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경산 국민체육센터 공모 선정 환영 [금요저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3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사업에 경산시가 선정됐다고 밝히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로써 국비 3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된다. 국민체육센터에는 일반풀과 유아풀 수영장을 비롯해 헬스장, 놀이형체육공간, 다목적체육관, 조깅트랙이 들어설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275억원이다. 이번에 경산시가 신청한 유형은 학교부지를 활용해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 교육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2022년 대구대학교 평생교육관 내 수영장이 폐관되면서 지속적인 주민들의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조지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직접 설득하는 등 공모 준비단계부터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 많은 관심을 요청해 왔는데, 선정이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 “티웨이항공, 국제 판례 위반해 EU261 보상 거부” [금요저널]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가 약 오후 9시간 지연된 사태와 관련해 티웨이항공이 EU261에 따른 보상을 거부했지만, 이는 EU 사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EU261 보상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EU 사법재판소는 “정비 중 발견된 기술적 문제 또는 항공기 정비 실패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면책이 인정되는 사유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8일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의 지연 또한 Y유압유 유출에 따른 기술적 결함이었던 만큼, CJEU가 인정하는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며 승객들에게 EU261에 따른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U261/2004 제5조 제3항은 “항공편 취소 또는 장기 지연이 발생했을 때, 운영 항공사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특별한 상황에 의해 발생했음을 입증할 경우, 보상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치적 불안정 항공운항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기후위기 보안상 위험 예상치 못한 운항 안전상의 결함 파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CJEU는 항공기 정비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 정비 실패로 인한 문제는 ‘특별한 상황’ 으로 보지 않고 있다. 특히 “특정 부품의 고장은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본질적으로 항공기 운영 시스템과 연결돼있으며 항공사는 극한의 기상조건에서도 항공기를 운영하며 어느 부품도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술적 문제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특별한 상황에 따른 면책 사유’는 관련 당국에 의해 확인된 숨겨진 제조결함, 사보타주나 테러로 인한 항공기 손상만을 예시로 들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C-549/07 Wallentin-Hermann, C-257/14 van der Lans, C-832/18 Finnair 등 다수의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항공기 엔진 결함에 따른 항공편 취소의 보상 분쟁을 다룬 C-549/07 Wallentin-Hermann 판결에서 CJEU는 “항공기 성능 유지 실패로 인해 야기된 기술적 문제는 항공운송인의 일상적 행위로서 고유한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기술적 문제가 평균적 발생빈도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발생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문진석 의원은 “티웨이항공이 국제 판례에도 불구하고 얼토당토않은 핑계를 대며 승객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것은 항공사의 경영·윤리의식과 관련된 문제로 티웨이항공이 유럽노선을 운영할 소양을 갖췄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티웨이항공은 즉각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 승객들에게 EU261에 부합하는 보상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토부도 유럽노선 운항 항공사들이 국제 규범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앞으로는 공공데이터 품질 우수기관에 인증제가 도입되어 고품질 데이터를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12월 28일 국립고궁박물관 별관 강당에서‘2022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우수기관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16개 기관에 인증서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올해 최초로 시행된 기관단위의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은 2016년부터 시행해오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를 기반으로 심사 분야를 확대해 추진됐다. 기존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는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품질에 높은 비중을 두어 평가했다. 이에 반해, 인증 심사는 각 기관이 지속적으로 고품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는지에 대한 평가 비중을 강화해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최우수 등급 6개, 우수 등급 10개, 총 16개 기관이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인증을 부여한다. 인증 도입을 통해 행정·공공기관의 데이터에 최적화된 품질관리 심사체계를 적용해 인증을 획득한 기관의 데이터는 누구나 믿고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공공데이터 품질 인증을 제도화하고 이번 인증 심사 결과를 분석·보완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용석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은 보다 높은 수준의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를 정착시켜 국민과 기업에 고품질의 데이터가 제공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 모든 국민과 기업이 공공데이터를 믿고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품질인증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일 잘하는 공직사회’ 위한 인사혁신 방향성 찾는다 [금요저널] 국민이 체감하는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종합적인 인사정책, 인사 자율성 강화 등 인사혁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27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진천 본원에서 '23년 국·과장 정책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회는 내년도 인사처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국·과장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준비됐다. 이날 인사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종합 인사정책, 규제 혁신 및 인사 자율성 강화 등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추진 방향과 세부 과제 발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정민 기획조정관은 올해 인사혁신 추진실적 인사혁신 전망 및 4가지 핵심 가치 12대 중점과제 등이 담긴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공유했고 이찬희 인재정책과장은 ’생산적 인간경영‘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발제 후 참석자들은 구체적 발전방안을 찾는 분임별 자유토론을 통해 거시적이고 심층적인 생각들을 활발히 나눴다. 한편 이날 연수회에서는 최신 조직문화 경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특별 강연도 진행됐다.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와 남주현 엘지에너지솔루션 인사기획담당 상무는 강연자로 나서 각각 ‘문명 전환기 조직문화와 혁신’, ‘새천년 세대론과 기업의 인사관리’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내년도는 현 정부 2년 차로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는 인사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우리가 고민하고 준비해온 과제들을 실천해 국민이 체감하는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더 많은 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대상은 의원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임상연구 기반을 갖춘 의료기관 중점 유치를 위한 2023년 지정 공모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동 개선안은 지난 12월 13일 첨단재생·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이며 내년에 변경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신청하려는 경우, 첨단재생바이오법상에서는 의원급 이상 전체 의료기관이 신청할 수 있었으나, 그간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의료기관 준비 가능성을 고려해 지침상으로는 2021년 상급종합병원부터 신청받기 시작했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2년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신청할 수 있었다. 2023년부터는 의원급 신청도 접수하되, 시설·장비·인력 등 심사 기준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급 지정기준과 동등하게 적용하고 정부는 공용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지원한다. 현재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의 95%가 ‘의약품 등 임상시험실시기관’이며 이들 기관은 임상시험 수행을 통한 시설·장비·인력 등 연구기반과 연구역량을 이미 일정 수준 갖추고 있다. 재생의료기관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에 대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함을 감안해, 일정 기반을 갖춘 ‘임상시험실시기관’을 조건부 지정을 통해 재생의료기관으로 우선 진입시키고 단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임상시험실시기관’ 중 재생의료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의 신청을 받아 기한 내 연구계획을 제출토록 조건부 지정하고 최종 지정심사 완료 후 연구계획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95개 항목은 복잡·과다하고 중복적이라는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지정 단계에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개선한다. 이를 위해 심사항목별 상세 분석연구와 서류심사·현장실사에 참여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현행 95개 항목에서 50여 개로 조정했다. 아울러 국내 사례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에서 의료기관의 애로가 큰 것으로 확인된 표준작업지침서의 경우 2023년도 공모시 예시모델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한편 지정공모제도 개선안을 반영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재생의료기관 공모계획 공고는 2023년 1분기 중 발표될 예정이며 시행규칙·고시 개정 절차를 거쳐 2023년 지정심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영학 재생의료정책과장은 “임상 현장에서 첨단재생의료 치료기술이 적용되는 임상연구가 안전하게 다양하게 활성화되도록 첨단재생의료 지원 확대를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에 힘쓰고 있다”고 밝히며 “이번에 새롭게 개선되는 지정제도를 통해 역량있는 의료기관들이 보다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향후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제1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25년까지 재생의료기관 200개소 확대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또한“앞으로 보다 많은 재생의료기관에서 다양한 임상연구가 추진되고 치료제·치료기술로의 진행이 촉진되어 희귀·난치질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치료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토대가 굳건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 메타버스 119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금요저널] 소방청은 시·공간 제약 없이 다양한 가상환경체험을 통해 소방안전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119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자신만의 3D 아바타를 만들어 가상의 공간에서 서로 소통하면서 현실 세계처럼 느낄 수 있도록 설계했다. 프로그램 구성으로는 강사와 학습자간‘안전교육 공간’장비 및 차량등을 조작하는‘장비전시 공간’ 주요 재난별‘안전체험 공간’ 이 있다. 안전교육 공간은 영상·표어·포스터 등 교육자료 홍보 및 공모전 작품 전시를 위한 홍보전시장과 강사와 학습자간 실시간 영상교육 및 발표회의장, 학습평가장으로 이루어졌다. 장비전시 공간은 3D 오브젝트로 구현된 구조·구급장비 조작체험, 소방차량 및 소방헬기를 조작하면서 제한 시간 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하는 체험 등을 할 수 있다. 안전체험 공간은 소방안전체험관 13개 대표과정 중 시뮬레이션 형식의 체험형 콘텐츠 5종을 구현했으며 향후 체험형 콘텐츠를 13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체험 콘텐츠별로 자세한 사항은 프로그램 내 개별 체험관마다 안내대 및 무인안내기에서 소방 캐릭터인 영웅이와 NPC 상호작용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119안전교육 메타버스 프로그램은 내년 1월에 소방청 메타버스 누리집을 통해 PC버전 설치 파일을 내려받기 할 수 있으며 모바일 버전은 2월에 시범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지금 개발한 메타버스 소방안전교육은 기존의 강의식의 교육과는 차원이 다른 3차원 그래픽 기술 증강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라며 “환경을 직접 제어해보는 실감나는 체험 방식으로 교육의 질과 효과도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기정통부, 데이터 품질관리 및 인증제도 기반 마련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품질관리 및 인증에 관한 내용을 담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4월 시행된 ‘데이터산업법’의 하위 법령을 개정한 것으로 데이터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인증기관의 지정, 인증운영 절차 및 데이터 품질기준 등을 정함에 따라 향후 데이터 시장에서 양질의 데이터가 유통·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데이터 품질관리 절차 및 방법의 개발, 품질관리 교육 및 컨설팅, 품질기준의 개발 및 배포, 품질진단, 품질개선 지원 등의 사업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전문 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고 품질인증에 필요한 운영절차와 품질인증에 필요한 정보통신망을 갖추어야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요건을 마련했으며 아울러 품질인증기관은 품질인증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출한 품질인증 대상 설명 자료를 기준으로 심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 또는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정 절차를 마련했다. 품질인증기관이 데이터 품질인증을 하는 경우, 데이터 내용의 완전성, 유효성 및 정확성과 데이터 구조의 일관성 및 데이터 관리체계의 유용성 및 접근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는 품질기준을 마련했다. 데이터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품질인증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최저 5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이번 개정된 데이터산업법 시행령을 통해 데이터 기업의 품질관리 역량과 데이터 품질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제고됨은 물론 데이터 산출물에 대한 품질점검 등을 통해 데이터 유통·활용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제15회 드림스타트 사업보고 대회를 12월 27일 오후 2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2년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우수기관과 유공자를 시상하고 우수 사례관리 내용과 드림스타트 서비스 지원을 받았던 아동의 성장 사례를 소개하며 더불어 올해 주요 정책연구 결과를 공유·전파하는 자리이다. 이 행사는 전국 229개 시·군·구 드림스타트 종사자 모두가 참여 가능하도록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도 송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 내 대상 아동들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에 대해 체계적인 맞춤형 사례관리를 진행한 “경기 안산시”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아동과 보호자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아이마음 토닥토닥 상담차’를 운영한 “충남 천안시”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다. 또한, 아동·부모의 심리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을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드림아동심리상담소’를 운영한 “경기 수원시”와 양육자와 부모 지원을 위한 ‘부모취미교실’을 운영한 “경남 통영시”가 각각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전지역본부, 메리퀸 정읍점은 드림스타트사업 대상 아동을 위해 후원금 모금·지원, 가정 내 위생 상태 개선을 위해 이불 지원 등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감사패를 받는다. 특히 이번 보고대회는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받았던 아동의 이야기를 소개함으로써 아동의 관점에서 드림스타트의 지원이 아동의 성장에 긍정적인 도움을 준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드림스타트 인지·언어 발달 프로그램의 학습지원을 받은 김지원양은 “공부방에서 받은 학습지원 덕분에 공부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또, 공부방 선생님을 만나게 된 것이 가장 큰 행운이었어요. 마냥 친절하게 대해 주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누구보다 든든하게 응원해 주셨어요. 저도 선생님 같은 사회복지사가 되어 아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갖게 해주고 싶습니다”고 소감을 밝혔고 드림스타트 지역사회 자원 연계·협력 지원을 받은, 박성현군은 “아버님께서 편찮으셔서 병원비 부담 때문에 집안 형편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참가비가 없어서 시합에 나가지 못한 적도 많았어요. 드림스타트 덕분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운동 특기생으로 선정되어 골프 선수의 꿈을 향해 계속 도전해 나갈 수 있었어요.”며 비슷한 꿈을 꾸는 드림스타트 친구들에게는 “절대 포기하지 말고 자신을 믿으라고 말해주고 싶어요.”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전국의 드림스타트 사업 담당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앞으로도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아동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동들에게 우리 사회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며 드림스타트가 아동사례관리 분야의 전문기관으로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바람직한 디지털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한 ’22년 디지털플랫폼 정책토론회 최종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디지털 플랫폼 정책토론회 ’22년 최종보고회와 토론회를 12월 27일 페럼타워에서 개최했다. ‘디지털 플랫폼 정책토론회’는 플랫폼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년부터 구성·운영된 산·학·연 합동 논의체로 올해에는 정부 위원장인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민간 위원장인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전문가 약 40여명이 강건한 산업생태계, 혁신·공정의 생태계를 위한 제도, 사회가치 제고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 4개 분과에서 지난 2월부터 10개월간 50여 차례 논의를 진행해 왔다. 특히 올해에는 작년 토론회 최종보고회에서 제안된 디지털 플랫폼 5대 정책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포럼 참여 구성원을 다양화하고 실무단을 통해 의제 중심의 논의체계를 구축해 플랫폼 생태계 전반에서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오늘 최종보고회에서는 디지털플랫폼 발전 유공자에 대한 과기정통부 장관표창이 수여됐다. 디지털플랫폼 발전 유공은 국내 디지털플랫폼 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표창해, 그 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또한 각 분과에서는 지난 10개월 간 논의한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1분과는 플랫폼의 혁신과 도전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술대사관 설립’ 등 새싹기업 지원 방안, 인터넷기반자원공유, 인공지능, 확장가상세계 등 플랫폼 기술 분야별 지원 방안 등을 제시했다. 2분과는 자율기구의 법적 근거 마련, 정부의 지원시책 마련 등을 통한 실효적인 자율규제 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플랫폼의 동태적 특성과 경쟁제한적 요소들에 대한 면밀한 시장조사를 통해 이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해야 함을 강조했다. 3분과는 업계·학계 의견수렴, 이해관계자 설문결과 등을 토대로 플랫폼의 사회가치 제고를 위한 8대 원칙을 제시하는 한편 플랫폼을 둘러싼 이해 충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 도입 등에 대한 체계적 연구 지원, 중립적인 갈등조정 원칙 마련 등의 정책을 제언했다. 4분과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이용자 중심으로의 맞춤형데이터 활성화, 공개된 데이터의 범위, 활용 조건·한계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확보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데이터 보호와 활용 간 균형 잡힌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원우 포럼 위원장을 좌장으로 이재열 서울대 교수, 최난설헌 연세대 교수,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곽정민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 등 학계, 법조계, 플랫폼 분야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자율기구 출범 이후 본격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플랫폼 자율규제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 플랫폼이 촉발하는 신·구산업간 충돌 등 다양한 이해갈등 문제를 해소하고 바람직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경쟁력 있는 토종플랫폼을 보유하는 것은 국제 디지털 경쟁력과 더불어 데이터 주권 차원에서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며 “이러한 차원에서 플랫폼에 대한 규제 위주의 접근이 아닌 균형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포럼의 정책 제언을 포함해 학계, 업계,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와 다양한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의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플랫폼 정책토론회는 앞으로도 플랫폼 생태계 전반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와 토론의 장이자, 다양한 참여자들의 소통과 협의의 공간으로서 디지털 플랫폼 발전을 위한 역할을 공고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2월 27일 오후 2시 서울 베스트웨스턴 강남호텔에서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장사정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참석이 가능하도록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다.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한법정 계획으로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장사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계획이며 이번 공청회는 장사시설 수급관리를 위한 비전과 목표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의 주요 과제와 계획을 마련하고 학계, 업계 및 일반 국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장사정책협의체를 구성해 6개월간 11개 안건에 대해 분과회의 및 전체회의 등 총 14회 회의를 개최해 5대 주요 핵심과제를 도출했으며 발굴한 과제를 중심으로 전문가 자문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준비했다. 종합계획은 ‘장사정책의 공적 책임 강화 및 친자연·지속가능한 장시시설 확산’을 비전으로 지역별 균형있는 장사시설의 공급·관리와 장사분야 재난 대응 등‘국가 책임 강화’를 목표로 설정했다. 주요 추진과제로는 재해·재난·감염병 등에 대비한 국가재난대비 장례대응체계 강화, 무연고자 등 취약계층 공영장례 지원 확대, 지속가능한 장사방식인 산분장 제도화 등을 들었다. 이번 공청회는 보건복지부 주철 노인지원과장의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엄기욱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하고 장사계, 법학, 홍보 및 소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총 8명의 토론자를 모시고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의 주요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 이후, 현장의 질문과 유튜브를 통해 올라온 질의 중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전문가 또는 정부의 답변이 이어진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3차 종합계획은 장사 분야 재난대응과 장례복지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지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주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지역에 화장시설을 확충하고 국민 누구라도 자신의 죽음을 걱정하지 않도록 장사 정책 추진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2023년 1월 초에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송통신위원회 [금요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27일 서울여성가족재단 등 17개 기관을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으로 지정했다.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은 신고를 어려워하는 피해자를 대신해 별도 지정된 기관들이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요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에 지정·고시하는 기관·단체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총 17개 기관으로 여성가족부 및 시·도로부터 법적요건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추천받아 지정했으며 울산, 세종 및 전남지역에서도 신규 지정되는 등 전국 권역별로 지정·운영된다. 지정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방통위는 앞으로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 요청기관의 지정 확대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전국 권역별로 불법촬영물등 삭제지원이 빠짐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삭제요청 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강원도와도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12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기념행사 개최 [금요저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제12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기념행사를 12월 27일 인터컨티넨탈서울 코엑스 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과 김영식 국회의원,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등이 참석해, 원자력 안전, 수출 및 기술개발 유공자들을 포상하는 한편 '22년 원자력계의 성과와 공로를 기념하고 원자력 안전 확보와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등을 위한 원자력계 내부 및 국민과의 소통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국희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을 기념해 그간 대한민국의 원자력 안전 및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포상 등을 수상한 사람들에게 축하의 말을 건네는 한편 국내 원자력 학계·연구계·산업계 등 원자력계 종사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했다. 또한, 원안위는 2011년 출범 후 원자력 안전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말하며 국민의 굳건한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원자력 관계 기관 모두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이 안전을 토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제기관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며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과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자력 관계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영식 국회의원은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원자력계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김영식 의원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국회포럼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이날 축사에서 원자력 생태계의 복원 및 기후문제·에너지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원자력의 중요성을 역설했으며 또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은 소형원자로 개발에 대한 필요성 및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선진소형원자로 경쟁력 강화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당부하는 한편 원전 생태계를 복원해 원전을 정상화시키고 원자력계를 대변하는 전문가로서 과학기술 혁신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현정부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인 “원전산업 육성”을 위해 과기정통부가 중점 추진할 원자력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원전안전·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원자력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구개발과 소형모듈원자로를 비롯한 차세대 원자력 시스템 개발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중점 추진한다. 또한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환경 관련 방사선 융합기술 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축적된 방사선 원천기술이 국내기업의 활용과 창업으로 연계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임승열 한국수력원자력㈜ 원전수출처장 등 원자력 안전, 수출, 기술개발 등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 훈·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포상이 이루어졌다. 임승열 한국수력원자력㈜ 원전수출처장은 원전수출업무를 총괄해 이집트 엘다바 사업 수주 등 원전 수출의 성공적 추진으로 원자력 산업 진흥에 기여한 공로로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으며 김교윤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스마트원자로 표준설계인가 취득과 소형모듈원자로에서 방사선안전 분야의 최신기술을 확보하는데 기여한 공로로 과학기술훈장 웅비장을 수상했다. 김용수 한국수력원자력 원전수출처 사업개발부장, 김태완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2명은 포장을, 이영옥 한국전력기술 처장 등 6명은 대통령 표창을, 이희석 포스텍 포항가속기연구소 방사선안전실장 등 7명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또한 김종성 세종대학교 부교수, 김용이 길상엔지니어링㈜ 대표이사, ㈜포스코 광양제철소 등은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원안위 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을 계기로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안위가 기념행사를 순환 개최하며 올해는 원안위가 주최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