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경산 국민체육센터 공모 선정 환영 [금요저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3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사업에 경산시가 선정됐다고 밝히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로써 국비 3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된다. 국민체육센터에는 일반풀과 유아풀 수영장을 비롯해 헬스장, 놀이형체육공간, 다목적체육관, 조깅트랙이 들어설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275억원이다. 이번에 경산시가 신청한 유형은 학교부지를 활용해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 교육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2022년 대구대학교 평생교육관 내 수영장이 폐관되면서 지속적인 주민들의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조지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직접 설득하는 등 공모 준비단계부터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 많은 관심을 요청해 왔는데, 선정이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 “티웨이항공, 국제 판례 위반해 EU261 보상 거부” [금요저널]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가 약 오후 9시간 지연된 사태와 관련해 티웨이항공이 EU261에 따른 보상을 거부했지만, 이는 EU 사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EU261 보상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EU 사법재판소는 “정비 중 발견된 기술적 문제 또는 항공기 정비 실패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면책이 인정되는 사유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8일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의 지연 또한 Y유압유 유출에 따른 기술적 결함이었던 만큼, CJEU가 인정하는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며 승객들에게 EU261에 따른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U261/2004 제5조 제3항은 “항공편 취소 또는 장기 지연이 발생했을 때, 운영 항공사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특별한 상황에 의해 발생했음을 입증할 경우, 보상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치적 불안정 항공운항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기후위기 보안상 위험 예상치 못한 운항 안전상의 결함 파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CJEU는 항공기 정비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 정비 실패로 인한 문제는 ‘특별한 상황’ 으로 보지 않고 있다. 특히 “특정 부품의 고장은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본질적으로 항공기 운영 시스템과 연결돼있으며 항공사는 극한의 기상조건에서도 항공기를 운영하며 어느 부품도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술적 문제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특별한 상황에 따른 면책 사유’는 관련 당국에 의해 확인된 숨겨진 제조결함, 사보타주나 테러로 인한 항공기 손상만을 예시로 들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C-549/07 Wallentin-Hermann, C-257/14 van der Lans, C-832/18 Finnair 등 다수의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항공기 엔진 결함에 따른 항공편 취소의 보상 분쟁을 다룬 C-549/07 Wallentin-Hermann 판결에서 CJEU는 “항공기 성능 유지 실패로 인해 야기된 기술적 문제는 항공운송인의 일상적 행위로서 고유한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기술적 문제가 평균적 발생빈도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발생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문진석 의원은 “티웨이항공이 국제 판례에도 불구하고 얼토당토않은 핑계를 대며 승객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것은 항공사의 경영·윤리의식과 관련된 문제로 티웨이항공이 유럽노선을 운영할 소양을 갖췄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티웨이항공은 즉각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 승객들에게 EU261에 부합하는 보상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토부도 유럽노선 운항 항공사들이 국제 규범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다누리, 달을 품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022년 12월 27일 오후 6시에 다누리의 달 궤도 진입 최종 성공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3차 임무궤도 진입기동을 수행한 결과, 다누리는 목표한 달 임무궤도를 1.62km/s의 속도로 약 2시간 마다 공전하고 있다. 다누리의 모든 장치는 정상 작동 중이며 2023년 임무수행을 위한 잔여 연료량도 충분하다고 확인됐다. 다누리가 달 궤도 진입에 최종 성공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달 궤도선을 개발해 달까지 도달할 수 있는 진정한 우주탐사 역량을 확보했다. 앞으로 달 착륙선 등 후속 우주탐사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달 임무궤도에 진입한 다누리는, 탑재체가 달 표면방향으로 향하도록 자세를 전환해 2023년 1년간 달 표면탐사를 수행한다. 먼저 ‘23년 1월 말까지 탑재체 성능 확인 및 오차, 왜곡을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후 ‘23년 2월부터 달 과학연구, 우주인터넷 기술 검증 등 본격적인 과학기술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고해상도카메라가 촬영한 달 표면 영상은, 2032년 달 착륙선의 착륙후보지 선정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은 “대한민국은 일곱 번째 달 탐사 국가로서 우주탐사 역사에 첫 발을 내딛었다. 앞으로 10년 뒤 2032년에는 달 착륙선을 우리 발사체로 쏘아 올리는 등 대한민국 우주개발 역량을 꾸준히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3차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점검회의 개최 [금요저널] 외교부는 28일 제3차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점검회의를 박진 장관 주재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외교부,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부산시, 대한상의 및 그간 박람회 유치교섭 활동에 참여한 우리 주요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금년 한해의 교섭 활동을 돌아보고 내년도 교섭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그간 외교부 장관 특사 등으로 지명되어 교섭활동에 참여하였던 삼성전자, 현대차, LG, SK, HD현대 등의 담당 임원들도 함께 참석해 민간차원의 교섭활동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진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박람회 기구 회원국을 대상으로 고위급 교류 및 대통령·외교장관 특사 파견 등을 통해 유치교섭을 전방위적으로 실시한 노력의 결과, 각 대륙으로부터 고르게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이러한 기세로 정교하고 효과적인 교섭전략을 수립·시행해 내년에도 지지세를 보다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정부가 세계박람회를 주관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박람회 주체는 기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올 한해 우리 기업 관계자들이 외교장관 특사 등의 자격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적극 유치교섭에 참여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박람회 유치가 부산을 중심으로 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우리 기업의 활동에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또한 세계박람회 유치는 단순히 박람회 행사 개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로서는 외교 지평을 넓히고 기업에게도 공급망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며 2023년에도 외교부가 유치교섭에 앞장서고 관계부처 및 기관, 우리 기업들이 함께 뛴다면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내년에도 ‘코리아원팀’으로 유치교섭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 외교부는 국가별·지역별 2022년 유치교섭 평가와 2023년 계획 산업부 유치지원단은 맞춤형 교섭전략 부산광역시는 홍보 등 관련 성과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의 유치활동 현황 및 민관 협업 강화방안을 보고했으며 참석 기업들은 민간 차원의 유치교섭을 통한 경험과 교훈에 따른 방안을 제언했다. 한편 그간 외교부는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산업부 유치지원단, 부산시는 물론, 대한상의, 주요 기업과 함께 불과 6개월동안 100여국에 대표단을 파견하고 사실상 대부분의 BIE 회원국을 접촉하는 총력외교를 기울였다. 그 결과 짧은 유치활동 기간에 비해 한국의 세계박람회 구상에 대한 많은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으며 유력한 경합후보국으로 간주되는 가운데 치열한 유치 경쟁을 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양자·다자 정상회담, 총리 중남미·아프리카 순방 및 면담, 각료급 고위급 회담 계기마다 부산세계박람회가 기후변화·불평등 같은 인류 공동과제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글로벌 문제 해결의 장이 될 것이라는 점을 상대국 고위급에게 직접 설명·설득하는 한편 기타 재외공관의 국경일 행사, 문화공연,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BIE 회원국의 여론 주도층과 일반 대중에게 한국에서의 세계박람회가 지니는 남다른 매력을 확산하는데 기여했다. 아울러 외교부 본부에 상황실 등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유치위원회는 명망있는 저명 외교관을 특별고문으로 위촉하며 주프랑스대사관 등 핵심공관에는 정예 외교관을 긴급 증원 배치해 대외 유치교섭 역량을 결집한 체제를 구축한바 있다. 내년에도 외교부는 우리 정부와 민간이 코리아원팀으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주요 국가 고위급 교류,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등 고위인사 방한 초청, ASEAN·G20 등 다자회의 계기 양자 교섭 등을 활용해 전방위적인 유치교섭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시간을 월 22시간 추가하고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두텁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월 24일 국회 의결에 따라 2023년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시간을 월 44시간에서 66시간으로 확대하도록 사업비 537억원이 반영됐고 이는 전년 대비 66억원 증가된 규모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시간을 보장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내 협력기관과 이용자를 연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간 활동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존에는 주간활동서비스를 단축형·기본형·확장형으로 운영 중이었으나 최소 제공시간을 확대하기 위해 기본형·확장형으로 개편하고 기본형은 월 125시간에서 132시간, 확장형은 월 165시간에서 176시간으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을 추가한다. 또한, 활동지원시간 차감으로 인한 활동지원서비스와의 이용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주간활동서비스 기본형은 활동지원 차감시간을 폐지하고 확장형의 경우에도 활동지원시간 차감을 56시간에서 22시간으로 축소한다. 나아가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양육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양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부모교육·상담, 가족휴식 지원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에 따라 강화된 양육기술훈련을 실시하고 심리·정서적 상담서비스를 제공받는 부모·보호자 대상자와 캠프 프로그램·자율여행 등 여가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는 가족 대상자를 확대한다.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한다. 이를 위해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고도화 방안 연구를 통해 긴급돌봄 시범사업 운영방안을 마련 중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두터운 발달장애인 지원을 통해 개인의 지역사회 참여 욕구를 실현하고 주 돌봄자의 양육 부담도 함께 경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중앙·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협력을 강화해 이용자를 지원하고 지난 11월 발표한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강화하는 등 발달장애인 돌봄 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한정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42억 5천만원 확보 [금요저널] 김한정 의원은 28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42억 5천만원을 확보했다. 확보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은 별내면 에코랜드 진입 도로확장공사 7억 5천만원 별내 노인복지관 건립 10억원 진접읍 장현리 봉현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15억원 별내택지지구 체육공원 시설개선 10억원이다. 별내면 에코랜드 진입도로는 왕복 2차로로 청학리 방향 우회전과 퇴계원 방향 좌회전 시 대기차로가 없어 잦은 정체 구간이었는데, 기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금 6억원과 이번 확보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7억 5천만원으로 도로확장에 필요한 예산 13억 5천만원 모두를 확보하게 됐다. 도로확장 공사로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이 가능해질 것이다. 진접읍 장현리 봉현마을의 협소한 진입도로 개선사업에 이번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5억원이 지원되어 신속한 공사추진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이번 예산 확보로 어르신을 위한 별내노인복지관 건립을 지원할 수 있게 됐고 주민들이 안전이 우려스러웠던 별내택지지구 체육공원의 노후화된 시설도 개선될 것이다. 김한정 의원은 “남양주을구 발전에 힘을 보태주신 김동연 도지사께 감사드린다”며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해 애써준 김창식, 조미자, 김동영 도의원과 앞으로도 원팀으로 협력하면서 남양주을구의 현안을 더 세심히 살피고 예산 확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특별조정교부금 75억원 확보”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28일 임창휘 도의원과 함께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75억 4,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은 쌍령동 최촌말도로개설공사 6억원 시도2호선도로개설공사 10억원 광주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20억원 2022년 광주시 생활안전 방범용 CCTV 확충사업 4억 4천만원 광주시 소규모 공공시설 수해복구사업 20억원 광주시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사업 15억원이다. 쌍령동 최촌말도로개설공사는 쌍령동 472번지 일원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으로써 혼잡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12월 완공 예정이다. 시도2호선도로개설공사는 광주시 중대동 322-3번지 ~ 46-2번지 일원의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해 국도43·45호선 진입도로 정체 완화 및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 연결램프를 이용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며 2023년 12월 완공 예정이다. 광주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은 기존 공설운동장 내 수중운동실 및 다목적 체육시설을 갖춘 반다비 체육센터를 건립해 기후와 관계없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이용 가능한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 10월 완공 예정이다. 방법용 CCTV는 20개소 80대가 확대 설치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타 시군과 비교해 면적이 광범위하고 급격한 도시개발에 따른 도시 기본시설 부족과 유동 인구 증가 등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에 대한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번 교부금을 통한 범죄 취약지역 CCTV 설치로 더욱 안전한 광주시를 구현할 수 있게 됐다. 소규모 공공시설 수해복구사업은 기록적 폭우로 인한 기반시설 피해의 조속한 항구복구를 통한 기반시설 기능복구 및 수해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이며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사업은 장마철 집중호우 시 유수 흐름에 지장을 초래해 범람을 일으킬 수 있는 하천 내 토사 퇴적물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소병훈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갑지역위원회 시·도의원들과 함께 또한 광주시와 함께 광주시민들의 안전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산확보를 통해 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형동 의원, ‘2022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선정’ [금요저널] 김형동 국회의원은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시상하는 ‘2022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리민복상은 270여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매년 국정감사 활동을 엄정하고 면밀하게 평가해 선정하는, 정치권과 시민단체 사이에서 가장 공신력이 큰 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 지난 10월에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환경 정책의 실정을 지적하고 낙동강 물관리 개선 대책,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 유연성 강조,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후속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등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후문이다. 김형동 의원은 “24년 전통의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우수국감의원으로 선정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시대를 구현하고 안동·예천을 윤석열 정부 국가균형발전 핵심 모델로 만들어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민생 정치를 펼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형동 의원은 국민의힘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과 쿠키뉴스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에 이어 NGO 국정감사 모니터단 국리민복상에 선정됨에 따라 2022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분야에서 3관왕을 달성하게 됐다. NGO 국정감사 모니터단의 국리민복상 시상은 2023년 1월 6일 오후 4시에 국회 박물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전주 대비 3.5% 증가 [금요저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월 3주간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수는 528명, 일평균 사망자는 5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1,774명이라고 밝혔다. 최근 1주간 연령대별 사망자 비중은 80세 이상이 66.7%, 70대가 18.7%, 60대가 8.7%로 50대 이하 5.9%와 비교하면 고연령층 사망자가 대다수였다. 주간 국내 발생 확진자 중 수도권은 일평균 35,109명, 비수도권은 일평균 32,135명이 발생했다. 12월 3주간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70,708명, 해외유입 사례는 542명이 확인되어 주간 신규 확진자는 총 471,250명으로 일평균 67,321명 발생,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8,600,607명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월 3주차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전국, 수도권 및 비수도권 ‘중간’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확진자, 입원, 위중증, 사망자가 증가했으나, 중환자 병상가동률 및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30∼40%대로 유지 중인 상황을 고려했다. 지난주 재원중 위중증 환자수는 전주 대비 13.8% 증가해 일평균 528명이고 신규 사망자 수는 전주 대비 20.7% 증가해 일평균 56명이다. 12월 3주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464명,일평균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52명이었다. 12월 1주차 확진자를 2주간 모니터링한 결과, 중증화율 0.17%, 치명률은 0.08%이었다. ’22년 12월 24일 기준, 전체 인구 10만명당 코로나19 누적 사망률은 61.5명이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망률과 치명률이 높았다. 80세 이상의 누적 사망률이 897.1명으로 가장 높고 70대는 194.1명, 60대는 50.5명이었다. 12월 3주 주간 신규 확진자는 471,250명으로 전주 대비 3.5% 증가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수는 67,321명이고 감염재생산지수는 1.04로 10주 연속 1 이상을 유지했다. 30-49세 연령대에서 전주 대비 일평균 발생률이 증가했다. 발생률은 10-19세, 30-39세, 20-29세 순이며 학령기 및 젊은 연령층에서 높았다. 전주 대비 60세 이상 확진자 규모는 증가했고 비중은 소폭 감소했다. 12월 2주 확진자 중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비율은 4.1%로 전주 대비 0.3%p 감소했으며 감염취약시설 유형별 발생 현황은 요양병원 38.5%, 요양시설 33.9%, 주야간보호센터 13.7% 순이었다. 12월 2주 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17.11%로 전주 대비 증가했다. 예방접종은 재감염 및 중증진행을 낮추기 때문에, 권장접종 시기에 맞춰 동절기 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22.12.18.0시 기준, 27,063,307명 중 재감염 추정사례 960,975명, 누적구성비 3.53% 확인됐다. 60대 이상에서 지난 5주동안 2가백신 추가접종자를 관찰한 결과, 기존백신 2차이상 접종군 대비 평균 76.6% 추가 중증화 예방효과, 평균 80.5% 추가 사망 예방효과가 확인됐다. 또한, 60대 이상에서 지난 8주동안 관찰한 결과, 기존 백신 2차 이상 접종군 대비 평균 28.1% 추가 감염 예방효과도 확인됐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통한 사망 예방규모 분석 결과 최근 3주동안 추가로 3,862명을 예방한 것으로 확인되어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을 시작한 2021년 2월부터 현재까지는 총 126,369명이 예방접종을 통해 사망에서 예방됐다. 전국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7주 연속 30%대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검출되는 변이의 62.0%는 BA.5의 세부계통들로 그 중 BA.5는 46.1%, BQ.1은 7.2%, BQ.1.1은 5.0%로 확인됐고 BA.2.75의 세부계통인 BN.1은 24.4%로 확인됐다. 12월 3주차 60세 이상 환자에 대한 먹는 치료제 평균 처방률은 36.4%로 지난주 대비 1.2%p 감소했다. 질병관리청은 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 비축 항바이러스제를 시장에 공급하기로 발표했다. ‘17~’18년 인플루엔자 기간 중 시장 자체 공급량 200만명 대비 현재 재고는 약 146만명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정부 비축물량의 시장소요량을 파악해 ‘23년 1월에는 시장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며 공급된 물량에 대해서는 추후 동등 의약품으로 교환해 정부 비축물자가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2월 27일 오후 5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6,296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39.5%, 준-중증병상 39.6%, 중등증병상 22.6%이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85,517명으로 수도권 44,064명, 비수도권 41,453명이다. 현재 375,172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4,226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10,461개소가 있다.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8개소 운영되고 있다. 격리기간 중 입원·격리자에 지급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 휴가비용은 새해에도 지속 지원된다. ‘생활지원비’는 전년과 같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게 지원하며소득기준 충족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새해부터 격리자는 ’23년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를 적용하게 된다. [붙임10] ’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참조 ‘유급휴가비’도 전년과 동일하게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일 45,000원씩, 최대 5일간 지급한다. 근로자 수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하며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이 아닌 경우는 그 외 사회보험 가입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제외 대상은 새해부터 일부 조정된다.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원제외 규정은 삭제해 소득 또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단순화 한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모두 격리종료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생활지원비’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유급휴가비용’은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격리자 생활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1339콜센터 또는 코로나19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일본에서 긴급승인 결정된 코로나19 신규 먹는 치료제의 식약처 긴급사용승인 요청 및 국내도입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관계부처, 감염병진료의사네트워크, 감염병관리위원회 등 3회에 걸쳐 조코바의 임상효과와 안전성, 약품정보, 해외 긴급사용승인 및 구매, 국내 긴급도입 및 활용성 등을 다각적으로 논의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의결 등에 따라 조코바의 식약처 긴급사용승인 요청 및 정부구매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결정했으며 다만, 해외에서의 긴급사용승인·후속 임상결과·구매 및 활용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부터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에 대한 감시체계를 의료계 및 관련 학회와 협력해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11월 3일부터 12월 2일까지 신고된 의심사례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신고사례정의에 부합하는 13건에 대한 전문가 심층 검토 결과, 급성간염의 원인이 추정 가능한 사례 10건을 제외한 3건이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의심사례로 분류됐으며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의심사례 3건 중 아데노바이러스 확인 사례는 없었으며 급성간염의 추정가능 원인이 있는 사례 10건 중 1건에서 아데노바이러스가 확인됐고 대부분의 임상 경과는 양호했으며 간이식이 요구되는 사례는 1건, 사망한 사례는 없었다. 아울러 그간 약 7개월에 걸쳐 진행된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국내 감시체계에 대한 운영 결과를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다음과 같이 종합 보고했다. 2022년 5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신고된 의심사례에 대한 7차례의 전문가 검토결과, 신고사례정의에 부합하는 사례는 총 64건이었으며 급성간염의 원인이 추정 가능한 사례 37건을 제외한 27건이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의심사례로 분류됐고 이 중 아데노바이러스 PCR 검사 양성 11건, 간이식 사례 3건이 있었으며 사망 사례는 없었다. 2022년 4월 영국에서 최초로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발생이 보고된 이후, 전세계적으로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 등 35개국에서 발생을 보고했으나 6월 이후 발생 보고가 감소한 상태이다. 국내에서는 10월경 일시적 신고 증가세가 관찰되었으나, 국내 감시체계 운영 본격화 이후 의심사례신고 독려 및 관심 증가로 인한 증가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평가됐고 추가적으로 최근 5년 시기에 대한 전향적 및 후향적 의심사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기간 중 뚜렷한 계절적·주기적 패턴 및 이상 추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임상증상에 있어 국외에서는 중증도를 반영하는 간 특이적 증상인 황달이 50% 이상의 사례에서 보고됐으나, 국내 사례에서 황달은 16%에 그친 반면, 발열, 구토·복통·설사 및 기침·가래·콧물 등 비특이적 소화기 및 호흡기 증상이 다수를 차지해, 국외에서 유행하는 중증사례 집단발생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했다. 원인 추정을 위한 국외 조사 및 연구에서 현재까지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가설로 보고된 아데노바이러스 양성률은 국내사례에서 17.7%로 국외 의심사례 조사 결과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국내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감시 체계 운영결과 검토 및 전문가 논의 결과, 현 상태에서 국내 감시체계를 지속할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며 국외 발생현황 모니터링 및 이상징후 인지 시 등 필요시 후속조사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약처, 식육가공품 수출지원 위해 열처리 기술정보 제공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계탕, 돼지고기 통조림 등 식육가공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국육가공협회와 함께 제작한 ‘수출 식육가공품 열처리 공정관리 안내서’를 12월 28일 제공한다. 이번 안내서는 식육가공품 수출업체에 식육가공품의 열처리 공정과 관련된 제외국 규정, 표준매뉴얼 등 기술정보를 제공해 보다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 상대국의 위생점검에 대응하는 데 도움을 주어 식육가공품의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미국, 캐나다, 중국 등 중 수출 상대국별 열처리 규정 열처리 공정관리 표준매뉴얼이다. 국내 식육가공품을 수출하는 주요 상대국의 열처리 준비·포장·처리·냉각 공정 등 각 공정별 안전관리, 열처리 공정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 등 각 국가별 규정을 수록했다. 또한 국내 식육가공업체들이 수출 상대국이 정한 열처리 공정 관리규정에 따라 자체 기준을 수립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열처리 공정 준비사항, 열처리 공정, 열처리 공정 평가 방법에 대한 표준매뉴얼도 함께 제시했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가 국내 식육가공품 수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외 식품안전 규제정보, 국가별 수출절차, 기술정보 등을 제공해 국내 수출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제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12월 4주 기간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제공한다. 식약처는 12월 4주에 의료제품 총 68개 품목을 허가했다. 참고로 지난주에 복잡성 복강 내 감염 등을 치료하는 신약 ‘자비쎄프타주2g/0.5g’과 자궁경부 영상을 분석해 정상-이형성 여부를 구분해줘 의료인의 자궁경부암 진단 결정을 보조하는 의료기기인 ‘산부인과학 진료용 소프트웨어’를 허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정례적으로 매주 제공하겠으며 허가와 관련된 국민 관심이 높은 정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공개·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12월 4주에 허가된 의료제품별 상세한 허가사항은 식약처 전자민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의약품인 한국다케다제약㈜의 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치료제 ‘리브텐시티정’을 12월 27일 허가했다. ‘리브텐시티정’은 거대세포바이러스에서 복제와 증식에 관여하는 ‘UL97 단백질 인산화 효소’의 활성을 낮춰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경구용 항바이러스제이다. 이 약은 기존 항바이러스제인 ‘간시클로버’, ‘발간시클로버’, ‘포스카네트’, ‘시도포비어’ 중 1개 이상에 내성이 있거나 반응하지 않는 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성인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 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되어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