라인채널에서 볼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은 수교 30주년을 기념하고 문화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지난해에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를 선포하고 다양한 문화 예술 분야에서 흥미롭고 뜻깊은 행사를 함께 진행했다. 이를 통해 양국 국민은 서로의 역사와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신뢰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앞으로 양국 교류와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반을 다졌다. 이번 폐막식에서는 한국 대표 문체부 박보균 장관과 중국 주재 정재호 한국대사, 중국 대표 문화여유부 후허핑 부장 등이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영상으로 축하하고 지난 2년 동안의 문화교류 성과를 소개한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해 9월 15일 서울에서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 개막식을 개최한 이후 ‘문화로 나눈 우정, 미래를 여는 동행’을 주제로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펼쳐왔다. 수교 30주년인 올해 8월 24일에는 문체부와 문화여유부가 공동으로 온라인 음악회를 열어 한국의 수제천, 중국의 민요 관현악 등 양국의 대표적인 전통음악을 소개했다. 10월에는 한국 국립극장에서 양국 청년 예술가들이 창작연극 ‘달뜬 밤, 한길로’를 무대에 올려 예술적 영감을 나누었고 11월에는 예술의전당에서 피아노 연주자 선우예권과 랑랑이 음악으로 하나 되는 환상적인 클래식 무대를 연출했다. 코로나19 상황임을 고려해 온라인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한중 문화랜선투어’를 통해 양국의 매력적인 지역문화를 소개하고 ‘현대미술 작가 온라인 교류전’을 개최해 양국 예술인들이 서로 마음을 활짝 열고 신뢰를 돈독히 하는 시간을 보냈다. 한중 관광교류, 한중 저작권 토론회, 한중 아동문학작가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교류와 협력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폐막식에서는 양국의 멋진 축하공연도 볼 수 있다. 한국은 전통춤의 멋을 현대적 감각으로 보여주는 국립무용단의 ‘묵향’과 국립국악관현악단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개·폐막식 음악감독 양방언이 호흡을 맞춘 ‘인투 더 라이트’를 선보인다. 선우예권과 랑랑은 브람스 자장가와 헝가리 무곡 제5번을 함께 연주해 다시 한번 양국 우정과 화합의 무대를 선사한다. 중국은 중앙민족악단의 연주곡으로 중국 전통 민요를 새롭게 변주한 ‘국풍’, 가족들과 즐겁게 섣달 그믐밤을 보내는 장면을 표현한 ‘양소’, 낙관적인 삶을 노래하고 행복을 비는 비파 연주곡인 ‘복길천장’, 봄의 꽃과 가을의 열매를 표현한 ‘춘화추실’을 선보인다. 박보균 장관은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는 양국 간 문화 예술 관계를 확장한 ‘문화 대교’를 만든 뜻깊은 기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이번에 완공시킨 문화 대교를 기반으로 양 국민, 특히 두 나라 젊은 세대들이 상대방 나라의 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상상력을 생산하고 나눌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내 광고산업 규모 18조 9219억원, 8.6% 성장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28일 ‘2022 광고산업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1년 한 해 동안 6개 광고산업 업종 중 한 가지 이상의 광고 사업을 영위한 전국 1,900개 표본 사업체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광고사업체의 전반적인 현황과 동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다. 2021년 기준 국내 광고산업 규모는 전년 대비 8.6% 증가한 18조 9,219억원으로 집계됐다. 업종별 규모는 광고대행업 7조 7,684억원, 온라인광고대행업 4조 8,388억원, 광고전문서비스업 3조 861억원 등의 순서대로 크게 나타났으며 광고 분야 6개 업종에서 모두 성장세를 보였다. 매체 기준으로 광고산업 규모를 살펴보면 매체 광고비는 13조 6,552억원으로 72.2%를 차지했고 매체 외 서비스 취급액은 5조 2,667억원으로 조사됐다. 매체 광고비 중 인터넷매체[컴퓨터, 모바일] 취급액은 7조 2,349억원으로 전년 대비 9.7% 증가했고 전체의 53%를 차지했다. 인터넷 사용 증가에 따라 2020년 유일하게 성장을 기록하며 과반의 점유율을 확보한 데 이어 2021년에도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모바일 취급액은 2020년부터 컴퓨터 취급액을 추월했고 그 격차는 점점 커지는 중이다. 2021년 종사자 수는 74,485명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했다. 2019년 73,520명에서 2020년 68,888명으로 6.3% 감소한 바 있었으나, 2021년에는 2019년 수준을 넘어 회복세를 보였다. 업종별 종사자는 온라인광고대행업 21,409명, 광고대행업 21,054명 등의 순서로 온라인광고대행업의 종사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채용 인원은 총 9,684명으로 2020년 4,195명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온라인광고대행업 3,152명, 광고대행업 2,527명, 광고전문서비스업 2,387명 등의 순서로 많았으며 신규 채용 역시 온라인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광고산업조사’는 ‘통계법’에 의한 국가승인통계로서 2005년부터 광고산업에 대한 통계정보를 매년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2022 광고산업조사 보고서’는 12월 28일 이후 문체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2023년 수소충전소 민간 국고보조사업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누리집을 통해 12월 29일부터 41일간 공개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내년도 수소충전소 구축을 앞당기기 위해 국회의 예산 의결 이후 신속하게 준비해 회계연도 시작 전인 12월에 공고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2023년에 수소충전소 설치 보조사업으로 총 86개 사업에 1,896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공모 사업은 신규사업 중 지자체 사업 12개를 제외한 민간 보조사업 38개 사업으로 ‘한 해’ 사업 8개와 2개년도 사업 30개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공모 절차를 통해 수소충전 기반시설 확충과 수소버스 등 대형 수소차량의 전환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양한 방식의 수소충전소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한 특수용 액화수소 충전소를 올해 5곳에서 확대해 내년에는 10곳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이번 공모에서 제안받은 부지가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동일 부지라 하더라도 충전소 유형을 달리해 복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청부지 현장 확인 및 ‘수소충전소 전략적 배치계획’과의 정합성과 구축사업자별 그간 사업 진행 정도 등을 평가하는 등 내실 있는 사업 선정·평가로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한국환경공단은 공모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전국 버스 차고지를 대상으로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검토된 부지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 620곳의 버스 차고지를 대상으로 수소충전소 설치와 관련한 법률상 결격 여부를 판단하고 현장조사 등을 통해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검토된 부지 33곳을 우선해서 한국환경공단 누리집에 공개했다. 작년 200곳의 부지정보 제공에 이어 올해도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검토된 부지를 공유함으로써 부지 발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수송부문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국가 경쟁력이 높은 수소차 보급 확대에 정부는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조기 공모 착수가 수소차의 충전 편의를 신속히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사업 선정 이후에도 수소충전소 설치에 필요한 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관계기관 협력에도 계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정부는 복지·안전에 대한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읍·면·동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범정부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 접점인 읍·면·동 현장에서 주민생활 현장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비하고 촘촘한 복지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2월 28일 범정부‘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8개의 부처가 함께하며 스마트안전기획팀, 위기가구발굴지원팀, 복지자원연계팀 등 3개의 팀으로 구성된다. 이번 추진단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내에 구성될 예정이며 내년 1월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추진단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스마트주민센터, 스마트빌리지 구축을 지원하는 등 읍·면·동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역할을 맡는다. 스마트주민센터 구축 지원은 주민센터에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해 읍·면·동 현안에 대한 주민 전자투표 등 전자적 주민참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민원서비스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행정서비스에 소외되는 이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일선 읍·면·동 현장에서 정보통신기술과 마을공동체 활동을 접목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서비스를 개선한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는 등 자발적 스마트빌리지 구현을 촉진한다. 특히 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 대응 및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읍·면·동에서 제공하는 복지·안전서비스가 제대로 전달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범부처로 구성된 추진단에서는 관계기관 간 정보 연계를 통한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다양화하고 발굴된 위기가구에는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과의 연계를 통해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이통장, 지역자율방재단 등 지역 민간 인적 연결망을 활용해 위험지역을 점검하고 안전취약가구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수원 세 모녀사고 신림동 반지하 주택 침수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읍·면·동 지역의 일선 현장에서 마을공동체 전체가 복지·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촘촘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주민 누구나 복지·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2022년 제2차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제4차 습지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2월 29일 이를 공개한다. 습지보전기본계획은 ‘습지보전법’ 제5조에 따라 환경부가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매 5년마다 전국의 내륙습지와 연안습지의 보전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4차 계획은 3차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전문가와 지자체를 비롯해 관계부처 및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협의하는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지난 1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4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결과도 반영했다. 4차 계획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습지생태계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과학 기반의 습지조사 및 평가, 습지의 실효적 보전·관리, 습지의 현명한 이용 활성화, 습지 관리의 협력기반 강화 등 4개 전략 12개 추진과제를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그간의 계획이 습지보호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에 초점을 두었다면, 4차 계획은 이에 더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습지의 생태계서비스 가치와 탄소흡수원으로서의 가치 증진까지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습지의 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습지보호지역의 확대를 지속하면서 보호지역 안팎의 습지 생태축 연결성도 고려해 보전한다. 또한 탄소흡수원을 확대하기 위해 훼손지 복원과 함께 인공습지를 조성하고 지역사회와 협력 및 소통도 강화해 습지 보전·관리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한다. 습지의 소실을 막기 위해 습지의 생태계서비스 가치와 탄소흡수 가치를 증명하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습지 조사와 연구를 확대한다. 전국의 내륙·연안습지 조사를 통해 습지면적, 변화량을 지속적으로 산정하고 2027년까지 내륙습지 면적이 국가 공식통계로 인정받도록 한다. 그간 현장조사 중심의 습지조사에 무인기, 위성영상 등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해 조사의 정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습지의 생물종 관측에 시민의 참여도 확대한다. 습지를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인정받기 위해 올해부터 5년간 내륙습지 생태계의 탄소 배출과 흡수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탄소 흡수를 증진시키는 복원 기술을 개발한다. 또한, 연안습지에서 새로운 블루카본을 발굴하고 블루카본 기반 탄소흡수형 해안을 조성하기 위한 2단계 기술개발도 병행 추진한다.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사회의 보호지역 확대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 습지보호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관리도 강화한다. 2027년까지 내륙습지 보호지역을 2022년 137.393㎢ 대비 9.17% 증가한 150㎢까지 확대하고 연안습지 보호지역도 1,497.23㎢에서 1,58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내륙습지 보호지역 내의 사유지 매입과 훼손지 복원을 지속하고 우리나라의 갯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갯벌 세계유산 보전본부 및 지역방문자센터 건립도 추진한다. 습지보호지역 외 습지에 대한 관리수단이 부족하다는 3차 계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습지의 연결성을 고려해 습지생태축을 보전·관리하고 논습지에 대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확대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하천습지 복원의 모범사례도 개발하는 등 우수습지의 보전·관리 기반도 강화한다. 또한, 내륙·연안습지의 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을 확대하고 자연기반해법을 활용한 인공습지도 조성한다. 습지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증진과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국민들이 정보에 접근하기 쉽도록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 초중고 교육과정에 습지교육을 도입하기 위해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습지교육 과정과 교재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습지교육 시범학교도 운영한다. 지역 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여한 지역단위 습지의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습지 생태관광을 활성화한다. 람사르협약에서 인증하는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습지도시간 교류 확대, 습지도시를 활용한 지역 대표 상표 개발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습지 보전에 주민의 자발적 참여도 더욱 독려한다. 습지의 보전·관리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상시 소통창구를 구성하고 보호지역별 보전관리위원회 운영을 확대하며 지역 기반의 습지 소통창구도 강화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소통과 협업을 강화한다. 습지관리 선도국가로서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람사르협약 사무국과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습지정책에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며 람사르습지 등록도 지속 확대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약속도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연안습지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식생 갯벌을 탄소흡수원으로 국제 인증받기 위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등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습지는 전 세계 생물종의 40%가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며 탄소흡수원으로 4차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생물다양성 증진뿐만 아니라 기후위기까지 해결하기 위한 습지의 보전·관리 실천전략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정부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4차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생태계서비스 세부 문항에 대한 평균 만족도(응답자 전체) [금요저널]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국민 인식 현황을 파악한 2022년 생태계서비스 대국민 인식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생태계서비스’라는 용어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이름을 들어봤거나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응답이 63.2%를 기록해 2019년 당시 조사보다 약 9.3%p 증가한 결과가 나왔다. 이번 조사는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설문으로 진행했다. 전국 19세 이상 성인 7,29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설문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1.25%p이다. 생태계서비스의 4가지 기능에 대한 지표별 만족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휴양 및 경관 가치와 같은 문화서비스 기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화서비스 중 공원에서의 운동 같은 세부 문항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들이 ‘건강’ 관련 항목에 관한 관심이 높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중요도에서는 대기정화, 재해방지 같은 역할을 하는 조절기능이 가장 높게 나타나 중요도와 만족도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국민들은 거주지 주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연장소로 ‘공원’과 ‘산림’을 꼽았다. 이어 ‘하천·습지 등 수공간’, ‘바다’, ‘초지’, ‘경작지’ 순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연장소에 대한 방문 빈도는 월 1회 미만이 36.2%, 월 2~3회 30.9%, 주 1~2회 21.3%, 주 3~4회 6.8%, 매일 4.9%로 나타났다. 거주지 및 자연장소 방문 빈도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차이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시 근교 거주자, 도시 거주자, 농촌 거주자 순으로 거주지의 유형에 따라 만족도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장소 방문 빈도에 따른 만족도는 주 1회 이상 방문, 월 2~3회 방문, 월 1회 미만 방문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이번 설문을 시작으로 생태계서비스 대국민 인식 및 만족도 조사를 정례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생태계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유지·관리, 만족도가 낮은 지역에는 증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자연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졌고 이렇게 높아진 인식은 자연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지지대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국민 인식조사를 수행해 생태계 가치에 대한 국민 공감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우수한 환경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보유한 중소환경기업의 성공을 돕기 위해 올해 총 865억원 규모의 지원 사업과 함께 3,700억원 규모의 정부 재정융자 사업을 추진한다. 환경창업기업, 중소환경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은 ‘에코스타트업 지원 사업’,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및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중소환경기업 해외수출 지원사업’,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보조금 지원사업 외에도 ‘미래환경산업 육성융자’를 통해 중소·중견 환경기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2023년 중소환경기업 대상 지원 규모는 전년과 비교해 총 22% 증가했으며 특히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은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기업과 7년 이내의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 15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지원 및 진단·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 158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예비 창업기업은 최대 6천만원을, 7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은 최대 1억 2천만원의 자금 지원을 받게 되며 내년부터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민간투자를 유치한 성장창업기업은 2억 5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및 접수 기간은 2023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며 사업공고문, 사업안내서 등 세부 사항은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 또는 에코스타트업사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은 우수 환경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시장 진입부터 판로 개척까지 맞춤형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00여 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306억원 규모의 예산이 배정됐다. 특히 내년부터 녹색 신 산업으로 선정된 분야는 사업화 촉진, 제품화, 현장적용, 시장진출 등에 필요한 자금을 2년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녹색 신 산업 분야로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2년 간 사업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내년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 기간은 2023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며 사업공고문, 사업안내서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 또는 사업화지원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상생협력 실증프로그램’은 녹색혁신 신기술 보유 기업과 기술 수요기업 간 매칭 시 실증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3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135억원 규모의 예산이 배정됐다. 기존 중소기업 간 실증 시에만 지원하던 예산을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이 대기업 및 통합허가제도사업장에 실증 시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상생협력 지원사업의 사업공고문, 사업안내서 등 세부사항과 신청 및 접수기간에 대해서는 1월 19일에 공고할 예정이다. ‘미래환경산업 육성융자’는 환경산업체 육성과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자금을 장기간 낮은 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환경산업체 육성을 위해 총 2,700억원,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총 1,0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제공한다. 육성융자사업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1월 19일에 상생협력 지원사업과 함께 공고한다. ‘중소환경기업 해외수출 지원사업’에는 총 207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으며 해외 시장 진출 시 필요한 특허, 인·검증 취득비용과 최종 수출단계에서 시제품 제작비용 및 국내 기술의 현지 실증화 비용 등을 지원하는 한편 해외 환경사업 타당성조사와 환경협력국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획 비용을 지원한다. 내년 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 기간은 2023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며 사업공고문, 사업안내서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 환경산업협회 누리집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폐자원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더해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새활용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자문, 시제품 제작, 새활용 소재 개발 등 맞춤형 사업화 자금을 기업당 최대 1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지원한다. 총 예산은 60억원이 배정됐으며 올해 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며 사업공고문, 사업안내서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협회 누리집 또는 새활용종합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녹색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100% 사용’ 추세로 가고 있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 인공지능 및 정보통신, 반도체 초순수, 바이오가스 등 유망분야의 녹색 신 산업 육성에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서울·경남 지역에서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우리동네 그린리더’ 8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우리동네 그린리더’는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묵묵히 실천하며 선한 영향력으로 이웃과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고 공감대를 조성해 나가는 지역주민들을 추천받아 선정해 왔으며 올해 총 16개 지역 43명이 선정됐다. 서울 지역에서는 박주환 씨, 엄소예 씨, 장정현 씨와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보다 전문적으로 탄소중립 관련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정미라 씨, 오희옥 씨 등 5명이 선정됐다. 박주환 씨, 엄소예 씨, 장정현 씨는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 각자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과 공동체 활성화단체를 구성하고 친환경 문화교실 운영 및 어린이 환경 그림그리기 대회 등을 개최해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참여와 공감대 조성에 힘쓰고 있다. 정미라 씨와 오희옥 씨는 오랜 환경단체 활동을 기반 삼아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시민·어린이·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한 활동가 양성에도 노력하고 있다. 또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구심점 역할도 하고 있다. 경남 지역은 환경단체를 통해 활동하는 홍은정 씨, 탄소중립을 목적으로 단체를 만들고 활동하는 이유경 씨,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아파트 주민의 탄소중립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조은선 씨 등 3명이 선정됐다. 홍은정 씨는 ‘탄소중립 나눔장터’ 운영을 통해 자원순환 등 인식개선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참여 서약 및 활동을 통해 이웃의 탄소중립 생활 실천에 대한 공감대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유경 씨는 기후변화주간 등 창녕군이 추진하는 탄소중립 실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페트병을 재활용한 화분을 제작해 나누어 주는 등 이웃에게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조은선 씨는 센터 소장으로서 아파트가 시행하는 각종 사업 및 행사에 탄소중립을 연계해 추진하고 있으며 경로당 초록밥상 행사, 음식물 남기지 않기 캠페인, 현수막 및 종이박스 재활용 사업, 소등 행사 등을 추진해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올 한해 선정된 ‘우리동네 그린리더’ 43명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통장, 아파트 주민과 밀접하게 소통해 나가는 아파트관리소장을 비롯해 탄소중립이라는 세계적 문제 해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도 그린리더로 선정됐다. 아울러 사업장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에 참여하는 소상공인, 단체활동을 통해 전문적인 활동을 펼치는 환경단체 관계자 등도 그린리더로 선정되어 탄소중립 실현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조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전략 발표와 함께 각 지역에서는 탄소중립을 묵묵히 실천·선도해 나감으로써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분들이 많다”며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 활동과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체 활동 등 모범을 보여 주고 계신 그린리더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